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준재
김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재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건설도시과를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금일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41페이지 진안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정리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보수하고 내년도에 다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린이 공원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남는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다는 아니고 남는 것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진안택지개발이니까 진안리만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사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어린이 공원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계획을 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35쪽 시도 체불용지보상금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불되지 않고 간혹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에서 개설한 도로 이외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시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비로 별도로.
정현
조정현위원
시도중 체불된 것에 한해서, 예를 들면 농로는 아니고 시도로 지정된 도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데 간혹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100% 패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하려고.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시도 밑에 무슨 도로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농어촌 도로가 시도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상할 것이 꽤 많이 있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34쪽에 어은-독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인데 추가 비용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착공되었고 기위 투자가 8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가 다 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35쪽에 호곡-주곡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비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비까지 세워놓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게 되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금의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석포간은 아직 보상비를 안 세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호곡-주곡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금의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또 석포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금의공단 쪽에서 금의-석포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도로1담당 이동열입니다. 금의산단에 관련해가지고 금의-석포와 금의진입로와 두가지 였었는데 금의-석포간 도로는 2단지 금의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2차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차선 계획도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4차선으로 계획을 하면 더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노선의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외곽으로 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82번 도로 앞에 다리 교각이라고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저희들이 서울청에 석포지구 IC를 만들어 달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연계가 되면 현재 IC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청에서도 거기는 예산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공사 과정을 보면 IC가 안되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되기는 되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교차로가 다이아몬드 교차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오고 올라오고....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아마 간이식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다이아몬드 교차로로 하면 예산이 배로 들어가겠죠?
동열
이동열도로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34쪽에 계향-문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가로등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일부 주거지역 쪽은 되어 있고 농경지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차피 가로등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도블록을 하고 뒤에 가로등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농경지 주변에는 가로등을 밤에 켜 놓으면 농작물 생육관계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논 주변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 같은 곳에서 민원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벼도 여물지 않고 키만 웃자라서 결실이 안 맺는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46쪽에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 해서 134억이 계상되었는데 장기 미집행 된 대지에 대한 보상금 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에서 장기 미집행.....
병표
차병표위원
대략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태안도시계획이 91년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15년 정도 되었고 남양, 송산, 조암, 발안 같은 경우는 다 2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34억 가지면 장기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토지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134억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은 2003년부터 특별회계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5%씩을 적립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2003, 2004, 2005년도에는, 올해는 적립을 못했고 내년도에 적립을 해서 합계 금액이 130억입니다. 법적으로 그간에 했던 것은 160억인데 38억 정도는 지출이 되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3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유자분의 반발이 많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 단지 하나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위에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고 싶어도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현실이 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실이 아니라 토지대장상의 대지여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공부상에는 대지로 안 되어 있고 현실이 전이나 답이라도 노면상에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기존의 도로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체불용지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보면 소로, 중로, 광장 해 가지고 선만 그어 놓고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대지는 아니지만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안됩니다. 제도상 문제점이 있어서 상부 기관과 접촉을 할 것인데요.
정현
조정현위원
지목은 대지가 아니지만 현실은 대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은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법령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30쪽 시설비에 9억이 감이 되었는데 조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3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전년대비 9억이 감액된 것이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송산이나 발안, 조암 재래시장이 점차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를 받아다가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설비를 확대해서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해 놓았지 확장을 안했기 때문에 교통, 주차 등 차량의 진출입이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거기는 거의 8미터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언젠가는 할 것인데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구분이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말에 세분화가 된다고 하는데 세분화가 안 되서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되고 언성이 높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접관계가 500미터인데 연접관계는 금년 말까지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연접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을 다 개정해 놓고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는 시점일로부터 50미터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안 될 경우에는 500미터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올 연말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접에 걸려가지고 1차 산업도 허가를 못 받아서 예를 들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가 늘어나서 축사 옆에 운동장이라든지 확장을 하려고 해도 연접에 걸려서 허가를 못 받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300미터인 시군도 있고 200미터인 시군도 있고 50미터인 시군도 있습니다. 최소가 50미터 같은데 화성시만 유난히 500미터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접관계를 그렇게 해서 1차 산업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고 축산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당초에 왜 500미터로 했는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 화성시가 소규모 공장으로 인해 난개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저희들도 최소 폭인 50미터로 가자, 단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는 시점으로 하자는.....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발생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 폭이 거의 8미터로 개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의 8미터에서 12미터정도 이고 20미터, 25미터 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로 있는 곳은 개설을 해도 인도가 하나도 없고 주차장화 되는데 앞으로 더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태안을 제외한 각 소재지의 면급 도시계획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없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로 위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지점에 재정비를 해서 확장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나니까 90년대에 개발압력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들을 지어 놓다 보니까 지금 확장하려고 하면 상당한,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결국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이 된 관계로 지금은 어렵겠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해를 하겠고 자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옛날에 공동주택들을 지을 때 지금은 거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하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공공시설은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옛날에 공동주택 건설을 하고 그 내의 도로가 지금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90년도 초반에 다세대 붐이 일었을 때는 제도상으로 받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때 못 받아서 일례로 천천리 라든가, 원평리 같은 곳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을 원하면 시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는 없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로를 다시 한번 개설하는 때에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한 두 필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줄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다세대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일단은 점수를 매길 때 우선 고가 점수를 줍니다. 6미터, 8미터 보다는 교통 흐름 차원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편익이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곳에서 논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위를 매기다 보면 인구가 많은 동부권으로 치우치는 면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역 안배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대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서 목록에 보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몇 개 도시에 편중된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도 있겠죠? 설명을 안 드려도 나름대로 도시화된 지역이 넓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남양지역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남양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쉽게 표현을 하면 몇 년 된 것을 계속 우려 먹는 형태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조암도 그렇겠고 몇 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도시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결정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그 부분에서도 지역의 편차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이 안 써졌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135페이지에 시도 체불용지 보상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신청서에 특별한 것은 없고 본인들이 대개 보면 토지대장 하고 실질적으로 몰랐던 재산을 찾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민원 형태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체불용지가 맞으면 감정을 해서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절차도 없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갈 수 밖에 없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이 9억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불용지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해 예를 보면 6억을 예상했는데 5억 7천 정도가 지출되고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도 못 드린 민원인이 몇 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계상을 했는데요.
홍진환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사실 홍보가 되도 걱정이죠.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53쪽에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3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꽤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5만 8천 평방미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제쯤 공고를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내년도 2, 3월안에는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내역이 대개 무슨 지역에 몇 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부분을.....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환지 계획이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나오고 만약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사전에 추진 위원님들과 사전 미팅을 갖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35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추상적인 액수라는 것인데 5만 8천평방미터 정도의 체비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문화재가 제일 걱정인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3공구 하나는 마무리 되었고 묘지 쪽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10동을 만들어서 묘지 발굴하는데 갖다 세워서 겨울에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서 작업 추진을 하고 있어서.
홍진환위원
그런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발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쪽은 문외한이라 무엇이라고 대답 드리기가....
홍진환위원
그래도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발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무엇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2, 3월경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발굴한 것을 가지고 덮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준 답니다. 1차 발굴한 곳은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공사 추진에 들어가고 나머지.....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발굴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하고 같이 가 보았던 뒤쪽만 공사가 가능하지, 앞쪽은 군데군데 콩밭 심듯이 있어서 토공 이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전면 쪽은 언제쯤이나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내년 2, 3월 달에 문화재 위원들이 그쪽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현장사무실 뒤쪽으로는 내년 3월부터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홍진환위원
시청 옆 쪽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공사 자체가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만약에 토목공사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되도 저쪽부터 건설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지를 승인해서 환지를 하게 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된 곳, 단지 어떤 레벨만 맞춰 놓는다고 하면 택지나 산업 단지와 같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분양해줘 가지고 아파트 사업 승인 내주고 같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부분적인 공사가 가능하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14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대지 보상금 134억이 있는데 도로 보상이나 미집행 사유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만 해당되는 것인데 일반 시도, 농어촌 도로는 아니고 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개인 사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재판서의 결론이 나와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시설, 광장, 도로, 공원 모든 것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시설 속에 공부상 대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 대지가 실지 토지대장상의 대지에 한해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매송 BT단지와 비봉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GB해제 추진이 있는데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말로만 몇 년째 한다고 소문만 내 놓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매송에는 1억 400, 비봉물류단지에는 2억 800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씩만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 6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추경때 확보해서 해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보고 드렸던 조정 가능지역 8개 지역에서도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정 가능지역까지 같이 해제 추진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처음에 시에서 계획 잡은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00년도부터 작업한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이고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무슨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우스다, 축사다 해서 자꾸 건축을 한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 3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될 때는 신속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건교부로 안 올라 왔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진이 된다니까 그렇고, 또 요즘에 우리 지역 내에 국민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이니까, 내버려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우리 지역에 국민주택을 짓는 다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려운 지역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의 지금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GB내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BT단지, 물류단지 라고 말로만 몇 년째 공염불만 외우고 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몇 년째 수없이 들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그린벨트 지역 4개 읍면동의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정 되면 인구 12만명 계획에 따른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토공,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하고자.....
심덕
원심덕위원
됐습니다. 168쪽에 보면 시설비에 매송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 해서 10억이 있는데 개발 부담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 조례 만든 내용에 의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징수할....
심덕
원심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지었다면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원주민에 대해서는 면제, 어느 한계....
심덕
원심덕위원
원주민이 그린벨트에서 살다가 집을 팔고 새로 옆에 옮겨서 집을 지어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집을 헐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60평까지는 우리 조례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면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어렵게 살다가 집을 팔고 짓는 것에 대해 부과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50평을 지으면 그것에 대한 부과가 많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될 사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냥은 안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고 다시 짓는데 부과를 한다면 주민들은 제가 그린벨트에 있으니까 제가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비켜갈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외 지역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직 일반지역에서는 안되고 내년부터 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는 화성시 GB지역만 그렇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GB지역은 우리 지역 사람들 말대로 잡는 군요.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 없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법 취지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개설하라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심덕
원심덕위원
왜 불만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지역 바로 옆이 봉담, 태안 아닙니까? 그곳은 얘기들이 “보상을 100억 밖에 못 받았네, 50억 밖에 못 받았네” 하는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 지역 사람들은 거의 토지도 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다고 해도 농지가 싸다 보니까 농협 부채 갚는다고 경매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다른 곳은 이런 것이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 부담금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매송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사람이 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준재
김준재위원장
의사전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던지, 시 의원이 조례를 개정 해서 만들었다고 난리들인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62쪽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7억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오시다가 목포항으로 들어오다 보면 야간경관 조명등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시 경계인 수원에서 화성시로 입문하는 곳, 오산과 화성시의 경계라든지 시청, 그런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시설하려는 것입니다. 계획한 곳이 수원에서 매송으로 넘어오다 보면 고속도로 교량 있는 부분에 조명을 해서 여기는 화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만 7억씩 소요가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하고 4군데에 대해 시설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군요. 그러면 전광판 같은 것도 설치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광판이 아니고 조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밤에 배타고 나오다 보면 목포 유달산 같은 곳에 조명이 쭉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시 경계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해 보려고.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따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도 특별히 경계에 한 것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화성에 대해서 들어올 때.....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항공기를 타고 가다 보면 서해대교에 여러 가지 조명이 있어서 “여기는 서해대교 구나”, 그래서 “이곳은 충청도와 당진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화성시는 특별히 이슈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기본계획 용역에....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곳이 화성시다” 라고 할만한 경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을 구상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것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밤에 지나가다 보면 이 시점이 “화성시청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청을 빙 둘러서 울타리 옆에 조명등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밝힐 수도 있겠지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밑바탕에 대한 그림을 용역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동탄이나 태안에 여러 가지 건물들,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슈화 될 수 있는 공공건물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63빌딩만한 건물이 화성시에 들어섰다 하면 동탄 신도시의 무슨 무슨 빌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특별히 이슈화 될 만한 산이나 건물이 없는 것 같은데 7억씩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정현
조정현위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없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서 화성의 경계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그러한 것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른 생각이 들고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이 7억 9,500만원에 대한 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급작스럽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저희 시의 안을 처음 협상 테이블 부터 토공이나 주공 아니면 경기지방공사가 됐든 거기에 그러한 계획을 반영할.....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비슷한 용역이 5억인가 얼마, 그때 윤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과 비슷한 계획 아닙니까?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 용역을 해 보겠다 해서 전년도에 5억인가 계상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5억을 사용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과는 틀립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가화 예정지로 예를 들어 장안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공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지구지정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 테이블부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토개공 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판단하기에 수익이 100억 정도 나는 것 같으니까 너희는 이쪽에 90억을 투자하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정현
조정현위원
이러한 연구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로 경기개발연구원 학회로 많이.
정현
조정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면 거기에서 또 학회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하청을 주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요즘에 저희들도 모르는 자료가 연구 용역을 받은 교수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상한 자료들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자료가 나가느냐 하면 저희들도 알지 못하고 시에서도 알지 못하는 자료가 유출되어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 가지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을 경우 보안 유지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든, 주공이 하든, 토지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 밑그림에 의해 이 지역은, 지금 남양권도 토지를 전부 수용하는 것과 환지를 주는 것도 있고 병행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예 처음에 협상할 때부터 이 지역은 혼용 방식으로 가달라,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시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혼용방식과 수용방식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것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여기서 개발하는 측에서는 전체 승인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환지개발 방식으로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양에 뉴타운 말고 도시개발사업, 옛날의 구획정리 방식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단점은 있겠죠. 나름대로 화성시의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연구 용역을 하시겠지만 태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발 방식보다는 좀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5억을 세웠고 지역개발사업단도 화성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 수립을 위한 용역 2억이 있고 여기는 7억 9,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각 소관 부서마다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세우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역개발사업단의 용역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실 모르겠고 미래전략팀도.....
효근
유효근간사
지역개발사업단은 화성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 지침 수립에 관한 용역이라고 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물론 용역을 하나로 같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화도....
효근
유효근간사
시가화도 장기발전계획에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5억, 7억 9,500만원, 2억 등 각 부서마다 용역이 다 세워져서.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이고 미래전략팀은 화성시에 대한 여러 가지....
효근
유효근간사
이미지를 살리고 여기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다 틀리니까 하나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저희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나름대로 시의 밑그림을 그려서 초동 단계부터 주공이 되었건, 토공이 되었건 협의를 해서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협의가 이뤄지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때 시가화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넣으실 것 아닙니까? 원래 같이 해야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그것과는 그림이 좀 틀리죠.
효근
유효근간사
도시개발을 하는 입장이면 도시개발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시가화 예정지역의 기본계획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초동 단계부터 대응을 해서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제시를 해 가지고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시 이미지 살리는 쪽이 아닙니까? 3개 과가 잘 협의를 하셔서 용역도 거의 한 곳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15억이 필요하더라도, 전에도 5억 세운 것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시 이미지를 위한 용역 2억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같이 하셔서 예산이 부족 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시가화 예정지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0개소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가화 예정지에 대해 토공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토공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위에 보면 수치 지형도 제작 1천분의 1 해서 25억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1천분의 1 지도로 수치 지형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화성시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14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1억을 세웠고 금년도에 25억만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1천분의 1 지도를 만들어서, 항측을 해서 지형도 위에 지적을 입혀서 나중에 고시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 114억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25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화성시가 이것을 한 번도 제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1천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61쪽에 UPIS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에 입안 결정되는 사항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서 각 청내에서는 과별로 들어가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면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도?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산처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은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청하면 면사무소 민원계에서 신청을 해서 팩스로 받는 것이냐는 것이죠? 전산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팩스로 받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서버 구입비는 각 청내에 누구든지 도시계획 도면을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고 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민원은 거의 전산으로 민원인들이 받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팩스로 받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산림공원과 직원 1명, 농정과 직원, 도시계획과 직원이 같이 민원을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그럼 전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관계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산 처리가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건교부에서 UPIS 서버 구입은 우리 시와 영주시가 시범 도시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건교부에서 시범으로 지원을 해 줬고 우리가 전국을 건교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은 수기 작업한 표기가 있기 때문에 한참 걸릴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에도 고양시는 10년 전에 시범으로 이미 전산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도 따라서 그렇게 전산처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과 전산으로 받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지금 된 곳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2, 3시간 걸리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정도는 안 걸립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들의 바람이 그것도 빨리 전산화가 되어서 편리하게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62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10개 지구가 있는데 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개발방식에 대해 주민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블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개발이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지역은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사항은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개발계획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 클러스터, 아니면 자동차 벨트, 물류단지 벨트 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큰 타이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산업용지, 여기는 주거용이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큰 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공이나 토공에서 탁상행정을 한다, 밀실행정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다 작업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끌려가는 형편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견을 초동 단계부터 이곳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용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토공하고 이론적으로 맞섰을 때 토공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실력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자료 가지고 대응한다면 밀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화성시에서 남양 뉴타운 개발을 행정타운 개발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또 화성시 기본 계획에 행정타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주민이 반발을 하니까 뉴타운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3억인가를 주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이용을 못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 주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주민 의견 수렴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우리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서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공시설 입지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대로 갈 것이냐, 시에서 주민의 여론 때문에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안 역세권사업 구역 내에 여성청소년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들은 좋아 하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화성이 넓다 보니까 왜 거기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제대로 갈 것인가, 결과 내용을 봐도 실질적으로 보면 애매하게 해 놓아서 시 공무원에게 “계획대로 갈 것이냐” 하면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72쪽 시설비에 어은천 정비사업 교량 5개소 3억인데 어떤 교량이길래 3억 가지고 5개소가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장안 어은리 소재 정비사업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됩니다. 구간 연장이 800미터 정도 되고 기 투자 한 것이 9억을 투자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61번 시도에 현재 교량을 확장시키는 것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기존의 시도 확장요?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다니는 도로?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시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은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은-독정간 개설하는 도로에서 조암 쪽으로 오다 보면 옛날에 최원택 전 부시장님이 얘기했던 사항으로 교량이 좁아서 침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어은천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하천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 계획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이 작은 것들을 확장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은천은 옛날에 수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비가 조금만 와도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는데 물론 하자 보수는 했지만 현재 있는 교량이 아닌 것들은 새로 개설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보면 가로등 설치 공사 보통리, 서신 송교리 지방도 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방도, 그 다음에 시도도 같이 있습니다. 정남 보통리 가로등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는 구간 중에 잔여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서신 송교리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가로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가로등 설치비용이 틀립니다. 개소당 단가가 왜 틀립니까? 재질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스테인리스 재질을 쓰고 교외 지역은 테파 라고 해서 도시지역보다는 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심덕
원심덕위원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남 보통리는 개소당 350만원인데 스테인리스가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개설도 개설이지만 각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로등 수리, 화성시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데 제때에 수리가 안돼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접수가 되도 제때 수리가 안돼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수리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수리비 관계도 예전에는 읍면장이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넘으니까 입찰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대한 가로등을 일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단가에 대한 일원화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단가 일원화에 따른 대책 회의도 했고 이에 따라서 읍면별로 단가 계약에 따른 설계서 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는 일원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개소당 30만원씩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7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는데 제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읍면동 감사를 해보면 해마다 검토해서 정리한다고 해도 못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대장도 전혀 없이 지불된 것으로 한 읍면도 있고 고쳐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된 수리는 제때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 지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1월중에는 단가계약서 작성을 완료, 배부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가로등과 인도 설치를 함께 묶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때 가로등까지 함께 공사를 포함시켜주면 나중에 보도블록을 뜯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불필요한 경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인도 설치계획을 할 때는 가로등 설치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도 설치하는 확장 구간에는 가급적 가로등을 넣어서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확장이 못되는 지역, 그중에서도 가로등이 우선 필요한 지역,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유지가 편입 된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을 우선 요구하는 지역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인도와 가로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도에 인도 설치한 구간에 대해 주민들이 인도까지 설치되었으니까 가로등도 공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자면 또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도 설치를 한 구간에 전주나 횡단보도, 신호등을 이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는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인도설치 하는 구간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을 하지만 과거에 인도를 설치한 구간을 보면 소재지에 있는 인도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턱이 있는 인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매우 불편함을 주는데 그런 구간은 개선을 해 주시고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지금까지도 서 있는 곳은 읍면동에서 한전에 전주이설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데 모아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업시행시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설 신청을 하지만 기존에 전주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하면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물량이 많다면 저희가 총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당해 기관에 신청하시면 검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 사업할 때 그 부분이 전부 고려가 되었을 텐데 왜 여태껏, 이설 신청만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여태 남아 있어서 불편을 드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런 불편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태안읍이 6개동이 되어서 태안읍 예산이 없어지고 동부출장소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신청에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아마 이번에 시로 공문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로포장 사업하고 구거정비사업으로 계획하신 사업, 또 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받으셨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도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확보된 용지가 좁아서 거의 1.5미터나 2미터 밖에 못하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현황을 보면 대개 인도 폭이 협소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 1.5미터 인도 개설을 할 때 보면 완공되고 나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다니는 곳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미터 폭에 전주 있고 가로등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용지매수를 해서라도 타 시군처럼 넓게 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도가 되어야지, 1.5미터면 사실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거의 1.5미터인데 병점역 공원도 1.5미터이고 수영리도 1.5미터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넓게 해서 최하 2미터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현장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서 최대한의 인도 폭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해 주고 개설도 해 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플래카드를 거는데 따른 수입은 광고협회에서....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광고협회에 일부 있고 저희 수입도 일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 자체 수입도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비율에 따라 11천원인데 3천원은 우리시 수입이고 7천원은 협회 수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어느 광고하는 사람들이 게시를 하면 금방 없애고 자기들을 통해서 게시하는 것은 오랫동안 놔두고 해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광고협회에 얘기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협회에서 게시한 것이든, 아니든 차별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14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니다 보면 학교 벽이고 어디고 구분할 것 없이 정말 눈 뜨고는 보기 민망스러운 광고물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업소 연락처도 있는데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학교주변을 위주로 한 정비 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했고 내년도에도 적정한 단체에 위탁할 계획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락처가 다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 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적발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회피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업소명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업소명이 있는 것은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법광고물을 전부 수거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금방 또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음 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전주 불법부착 방지 시설 설치로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녀 보면 이 사업은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효과가 좋아서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해마다 5천만원씩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 태안, 봉담 쪽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도 우정, 사강 쪽에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불법광고물이 인구가 많은 곳은 더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철저 장비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가위, 펀치, 드라이버 등 읍면에 사서 주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해마다 구입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비를 사 줘도 1년밖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소모품이니까요. 이런 것은 자주 사줘야죠. 15개 읍면에 다 사 주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펀치 같은 것은 가정에서 사면 10년을 써도 문제가 없던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소모품 성격이라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들이 가위 하나, 펀치 하나, 드라이버 하나라도 내 것 이라고 생각하고 쓰시고 잘 보관을 해 놨다가 또 쓰면 되는데 해마다 이런 장비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보관을 잘 하지 않고 또 지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산인데 재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마다 사는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12쪽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인부하고 213쪽에 건축물 철거관련 장비 임차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화성시의 문제점이 과소마다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홍보과에 제부도 관련한 용역이 해마다 2억씩 투자가 되고 주택과에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은 화성시 전체에 전담반을 둬서 제부도, 아니면 태안 쪽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장비나 모든 것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철거가 됐든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예산이 충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제부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도 언젠가 한번 대집행을 해서 정리가 된 상태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도 해마다 2억씩 투자가 되고 여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담반을 둬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과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면 제대로 운영도 안 될 뿐더러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택과에 세워진 불법건축물 관계 철거 예산은 아마 해마다 기본적으로만 세워 놓고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만 세워놓지 실제 대집행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한 팀에서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단 회의에서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군데에 몰아서 세우는 방법도.
심덕
원심덕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0만원이 있는데 지금도 농어촌 빈집이 많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2006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동에 50만원이면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보상금 성격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철거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21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해서 주택연구 및 조사로 300만원 곱하기 15명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님들께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4년도부터 국민주택 융자금을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조성해서 회수를 해 왔습니다. 84년도면 벌써 20년 전인데 상환이 거의 다 끝나 가지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을 52억 3,25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이자 포함해서 126억원을 다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은행에 갚을 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은 남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2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회수를 했고 앞으로 회수할 것이 10억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 달에 상환이 다 끝났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회수되는 비용은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도 연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끝나죠. 회수가 다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억은 일반 잡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끝났는데 주택연구 및 조사로 해서 국외여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것이 주택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특별회계니까 어차피 금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내년부터는 주택과가 여태까지 한번도 화성시청 생긴 이래.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과에 국외연수비가 해마다 수억씩 계상이 되는데 물론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보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시에서 연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의 한번씩은 갔다 왔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다른 과에서는 상사업비다, 무슨 사업비다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과 직원들도 막말로 얹혀서.
정현
조정현위원
15명이면 전체 직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아니죠. 저희 과가 30명 정도 되는데 15명을 세워서 10명 정도는 건축직이 가고 5명 정도는 타 직렬에서 선발 받아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주택연구 및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획도 없이?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유럽 쪽에 한번, 원래 주택 건축물이라는 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 건축양식이 미술 장식품으로써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그쪽은 역사가 깊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택이라든가 관공서, 마을회관, 보건소 등이 10년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낙후 되어 있고 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부실한데 평상시에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별도로 국외여비를 세운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해는 안가시겠지만 어차피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주택, 건축직들 격려차원에서 세워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운수 종사자 포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100여명 정도 되는데 회원들 구성을 보면 법인 택지 기사들, 버스 기사들, 그 다음에 화물 운전 기사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 날 와서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식장 정리도 해 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 그중에서 몇 명만 선발을 해서 사실은 먼저 외국 투어를 시킬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관내로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어서 관내 투어를 하는 것으로, 모범운전자에서 적당한 인원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식으로 관내 투어를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관내 입니까? 국내로 봐야 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내죠.
심덕
원심덕위원
228쪽과 230쪽에 각종 공영버스 지원하는 것이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자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버스들은 우리 관내만 운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인이나 오산이나 수원시에는 들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4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4억도 그렇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도 그렇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경진여객과 제부여객은 수원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서신에서 수원까지 가는 490번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좌석버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로 등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등록된 버스가 제부도 가는 버스와 경진여객이 저희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에 대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생 할인 손실보전금은 학생 요금을 50원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학생들은 얼마씩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0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인당?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좌석버스가 1,400원이면 1,350원을 받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반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내버스에만 적용이 된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학생 할인 손실 보조금은 시내 버스만 해당이 된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좌석버스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좌석 버스는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볼 때 8억8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좌석 버스도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 거의 9억 정도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서 좌석 버스면 1,4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그런데 학생한테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1천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원시처럼 8백원을 받는다든가 할인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왜 우리시만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원 좌석 버스도 다 할인을 해 주는데 왜 우리시만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이 문제를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는 다 적용을 해서 좌석버스도 학생들한테 6백원씩 받는데 왜 우리만 학생들한테도 14백원씩 다 적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조금을 주니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원시에 몇 번 조치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제부도 가는 버스와 다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버스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내려서 받아라”라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조금을 낮추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수 사업법에 보면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재정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증진이 되면 버스 회사에 세차 시설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도 깨끗이 하는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운행 결손금은 공영버스가 사실 매송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운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운행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전부 명목이 틀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서비스 부분은 사업자들이 당연히 할 부분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일단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229쪽에 보면 운수 업계 지원해 주는 것은 화물자동차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아니고 주유를 하면 휘발류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이 448원이 붙습니다. 그 세금에서 215원을 떼어서 이 사람들한테 유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광역 전철 사업 분담금에 2억 57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목표는 2008년도까지 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분담금이 총 얼마 들어 갔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7억 9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8년이면 총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똑 같은 금액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11억 34백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역사 두개 건립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화성시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철도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11억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제 말씀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역사 건립을 100% 하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분담금을 내면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덕
원심덕위원
총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인선은 고색동이나 안산에서 민원 관계로 해서 공기가 늦춰진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2008년도까지 해서 공사 발주는 전부 구간 별로 했습니다. 6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의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천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6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발주한 내용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버스 운행 결손금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서신반도 쪽과 조암반도 쪽과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요금이 같은 거리라도 양쪽이 요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을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 관계는 버스 체계가 일반 시내버스가 있고 일반 좌석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서서 다니는 850원 짜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내 일반 좌석 버스는 14백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진 여객은 시외 버스이기 때문에 거리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시에서 터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 도에서 거리에 얼마씩 받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시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리인데 버스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불만을 많이 토로 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경진 여객이 많이 비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비쌉니다. 해결책을 모색을 해 주시고, 먼저 운수 업계 유류 지원을 해 주는데 영업용이 되었든, 화물용이 되었든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온 적이 있지만 미터기를 속여서 가스하시는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넣었는데 10리터에 2백원이라고 하면 20리터 넣은 것으로 해서 4백원 보조를 타 가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신문에도 났는데 화성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속일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가 받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와 주유 내역이 일치하나 안하나만 확인하고 주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담당부서에서 가스 취급하는 주유소를 가서 차량과 일자를 맞춰 보기 전에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 5천대가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계도를 하셔서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 지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골지역이라 그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내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거든요. 주유소와 결탁을 해서 어차피 주유소에서는 부과세만 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10리터를 넣으면 100리터를 넣은 것으로 하니까 주유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과세만 내 주면 저희들은 믿는 수 밖에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계도 좀 해 주시면 경각심을 주겠죠. 그리고 230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이 어떤 농어촌 버스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창운여객 3대가 있고, 매송 농협 한대, 송산 개인이 한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는 작년에 산 것이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5년이 전부 경과가 되었습니다. 또 시골 구석 구석만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조암 가는 버스도 공영버스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노후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버스를 예를 들면 시청이 옮기므로써 조암반도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청에는 설 곳이 많은데 조암 쪽에는 경진여객이 있고 택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정차해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피해 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먼저 농협 앞에 서는 것을 택시기사들이 얘기를 하길래 볼링장 쪽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있다가 볼링대회를 하면 산 쪽에 가서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공터를 마련해서 표지판을 세워 놔서 여기에서 화성시를 왔다 갔다 하는 공영버스가 몇 시에 출발한다는 것을 지정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봐도 참 불쌍하더라구요. 누가 뭐라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금방 있었는데 어디로 갔네” 하는 일이 있는데 시간표와 택시승강장 만한 승강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몇시 몇분에 무슨 차가 와서 서는구나”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차 단속 시스템 2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가 보면 수원이나 오산의 경우 도로변에 CCTV를 많이 해 놨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내를 보면 카메라를 달아서 하고 있는데 사강이나 발안이나 조암에 보면 갓길에 주차 장소가 있는데 양쪽에 다 차를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의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보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4대 바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금년도에 14대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10개소를 하면 시가지는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단속 요원들이 가끔씩 나와서 단속을 하지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다시 세워 놔서 다시 차량이 정체가 되는 쪽으로, 시장 위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암도 세군데 정도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통 편의 시설 정비는 뭐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과 그 다음에 기존 버스 승강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파손이 되면 보수비로 해서 5억 12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버스 승강장도 예산이 개당 12백만원에서 9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이 어디는 시멘트 콘크리트 쳤고 어디는 흙바닥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빗물이 들어 가고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화성시에는 교통 편의 시설은 바닥에 무엇으로 한다, 콘크리트로 무조건 한다고 기준을 세워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29쪽 용역비에 대중 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중교통에 어떠한 계획을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1월 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대중교통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향이나 버스 운영 합리화 방향이나 노선 체계나 환승 체계 구축 방향 등 대중 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육성 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이나 노선 증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연구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편성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이면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내년 말까지 1년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의 불합리가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나 환승 체계 구축이나 그 다음에 지금 버스가 어디까지 오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또 타 버스와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향도 제시가 되고 대중 교통에 관한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노선이나 증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에게 1년만 기다리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결과에서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한지....
병표
차병표위원
인구며 시민들의 여론은 많이 참고 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죠.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을 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태안읍 관리동 CCTV가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CCTV를 몇 개 하는데 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용주사 앞에 송산리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주차를 하면 울타리 주변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 주차비 내고 들어 가는 사람들 단속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울타리내에서 하는 것인데 CCTV가 앞에 있습니다만 한개 하는데 25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출입하는데 한곳만 필요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울타리를 전체를 해서 안에 있는 주차를 전부....
심덕
원심덕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렇게 해야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면, 관리동 사무실 짓는 것이 1억 4천만원이고 CCTV는 2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만 해 놨는데 거기에 관리동을 20평 정도 지어서 저희들이 견인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견인 보관소까지 같이 운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견인 보관소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동은 밑에 1억 4천만원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리동이 1억4천만원이고 전부 해서 1억 6천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공영주차장에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보다 5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규모를 당초에 저희가 2층 3단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 우정에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내 도로에 홀짝제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없애면 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서 한층 더 올리는 것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장
53백만원으로 한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증축을 할려고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중에 244쪽에 미군 공여지 매향리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계상하신 것인데 미래전략팀에서 항공테마에 관련돼서 1억인가 5억인가 계상 했는데 알고 계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매향리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토지는 현재 몇 평 정도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20% 미만.
정현
조정현위원
그 위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매향리 개발 관련해서 국내 견학이 있는데 국내를 갈 경우 그와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 동두천이나 한수 이북쪽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는 매향리는 바다를 접해 있고 동두천쪽에는 거의 산만 둘러 쌓여 있는 곳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향리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비슷한 지역은 별로 없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군산 지역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쪽과 유사한 쪽으로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지역으로 견학을 유도해서 지역 사람들과 여러 가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44쪽 하단에 보시면 신도시 이미지 적립 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비 2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동탄 신도시 지구외 연결 도로 실시 설계에 1억 1백만원,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우선 도시이미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택지개발지구가 12지구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도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 유비 쿼터스, 태안3지구의 경우 융건릉과 용주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효 관련 되어 있는 것, 남양의 경우 남양 행정타운이나 병점의 복합 타운 등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이 도시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개발을 단독 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구상을 해 놓고 토지공사나 사업 시행자가 그런 개발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우리가 맞는 도시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개발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것은 보완을 하지만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테 미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동탄 신도시지구에 연결도로 관계된 것은 태안읍 능리 일부 지역이 농업 진흥 지역으로 돼서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탄과 신도시와 수원과 연결되는 도로가 제척 됨으로 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건설부와 저희가 삼자가 협의를 하는 관계로 건설부에서는 농지로 농사 짓겠다고 해서 제척을 했기 때문에 도로는 부담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탄 신도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교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협의 하기를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해 주면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비는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을, 설계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도시 이미지 적립 지침 연구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남양이나 동탄의 경우 벌써 청사진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남양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동탄은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남양은 구상만 나와 있는 상태죠. 오늘 사실 지구 지정이 건설부에서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개발 계획 수립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남양 택지 개발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남양권은 현재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양이라는 곳이 옛날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남양토성이나 옛날에 관가가 있던 부분을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 중고등학교 있는 곳이 남양 토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토성을 복원을 하고 그 안에 박물관이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토지공사나 사업시행자한테 전체적은 것은 알 수 없지만 큰 이미지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각각 색깔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결과대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태안 3지구의 경우 융건릉, 용주사가 있으니까 단독 주택은 기와 형태로 해 놓으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넣어서 토지를 매각할 때 아예 그런 조건을 줘서 매각을 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태안3지구가 용주사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태안 3지구는 아직 착수 안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이미지 연구 용역비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만을 뽑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화성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서 기본 계획에 3개 권역이 있어서 태안이면 역주권 개발이나 남양은 행정 문화 관련, 발안은 산업과 그런 것을 가지고 컨셉에 맞게 각 도시마다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큰 틀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안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심의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때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고 7억 9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봤더니 각 10개 개발 예정지마다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에 맞게 토공에 사업을 부여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도시 이미지 부분이고 거기는 개발 분야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은 서로 의견 절충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 있는 시가화 예정지 개발 구상안의 용역은 심의는 제가 못 봤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은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가화 예정 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개발 방법이 도시개발법으로 갈 것이냐, 토지개발법으로 갈 것이냐.
홍진환위원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7억 9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쪽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이미지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를 삭감을 하고 저희 것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컨셉 정도 되거든요. 세부 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몇 개 지역을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개발계획이 돼서 손을 못대는 부분은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를 따져서 그 이미지를 부여할 것이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를 먼저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미지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상과 방법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동일하게 비슷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각 과와 연계가 돼서 상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중복되는 용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분이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이미지만 하는 것이고.
홍진환위원
두분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전혀 다르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효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11월 22일과 12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 되어 2005년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한 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5천948억 3,931만 3천원중 27억 3,249만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비로 4억원을 증액하고 23억 3,249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중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105억 770만 9천원중 2억 5,313만원을 삭감하고 1,102억 5,257만 9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천 304억 4,921천원중 14억 1,136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증액 조정함과 1,824억 3,766만 1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136억 3,330만 3천원중 6억 66백만원을 삭감한 1,129억 6,730만 3천원으로, 민방위비는 8억 2,908만 1천원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원을 삭감하고 23억 3,249만원중 증액 조정은 82억 8,416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화성시 8개 기금 운용 계획 심사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계획 수립된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유효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유효근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충분한 계수 조정과 관련 부서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중 사회개발비중 저소득 주민 장학 기금 출연금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사항 동의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이 동의 하셨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유효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유효근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유효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