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윤일 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휴식도 없이 예산 심사 자료 분석을 위한 세미나에 전 위원이 참석하시는 등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순계규모로 보면 1,897억 7,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의 6.2%인 125억 3,300만원이 감액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와 문화 분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등 이번 예산 심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기술적인 예산 심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 예산이 편중되어 소외되는 지역 또는 구민이 없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15시0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인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윤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로 우리 구에서는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기간 중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총괄 부분과 세세한 사항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 개의시에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05년도대비 총계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투자 가용 재원면에서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원, 직원인건비 상승분 38억원 등 특히 지출해야만 하는 신규 부담 예산은 늘어난 반면 조정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듬으로 인해 실제 투자재원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억제는 불가피해 졌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각종 경상 사업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05년 12월 8일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별도 심의하시는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규모의 증가없이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19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09억 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억 3,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92억 2,4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11건 이외에 서울시 보조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강일동 청사 부지매입비 21억원 등 11건 이외에 추가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7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5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19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20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차기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구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예결특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4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일정이니만큼 이 점을 구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얻은 후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징수과장이 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 위원회에서 세입 합계가 44억 9,0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세수가 5억 2,400만원이 증가됐다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세외수입에서 43억 9,000여만원이 감소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180억, 전년도 예산이 335억 2,372만 6,000원 전년 대비해서 한 550여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의 절반 수준인 54% 정도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에 많은 부분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서류를 여러 가지 감사 결과 또한 예산지침서, 중장기계획서를 다 훑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소상히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56.69%가 감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우선 2006년도 세입예산액 총 1,997억원 중에서 특별회계 263억원을 빼고 나머지 1,734억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가 5억 2,4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의 경우에는 면허세 같은 것은 신규 면허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건축물하고 토지분 그리고 주택분 여기에서 과표 인상 요인에 의해서 증액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 부분도 각 직장 이런 부분에서 봉급이 좀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8,000여만원이 감소된 그 원인을 두 가지만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335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80억원인데 155억원이 감소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미집행액이 감소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155억 정도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의 증가 요인은 시유지 매각으로서 현재 천호동 121-125번지 외에 한 건이 지금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면 지금 예산 금액이 2억 8,200이.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정도가 감소된 주된 요인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말씀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적
임시적임인택위원
세외수입이 천호동에 221-25호 한 필지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이게 끝나면.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수 증대가 될 겁니다.
어쩔
어쩔임인택위원
수 없이 그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 보면 현재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주소이전하고 번호판 변경 의무가 폐지됨으로 해서 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한 6,660만원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되고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책임보험 과태료가 체납이 증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이것도 경기 침체로 인한 요인이 미세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조금
조금배온희위원
전에 임인택 위원께서도 같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3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금년도 335억.
배온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이월 금액이 190억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된 금액이 33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2004년도에 전부다 이월 총액이 한 690억.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정도 되는 데서 이월 금액만 19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배온희위원
약 180억 정도가 넘어가는 건가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배온희위원
불용처리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 되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보면 저희가 지금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을 집어넣고 그 내용은 집행 잔액이 159억 그 다음에 세입 결산 증감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해서 한 180억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다 집어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배온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감사담당관 하기 전에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공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성달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총칙이 나옵니다. 예산총칙 5조, 6조에 보면 2006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총칙, 총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보면 5조에는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계속비 사업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거하고 맞지않는 것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29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나와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가 다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칙에는 명시이월 사업도 없고 계속비 사업도 없다고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2005년도 사업중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에는 방금 심의해 주신바처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 명시이월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명시이월될 만한 사업이 없다 모든게 다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상황 발생이 있다든지 환경변화가 있어서 다시 2006년도로 명시이월화 될 사업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심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33조라든지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비로써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소요경비에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그것을 지출할 수 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회계년도로 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법조문 같은 것을 읽으실 때 키워드만 읽어주시고 몇조 몇항을 해주시고 전문을 다 읽지는 말아주세요, 계속하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미래 예측기법이나 능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처럼 급격하게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상황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수년도에 걸쳐서 예측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기업에서는 매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일반 사기업에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로 볼 때 저희들도 수년에 걸쳐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한다든지 사업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중에서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한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단지 법 조문상으로는 근거만 현재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는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성달위원
갑니다. 그러면 계속비를 변화가 있기때문에 계속비로 예산승인 받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를 들어서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같으면 적어도 2006년 4월에서 2007년 5월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속비 사업으로써 여러가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는 못했더라도 분명하게 명시이월 사유가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명시이월로 처리하겠습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하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원래는 2006년도 예산을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내년 2006년도 중에 원인행위가 가능할 경우에 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원인행위를 해놓고 연내에 집행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해야 될 것이고 원인행위 자체도 할 수 없던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다시 또 명시이월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5조에 2006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없다고 단언은 못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에 봐서는 명시이월이 없다고 보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예산안을 올린 것이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말이 맞지않아요.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완료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다고 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48억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상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2007년도 이후에 소요되는 장래금액에 대해서 123억원에 대해서는.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하고는 맞지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년간의 공사가 거쳤을 때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사용하라고 했다구요. 그럼 이것은 분명하게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다년도 사업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검 계속비제도로 도입해가지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서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재원도 확보해 놓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 16억 8,000만원만 계상을 해놓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123억에 대해서는 추정치로써만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 놨기때문에 내년에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만약에 경우 원인행위를 하고도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고.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여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장래소요액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추진계획에는 2007년 5월달에 공사를 만료하겠다고 했다구요. 그럼 2007년도 예산은 어디 갔냐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장래소요 금액이 나와 있지않습니까? 123억. 그게 2007,8년도 이후에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꺼번에.
소요
장래소요김성달위원
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요사업계획 294쪽을 예를들어서.
김성달위원
296페이지요, 시간이 없기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할 것이 못되고 본 계획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계속비는 다른데도 안하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들다는 얘기이고 명시이월 사유가 분명히 있고 주요사업계획에는 명시이월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07년 5월까지 공사하겠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보면 2007년도 5월달에 장래소요액은 아예 없어, 이것은 왜그러죠? 공사계획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뒷부분이 2006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는.
김성달위원
추진개요에는 2007년 5월까지 하겠다고 되어있다구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7년도까지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년까지 안 될 경우에는 원인행위 해 놨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대상이 되고 원인행위도 할 수 없을 정도되면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에는
총칙에는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은 없다 해놓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명시이월을 예측하지않고.
김성달위원
현 시점에 2007년 5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시점에. 현시점에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현시점을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구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66억 2,400만원이고 기투자가 17억 5,9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8억 6,500만원이 투자되고 차기 소요가 없는데 명시이월이라는데 계속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표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된 것이 몇%였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올해는 10% 절약 빼고 한 8,90% 집행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안될텐데, 데이터를 주실수 있으세요? 2005년도에.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10월 30일 현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잔액이 25%정도 남아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난
지난배온희위원
5년 것을 살펴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는 제가 볼때는 70%에서 75%선이었어요.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많이 안쓴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필요이상으로 많이 책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34, 135페이지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만 203목만 자그만치 2,250만원이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보면 산출기초에 보게되면 감사업무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 협의, 감사조사 민원조사 업무추진, 감사상황실 운영 그 밑에 청렴행정 업무추진 그 밑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거든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중에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 각 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420만원 이것은 각 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똑같은 것이죠? 그 외에 것들은 전부 임의사항들이죠. 그렇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배온희위원
다 못써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구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만 못했던 것이지 이부분은 10% 절약 빼놓고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지난 5년동안 거 조사해 봤는데 잘써봐야 75%.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배온희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워낙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책정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다쓰고 쓰고 했어도 다 못써요. 이거 업무추진비에서 20% 깍고 싶은데 어떠세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늘릴려고 했습니다만 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0% 감소한 금액입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연간 대외감사라든지 내부 정기 감사, 수시감사 해가지고 감사건수가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건수라고 하면 뭐하지만 감사횟수로 따진다면 자체에서 구 종합감사 동 종합감사 그 다음에 부분감사 외부에서 감사원감사가 나올 경우 있고 시에서 감사나오고 한번 4,5천회 정도 되겠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는게 있기때문에 그것 따져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주현식위원
1년에 거의 250에서 270정도 되나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반정도는 1년에 180일 정도는 감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중요업무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운영 해가지고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없어졌네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이 올 금년도 7월1일자로 자원봉사 상담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책정을 안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심의할 때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앞서서 배온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물론 작년 행정감사를 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매스컴을 접하고 해서 알았습니다만 강동구가 청렴도에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감사담당관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작년에 행정감사를 며칠전에 했지만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봐주기 식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례, 미묘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꼭 질책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감면 파면 불이익을 줘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개념은 다음에 그런 잘못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봐주기 식 솜방망이식 감사가 이루어져서 계속 미세한 부분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서 연속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럴바에는 감사에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것을 증액해주고 감사다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숫자는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렇다고 그래서 2005년도에 반복해서 2006년도까지 똑같이 그렇게 감사가 유명무실하게 좀 감사다운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예산서상 업무추진비에서 10%를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감액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과에 주어진 임무나 중요성을 보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2005년도 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업무추진비는 한 15% 정도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외부 감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감사다운 감사를 할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하다못해 물 한컵이라도 안 얻어먹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 말씀에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
청렴행정이재명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리서치 조사 해서 우리 강동구가 1위 했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서
전국에서이재명위원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청렴 행정 추진이라고 하면 옛날같으면 로비같은 것을 많이 해서 했지만 이것은 리서치 조사해서 된 것이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명위원
볼 때는 강동구가 청렴도 1위를 했는데 축하드리고, 찾아다니는 감사를 할려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업무추진비가 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얘기했던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바꿔 쓸 수 있고 모자르면 넘겨 줄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필요한 건데 거기서 하나는 270만원, 3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꼭 산출기초 나온 이 액수에만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맞춰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배온희위원
목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편성한 것은 최소 비용입니다.
최소
최소배온희위원
비용인데 여기서 아까 청렴 행정 추진비가 토탈 500만원이 들어 갔다. 그런데 다른 데서 덜 쓰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청렴 행정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반부패 패러디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청렴 행정 체험 사례를 모집해서 발표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내에서는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책자 136쪽을 펴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별관 유리창세척이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회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2006년도 책자에는 1회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50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거의 한 74만원 가까이 증액된 가격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탈 가격은 2006년도 예산이 즐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대신 350만원인데 이렇게 424만원으로 해서 74만원이 늘어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세척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올해 조금 늘리는 대신 횟수를 줄였습니다. 우리가 청사 짓고 나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바로 밑에 방역 및 소독 그것은 어떻게 1년만에 37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많이 줄인 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방역회사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가격을 좀 낮은 가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낮게 잡았습니다. 쎄스코라고.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바로 밑에 가로기 게양이 있는데 산출가격은 똑같지만 500개소에서 750개소로 250개소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4회에서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맞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태극기를 거는 거리를 조금 증가시켰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예산안 책자 137쪽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 10개를 줄였는데 예산 절감입니다. 5만 5,000원짜리 30개를 20개로 절감을 했는데 바로 밑에 본관 옥상 전면에 붙이는 현수막 35만원짜리 10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게 과거에는 우리 청사 전면에다 싼 현수막 단가계약에 의해서 제작된 현수막을 밑으로 막 걸었는데 바람만 불면 이게 흔들려서 유리창을 부수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들이 전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는 현수막이 싸이즈가 좀 크고 단가계약 업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 청사현판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사현판이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1층 현관 입구에 보면 21세기 도약하는 새강동 건설 슬로건 붙인 게 있습니다.
로건
슬로건김정숙위원
붙인 청사현판이 왜 100만원이나 인상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작을 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 장기발전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구정 슬로건에 관한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파트에서 의견수렴 해서 확정단계에 들어 가는데 내년도에 이 현판을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굉장히 비싼 현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 교육 홍보물이 있는데 그 책자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1,000원이 더 인상된 가격인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천부를 올렸는데 2006년도에는 왜 백부로 줄였습니까? 가격은 1,000원 인상하면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페이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 권당 가격이 달라지는데 많이 만들어서 무작위로 뿌리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있는
내실있는김정숙위원
홍보를 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자동차세를 보면 대형 승용차가 구청에 1대 생겼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대형 승용차 1대는 우리 청장님 차량이 사실 대형인데 분류가 중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수준에 맞도록 올해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42쪽을 펴주십시오. 키폰 전화기가 있는데 똑같은 전화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대당 2006년도에는 3만원이나 인상이 됐고 대수도 503대에서 700대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숫자에 5% 정도의 수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키폰의 평균가격을 15만원으로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700대인데 그 중에서 교체해야 할 수요를 전체 5% 정도로 본 겁니다. 수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부품교체를 하겠지만 요즘은 한 번 고장나면 새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700대 중에서 5%인 35대 정도는 교체 수요로 보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정압시설 분해점검 이것도 1회씩 산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만원이 인상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로 편성해서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 수요마다 예측을 정확히 해서 산출을 잡자 그런 뜻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매년 예산 산출기초를 내면서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틀리는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 해서 산출기초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20만원씩 4번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10만원씩 12개월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80만원이었지만 2006년도는 12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처음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1월부터 계속 쓴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설치를 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12달을 1달에 1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문할
질문할김정숙위원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정숙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도시가스정압시설이 소유가 우리 강동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들어온 인입선 얘깁니다.
남윤일위원장
인입선은 도시가스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비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저희 강동구가 가스공사에서 납품받은 도시가스요금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시가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정압시설을 왜 우리 구 예산으로 분해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도도 계량기부터 인입선까지는 수용가 부담이듯이 이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도시가스정압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옆에 청사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고압으로 오던 것을 저압으로 낮춰서 수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는 시설인데 이걸 구에서 예산으로 아무리 수용가 원칙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까지 주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오는 가스를 저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압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료로 토지주한테 돈을 주고서 하는데 그럼 오히려 지금 강동구청에서 도시가스한테 정압시설 토지사용료 부분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압시설을 우리 구 예산으로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폰전화기가 지금 5%로 잡혀 있는 게 고장났을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리비로 저희들이 계상해 놨는데 완전히 고장난 것은 이 예산에서 아마 신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키폰전화기하고 교환기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부분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과단위라든가 이렇게 전체 교체 수요가 잡힐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내 예술 행사 중에 하나가 목요예술무대가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전부 다 몇회나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올해 10회 했습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좋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우려했던 것은 다 불식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배온희위원
어떤 행사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상당한 호응을 일으키고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아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이게 하나의 퍼플리즘 비슷한 형태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냥 즐겁고 좋아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구청장이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이렇게 상당히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오늘도 들었어요. 그걸 못 들으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고, 그것은 순수 예술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공연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제 귀로 직접 들었고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명가수를 데려다가 정말 즐거워하고 릴렉스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3-4회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걸 매월 1회씩 한다는 것이 지금 구청장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뭔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영합주의로 나가는 거다, 이걸 저한테 누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그런 우려의 말씀도 어느 일부 계층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예술의 것으로 봐주셔야지, 저희들이 하면서 더 발전되고 더 자주 했으면 하고, 공연질서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주문들은 있어도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저도 지난 번에 인순이도 와서 해 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해서, 그런 사람들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한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너무 잦은 것은 사실 도에 지나친 것은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월 1회씩 하는 것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강동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극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민회관에 있는 강당을 예술극장처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1년에 3-4회 정도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사실 오히려 그런 지식층들의 우려를 낳게 되고 사실 일종의 퍼플리즘 비슷한 이런 형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술 좋죠, 그러나 너무 잦은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려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소에
평소에이준행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6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이 1,620만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혀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에도 1,800 잡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5년도에 이 기금을 다 썼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용은
사용은이준행위원
못 했어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 위치로 봐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북쪽이 워낙 예측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돼서 무드가 좋아져서 교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7쪽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외빈초청 예산이 3,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이준행위원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늘어난 이유가 올해 우리 청소년교류단,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뽑은 어린이들 21명이 무사시노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내년 9월쯤에 자기들 청소년교류단 20명이 우리 쪽에 방문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 타진이 왔거든요. 국제교류가 상호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가면 그 쪽에서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가 늘어날 요인이 있고 풍대구에도 올해 10주년 행사로 민간교류단이 한 20명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민들이 교환 방문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 것입니다.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대외협력계 예산에서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대외협력 예산입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포상금란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의 능률에 현저하게 기여한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있을 때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주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하고 행정품질에 대한 평가,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획공보과에서도 합니다.
문제
인사문제이준행위원
포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많이 하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기여도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그 쪽 총무과가 아니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획공보과.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것은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포상금 예산은 인색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우리 인건비 내지 격려성 경비가 이렇게 분류됩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주는 예산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인상이 됩니다. 매월 3월달에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팀별, 부서별로 업적 평가를 해 가지고 기획공보과 주관으로 해서, 평가위원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최우수팀을 가려가지고 10개팀을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해서 별도로 주고 있고 예산을 많이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전부 제출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주고 있고 또 업무 성과를 낸 경우에 우리가 근무성적 평정할 때 실적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시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우리 일선공무원이 생각지 못 했던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다 할 때는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절감한 것을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제출하면 그 절감된 범위 내에서 계산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그건 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당연하죠. 특별하게 발명을 해서 특허권, 지적소유권을 우리 구로 가져온 정도가 됐다 그러면 특별승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서는 아니된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공공청사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청장이 금년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예산 확보를 못 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관내에 담당 부서에 예산 심사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보수비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의회 와서 답변한 청장의 약속은 바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절약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 주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현식위원
148페이지, 이번에 신설된 용역비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민원인을 많이 대하는 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는 1주일에 몇 번 정시 수거를 하겠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수거를 하겠고 부서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스스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하겠다, 그럼 그런 이행들이 제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시민을 상대로 직접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역을
용역을주현식위원
의뢰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도 있고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 같은 고객만족도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맡기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여쭤보는 것은 물론 데이타는 나오겠죠. 청소행정과는 만족도가 어떻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구재정도 열악한데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나왔다쳐요. 그러면 이것을 3,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대안들이 나오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나오고 대책을 얻기 위해서 돈을 3,000만원을 투자한다, 물론 이런 것 하면 좋기는 좋죠. 돈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돈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3,000만원의 효과가 이를테면 6,000만원 효과가 난다든지 1억의 효과가 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타가 과장님 보기에는 들여 가지고 효과가 수치적으로 환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마치 이것은 우리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많이 들어가는 생각이 듭니다만 50만 구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능히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다른 구에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송파 같은 경우에는 ISO 경영행정체제 컨설팅까지 들어갔고 만족도 조사 여러 번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6개 행정서비스, 대표적인 청소, 민원, 보건행정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지하철,시내버스,종합병원까지 확대해서 매년 발표를 하니까 그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 체제가 붙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우리도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이 되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거기엔 인터넷상에서 어느부서가 서비스 수준이 얼마인지를 도표로 금방 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수치, 또 업무 달성도를 전부 입력해 놓으면 그 수치가 부서별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9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민간사업비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이겁니다.
도가
전년도가주현식위원
제로가 아닌데요, 1억 7천오백인가 얼마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위탁을 줬습니다만 우리 구청주차장하고 구의회 옆에 주차장하고 선사주거지 주차장하고 구민회관 주차장 4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은 들어가면 주차표를 수동으로 빼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계산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딱 빼가지고 나갈 때 타임 계산해 가지고 30분 오버되면 자동 계산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자체 감사를 공단을 했더니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나왔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단 감사 경영 평가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 낡은 방식이다, 지금 백화점 이런 데는 다 자동화시스템이고 인력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비리 소지도 많은데 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냐, 바꾸기를 권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주차장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우리 구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설치도 해주고 CCTV도 달아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149페이지 1억 8,000이 시설비라 이건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2006년도 예산 재원 배분 내역을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59% 증액됐고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비가 114.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문화비가 작년 대비 14.6%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 분야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29억이 시설비로 증액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일반 문화활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보상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실비로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 구립예술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데 실비보상을 대폭 삭감을 해 버렸어요. 또 예술단 운영비 따라서 대폭 삭감을 했고 해서 이러다보면 시설비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지로 강동구 구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해 주는 구립예술단 그야말로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이렇게 실비 보상금 운영비를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제기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과장님, 대폭 삭감해서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먼저 김성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실무를 맡는 과장으로서 쑥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작년 수준해도 부족한데 문화도서관이나 예술회관에 대해 문화인프라 구축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을 예산 작업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치에 하량하는 금액까지도 손을 봐야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을 저거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손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결특위에서 조금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직한
솔직한김성달위원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 이것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수준을 죽여가면서 과연 시설비에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여기 지금 있는 시설 투자선상은 도서관사업하고 예술회관은 이것은 최소금액으로 한 조건으로 서울시에 돈을 보조금을 신청했고 확정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좋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에 구민회관 무대시설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면 최근 5개년 동안에 구민회관에 유지보수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460만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 2,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 4,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5,64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것을 합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구민회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조명등에서 이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일단 외형상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1일 1,85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민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동구민회관이 88년도 건물인데 그 이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5년전부터는 집중적으로 보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인즉 그 안에 이거 고치면 저거 안고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관이나 배선이나 전기나 외벽이나 그런 것이 아주 그동안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마다 조금씩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4년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무대시설하는 것은 어떠냐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일부 지적에서는 위험이 수반된다는 D급으로 일부는 C급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민회관의 무대시설의 일부는 음향이나 아니면 스피커 거리나 여러가지 파장치 여러가지가 애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많은 부하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위험성이 상존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부는 위험한 시설로 판정이 났습니다.
김성달위원
D급으로 났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D급이 있습니다. 그 명세표를 용역 결과의 그 부분만이라도 복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7,0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안전진단 1,850만원을 해서 결과가 7,000만원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가는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1,850만원 안전진단 투입해가지고 결과가 고작 7,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고 또 광범위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엄청난 이 정도의 5개년동안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본위원의 상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기왕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계상되고 그러면 2006년부터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착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민회관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집행의 적기성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과연 구민회관을 내년도 예산에 보수가 들어가면 당분간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안전진단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음년도 익년도 이렇게 이월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충분한 반론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반론 자료를 김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언을 신청하신 분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성내 구립도서관이 시유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시유지를 저희가 올해 16억 2,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적이
연면적이김영철위원
1,040.7㎡, 지하1층에 지상 4층인데 시유지를 저희가 사는데 시비가 또 보조된단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문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사고 시비가 보조되는데 이자분이 발생한단 말예요.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경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토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만 도서관에 국비 20%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7대3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땅 사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16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6억을 10년 연부로 취득하기 때문에.
다가
시에다가김영철위원
우리가 1년을 한기분으로 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1억 6,000씩.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첫해는 15억에 대한 것 그다음에 14억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이자가 차차 줄어들어 가면서 갚는다 그러면 10년이면 전체 이자 계산한 게 나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4%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묻는 거예요. 땅값 비율 이자분 총 금액이 몇억이 나오느냐 그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0년후의 땅값이라는 것은.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따지지말고 16억의 땅값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만들든지 사면 그 이자분이 예를 들어 내가 볼 때는 1년에 5,837만원이 발생했는데 1억 6,000만원씩 이자분이 줄겠지 줄면 5년치만 기준해도 평균 4,000만원만 따지더라도 몇 억이 되죠. 몇 억 부분은 괜히 없어진다 이거예요. 시유지를 사면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물론 급하지 구립도서관 짓는게 급한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안세웠으면 좋겠다, 시비 국비 4억 4,200만원 받아오고 시비 14억 2,800 건축비 받아오는데 총 사업비가 38억 2,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예요. 그렇게 총 금액이 들어가는데 나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땅값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일시불로 해서 갚을 수도 있고.
니다
됐습니다김영철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천호동 공원내에 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시유지입니다.
으로
공원으로김영철위원
조성하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짓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내에 짓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공원심의하는데.
렵죠
어렵죠김영철위원
. 그런데 지금 연면적 1,980㎡인데 지금 보면 39억인데 순수 건축비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공원에 몇% 짓는데 39억이 들어가는 건축비가 나오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바닥면적이 150평씩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 3층해 가지고 450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게 평당 얼마꼴로 한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맥시멈으로 평당 600만원이 넘어도 600만원밖에 안쳐줍니다. 건축비가요. 모든 시설공사의 기준은 국시비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볼 때는 평당 600만원짜리 건축비가 없는데,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같은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서울시하고 해서 10월11일날 서울시 투자심사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끔 투자심사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이 앞에하고 건축비가 안맞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조금씩 차이가.
어느
어느김영철위원
도서관을 짓는 것은 600 들어가고 어느 도서관은 금액이 다르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급공사 건축비가 600만원짜리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른 공사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그렇다 이거죠.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조달청 계약인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약심사할 때 구분되겠습니다마는 경쟁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여쭤보는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제 아무리 최고급으로 짓는다고 그래도 400만원 선 넘는 건축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계산이 잘못돼서 오바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없는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해서 하는 판국에 과대로 잡혀가는 예산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간단히 풀이해서 나중에 또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무과에 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자료가 늦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안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부설주차장 5,912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설주차장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3,400 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유지 관리비 도색비라든지 또 주차장 차량이 만약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손됐을 때 내는 여러가지 보험료 부담금, 공공요금, 수선비 그런 것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질의 안하고 오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5,912만 5,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부설주차장 소요된 경비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 부설주차장 안내도우미에서 3,434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1인당 급여가 139만 2,600원 두 명 고용했는데 이게 12개월 1년분해서 3,342만 2,400원입니다. 나머지 주차도우미 유니폼이 46만원씩해서 2명 92만원 그거 합쳐서 3,43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가 391만 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 현황에 보면 주차장별 보수소요 현황해가지고 총 4개 사업장 5개 근무처 주차관리시스템 보수 및 수리 강동구청 2개소 그리고 주차장구획선 도색 432면 전주차장 그러니까 강동구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돈 5,912만 5,000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에서
공단에서임인택위원
집행하는 돈인데 여기는 예산심의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서류와 서류 숫자를 비교해서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면 삭감이 되는 거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적게 예산이 잡혔다면 증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겠다고 총무과에 민간위탁에 5,900여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을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구청 부설 주차장 주차안내도우미에서 3,434만 3,000원하고 또 부설주차장 수선유지비에서 391만원인데 이 391만원은 우리 구청 주차장 관리가 수선보수비외에 5군데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91만 1,000원은 그것은 주차장 도색비입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여러가지 나왔어요. 주차관리 보수 및 수리 또 구획선 도색, 도로용 락카 이렇게 기타 자세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부설주차장 수선유지비가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속도 여기다 포함됐다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391만원은 구청 본청하고 보건소 주차장, 구의회 주차장, 구민회관 주차장, 선사주거지 주차장 5가지에 국한되고.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것은 이 391만 1,000원이 우리 구청 주차장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부설주차장 주차 안내 도우미 운영하고 운영비 3,434만 3,000원하고 여기에 구청 주차장 관리를 전제로 해서 다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391만 1,000원하고 합쳐도 3,825만 4,000원밖에 안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5,900만원의 산출기초가 주차도우미 운영비 3,400만원하고 운영유지관리비 2,400만원입니다. 그 2,4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도색비가 390만원이고 보험료가 대물, 대인보험료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꼭 들어야 됩니다. 그 금액이 466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가 650만원이고 주차시설 수선비가 또 550만원 이렇게 편성돼서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2,47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구 본청 주차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합산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준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부설주차장 주차안내도우미 기타 운영에 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이 돈 외에 남은 돈은 다른데다 쓴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 견주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5,912만 5,000원 마이너스 여기 두 가지 소요되는 금액 3,825만 4,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편성 내용을 위원님한테 본예산안으로 올린 내용에 산출기초는 5,900만원중에 주차도우미 부분이 3,400이고 운영유지 관리비가 토탈 2,400인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390만원 말씀하신 것은 도색비 부분입니다.거기에도 보험료가 460만원 있고.
남윤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장이 듣기에도 임인택 위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신 거고 과장님은 이거 이외에 다른 소요되는 자료가 있는가본데 지금 임인택 위원한테 말씀하신 그 자료가 안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전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만 혼자서 저거한다고 하니까 민간위탁금해가지고 5,912만 5,000원에 대해서 자료설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3,434만 3,000원하고 그다음에 도색비 391만 이렇게 해서 합쳐봐야 3,800만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차액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임인택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더 계상된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응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은 이재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5쪽, 세입세출예산안 186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소요예산이 9,860만원이 잡혔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성내1동과 암사4동, 천호2동 3곳에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된 사유가 첫째로 시간당 강사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강사료 1만 5,000원은 2001년10월에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처음 운영할 때부터 시간당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할 때부터 타구 24개구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같이 1만 5,000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평균 금액이 2만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간당 강사료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내1동 교육장이 작년 4월달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반이 조금 빠졌고 이번에는 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교육장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을 받고 있는데 매달 13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교육을 못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장세곳이 조금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고덕 상일 지역, 둔촌지역은 정보화 교육장이 지역적으로 이용하기가 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 학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해서 학교시설활용 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정보화 교육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재명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전수정이준행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내 도서관 건립에 애를 쓴 주무과장님에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할테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내 구립도서관 건립해가지고 현재 소요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1억 7,000여만원, 성내동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데에 대지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구입은 다 끝난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16억 2,147만원중에서 2006년도에 1억 6,200만원을 두번째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는 것이고 토지매입 분담금입니다.
지도
토지도이준행위원
아직 매입을 안했네요? 10년동안 분납하기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애쓰셨어요. 그 다음에 착공은 안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은
착공은이준행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되겠네요? 4월달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월동기 공사는 어렵기때문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은 너무 늦고요.
국비
국비이준행위원
시비 다 포함되는 금액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 확보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도 명시이월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성내동 것은 명시이월이 안되었습니다. 천호동 것이 되었습니다.
내동
성내동이준행위원
것은 예산 남은게 없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 계약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약이
계약이이준행위원
안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사를 공개입찰한다 이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조금 안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네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이란 말이죠. 여기는 아직까지 신축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도서구입비 서가 및 책상구입 등 이렇게 포함되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건물이 작기때문에 내년도에 도서관 시설을 다해서 가동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해 놓은 것이기때문에.
이준행위원
주무 과장님은 적은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사만 발주시키면 예상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렇게 질문한 요지는 암사동에도 13억?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토지이준행위원
매입이 끝나면 향후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이 끝나면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국비 시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서 몇평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사업계획서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건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를 확보한 후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준행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토지비를 내년도에 일을 할려고 13억을 계상해 놔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땅을 산 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땅이 먼저 있어야만 국·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앞에이준행위원
질문 드린 것이 일이 순조롭게 되었을때 암사동에는 몇평의 건물을 짓겠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주무 팀장님께서는 암사동에 어떻게 해서 몇평의 건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보고서 다음에 벌어질 일이지 왜냐하면 토지의 용도나 규모나 규격이 다르기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대지구입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그와같이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해 본일이 없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의 순서상 나중에 할 사항입니다.
보통
보통이준행위원
우리가 이와같이 13억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면 몇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어느정도 구상이 나오지않는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200평 해가지고 건폐율 60% 잡고 한 350평에서 400평 정도 연면적, 그정도는 최소한도로 지어야 됩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구상이 서 있지않느냐 이말이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의 규모를 200평 정도 하니까.
명은
설명은이준행위원
대충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랬을때 방금 말씀드린 60% 잡고 예를 들어서 150평이면 150평, 120평이면 120평, 몇층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대개 사업내역이 나오지않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담당자에게 구상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연면적이 적어도 300평 정도는 짓겠노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한 200평 정도 해 가지고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을 우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짓는데 건축비 국비 시비 지원하는게 평당 얼마라고 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국비가 20%.
남윤일위원장
평당 단가가 얼마로 해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600만원.
남윤일위원장
전부다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암만 계산하더라도 암사동 도서관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15억인데 연건평 990㎡란 말이예요. 그럼 ㎡당 공사비는 152만원으로 되어 있는거고 암사동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당 197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성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 212만원이예요. 주요사업설명서 5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 28억, 보상비 13억, 공사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죠. 15억을 나누기 990㎡로 하니까 ㎡당 152만원이 나와요. 암사동 도서관은. 마찬가지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은 공사비 39억을 1,980㎡로 나누니까 197만원이 나와요. ㎡당. 그 다음에 성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22억 700만원을 1,040.7㎡로 나누니까 212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라고 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600만원 나누기 3.3을 하게 되면 181만 8,000원 내지 182만원 정도가 되어야 맞는데 어디는 기준보다 낮고 어디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청소용역 이 부분이 1억 5,244만 8,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전문화된 청소용역 업체에 위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 계산으로 보면 8명의 인원을 인건비 계산을 해서 되어 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청소 용역업체다 그러면 어느 건물을 언제까지 깨끗하게 해 주는 얼마 평당이라든가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보면 인건비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분석할때, 기존에 청소위생원 기능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업무를 인원수를 고려해서 인건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에 면적 단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무실도 쓴 공용면적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산식이 나오고 오히려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용역하는 사람들이 투입비용이 주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를 주 재료 원가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청소용역 업체가 아니고 인력관리 용역업체에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같애서 여기 표시는 전문화된 청소용역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인력관리 용역업체에 사람을 8명을 인건비 계산을 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조건인 것같애요.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소모품이라든가 그밖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가 대주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은, 청소도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한테 위탁을 주는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박희성위원
청소범위는 사무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자체내에서 해결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자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남북교류협렵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때 쓰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대북사업을 위해서 방북을 한다든지 대북지원할 때 필요한 활동수행비인데요.
하게
뚜렷하게박희성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 기왕에 잡혀져 있던 추진비이니까 혹시 사업을 하지않을까 하고 잡아놓은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를테면 우발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되셨구요, 자치행정과장님. 17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암사3동 신축청사 내부시설비가 2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암사3동 동사무소가 재건축하는 그 안에 가건물로 지어서 쓰고 있죠? 그런데 동청사의 공사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은 3월전에 설계 완료가 되어서 9월 이전에 청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박희성위원
하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쪽 조합측에서.
그쪽
그쪽박희성위원
조합측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암사3동 동사무소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때문에,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헐고 가건물로 들어가서 지금 가건물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사3동의 재건축은 아직도 3년이 남았어요. 다 끝낼려면. 그런데 올해 부랴부랴 이것을 3월달에 가건물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달에 다시 지어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는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안일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잘 쓰고 있는 동청사를 그분들 필요에 의해서 헐고 지금 옮기고 또 다시가고 그게 큰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예요.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그 분들에 어떤 재건축 사업이 잘되게 하기위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 동청사는 저희가 집기만 가지고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암사3동사무소 동청사가 미등기 건물이고 서울시 소유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그 1,500평 되는 것을 150억원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땅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등기 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던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약 5,6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지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조합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평수는 750평 정도 연면적, 그것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골조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조합측에서는 덜렁 건물만 지어서 줄려고 하는 것은 실랑이를 벌어야 할 사항인데, 다만 한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통신설비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마루바닥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죄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잡아놓은 것도 9월달에 어느정도 확정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가상을 하고 지금 현재 가건물 되어 있는데도 강동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용지를 빨리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동청사를 빨리 본 위치로 지어야 되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2억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 잡아서 저희가 주택과에서 협의를 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버팅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버팅겨서 만약에 이것이 쓰지 않을 수 있는 돈이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다른 데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동사무소에 소규모 시설비라고 그래서...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암사3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땅이 서울시 소유고 미등기 건물이었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대로 저희는 쓰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유지도 그쪽에서 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데 내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을 샀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건물로 또 이전하고 이전비 들지요, 다시 시설 했지요, 다시 또 들어가면서 시설하고 또 이전비가 또 들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만 보자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건물 짓는데 거기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지어야 한다 하는 것도 저희 구청쪽에서 보자면 그 분들의 일입니다. 그 분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건물에서 다시 또 본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를 볼 때 구청은 저희 구민들의 세금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이렇고, 시유지라 이렇고, 학교를 지어야 이렇고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9월에 들어갈 지 안들어 갈 지 사실 모르고 지금 가건물에서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필요하다면 추경때 반영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단 삭감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잘해서 저희가 정말 컴퓨터하고 집기만 갖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것을 해 내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합측하고 또 시공회사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택과나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추진을 하겠지만 그 추진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월 이전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박희성위원
왜 9월 이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안달을 하십니까? 지금 동사무소 가건물에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편의를 봐 줄려고 그것을 9월에 꼭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재건축은 3년이 남았고 가건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서 옮길려고 하는 것은 그쪽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옮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치행정과장님이 빨리 9월달에 이것을 옮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지, 일단 말씀을 그쪽하고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을 수락하면 그때 옮기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과 기관이 서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이전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학교부지로 이전해 올 당시에 학교부지로 이전해 온 데를 강동교육청에서 이쪽에 해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시기는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건은 약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한마디 부연 하면 암사3동청사를 이전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강동구청에 발생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은 구건물에 있든지 신축건물에 있든지 좌우간 어느 건물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여간 어느 장소에서든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재건축 조합의 업무 편의성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강동구 보다는 조합이나 주민들쪽에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암사
암사주현식위원
3동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익자부담 원칙 또 박희성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재건축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 세금이 그야말로 지금 옮긴지 얼마 안돼 가지고 거기다 시설하고 투입된 자금이 그래도 한 5,000만원 이상 될텐데 그럼 이사비도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낭비가 우리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쪽 이번에 10억원이 올라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1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선 그 관계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9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도 9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영재교육이 과학과 수학 영재교육이 있는데 각 과목당 4,000만원씩 영재교육 경비 1년치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이 2학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1학년한테 들어가는 돈이 8,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전년대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8,000만원하고 또 강동 과학축전이 그쪽 장학사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이것이 쓰여지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여집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보고 받아본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경우에 각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나간 실사대로 해서 저희가 적어와서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올리는데 저희 관내에 53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나가 보니까 그 중에서는 도색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급식시설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정보화 교육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결정내린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급식시설 개선이다. 그래서 급식시설 개선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이 너무 엉망이고 아주 옛날 컴퓨터 가지고 하고 있다 해서 정보화 교육하는 데를 순위로 잡았고 나머지 도색이나 그런 것은 거의 후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한 두 군데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대외적으로 거기가 시범학교로 해서 그날 전국 모형 시범학교 발표회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강동구 대외적인 이미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데는 조그마한 돈이지만 도색비라든가 지원한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강동구에서 초빙 학교가 한 군데 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강일중학교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강일중학교가 있는데 초빙 학교가 왜 설치 됐는지 아시지요? 초빙 학교는 여러가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그야말로 낙후 됐다고 해서 아마 초빙 학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송파도 한 군데 있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최대한으로 많이 주고 구에서도 또 최대한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제일 낙후된 학교기 때문에 실지로 그렇습니다. 강일중학교로 배정 받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일중학교가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초빙 학교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1억 8,000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나갔다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구청에서도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초빙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판단을 잘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빙 학교 지정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여기에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일중학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신 것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급식시설 개선으로 해서 나간 데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도서관 리모델링은 심의위원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몇 층에 있는걸 1층 교사실 움직여서 하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이나 우리 구청직원이 초빙 학교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초빙 학교 5년인데 1년 지나고 4년 동안 초빙 학교 만든 목적은 제일 여러가지 환경이 나쁜 악조건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책자 168쪽을 펴주십시오. 동행정 운영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산출 기초 잡을 때는 매년 물가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해야 되고, 아니면 조금 감액을 해서 잡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 산출을 들여다 보니까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백원이고 몇 십원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등초본발급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보다 2만 9,210원에서 2만 4,720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산출 됐어요. 그런데 등초본발급신청서는 어떻게 한 권당 700원씩 오를 수가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는 500원인데 2006년도에는 지금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등초본발급용지는 2만 4,720원인데 상자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 조달청에서 매년 자기네가 고시하는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초본발급신청서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신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도 왜 한 장당 790원이 올랐는지 그것을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70쪽을 봐 주십시오. 등기우편료도 1건에 200원씩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1쪽 주민등록담당 재정보험료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현재 2006년도는 4만 6,500원에 64명을 올렸는데 2005년도는 7만 5,000원 곱하기 22개월 했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입 내역이라든가 관련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산재보험료는 올해 처음 넣었습니까? 2006년도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정숙위원
꼭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남자 민원근무복이 어떻게 한 벌당 4만원씩 인상 됐습니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껑충 올랐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하절기에 와이셔츠를 두 벌 해줬던 것을 한 벌씩 더 해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셔츠
와이셔츠김정숙위원
한 벌에 4만원이나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맞춰서 입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민원근무복을 맞춤으로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직원들 생각이 품질이 아주 나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입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5층에서 품평회를 할 정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본인들이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품질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다같이 착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잘 안 입는다고 해서 한 벌을 더 해주면서 좋은 것으로 입혀야 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재정보다도 직원들이 진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것을 빨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목만 봐도 2,100만원이나 증액된 금액으로 산출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통.반장 장기자랑 홍보물 및 용품은 50%가 감액된 가격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은 파격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서 2006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가 더 신설 됐습니까, 20개 강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필요없는 강사료가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권역별로 해서 빅딜해 가지고 동별로 인근 동에서는 프로그램이 빅딜할 수 있게끔 그것을 금년에도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동에서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9명 내지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을 대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 인근에 있는 동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폐강을 하고 다른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본인확인시스템 구매 이것은 뭐를 22대 한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감지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지문
인감지문김정숙위원
확인이라 하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주민자치센터 행정장비 구매는 21개동에 뭐를 200만원짜리를 하나씩 해줄 예산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전자복사기라든가 동 비품하고 구민자치센터에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그냥김정숙위원
잡아놓은 거예요? 다 사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노후된 정도를 봐서 개선해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78쪽에 강동이,강동미 선발대회 홍보물 및 용품에는 어떤 이유로 50%가 증액된 가격으로 산출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그 전에는 강동이,강동미 선발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시상금이라든가 내지는 부상품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상품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패를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다가 시상품이라는 것을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1,800만원에서 3,900만원이나 많이 증액된 가격으로 산출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는 2006년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년에 2차 수시모집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처음 한 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금요
금요김정숙위원
열린마당 운영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물
농수산물김정숙위원
직거래장터 운영도 2005년도에 운영을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건 12개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청에서 총무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매년 행자부안으로 예산지침으로 예산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금액을 산출한 것을 대조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아주 교묘하게 꾸민다든가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발언을 하실 때 예산하고 직결된 얘기만 하시고 강평은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원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 물었는데 받아 가지고 자기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더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더 걸린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이란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다루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 못 다뤄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물어봤는데 지금 예결위가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예산이 과다하냐 더 증액을 해줄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이게 제 시간에 끝난단 말이예요. 안 그러면 다 못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겠다, 이게 더 길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런 걸 사회를 보시면서 그걸 딱딱 끊었으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설치 요청을 해서 2006년도에 35대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된
소요된이준행위원
예산이 총 얼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4억 8,000 정도.
이준행위원
35대 설치하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설치 비용은 아닙니다. 이건 운영 비용입니다. 설치는 전년도에 2억 4,000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행정협의회에서 2억 4,000 보내줘 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입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에 설치현황 설치대수 35대 이렇게 됐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건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밑에 소요예산에다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 전 지역에다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냥 조금씩 체계있게 동별로 설치를 해 나가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율이 많은 동, 취약 지역부터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는 예산만 주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동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점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각 동별로 CCTV 설치된 지역과 일치하니까 자료가 나오겠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둔촌지역에 14대 현재 설치돼 있다 이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구 경계지점에 6대, 천호·둔촌지역에 14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치 완료된 것은 아니고 2006년 1월경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아마 오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원나온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현재 1차 설치가 15대 이렇게 됐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내
성내이준행위원
2동 4대, 성내3동 11대, 저쪽 갑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 갔더니 우리 위원들이 이왕이면 시범지역을 여러 군데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세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이왕이면 골고루 을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갑지역에도 시범지구를 구성을 해서 CCTV를 몇 대 설치하는 것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치안센터가 지구대 1층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치안센터가 먼 데서 할 때는 치안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CCTV 운영상,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도 강동경찰서 지금 성내지구대로 옮기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것이 더 확대됐을 경우에는 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의
행정의이준행위원
서비스는 골고루 받아야죠. 경찰서 부근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