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권금택위원입니다. 373쪽, 시설비 중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보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미불 보상금이 금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지불을 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지불을 못한 6,200만원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지불을 할 것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주거지역 워킹코스 3억원하고 학교운동장 워킹코스하고 지정된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5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킹코스 정비사업 내역 중 주거지역 워킹코스하고 학교용 워킹코스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고 반포지구에 도로정비공사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워킹코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초구에서 웰빙사업의 일환으로서 학교운동장 내지는 주거지역에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도로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워킹을 할 수 있도록 천연 고무트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워킹코스는 양재2동에 있는 양재근린공원을 금년도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못 했습니다만 그 잔디구장 주변으로 워킹코스를 시설을 해서 가칭 양재2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가 시설이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양재근린공원하고 같이 워킹코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 그 주변으로 워킹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운동장 워킹코스는 저희들이 학교 중에 방배초등학교하고 서일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 초등학교에 천연고무트랙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는 저희들이 그간에 반포지구에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그런 기존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차도상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지는 민원인들 민원에 의해서 신청했던 그러한 지역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아스팔트는 약 한 70a 정도 되고 보도정비는 약 한 24a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 주변에 대한 도로정비 차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383쪽에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 설계비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느 곳을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할 예정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토목과장님 소관이죠?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반포종합운동장이 이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것을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미적인 고려를 감안을 해서 구름다리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팔레스호텔에서 소방서 그 사이의 어느 위치에 될 것인지는 아직 저희들이 좀 더 설계를 해서 어떤 노선에서 접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은 위치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제 구반포 반포본동과 반포2동 사이에 이제 반포2동에 이제 2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전부 이주를 해 버렸고, 이제 반포본동에 보면 방배본동에서 그 주민들이 반포본동을 경유하는 구름다리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도 민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는 편의상 워킹코스이고 운동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앞에도 다리가 하나 있고, 반포4동에서 파출소 2동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워킹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어 있는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구름다리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운동이 덜 되는데 조금 걸어오면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좋은데 자꾸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 구름다리 같은 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미관상에도 보기 나쁠 뿐만 아니라 이쪽 지구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그쪽에 구름다리 설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와서 그냥 운동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이제 팔레스호텔에서부터 전신전화국까지 그 사이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구름다리를 한번 설치를 한다고 쳐 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왕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에 워킹코스를 다시 만드는 게 좋지 부득이한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포종합운동장을 개장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배동 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서 좀 더 미적 고려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원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 조그만 육교가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상징적인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주변 사항을 고려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쪽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일부 시민들이 또 그쪽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준법정신을 가지고 이용을 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또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좋은 그 시설물이 되어서 저희 반포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하셨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100m, 200m 걸어가면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구름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편하려면 집에 있지 뭐 하려고 그 운동하러 옵니까? 거기 제가 하루에 왕복 네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2.2㎞를, 저녁 먹고 한 번 구반포 지하철공사 99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터미널까지 해서 그게 2.2㎞인데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4㎞입니다. 그 운동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과정이 운동을 이왕 하려고 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해도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필요성이 없는 예산 낭비의 요소를 거기에 미관상 좋고 다 좋아요. 돈이 있어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보통 거기에 구름다리 설치해 달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운동하고자 하는 그 몇 사람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것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배본동 사람들은 이수교 교차로 있는데 거기부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딱 제로하면 터미널까지 1,400 몇 m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게 되어 있는데 거기 왕복하면 그게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운동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태여 거기서 구름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거기 저녁 요즘에는 겨울이니까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뜸하지만 지난번에 거기에 워킹코스를 만들고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왕래하는 과정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서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왕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를 또 설치를 해 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운동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뿐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 가는 둔치로 해서 한강 고수부지 가는 쪽도 있겠고 이렇게 운동할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구름다리에 그러니까 반포천 정비나 좀 깨끗하게 더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지금 아직까지도 반포천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구호는 거기 몇 군데 플래카드가 붙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냄새가 나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한번 할 생각하고 또 거기 보면 여름철에 봐요. 그냥 그 잡초가 1m 이상 2m씩 막 자라고 있어요. 그것 보면 바깥에서 보면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 쪽에만 현사시나무가 그 둑방 반포천 일대의 둑방에 쭉 있어서 쓰러진 것도 정비를 못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구름다리 설치 문제는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답변을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토목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했으니까 요약해서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꼭 좌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기존의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가운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하튼 진짜 반포종합운동장이라는 진짜 거대한 매머드급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에 걸맞게 그래서 상징성 있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다리도 겸해서 이렇게 계획을 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명물의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82쪽에 중간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서운중학교는 11억, 방배중학교는 8억 7,000만원, 방현초등학교는 7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넓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선 액수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위원은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체육공원이 지난여름에 거창하게 개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운동하러 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금택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구름다리 설치공사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장께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운동장에 가셔서 운동하러 오시는 사람들이나 그 인접에 사는 주민들이 산책하려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불편한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하루 수천 명이 오는데 파고라든가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하다가 쉴 때 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도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왜 예산에 넣지 않고 반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연결되는 다리도 있고 이쪽에 잠원초등학교 서래마을 쪽에서 오는 다리도 두개나 있는데 굳이 구름다리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한 것은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3개소에 규모가 학교별로 공사 금액이 다른 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운중학교는 잔디구장 규모가 85×45m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고 있으며 서운중학교에는 워킹코스 트랙공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중학교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며 방배중학교는 금년도에 워킹트랙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85×50m정도의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현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만 들어가는데 60×35m 그래서 각각 3개 장소에 규모, 사업명이 일부 추가되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략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체육공원은 우리가 시설투자를 완전히 못한 것은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들어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1년간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보완, 물론 그 바닥이 어떻고 그다음에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물론 일주일마다 직원들하고 결산을 하고 저희 계장급이 매일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늘막은 많지는 않습니다. 7개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것도 비가 올 때는 분해를 해서 이동을 해서 뚝방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도 물론 1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저쪽에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놓은 쉼터 쪽에 수도관을 해서 앞으로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름다리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여기다가 생태 관찰해서 지금 8,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선 10억인가 16억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이들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뭐냐 하면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만 톤을 추가로 해서 지금 냄새나는데도 있습니다. 아까 권금택위원님도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1만 3,700톤을 흘리면 지금 있는 물은 어떨 때는 나가는 시간이 있고 안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체도 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체계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요새는 대장균을 죽이는 메다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개천에도 대장균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 다음에 종합체육공원을 85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유도할 수 있는 랜드마크 형태로 육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팔레스 그쪽이 보도가 좁은데 그것도 확장을 해서 양쪽으로, 아까 워킹코스가 좁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이쪽에도 조금 달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티로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대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잡아놓은 것은 이것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권금택위원님이나 김진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의 계획을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단순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그다음에 시설비가 다음에 이어서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두 분의 현재 지적은 구름다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요. 거기가 생태하고 용역발주 전에 ···

우리 김진영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름다리가 필요 없다는 것 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겠지요. 그 보다는 파고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

그래서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계세요.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체육 하러 온 사람들이 운동하다 더우면 그늘에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위에 주민들이 산책하러 나와서 좀 앉아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파고라는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파고라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

몇 개 있습니까?

지금 7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름철이 되면 뚝방에다 뜯어서 옮겨놓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물이 얼마나 찬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2001년도에는 10.5m까지 ···

지금 우리가 시설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시간당 3, 40㎖ 왔다고 보았을 때 그 운동장에 물이 얼마나 찬다고 봅니까?

그때까지는 안 오르는데 60㎖정도 오면 한 1m이상 차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김진영위원도 여태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아시지만 비 오는 것이 그렇게 균등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을, 이것이 무슨 비도 안차고 물도 안차는 거기라면 위원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관찰 기간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공사할 때 수없이 거기다가 체육 하러 오는 사람들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비가 오면 물이 차면 위험하다 해서 그것을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비가 오면 집으로 가지 거기 위험할 때까지 앉아있겠어요? 그 정도 무서우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제 말씀도 들어보셔야지요. 왜냐 하면 비가 와서 물이 찼을 때 2001년도처럼 물이 찼을 경우에 주민들은 그것 설치해서 물이 찼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고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이 찬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옮기는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고정을 하려고 하다가 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놓아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설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화장실이라든가 수도시설은 그것 가지고 된다고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우리가 ···

1년 동안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 명이 온다고 조금 전에 제가 ···

하루에 수천 명이 안와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문에서 보았을 때는 수천 명이 온다고 나왔어요.

일주일에 최대로 많이 온 것이 3,000명이고 요새는 900명이 옵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추워져서 ···

여름 되었을 때 많이 온다고 보아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차후에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진영위원님 올해 여름 지나봐야 어느 정도 시설 보강할 지 이것이 판단이 나올 것 같으니까 ···

한강고수부지에 별것 다 있어요. 그러면 한강도 하지 말아야지 왜 거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름다리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25m 도로가 올림픽도로하고 사평로 일직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구름다리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원래 다리를 놓아야지요. 25m 차도니까 차도를 내면서 도로 25m 구간을 아마 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 양 옆에 인도를 더 복개해서 다리를 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구름다리를, 물론 계획을 같이 잡아서 하신다고 토목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에 보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 가야 되고 또 서울시 계획이 늦어지니까 빨라야 2, 3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나본데 바로 반포4동이 구름다리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서 구름다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워털루 브릿지, 런던 브릿지 상당히 멋있는 다리들이 많은데 서초구의 상징으로 하려면 도로를 놓고 양 옆에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에서 작년에 4억 8,200만원을 도급을 주셔서 여러 가지 여과지 설치라든가 유형수로 인상, 동작역사 하구정리, 담쟁이넝쿨 외 3종 식재, 하천 재방시설 정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맑히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으로, 그 물맑히기 공사를 일단 하셨나 본데 물을 많이 흘리기 위한 예산은 제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이라고 해서 작년에 5건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예산은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그렇게 했는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다리 부분도 다시 답변을 ···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토목과장님 중복되어서 많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반포천 물맑히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신 물맑히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천에는 KT하고 지하철 3호선하고 7호선 내에서 하루에 3,700톤 정도 물이 나와서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폭이 한 1.5에서 2m에 깊이가 한 2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냄새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침산이나 유형측구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노국이 한 12ppm 나온 것을 12 이하로 더 떨어뜨리고 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청계천이 10월 달에 물을 흐리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가 현재 지하철이나 KT에서 나오는 3,700톤 가지고는 수량이 부족하고 또 하천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반포천 하류 이수역에서 한강하고 접하는 부분에다 직경 4m 우물통을 설치해서 깊이 10m정도 팝니다. 그래서 하천의 복류수를 하루에 1만 톤 정도를 한 2,200m 끌고 와서 팔레스호텔에서 흘려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침사지는 저희들이 사업 변경해서 설치를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침사지 설치하는 이유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 3,700톤에다 기존 침사지가 소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1만 톤 하면 1만 3,700톤이 되면 폭이 4 내지 5m 해서 30 내지 40㎝정도의 물이 흐르게 되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래서 4억 8,8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 올 예산 중에, 왜냐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해서 흘리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집행 잔액하고 낙찰차액을 써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경이면 물이 1만 3,700톤 정도 물이 흐를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 많이 흘리는 데는 전 예산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필요 없으시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 8억 정도를 확보해서 낙찰차액이나 우리 과에서 집행한 잔액이 많지 않아서 다 해 봤는데 지금 펌프 살 돈이 한 6,000만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부족한데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철갑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느 과 소관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 건설재해예방, 뭐라고 했지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

그것이 현재 치수쪽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작년에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안 잡으셔도 되는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과목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과목인지?

작년도에는 치수과 예산에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죠?

기술지도 미체결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박상권 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기술지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공사를 계약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기술지도를 받는 항목이 있었는데 도급회사가 계약체결을 안 해서 대략 86만원, 100만원씩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급 회사가 안 했는데 대부분이 이행했고 몇 개 공사가 그것을 체결 안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38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여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6.7%인데 여기에서 연관되는 것을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는 37%,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는 28%, 치하수관리에 있어서는 치수과에 28%,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42%,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44%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감액시켜서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면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면 세 군데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포지역, 서초지역, 양재지역, 방배지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몇 곳이 설치를 하고 몇 곳을 더 설치해야 되는지와 아울러 예산상 문제 때문에 3곳만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443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국비로 깝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로 깔린 학교가 천연잔디구장이 135개, 인조잔디구장이 31개교 해서 166개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국비로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대책은 있는지 일단 그 부분까지만 답변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지금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이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습니까?

예, 시설비 및 부대비 ···

부대비가 많이 삭감되었느냐는 질의지요? 윗부분은 토목과 소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인조잔디구장하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총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사당복개천을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A, B, C, D가 있다, 그중에 C, D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B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대기하는 것처럼 물론 내년에 아주 긴급하게 위험스럽다 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포지구 서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버레이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억을 올렸을 경우에는 5억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작년보다 2, 30% 깎인 꼴이 되었지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요소 중에 있는 것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평가를 해야 되는데 몇 년치를 그런데 그것은 못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해서 깎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이 신문에도 났고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저희 관내에는 혜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에 가서 한번 체육진흥회에서 만들어준 잔디구장을 갔다 왔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도 서초하고 강남은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청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까지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의 450개 학교를 해 준다고 해 봐야 서울에만 1,200개인가 학교가 되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관하거나 이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은 저희가 전부 초등학교를 우리가 공문을 전부 보냈어요. 중학교하고 보낸 결과 3학교가 우선적으로 하고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야구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공이 튀거나 바운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운동장은 좁고 야구장도 쓰고 학교 체육운동장도 쓰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에 해 달라는 학교가 몇 개 있었고 해 달라는 학교는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지역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상당히 중복되는데 장경주위원님 답변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나온 것이 있고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역별로 인조잔디조성하고 또 향후 계획 및 국고보조로 전 초등학교에 약 1,7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는 지역안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양재권역에는 양재근린공원하고 언남고등학교에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언남고등학교에 1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양재권역에 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서초권역에는 서초교대, 교육대학교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반포권역에는 반포초등학교하고 잠원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권역에는 현재까지 하나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현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초권역에는 서운중학교에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반포권역에는 실질적으로 방배중학교가 반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배권역하고 많이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중학교에 1개소해서 내년도에 3개소가 되겠으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동안에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좋다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교육청에 저희 서초권역에도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 군데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서울고등학교도 요구를 했고 서운중학교도 요구한 그런 몇 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3개소를 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지 못한 그런 경우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로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건설교통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약 한 1,000억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이렇게 감액된 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잡아서 기왕 인조잔디조성도 해 주려면 원하는 데는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9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해서 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보니까 토목과에서 사고석을 설치한 2,780만원 예산의 향방을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 보면 시비, 국비로 인해서 1학교당 2,1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완료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각 구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경찰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기타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진정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곳에서 진정이 얼마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 이 진정 내용하고 진정 건수하고 과연 이 사고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이것 국가에서 앞장서서 할 텐데 왜 국가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그렇다면 토목과로 예산이 잡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잡는 것이 옳은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우리 내부사정까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저희가 못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전으로 끝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고석을 회의록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학교별로 1억 1,000만원 정도의 경찰청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하다 보니까 사고석이 상대적으로 10배 정도 되니까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다 보면 자기들이 기준 어떤 것보다 샘플이라고 하지요, FM대로 들어갈 때 다른 것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경찰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 기본 그것을 배치하게 하고 사고석을 넣으려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한 것이지만 여기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석은 그래서 토목과에서 저희가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보강한 폭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강차원에서 더 안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것을 직접 설명을 안 들으시고 회의록만 보시니까 저희가 설명도 확실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석에 대한 것은 물론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조그만 차를 타고 가다보면 깜빡 생각하다가 깨거나 다소 기분 나쁜 것을 느끼는데 제가 아침마다 양재역에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매일 10분씩 서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얼굴이 좀 찌그러져요. 기분 좋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좋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찬반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몇 m 선에서 하고 이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아예 조금 하고 예산을 조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럽은 못 갔다 왔습니다만 유럽은 다 돌로 해서 했지요. 옛날 도로가 전부 마차도로로 해서 했는데 하여간 그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도 정확히 분석해서 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해서 좋도록 안전하고 하여간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관할에 대해서 ···

그 관할사업은 어차피 교통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고 사고석은 어차피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과 쪽에 사고석 공사를 잡았는데 ···

아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현재 계상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느냐는 질의인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산은 교통행정과로 잡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유럽 얘기를 자꾸 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발췌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 앞에 보십시오. 건널목 유럽 쪽에 흉내 내다가 사실 두 번 신호로 건너다가 원래대로 한번 신호로 바꾸었지요. 중간에 교통석 만들어 놓고 지금 철거도 못하고 ···

신호는 잡았어요.

그렇지요, 신호만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는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가서 보기 좋다고 해서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괜히 누가 얘기하고 위에서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을 왜 긴 것처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을 지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국과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단속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주간에 몇 건, 야간에 몇 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반경에 있어서 반경과 거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구간까지 단속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무인주차단속카메라 설치를 2004년도에 21대, 2005년도에 21대 해서 지금 현재는 4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단속건수가 금년도부터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단속건수가 3만 1,463건이고 1일 평균이 지금 제일 처음에 단속할 때는 한 40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단속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서 한 250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단속을 실시를 않고 지금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는 카메라가 식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양재동에 있는 삼호쪽에 설치를 해 보니까 보통 2시나 3시에도 단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간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24시간 단속하는 체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속 장비가 카메라 자체가 밤에는 인식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차 보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경은 저희가 최대가 70m 정도 되는데 20m 조금 떨어집니다. 70m까지는 60m 그러니까 지금 방향으로 해서는 한 120m 반경으로 해서는 60m 사방을 360도를 전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설치된 동기는 우리가 교통의 취약지구를 주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메라 설치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1차 21대하고 금년도에 21대 설치하고 내년도에 25대를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바람은 앞으로 행정인력이라든지 사람이 하는 단속보다는 기계로 단속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율도 적고 수긍하는 율도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단속카메라를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밤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면도로는 정책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imitation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거나를 아니면 차량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앞에 막대기나 간판 같은 것을 놓으면 그 식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나왔지만 하루에 400건 잡히다가 지금 250건이면 42대이면 얼마입니까? 42대가 250건이면 6×4=24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6건을 적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1대당.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문제는 이미 저희들은 효과는 이미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취약지역에 불법 주차가 많았던 것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주차를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폴대를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면 지금도 우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 하면 단속카메라가 노출되어서 허위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단속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 지점을 조금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단속지점이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강남역주변이라든지 우리 양재역주변이라든지 그런 몇 개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약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은 야간 단속시스템을 아까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한번 강화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 불편사항을 야기하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통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지점만 단속을 보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9억 5,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면도로 쪽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이 또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이것은 저는 교통량이 많은 곳 정체되는 곳 위주로 가야 되고 이면도로에는 경고용으로 며칠 설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imitation을 시켜서 단속하는 것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차량을 바짝 붙여놓는다든지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앞에 무엇을 세워 놓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면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이면도로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imitation을 해서 홍보와 계도용으로 활용을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가린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도 수시로 체크해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도 위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범죄 행위로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imitation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동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공문을 보면 상당히 그런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가 다 커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산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령 국민은행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설치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개를 저희가 했지만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단속 지점이 노출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imitation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택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88쪽에 본위원은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몇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해서 7만원씩 7분이 매월 하는 것으로 12회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방치차량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관리 이것도 방치차량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납득가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0쪽에 교통정책자문위원 사례금으로 해 놓았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교통정책자문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391쪽 중간에 보면 교통보조표지판 등 40개소 했는데 교통보조표지판 4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한 것 그것 맞습니까?

예.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상도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체크는 다 되었지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의 질의에 대부분 내용이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꼭 필요하면 그 사이에 확인을 하세요.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88쪽에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각종 단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불편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탑승행위라든지 버스 각종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네 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과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녹색회장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그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양재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 창고 거기에 있는데 위치는 거기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은 caps에 한달에 17만원씩 주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하는 것입니다. 파손되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390쪽에 교통정책자문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통공청회 할 때 참여하신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 교통보조표지판 등해서 있는데 그것은 일방통행이라든지 각종 보조표지판이 40개소 정도 1년에 수리 보수할 것이 있다고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진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고자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388쪽에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새마을, 교통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초보운전이라든지 여성운전,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버스전용선이 아닌데 맨 우측 길가 차선으로 가다가 이 앞에는 전용차선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쪽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버스가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버스전용단속원한테 카메라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많이 있느냐 하면 경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포IC에서 터미널쪽으로 오는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아마 본위원이 반포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인지 그러면 회의를 하셔서 회의 결과가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방치차량은 예를 들어서 폐차인데 각 동별로 버리고 주인 없는 차를 버리고 갔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끌어가서 방치하는 것인지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상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다 촬영해 놓습니다. 촬영해져 있고 저희들 과에 그것만 전문으로 보는 TV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항상 다시 돌려서 현장을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하게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립니다. 완전히 불법 그런 이면상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장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납득하게끔 그렇게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른 예산들은 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 모기와의 전쟁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얘기를 했던 그러한 사항인데 일단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것이며 혹시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 방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자리를 이용해서 모기 구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예산상에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돈키호테 식 발상인가 모르지만 이 잠자리를 이용해서 모기를 구제한다는 것이 처음에 우리도 애초에는 그것이 크게 실현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문이라든지 사료를 뒤져 보니까 잠자리 한 마리가 모기를 약 200㎏ 가까이 성충이 될 때까지 일생 기간에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럴까 해서 우리가 각 대학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대학교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쭉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예산을 뽑아줄 때 한 4억 2,000만원 정도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우리 관할에도 내곡동에 보면 민들레농원이라는 데 가 보니까 실지로 잠자리 유충이 모기를 잡아먹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잠자리가 모기를 유충 때부터 쭉 잡아먹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는 양재천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생태공원이 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5,000만원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알을 사서 부화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유충 단계에서 성충까지 커 있는 것을 사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독지가들이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꾸 우리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한 번 유충을 받아서 실지로 그것을 한 번 해서 방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이벤트성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보면 실내사육장 설치비를 했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잠자리는 보통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육장을 설치를 해서 그러면 항상 가을을 유지하면서 잠자리를 계속해서 사육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 밖이죠? 그리고 과연 그게 현실성이 먼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잠자리가 저도 가을에만 잠자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된장 잠자리라는 여름 잠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봄에도 잠자리로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겨울에도요?

겨울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여름, 가을에는 모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겨울에 있죠. 그리고 또 왜 저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모기라는 것은 양재천이나 어떤 생태계에 있는 그런 하천에서 발생되는 게 본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기가 유충이 생기고 성충이 생기는 곳은 고여 있는 물, 심지어는 집의 보일러 물 같은 데에도 고여 있는 데서도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예, 잠자리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잠자리는 겨울에도 잠자리는 살지를 못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모기가 어차피 서식지가 고여 있는 물에 있는데 양재천이나 흐르는 물의 생태가 좋은 데서는 그것을 해서 안 되지만 실지로 잠자리는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잠자리를 우리가 키워서 서초잠자리, 강남잠자리, 동작잠자리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자리의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200㎞ 이상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앞으로 세월은 지금 현재 이제 신문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살충제나 살균제가 잔류성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용해서 한번 그것을 서초구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적인 사항인 것이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잠자리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정말 예산도 이것 단순히 시범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웅덩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오는 것 보면 아주 적은 공간으로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그것은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잠자리와 더불어 오히려 미꾸라지 거기에 대해서 성충 없애는 것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꾸라지와 같이 병행을 해서 과연 현실적이고 과연 모기 박멸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금 예산에 안 잡았으면 추경까지라도 연구를 한 다음에 잡아서 실제적으로 모기와의 전쟁에서는 가장 살기 서초구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물론 제가 문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 곤충이 한 70만종 중에 유해한 것 무해한 것 중에서 이제 모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꾸라지 문제도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조금 봤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미꾸라지보다 조금 잠자리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꾸라지 문제도 상당히 모기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다음에 우리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한번 해 보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전라도 구례에도 그렇고 함평 나비축제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항인데 또 우리 서초구는 아무래도 이런 그린벨트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구례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현실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칠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잠자리 성충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까? 잠자리가 ···

유충도 성충도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습니까? 잠자리 자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유충을 잡아먹는다고요? 물 속에 잠수를 합니까, 물 위에 떠오르는 것 외에는 못 잡아먹을 것 같은데 ···

잠자리가 유충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충 때까지 다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잠자리 어린 시절에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좀 크면 큰 모기도 잡아먹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자리가 모기를 ···

예.

아니,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구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분이 우리 구의 친환경적인 사업 중에서 하나가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 박멸 대책이라는 것을 하나의 의지로 내 놓았어요. 거기서 전문 교수들의 견해에 의하면 잠자리의 성충이 모기의 유충을 물 속에 있는 그것을 잡아먹고, 또 맑은 물에서는 이게 모기 유충이 자라지 못 하기 때문에 탁한 물,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이 지적했듯이 아파트의 지하라든지 여러 군데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잠자리의 유충을 넣어서 성장하게 해서 같이 살면서 잡아먹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그 장소의 선택에서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전체적으로 서초구 전역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지역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장경주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잠자리를 이용해서 모기 방재 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초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잘 하셔서 모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반포지역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모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주 완전히 참 깨끗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 드리고요. 예산서 237쪽 하단 쪽에 보면 새벽 및 야간방역업무추진 급식비 해서 5,000원 곱하기 6명 70일을 했는데 이 방역 소독하시는 분 보면 새벽에 나와서 참 남이 잘 때 일찍 나와서 고생하시고 또 다른 분들 퇴근했을 때 또 고생하시는데 이것 70일은 너무 적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겨울 빼 놓고 봄, 여름, 가을 한 3계절을 수시로 서초구 전체를 누비면서 다니시는데 이 급식비가 좀 적다고 보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39쪽에 또 보면 방역업무추진활동여비 해서 72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이 분은 방역 냄새 몸에 좋지도 않은 것 맡으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손 흔들고 방역을 할 때는 참 많은 주민들이 그분한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데 이것도 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우선 거기에 대해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칠수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지금 지적하신 여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책정을 하면 좋겠지만 여비규정이 그렇습니다. 새벽 방역 나오면 이제 아침 먹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 식대 비용입니다. 왜 날짜가 70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는 이게 우리가 방역 기간이 하절기 방역 기간이 조기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산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금액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여비도 우리 여비규정이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이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규정이 법이 그렇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니, 서울시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한겨울 만 빼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이거 며칠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규정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모기는 일출 전에 일몰 후에 약을 쳐야만 이 효과가 100%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분은 항상 가정에서 참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규정이 이렇다 해서 5,000원짜리 먹어라, 하다못해 약 소독 끝나고 나면 사우나도 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아량이라고 보는데 너무 규정, 규정 찾지 마시고 그분한테 좀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좀 용기를 주어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그 방역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최중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창기위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262쪽에 보면 부작용환자진료비 해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작용환자라는 것은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떤 진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쪽수 265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27명 해서 3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별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27명은 어떤 인원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정자 보건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장정자입니다.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262쪽의 부작용환자진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작용환자진료비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나는 사람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선별해서 하는 배상금 중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기본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은 강귀빈 의약과장께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예산서 265쪽 최중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규정에 보면 부서가 30명 미만일 경우에 월 3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할 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114쪽에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내년 6월 이후에는 인원이 현재 18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12월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12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난방기 배설공사, 연구실 전기설비공사, 본회의장 카메라교체 및 컨트롤로 설치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393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보면 내년에 접어들면 의원의 수가 15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의 예산 시설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연구실 및 운영위원장실 등을 칸막이를 해서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개인방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방당 2명에서 3명씩으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업무를 좀더 하고 연구하는데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내년을 계획해서는 시설비 쪽에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의정활동비 포괄적으로 여러 경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의원수가 줄어드는데 모든 경비 산출이 18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과 두 번째로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라든지 모든 여비라든지 그것은 예산 지침에 내년도에 선거가 되고 의정 획정이 되는 해이지만 우선 금년도하고 똑같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추경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만 그때 되면 다시 추경할 때 모든 것이 조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구실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실에 칸막이 시설인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칸막이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추경 때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하자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15명으로 줄어들면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장실이 저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것을 칸막이를 꼭 2인 1면으로 한다든지 3인 1면으로 하는 것은 OA사무실 정도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휴게실에 있는 운영위원장을 이쪽으로 넣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 추경할 때 의원님들 요청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안들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사무국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설비에 내년에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올 본예산에 얼마 정도 계상을 해놓는 것이 오히려 내년에 들어서 업무하기에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내년 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의회 월정수당 때문에 추경이 어느 때보다도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 이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안에서 전부 흩트려 놓는다든지 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한다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제가 집행부에 예산요청을 이만큼 듭니다 이 시설비가 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여기다가 늘리자든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것이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추가할 때가 없으면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것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딴 증액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 시설비에 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증액시킨다 그것보다도 어차피 추경을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하니까 그때 하면 이때 본예산안할 때 증액시켰다는 말을 안 들으면서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의견 수렴해서 전부 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좋다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2월에 추경은 어렵고 아무리 빨라봐야 5월 이후입니다. 왜냐 하면 반포 쪽에 재개발 들어가는 것들이 완료되는 것이 4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은 아무리 빨라야 5월, 6월 되고 또 임기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올해처럼 거의 9월, 10월에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추경에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비비에서 다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추경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면 중간에 예산결산위원회업무추진비 해서 1,000,000×11명 해서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예결특별위원장 해서 1,000,000×1명×4회 해서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기일이 4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액수를 과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 잡힌 내용 중에서 우리 개인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1,000,000×4회이니까 400만원을 하루에 400만원을 써도 내가 보기에는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잡아서 과연 위원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 예산결산위원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11명 그 다음에 예결특위위원장님이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4일인데 다 쓸 수 있느냐 그런 취지이고 거기에 대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에 따라서 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본예산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계속되는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 사업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현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관련 무슨 기관 단체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할 때는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고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럴 때 정당하게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하고 토론을 했을 때 집행하면 그 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먼저 그런 것에 준해서 집행해 가면서 만약에 그 돈이 부족했다 할 때는 위원님들 11명이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꼭 100만원이 그 11명에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공통운영비에도 더 지원될 수 있고 남는다고 하면 남는 대로 정산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더 들을 수 있고 적게 들을 수 있다. 순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침에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든지 주민들하고 하든지 기관하고 하든지 이렇게 집행하고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또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지원해 가면서 집행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100만원은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이나 본예산해서 쓰라는 것이고 오버되면 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의장단 활동경비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0만원×1명×4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 재원이 없는 추경을 다루는 추가경정위원회하고 본예산을 다루는 위원회하고 위원장을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해서 100만원씩 한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산출기초를 없애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00만원 이렇게 하든지 100만원×11명×4회에서 4회는 없애버리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로 이렇게 못 박은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융통성 있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본예산할 때는 1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추경할 때는 오히려 적은 예산을 하면서도 똑같이 100만원 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400만원은 기법상 똑같이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하지만 어차피 조금 넘었다하면 더 써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억지로 쓰려고 하는 위원장님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 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이 몇 번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0만원 하라는 예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1회에 100만원씩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은 있지요.

이 자체가 곱하기 하는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적으로 400만원 이렇게 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0만원 곱하기 1명 4회 40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1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봐도 4회라는 예산을 다룬 예는 없습니다. 아마 서초구 탄생 이래로 추가 경정 예산안 딱 한 번밖에 본예산 다음에 추경 다룬 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다룬 것이요, 예산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예산을 다룰 때 중요 안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자 해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11명이 식사를 하고 나면 적게 설렁탕집 가면 돈 1, 20만원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로부터 100만원 이상은 쓰면 안 된다, 위축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타 구를 알아본 결과 타 구에서는 호텔에서도 의논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은 특별하게 이 1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못을 박으니까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횟수에 준하지 말고 본예산을 다룰 때는 200만원을 다루고 나머지 추경에서 100만원, 100만원 3번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항목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회라는 것은 본예산 있지요, 결산 있지요, 추경 한 번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측하기를 월정수당이 장위원님이 언제 될지 5~6월이 될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측하건데 늦어도 3~4월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또 나름대로의 추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4회가 다 찹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00만원 이것 가지고 위축된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말씀이 안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원 한도에서 부족하면 공통경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담회 비용을 거기에서 막말로 1,100만원 부족하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도 또 추경이 있을 수 있고 결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축되어서 경비 때문에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에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3차 추경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추경을 2차, 3차도 해야 될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건상에 내가 표현을 아니 합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이 우려된다면 4회를 5회로 해 놓고 현재 이 표현은 토털적인 개념이지 1회 100만원 쓰라는 딱 제한된 범위의 타이트한 개념은 아니라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또 부족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포괄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 아래에 있는 의장단 예결특별위원장 4회는 내년도에 실정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와 상의해서 횟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많이 한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개원 기념행사는 우리 의회로서의 행사에 의미가 있는데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인사회라는 개념보다 집행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인사회라기보다는 간담회라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본위원은 느꼈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의회 의원도 주민의 대표고 그랬을 때 신년인사회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했으면 싶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소요가 더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견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조선덕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사실상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비가,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왔는데 ···

구체적인 계수를 얘기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 가지고 신년인사회는 집행부 간부들을 초청해서 하고 개원행사는 성대하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은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더 늘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집행부와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집행부에 의회가 끝나면 행정관리국장이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안해야 된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의논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의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집행예산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인 의장하고 사무국장이 상의해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 의지의 문제이지 선거법 그런 것은 거론할 필요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굳이 우리 예산을 몇 백만원 아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3시부터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노인요양원 Aging Center건립에 대해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2006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Aging Center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2006년도 2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타당성연구에 대한 용역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이미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매입을 안했고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지금 10억을 편성한 것을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가 금년 2월에 구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기로 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기관인 시정연에 타당성 의뢰를 했는데 시정연에서 타당성 용역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연에서 타당성 용역을 못 하겠다는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과연 이 10억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불용이 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른 예산편성 방침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하나의 변화도 없이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구청사 임대료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대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뭔가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제가 행정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산출한 근거를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2005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내년도 이 예산을 어떻게 세입을 운용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것이 반포2동 소재한 신반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시설하고 관련해서 급작스레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예산의 사전 심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 구청장 대결로 해서 부구청장이 12월 14일 결재한 문서에 의하면 신반포중학교 체육관 복합화 검토자료가 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분담비율이 강남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고 그리고 총 사업비 23억 5,000만원 중에서 우선 2006년도 우리 구청 예산에 1억원만 우선 책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또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2006년도 예산은 이미 그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 확정을 지었는데 그 확정 지은 예산에 서울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검토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1억을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요양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안 계시므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서초노인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추천을 받은 5개소에 사업계획 통보를 하고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낙찰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하려고 통보를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저희 것이 들어올 당시에 서울시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우리 사업을 자기네가 추진하기가 벅차서 이번에 보류를 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업체를 바꾼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큰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을 안 해 주었는데 저희가 물어봤는데 답변 안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양보를 하겠다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정도면 우리가 용역 맡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도시계획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토지매입 작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액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땅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두 군데를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것을 추측만 했기 때문에 계속비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집어넣었고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금년도에 불용되는데 또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예산편성 방침에 옳은 방침인지 ···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맞는지 어쩐지 그런 것 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취지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구청사 임대료 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같이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집행에서 철저를 기하고 또 향후에 편성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답변에 대해서 바로 정길자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사실 감독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누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임대계약 체결할 때는 이 산출을 정확하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바로 안 해도 됩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정을 바로 잡기로 하고 추경예산 때 잡아도 됩니다.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이 전부 편성되어서 이렇게 상정한 이후에 이렇게 신청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강남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97년도에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예산이 3억 3,000만원까지 세워졌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긴축재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보류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그런 계획이 사실 강남교육청에서도 마련이 안 되었고 우리도 안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급히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해서 2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 중에서 우선 설계비를 1억원을 반영하는데 여기 기본 방침에는 예산 미확보시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사실 교육청과 협약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서는 시설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서초구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추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전에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우리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서로 협약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절차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차상의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협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도입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 추진않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 요구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06년도 예산편성이 종결되었고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도 사실은 예산 심의라는 것이 물론 최종적인 예산을 확정짓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하지만 그 이전에 상임위부터 해서 예결특위를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1억원이 미리 편성 해 왔어도 이것을 승인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판단에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집행부는 이제 뒤늦게 해서 위원들한테 결국 위원들 발의로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서울시가 가는데 우리가 협조 안 해주면 우리가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울시도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내년 추경이라는 것이 없다면 몰라도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저희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는 지역별에 대한 그런 안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체육관 설치는 지금 잠원동에 신동중학교에 설치하였고 서초동에는 서일중학교 그리고 양재동에는 언남고등학교에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의 설치를 반포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방배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동네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아파트지구라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쪽을 완전히 잊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도 이 계획을 반영하여야 된다 싶어서 뒤늦게 저희들이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옛날에 추진을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참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아마 교육청도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이것을 하라는 쪽에서 이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강남교육청에서 스스로 이것을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서울시 쪽에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이 미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완전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서 우리 협약 체결이 되면 그때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절차상에 안 맞은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서로 공조 체제를 취하면서 우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면 참 좋지요? 이 건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포2동 주민한테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만 어떤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해 놓아도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이 편성된 예산은 결국 불용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것도 도시관리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콩세계박물관도 총 50억 규모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서울시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도 지금 6억원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서울시 예산이 와야지만 이것이 공조체제를 취해서 건립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편성을 했으면 어느 과목에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반포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와 그런 공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런 협력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협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에 대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콩세계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의 비목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종합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 예산 6억원을 합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서초구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진입도로 보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경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6억원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억원을 책정해 놓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서울시 교부금 1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부해 주겠다는 내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콩세계박물관과 관련해서 서울시 10억 지원 문제는 기획재정국장인 저하고 부구청장하고 직접 서울시의 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실장을 직접 만났고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해서 긍정적으로 금년도 교부금으로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연도가 다 되고 교부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주겠다 구두로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원을 가져오는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도 이 건설에 대한 공감을 하셨고 지시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시는 설령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정길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콩세계박물관 서울시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딱 어느 것이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뭉텅이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단순히 지금 구두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문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다시 원천 무효가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짚어가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저기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사실 그 말 한마디에 예산 6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인사이동 나서 다른 데로 영전이라도 해서 가고 시장 바뀌고 그러면 아, 잘 모르겠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6억원은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완전히 허깨비에 놀아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5년도에 4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이 약 3억 9,90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그 보다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개 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우리 행정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왜 본 예산보다 적게 지원한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사항을 물으시는 거지요?

예, 2005년 집행잔액,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05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인데 현재 집행은 얼마 되었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행정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23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19개 단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심의회에서 부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4억 7,000만원 중에서 3억 9,900만원 그러니까 7,100만원은 차기에 어떤 수요가 신청이 있을 때는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신청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쓸 곳이 어디인지 일부러 광고하면서까지 주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7,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사용할 때 신청이 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배정에 충실하게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를 이렇게 만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조금 계획을 올리면 까다로워서 올릴 수가 없데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단체가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너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큰 단체에서 보통 서초구의 봉사활동은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은 좀 지원하는 액수가 좀 많이 증액을 시켜서 그 봉사활동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좀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켜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도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보다 좀 증액을 더 해서 그 사회단체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한 가지만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 한도액이 얼마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적의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과 정웅섭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로 주면 다다익선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신청에 대해서 달라고 다 준다고 하면 그 신청을 한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 돈 4억 7,000만원이 아니라 47억이 있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억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이게 그 어느 단체를 더 준다고 그러면 고무풍선일 것입니다. 한쪽을 적게 해 주어야 한쪽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최대한 그 수요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적정한 금액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 경기 우리가 세수를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금년과 똑같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은 상반기에 쓰고 내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답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많이 질의를 드린 바 있는 공동주택 시설정비 해서 342쪽에 5억을 책정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원을 한 3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억에서 30억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예산 5억인데 30억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계획은 30억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과 계획, 그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 대상이 무엇인지를 막연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넣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 지원 기준 이런 것이 마련되면서 그러면 받아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도 다시 요청할 그런 사항인데 미리 30억을 책정을 하게 되면 이런 계획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기 식의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오히려 분란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우선 5억을 책정해 놓고 이런 계획기준 수립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때 이 금액이 이렇게 좀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5억 예산을 가지고는 서초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턱없는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5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혜택을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한번 그것을 같이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5억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결국은 10억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50%는 이제 아파트 자치단체에 부담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신청이 3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선별해 보았을 때 우리 구의 집행이 대충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면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해 보고 나니까 전체가 한 5억 정도면 지원이 되겠다,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그게 미지수여서 확정을 못 한다는 것이고 단 수요가 급증한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는지 하는 그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우선으로 두는 것이 지금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것이 일차 방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기준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받다보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금방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이 그 아파트단지별로 접수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시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5억으로 그냥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이나 반포3동에는 전체적인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인 아파트인 것을 모를 리 없으시겠지만 그동안에 불이익을 가져왔던 3개동에 대해서 참 각종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했고 모기가 너무나 극성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모기 제거라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담장도 없습니다. 거기는 담장도 없고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해서 계획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마 도시관리국장님이 전부 꿰뚫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말도 못 하게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일단은 우리 조례에, 조례가 11월에 공포되었죠?

예.

그 조례에는 유충의 박멸이라든지 해충의 박멸에서는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이 예산 중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금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기 해충에 대한 그런 집중 투입 문제는 아마 이 공동주택 예산으로 안 해도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 조례의 내용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기준을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반포본동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반포는 정말 모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2006년도에는 모기 없는 반포지역을 만들 수 있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모기 박멸에 대한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시키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그 조례에도 해충의 박멸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지만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1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하이브랜드 앞에 set-back하고 그쪽에 200m 구간이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50% 내고 하이브랜드에서 2억 5,000만원가량 돈을 내고 저희 구청에서 이제 1억을 예치를 해 놓았다, 하이브랜드에서 2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1억 부담할 것이라고 1억 예산을 하셨는데 이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중에서 어느 보도를 걸어가는데 보도 가운데 굉장히 큰 전신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진짜 누가 머리 숙이고 지나가다가는 세게 박기 딱 알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앞에서도 좁은 인도 사이에 큰 전신주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몇 년 동안 민원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결은 하여튼 여태까지 몇 년간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마음대로 아, 하이브랜드 거기 당장 해야 되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1억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협의를 봐서 제일 시급한 데를 단계적으로 하는 그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1억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고요. 또 신반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갑자기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사실 이런 문제는 그 동네에 사시는 동료위원님이 있고 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학교시설의 다목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 1997년도에 설계용역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 시행시 설계용역 재발주, 시설규모 변경해서 1998년 2월 24일 공사발주 강남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전부 보면 우리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1997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면 진작 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을 할 때 권역별에서 사실 반포권역이 좀 빠졌어요. 반포권역이 잠원동에 신동중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반포2동이라든지 반포1동, 3동, 4동 이렇게 3동은 좀 가까워도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쪽 반포4동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반포권역은 없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계획이 되었으면 좀 일찍 같은 맥락에서 계획을 하셔야 했고 또 언남중·고등학교 사이에 광대한 규모로 해서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서 한 182억이 됐지만 그것을 좀 약간 신동이나 서일 같이 조금 적은 규모로 해서 이것까지 같은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다면 문제가 별로 없었고 강남교육청에서도 이해가 더 빨랐고 이게 같이 협조가 더 잘 되었을 텐데 이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셨는지, 지금 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여기 나중에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추후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사업예산 확보 후 복합화 사업 타당성 및 사업규모, 사업비 분담비율 등 강남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단 서울시 강남교육청 예산 미확보시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아주 정말 요상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미리 좀 검토하셔서 예산서에 미리 올리시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이제 와서 의원발의로 해라, 이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383쪽에 있는 가공선로 지중화 원인자부담금 1억에 대한 예산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이브랜드 앞에 하는 것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이브랜드는 거기서 50%를 내고 한전에서 30%만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50%를 내서 그것은 한전하고 하이브랜드하고 해서 올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을 책정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많이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전하고 분담금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정밀한 검토 계획을 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전봇대가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는 전깃불 없이도 다니기는 했는데 요새는 또 사람들이 밝은 데만 적응이 되어서 전봇대 하나만 있어도 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왜냐 하면 이것이 세울 때 잘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서울시에 오래 근무했었지만 이게 또 도로의 변화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옮겨달라고 그러면 옮겨는 주는데 그 전봇대 옮기는 비용을 우리가 또 부담을 해요. 그리고 한전 공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서 하고요. 저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길이 좁고 지중화는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것은 뭐냐 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서초동 지역에 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주한테 건축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지중화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이브랜드를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이고 하이브랜드하고 한전하고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 1억은 어디 어느 곳에 한다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글쎄, 어느 곳은 없고요. 이제 아까 같이 하이브랜드 같이 큰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말하자면 유인책으로 ···

그것은 예비비로 그냥 예치해 놓으시는 것이네요?

예, 그것은 유도성으로 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디라고는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라고 확실히는 할 수 없고 ···

예.

지금 답변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주 옮기는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지중화를 못하면 그렇게 보도 가운데 큰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옮기는 비용을 내서라도 옮겨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니게 하고, 거기에서 사고 나서 정말 누가 뇌진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앞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장영화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반포 체육관 예산 심의는 다 끝냈는데 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권역별 공공문화복합시설 설치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그때 빠졌느냐 했는데 이 추진하는 사업이 강남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권역별 공공문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서초구청과 기본 협약을 맺었고 그것을 근거해서 강남교육청과 추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거론이 없었습니다. 거론이 없었는데 이번에 강남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97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때 같이 왔었으면 사업이 그 맥락에서 같이 추진되었을 텐데 그것이 지금에야 이 추진되었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공공문화복합시설 자체가 주민과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들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 전용 시설로 쓰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반포중학교에 설치하는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때는 우리 구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되면 확실히 사업하겠다는 강남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꺼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사업 추진이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렇게 늦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신반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영화위원님 김진영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증축을 해서 지었을 때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 주체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문화복합시설에 대한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 내려왔습니다. 만들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설치 관련 주체의 실제 이것을 협의 단계에서는 지금 언남고등학교에는 구청에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쪽에서 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 쪽에서는 그 안이 안 왔고 언남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구청에서 해 달라 이렇게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반포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더라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두 학교에서도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반포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했을 때 관리 주체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달라 했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반포중학교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은 사실 시설 내용으로 볼 때는 단순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문화복합시설 설치한 내용과는 차등이 있는 그런 시설이고 공공문화복합시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 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신반포 다목적 체육관은 그것보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체육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 지침 만든 것과 같이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건립이 되더라도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 기준안이라는 것이 현재 서울특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남이 한 것을 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돼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과에서 자기들이 그런 어떤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달을 아마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아니고 보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남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서초구청에 50% 지원하라 하면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에 그 많은 공사를 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는 조금도 안 꺼내고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기획예산과하고 195쪽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등 해서 1,200만원하고 구정화보집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신년인사회 때 구정업무보고 하는 그때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1,200만원, 구정화보집 1,5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정주요업무 홍보물은 우리가 매년 연도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집은 이와 별개로 화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각 외부 기관이나 서초구를 방문한 분들한테나 또 외국과 각종 교류를 할 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일반현황이라든지 주요시책도 안내가 되고 아울러서 주요시설물들, 서초구 관내에 있는 녹지 관련이라든가 각종 법원, 외교센터, 예술의전당 같은 그런 시설들, 상업시설, 교통 관련 시설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소개 안내.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우리 구정을 순수하게 홍보하는 그런 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0쪽에 구 행정조직 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 예산 편성 기준은 우리 서초구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 주요업무 홍보물이 아까 1,200만원 잡힌 것이 연초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홍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년인사회 때 사용되는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신년인사회 때는 안 만들고 우리가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책자화해서 각 기관에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년인사회 때 보면 1년 동안에 구정보고업무 형태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구민회관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구청장께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선거 180일 저촉되어서 유인물이나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홍보 시책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에게도 전부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내부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만들지 그냥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거법상 영향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구청장은 이 기관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마무리를 짓자면 신년 초에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에서 1년 동안 하는 빔프로젝트와 홍보물을 활용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년 인사를 할 때는 구의회도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모양과 효과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우리 관계 국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신년인사회를 구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하자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금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기금 문제도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해서 개수조정을 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9 명) 정웅섭 최중현 정길자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김익태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의회사무국장 조선덕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지도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