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동열입니다. 관광문화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8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25만원인데 국비가 850만원이 삭감되면서 도비가 425만원이 세입분야에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이 국비가 850만원 중에서 도비가 42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연극, 무용, 국악 매년 초에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시군별로 올해 태백시가 7개 단체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 3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 야생화 재배단지 부지매입 6,000만원은 현재 용연동굴 올라가다 보면 관리사무소 꼭대기 옆에 정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99년부터 2007년까지 국유림 관리사무소 태백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한달에 9만 8,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만 서면 감정가격을 보니깐 9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제설기 구입 1대는 용연동굴에는 제설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차 34마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눈이 올때에는 시청 제설차량은 도로를 하기 때문에 미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눈이 왔을 때에는 용연동굴 열차 앞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으로 1,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입니다. 126페이지 해맞이 축제가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쿨시네마페스티벌 축제 지원은 행사를 다 했는데 도비가 계획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조성이 당초에는 100억 2,600만원인데 수정이 되어 1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4억원이고 2007년도에 11억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현안 대책추진단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 상정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일전에 당초예산안에다가 6억원을 세웠고, 다시 2007년도, 2008년도에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기 용연열차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용연열차 앞에 부착을 하는 것 입니다.

앞에 제작이 다되어 있는데 뜯어내야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장착으로 뺃다 뜯었다 하는 것 입니다.

장착인데 트렉터 아닙니까?

옛날에 .....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구조변경을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설기 조달물품 전국에 단일회사 밖에 없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깐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식으로 부착을 했다가 여름에는 띠고 그렇게 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사업비에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2005년도 까지 120억원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난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20억원이 2004년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깐 기본계획 이것은 도저히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80억원이 증액됨으로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도 31억 3,500만원 2007년도는 8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2008년도까지가 아니고?

계획상에는요?

예.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설계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깐 지연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까지 그래서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은 것 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 2007년도에 가서 8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가서 확보를 하면 공사가 늦어져서 됩니까?

일단 계속비에는 현안대책추진단에 협의를 하다보니 그렇게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다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최승복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2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 9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썰매장 휴게실 96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종 임대료를 징수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썰매장 입장료 4,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장료를 11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에서 년말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태백산 쿨시네마페스티벌 입장료 1,69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도립공원 주차료 73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사용료 1억 2,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11월말 징수금액으로 예상해서 12월말까지 징수할 예상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태백산 야영장 사용료는 113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태백산민박촌 전기사용료 1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전기사용료 39만 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태백산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따로 부가를 하지않고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에서 우선 내고 거기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받은 금액입니다. 2005년도 9월부터는 한전에서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해서 따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통합이 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징수했던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주목사진 판매대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엽서 판매대금 45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책자판매 2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판매예상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립공원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인공암벽장 등반대회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공암벽장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 대회수상자 시상품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공암벽장 운영 위탁금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은하수조명설치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박촌에서 당골간 도로변에 가로수나 이런곳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서 해맞이 축제 및 눈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눈썰매장 보호안전매트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썰매장 둘레에 가드레인을 설치를 했는데 앞부분은 보호매트로 안정장치를 했는데 옆으로는 하지 않아서 썰매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서 안전 사고를 위해서 설치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입장료는 증액이된 반면에 실제 주목사진 판매라든가 박물관에서 책자를 판매하는 것은 줄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나 도립공원관리사무소나 휴게실에 팔리지 않으니깐 소모를 많이 않해서.....

많이 팔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민박촌 같은 경우도 1억원 이상이 줄었단 말입니다. 왜 민박촌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경영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는 민박촌 사용료를 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2월말 현재로 봐서는 목표달성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보면 민박촌 사용료는 5억 271만 7,000원정도 수입이 났는데 그래서 12월 한달로 보아도 그정도 예산밖에는 안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민박촌 수입이 줄거든요? 줄어 드는데 왜 줄어드는 것인지 정말 전체적으로 경기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민박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박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왔다가 손님들이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한다던가 되돌아 가는 사람은 전혀없고 수요가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동식 : 겨울축제를 태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겨울철 관광객 모집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축제를 많이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한정 되어 있다가 넓어 지니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겨울만이 아니고 민박촌을 사계절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실제 겨울 눈오는 한시즌 이라든가 여름에 한 시즌은 풀로 차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 : 그렇습니다.

그다음 비수기때 실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늘고 줄어드는 것이지 겨울 한철 시즌때 축제시즌에 여름한철은 그것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니깐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때 왜 저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방법을 찾아 보아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인지 정말 경기가 없고 그래서 태백을 찾는 손님이 적어서 투숙객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김동식 : 비수기때 보면 체육행사가 전국단위로 많이 열리면 민박촌 사용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실제 작년, 올해 더 많았단 말입니다. 많았는데 실지 민박촌 수입을 줄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당초에 예상할 때 많이 잡았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아도 5억 2,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액을 많이 잡았던 것도 같습니다.

전년대비 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5억 2,000만원 이었으면 금년에도 5억 2,000만원 나왔지요?

11월말에 5억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5억 200만원이요? 거의 비슷하네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5억 3,500만원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예상목표액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는 증가를 안하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썰매장 입장료하고 태백산 쿨시네마 입장료를 비교하면 1억 9,000만원 정도? 행정사무감사때 수입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5,80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

쿨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

쿨시네마페스티벌 입장료하고 눈썰매장 입장료를 합해서?

그런데 왜 그런현상이 생기냐 하면 쿨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는 인원같은 것도 작년하고 차이가 있지만 작년에는 입장료를 3,000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공원입장료하고 똑같이 2,000원으로 받았습니다. 인원수는 늘었는데 입장료는 줄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료를 감액을 735만원을 잡았는데 경정을 해서 9,450만원 이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준 것이 얼마였냐 하면 1억 5,460만원 입니다. 차이가 6,000만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들어온 실적 아닙니까? 10월말까지 1억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두달이 넘은 정리추경때 6,000만원 이상을 적게 받았는지?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1억 5,4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1억원도 아니고 9,4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것인지?

김동식 :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보았습니다.

육상보상금이라는 것이 급여성분 이잖습니까?

예.

육상실업팀 운영 9,000만원이 운영비가 아니라 선수한테 급여라 보면 됩니까?

예.

선수가 적었습니까?

선수 한사람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 보수가 삭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장호영 입니다. 지역개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60억 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분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최종 확정된 것이 12억 375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2,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광해방지사업 보조 당초 1억 5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당초에는 중앙병원하고 장성초교간 도로개설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연화교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로 산자부에 지난주에 올라가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건축ㆍ광고분야 경관조성사업 3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총 60억 7,000만원인데 당초에는 59억원은 서학레저단지에 하고 3억원은 경관조성을 할려고 하다가 최종 확정된 금액이 60억 7,000만원 이기 때문에 전체 서학레저단지 조성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시설 8,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 태백광업소에 광해방지시설이 년말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더해서 8,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유치 기반시설 1억원에 관한 것은 용연관광지 설계비를 해 놓았는데 공사실적에 따라서 해 줄려고 금년도는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20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관리입니다. 211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증액분 생긴 것이 2억 2,735만 7,000원에서 저희들이 증액 더 들어온 것이 있어서 1억 9,228만 7,000원을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로 최종적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ㆍ광고 건축과에서 쓰지 못하겠다고 한 것 입니까?

건축과에서도 집행이 힘들고 특히 서학레저단지 55억원을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59억원을 하고 경관을 3억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 온 것이 60억 7,000만원이 강원랜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체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으로 돌리는 것 입니다.

조성사업이라 그러면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입니까?

출자금이 아니고 폐특법에 보면 매출금액의 10%를 광산지역에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20%로 증액이 되고 법상 10% 주는 것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60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는 서학레저단지로 출자가 되고 후년부터는 이 금액에 자체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관부분 3억원은 건축과에서 쓰지를 못해서 건축과 소관이죠? 이 예산은?

예.

건축과에서 쓰지를 못해서 다시 지역개발과로 돌려 받은 돈은 서학레저 개발로....

당초에는 우리가 세울 때 받을 것을 예상한 것이 62억원 정도를 강원랜드에서 받을려고 예상을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받은 것이 60억 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원 출자를 하고 경관분야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3억원 삭감된 부분을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예. 그러니깐 당초에 가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63억 정도 예상했는데 62억 정도가 와서 59억은 서학레저 사업에 세워놓고 3억원은 경관조성을 시켰는데 경관조성 사업이 최종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온것이 60억원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학레저단지로만 자금을 돌린 것 입니다.

서학레저단지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시켜서....

예.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면 들어가는 것이 이 돈은 출자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인데 출자금을 올해 얼마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도 예상치 보다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간 돈이 적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넘어오는 분석을 해 보니깐 돈이 적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정리추경때....

관광개발공사에....

올해 59억원 입니다.

59억원을 넘기기로 했는데 1억 7,000만원이 더 넘어 간다고 보아야 됩니까?

예.

그럼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 들어 옵니까?

넘어가는 것이.....

년도별 출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2005년도에 출자금을 59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실지로는 60억 7,000만원이 된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전에 줄여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은 서로 코오롱 하고 합의관계 인데....

현안단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넘겨달라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태백관광공사에 출자를 합의를 한 것인데 년도별 출자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코오롱이라든지 등등 협력회사들이 출자를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배분만큼은?

그것은 출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안단 쪽에다가 60억 7,000만원이 모자라서 저는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장님은 넘겨 주면 끝인데 이것은 현안단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태백광업소 8,100만원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 입니까?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석합탄에서 자금이 남아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더 주는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세입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므로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백두대간포럼 지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 업무추진 391만 9,000원, 농지심의 위원수당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약초가공공장 설비 현대화 사업에 1억 7,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특작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축산업등록사업 인부임을 1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비에서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시설 5개소에 2,7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에 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79만원을 삭감하고, 큰나무공익조림에 3,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원함양 조림사업에서 1,35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 2,14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큰나무 공익조림비 3,500만원으로 과목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구입 779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79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초공장 설비 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혁신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것 입니까?

약초공장은 백두대간 농업포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초공장 혁신사업에 약초공장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사업분야가 피트라인 설비하고 캠 냉각기 호수, 저온냉동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혁신사업 건은 보셨습니까?

총 저희들이 약초공장 설비사업으로 2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되고 올해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혁신사업은 우리가 순수 100% 국비사업 입니다.

예.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시비가 6,1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가 안갔고 이양이면 100% 국비사업으로 다하면 좋은데 왜 시비를 붙이는가? 내년에 분명히 그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업포럼에 대한 것 입니까? 신활력사업 입니까?

신활력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농업포럼으로 있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원래 올해 추경에서 미리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것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77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30억 9,995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46억 7,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안전체험테마파크에 10억원을 감액하였고,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에 26억 9,99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에 기정보다 6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시설비에 감액이 된 부분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안전체험테마파크에 10억원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사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20억 9,995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황지연못 확장정비에 6억원이 남는 부분은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으로 대체를 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1,500억원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총 예산액이 214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억원, 2007년도에 326억 2,000만원, 2008년도에 709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10억원중에서 현재 2005년도 까지 25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4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 2007년도에 124억원, 2008년도 이후에 60억 3,000만원을 계속비로 변경 올렸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 2005년도에 출자부분이 얼마 입니까?

60억 7,000만원 입니다.

왜 60억 7,000만원 입니까? 59억원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 2004년도분으로 4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분이 작년에 받을 것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이루어 져서 올해 60억 7,000만원으로 총계가 저희들이 510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공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2007년도 까지 되어있던 부분을 2008년도로 연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는 민자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코오롱이라든지 등등하면 2005년도에 우리가 59억원을 출자를 한다는 것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 입니까?

이루어 졋습니다.

이루어 졌는데 굳이 우리가 증액출자를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왜 굳이 증액출자를 했느지?

작년에....

작년에 못한 것은 서로 협의하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작년에 40억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더 투자를 해서 51:49로 조정이 되는 사항 입니다.

그러니깐 작년 것 올해면 51:49가 저쪽에서도 다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57:43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은 입장에서 다른 비용에서 남았다고 해서 출자로 집어 넣으면 우리만 출자를 계속하고 저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57%를 가지고 있을때와 51%로 협약에 의해서 51%를 됐을 때에는 49%에 해당되는 돈을 민간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율은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김천수의원은 관광공사가 출자를 정액출자를 하면 코오롱에서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 입니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57% 였기 때문에 저쪽에서 43%가 들어 왔습니다.

돈이 같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57%가 아니라 51% 잖습니까?

51%인데....

왜 57%지요?

입찰을 할 때에는 하한선을 43%에서 49%의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43%가 들어 왔다가 협약에 의해서 51:49로 변경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51:49에 비율로 가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백시민 전체가 의회도 의원들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1:49라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억원 부분에서 40억원이 와서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0억원을 받았습니다. 90억원을 받다 보니깐 올해부터는 51:49로 해서 출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저희들이 336억원이 출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10억원이라는 것은 510억원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죠?

예.

바뀌지 않은데 년도별 출자계획이 있었고 년도별 계획에 따른 협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같은 경우 59억원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것을 못했다고 해서 더한 것인지 전년도에 10억원 정도를 못했다면 올해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을 더 올리는데 9억원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1억 7,0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59억원 출자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출자계획이 1억 7,000만원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어난 만큼 저쪽에서도 늘어 났는지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 것 입니까?

그래서 1억 7,000만원 부분을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51:49라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깐 저쪽에서도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에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저쪽에서 74억 9,6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51:49에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준으로 해서 60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과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경관조성 아시다시피 2억 얼마인가를 주고 용역을 한 것인데 용역까지 주고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경관조성, 건축경관조성을 하고 남은 3억원이 있다고 해서 썼다면 기 건축과에서 3억원을 썼으면 1억 7,000만원은 어느 돈으로 넣을려고 하셨습니까?

정의심 : 1억 7,000만원이 없다면 저희들이 59억원만 출자를 하고 비율에 맞추어서 저쪽에서도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약을 깨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협약대로 가면 되는데 왜 협약을 변경 합니까?

정의심 : 작년에 돈이 10억원을....

10억원을 못 주었으면 10억원을 맞추어야지요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출자할 부분이 10억원이 부족했다면 10억원을 맞추어야지 1억 7,000만원을 맞추냐는 것입니다. 협약대로라면? 그러니깐 협약은 태백시하고 코오롱하고 임의적으로 말로서 구두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의심 : 우리예산에 맞추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예산에 맞추어서?

정의심 :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나머지 금액 카지노 이익금이라든지 탄광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많이 생겨서 많이 들어가면 예를들면 민자출자도 그만큼 따라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도? 저쪽형편이 어찌되었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보여 주세요.

순차적으로 2007년도까지로....

2007년도 까지 출자계획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흥지구 사업비가 없어졌잖습니까? 탄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발생부분이 많으면 일반사업 부분으로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럼 돌리고 나머지 돈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한다고 저들도 출자를 많이 한다.

비율을 맞추어야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 출자금액은 얼마 입니까? 협약했던 금액?

내년도에 협약금액이 74억원입니다.

우리가 74억원이고 그들은 얼마 입니까?

71억 900만원 입니다.

제가 보니깐 갑작스럽게 1억 7,000만원이 증액된다는 자체가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협약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건축과, 스포츠 산업과, 지역개발과, 농정산림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