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항상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2억 8472만원으로 우리군 예산에 2.7% 정도가 됩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4건 4230만원, 중앙기금사업이 16건에 3억 9328만 3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5건에 3966만 5천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지난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지난 해 변동된 사항이 도안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돼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일시사역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세탁보조 인부임은 지금까지는 저희직원이 물리치료실 한방실을 이용하는 세탁물에 대해서 직접 세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 날 행사지원비가 120만원, 보건의 날 행사지원비가 100만원입니다. 페이지 334입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가입 지원금 2억 1600만원과 출산장려용품 지원비는 지난해와 같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방역약품비 2745만원과 방역유류대 1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설비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승압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청사 전기증설 금액으로 3500만원과 사무실에 브라인드가 다 낡고 그래서 컴퓨터를 못 볼 정도로 브라인드 설치가 시급해서 사무실에 200만원의 브라인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에 백신냉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과 도안보건지소에 물품구입비해서 550만원 그리고 하단에 방역소독장비 예산을 일제 소독을 대비하고 각 리동별로 배부식분무기를 구입하고자 916만원을 방역소독 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보건소 사항이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의 변경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책자에 346쪽을 보면 보건소 청사전기증설공사하고 그밑에 보면 사무실 브라인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한건지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그리로 이사를 가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사무실 브라인드 관계는 누가 오든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2년 이상은 그 사무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인드 설치비를 저희들이 올렸고 보건소 청사 전기증설공사는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급한건 아니지 않아요?

급하고 안 급하고를 따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전기증설공사는 언제 검사를 한거고 통보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지적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팀에서 내려와서 왜 지적한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를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전기안전검사를 금년에 한 겁니까?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 6월경에 지적을 받았고 2005년 6월경에 다시 재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저희들이 늘어나고 컴퓨터라든가 에어컨 전기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중간에 차단, 떨어진다고 하죠. 전기가 자꾸 차단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전기증설공사를 하는데 3500만원이 든다.

예.

부족한 양만큼만 신청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50만원 정도해서 임시로 지금 간신히 그렇게 버텨만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타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용직 인부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보건소에는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두배 가까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곱 명, 금년도에 네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지난해와 똑같은 인원인데 추가된 인원이 물리치료실 도안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세탁인부가 120일해서 380만원 지난해에 조금 늘어난 것이 방역소독 인부임이 저희들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한명이 있었는데 한명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명을 더 늘려서 그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 배부식분무소독기를 9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분무소독기 배부처와 그리고 이 소독기가 연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인지 아니면 일반 농사용소독기같은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방역소독장비에 휴대용 연막분무소독기하고 배부식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두 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보건소에 비치를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배부식분무기는 일반 농사용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각 리동별로 하나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년에 4번 이상의 일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소독에 대한 약품도 각 리동별로 다 나눠주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배부식 분무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에 분무기가 없어서 소독을 못하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동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메고서 손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율도 떨어질 테고 그것가지고 마을 전체 소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우스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하나 배부하면 소독이 잘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약품을 나눠주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할 수 있고 배부식을 나눠주면 어차피 약품 나눠준 것을 소독기로 사용했을 때 그래도 소독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입니다.

한번 쓰고서 또 방치해 버리고 이럴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우리군의 신생아가 일년에 30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석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저희들이 참여인원은 약 30명 정도 미만입니다.

300명이 신생아인데 그중에서 30명 정도만 참가합니까?

수유아 선발대회는 자격이 선발대회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한 폭이 6개월 정도 폭입니다. 일년폭이 아니고 거기서도 또 희망하는 사람, 거기서도 엄마 젖을 먹고 크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300명이 아니라 그중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도대회 나가서 좋은 상도 타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갖고 선발대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좀 많고 해야 참여율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9쪽에 물리치료실 세탁보조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세탁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20일 근거는 무엇인지……

다른 일시사역인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한 3일에 한번 정도에 일시사역인부가 와서 청소도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가는 쪽으로 해서 대부분 날짜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8억 1503만 8000원으로 총무관리 7억 9975만 2000원, 농사기술지도 10억 15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보조사업이 3억 5411만 2000원으로 국비사업 7829만 7000원, 균특사업 2억 2500만원, 도비사업 5081만 5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20%입니다. 이를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1357만 9000원, 피복비 14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 1137만 5000원, 간식비 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981만 1000원 중 기본경비가 1120만원, 일반수용비 381만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6만 1000원, 운영수당 348만원, 급량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연료비 3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1만 7000원, 차량선박비 6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중 지도기획 업무추진 기본 여비 720만원, 인력육성 업무추진 기본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56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농업전문 도서구입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69만 6000원, 자산취득비 1240만원 중 프로젝션 텔레비전 50만원, 회의실 접의자 300만원, 전자복사기 500만원, 사무용 책상 30만원, 사무용 의자 20만원, 개인용 컴퓨터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80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1711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49만원, 임차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250만원 중 농산물 품평회 행사지원 200만원, 농업인 행사용 상장제작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농사기술지도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400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790만원 중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 200만원, 농업인단체 도ㆍ중앙 교육보상 450만원, 농업인단체 회의 참가보상 300만원, 4-H 교육행사 3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보상 350만원, 생활개선교육 참가보상 790만원, 농산물 품평회 참가보상 330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인 발굴표창 340만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9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200만원 중 농업인 도ㆍ중앙 대회지원 4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지원 300만원, 농업인단체 합동 수련회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99만 7000원은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운영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791만원 중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68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 5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35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강사수당 48만원, 기술농업 정보지 지원 294만원, 농촌 지도자 농업인 신문 221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929만 8000원 중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 69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91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148만 8000원,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지도사 해외연수 20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717만원 중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재료 17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96만원 중 농기계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자 급식보상 16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 300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상 9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급식보상 6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급식보상 12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 중 농촌 도농소비촉진 도연대 교류 200만원, 농촌 여성솜씨 상품 개발 1000만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유지관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8060만원 중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500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재배와 환경개선 시범 200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생력화 과원 조성 500만원,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1000만원, 한우우량 송아지 생산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 농촌 지도자 노력 절감형 기기 보급 340만원, 농업인 단체 쌀수급효율 제고 3000만원,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 600만원, 시설채소 관리재배 시범 900만원, 온도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600만원,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시범 36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3200만원,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생산 시범 600만원, 체세포 감소에 의한 유방염예방 시범 60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제조시범 지원 480만원, 생력관리형 사료작물 파종기 보급 600만원, 양봉생산성 향상 종봉보급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표준화 기구 인증시범 400만원, 다음은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신활력사업입니다. 2억 중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인삼 논재배 3000만원, 다목적 저온 저장고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중 농기계 훈련장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250만원 중 새해영농설계교육 75만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480만원, 학교 4-H 실습재료 250만원, 농산물 품평회 진열용기 150만원,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50만원 중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200만원, 지방 4-H 단체 지원 100만원, 지방농촌 지도자 육성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5682만 5000원 중 3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8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 500만원, 친환경쌀겨 농법 보급 4112만 5000원, 농작업체계 환경개선 3185만원, 친환경 피복재를 이용한 밭작물 시범 25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시범 6300만원, 과수 고품질 향상시범 2100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3500만원, 새소득 웰빙작목 개발시범 사업 3500만원, 도ㆍ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시범사업 56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배설물 악취제거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0만원 중 전정ㆍ전지장비 120만원, 토양시료 채취기 160만원,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00만원, 당도계 80만원, 축사환경 진단장비 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000만원 중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도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5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 5000만원, 과수 기상재해 피해방지시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23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18억 정도 되는데 5억 7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예산이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이 되지 못했으므로 예산반영을 못해서 10억 정도 차액에서 5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줄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73쪽에 자산취득비 쪽에 보시면은 축사환경 진단장비가 있습니다. 진단장비는 어떤 것인지 또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 진단장비는 지금 축사 내에 온ㆍ습도제라든지 탄산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스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축사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됐느냐 그거를 측정해가지고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25명인데 이것이 농업인단체에 국한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을 농업경제과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는 자부담을 늘려서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25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4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발기준은 어느 단체가 아니고 농업에 작목별로다가 지금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금 금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내년에 가거나 그런 예는 없겠죠?

예, 그거는 갔다 온 사람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두번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70쪽에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설치라든가 또한 인삼 논재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은 지금 기존에도 농가에서 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약초인삼과에서 개발한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적용할 것이고 인삼 논재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 인삼면적을 확대를 하려면은 밭에는 초작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논재배로다가 유도하는 뜻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목적 저온 저장고는 인삼을 수확을 해가지고서 일시 출하를 예방하고 좀 저장을 했다가 유효적절하게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저온저장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삼 논재배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예, 내년도에 인삼을 재배할 계획으로 충북인삼조합에 예정지 신고한 분이나 논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

다목적 저온저장고도 어느 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한테 주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5천만원이면 한 250만원씩 평당 하면은 한 2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삼을 많이 하시는 분은 20평도 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농가는 20평방가지고도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1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영농교육시나 각 이장님들이나 농업인단체, 마을별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을 해서 전부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한 다음에 산학 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운영하고 산학 협동심의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회를 거쳐서 시범사업 대상농가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37만 5천원씩하면 6개월하면 225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367쪽에 보면 도비로 4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도비는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80만원은 군비로 지금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225만원하고 군비 280만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 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400만원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도비로 1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400만원으로 합니까?

이 국비나 도비를 내시를 해 줄 적에 거기에서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군에 부담률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군데하고 한군데하고 차별이 되니까 지원하는 액수가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할 적에 지금 이 400만원이 들어가는 부락이 지금 증평 사곡리인데 사곡리에는 91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91년도 사업을 한 그런 곳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도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다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증평군이 군비를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도 않는 인삼바이오센터에 지도사 한 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아마 근무를 하고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어떻게 결과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기술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지매입이 가능한 걸로 보시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반기에 할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 신축비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지원은 또 다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와 있는 10억 가지고 기초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정도

예.

나머지는 군비로다가

예.

하여튼 군비로라도 예산확보를 내년도에 하셔가지고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960만원, 군비가 2240만원 64개소에 50만원 어떤 용기를 어디에다 갖다놓고 무엇을 수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4개소는 농촌마을을 표시한거고요, 거기에 수거대상은 농약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용입니다. 쉽게 농약빈병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용기에 넣어놓으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에 농약빈병이라든지 그런 오염방지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 같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 시설과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도 매년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주요한 사항 예산 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은 2005년도 224억 5137만원보다 크게 증감 없이 224억 86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05년도 109억 68만 6000원 보다 약 1.4%가 증액된 110억 487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문화시설관리 5655만 5000원과 체육시설관리 3억 5944만 2000원, 상수도관리 12억 4210만 4000원, 하수도관리 80억 6700만원, 여성회관운영 9326만 1000원, 시설관리운영 12억 304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난해 115억 5068만 4000원보다 1%가 감소한 114억 378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26억 6912만 8000원이고, 하수도 87억 6876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분야는 생략을 하고, 체육시설관리 분야 3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보강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동장관리, 잔디관리, 제초장비 유류대, 예취기 유지보수비로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보강천 체육공원 테마시설 조성, 잔디구장 분수형 급수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과 장애인 편익시설 2000만원, 증평실내체육관 급·배수관 교체 9000만원, 종합스포츠센터 환경정비 3000만원, 보강천체육공원(운동장)정비 장비 임차료 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분야 3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 38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500만원과 기타 자체사업 특별회계 충당금 8억 2000만원과 보조사업 특별회계 충당금 72억 4000만원을 하수도 분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관리 분야 3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기계펌프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8페이지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예식장 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시설관리 운영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상수도 긴급공사비 4500만원과 수탁공사비 250건에 2억 6500만원, 관로확장공사 1억 25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확장공사 2억원, 상수도 배수지관리 시설물 공사 3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7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질개선사업소 관리사택 보일러 교체비 10개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8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및 교체 6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4655만 6000원과 하수도 보수공사비는 2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하수도 보수공사 45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1000만원, 하수도 준설 9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6000만원, 배수설비 설치 수탁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분야 보조사업 시설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가 추가로 5억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80쪽서부터 382쪽에 있는 우리 증평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돼 있죠?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증평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전부 운영에 대한 거는 교육청 산하 증평초등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고 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은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할이고 시설유지는 증평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설유지나 또 소유권 문제가 증평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서부터 증평군으로 가져오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할 수 없지만 왜냐 하면은 체육관에 1억 475만 4000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해마다 사실 이 정도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다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은 장애인편익 증진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익 시설은 보강천에 지금 턱이 있습니다. 턱하고, 보강천에 진출입로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급경사가 돼가지고 추가로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고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강천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의 전력에 대한 건 테니스장에 대한 건 지금 현재 98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매월 한 18만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동호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시간대만 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가요?

민원에 대한 제기사항은 송산리 주민들이 오면서 밤에 불을 켜 놔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좀 시야를 가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번기 때 밤에 불 켜놓고 일하니까 지역에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은 전기료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 지금 반탄교 옆에 지금 테니스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 9월부터 아마 군으로 넘어가서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죠?

그 사항은 보강천에 하천비점용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반탄교 옆에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올 9월부터 군에 반납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테니스장이면은 거기도 전기료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87쪽에 기계실펌프 교체공사 1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성회관에 지하에 있는 기계실 모터펌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내구연한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쓰면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시설해가지고 그게 지금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전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도 각 건물관리내지는 공원 이런 데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특별회계에도 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스포츠센터는 거기 직원도 나가있고 이렇게 한데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운동장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요새 더 춥기 전에 잔디밥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봄에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된다면은 한번 살짝 위에를 덮어주면은 봄에 잔디가 파릇파릇 잘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는 사실상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밥을 줘서 겨울에 관리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참고로 해서 내년도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한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 잔디구장 분수형 급수시설에 4946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잔디구장에다가 지금 분수형 급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현재 상태 잔디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를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에 태극기 바텐 및 등기구 설치가 신규로 이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기존에 이게 안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분수대 설치는 저희들이 잔디구장 관리차원에서 봄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에 하는 것처럼 분수대도 조형미를 살려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프링쿨러를 한 3개 정도 설치해서 하나의 보강천 이용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분수를 하더라도 분수형태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잔디구장이요.

아니, 잔디가 잘 살지 않거나 아니면 가물 때에 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크다 그 얘기입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주목적은 잔디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잔디상태가 많이 나빠진 걸로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호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매년 봄에 보면은 스프링쿨러를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괜찮지 사실상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저게 전부다 훼손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스프링쿨러를 보강한다는 얘기인가요?

스프링쿨러를 이동식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고정식으로 한다?

아니, 이동을 하더라도 골프장 같은데 이동식으로 하는 것처럼 분수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강천 내에서 모든 행사할 때에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급수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밤 같은 때도 하나의 조명불빛이 있으면 분수 설치해 놓으면 미관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미관이나 볼거리제공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그러면은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분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잔디가 죽는다든지 관리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에 분수형 급수시설은 보강천 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웰빙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테마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숙원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 잔디가 봄에 가물을 때에 물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계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강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봄서부터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5천만원 투자되는 것이 그것 하나 투입뿐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물 배수처리라든지 저희들이 관정도 하나 파야되고 또 관정에 배수하는 관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태극기 바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경기장 바텐 및 등기구 설치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전동장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중계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계장치가 안 돼있습니까?

지금은 작고 지금 그게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다?

옆에 올리는데가 승강기로 전동으로 설치하는 건데 경기장용 등기구 설치 시설하는 데에 종합적인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기구설치하고 바텐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가는데

지금 보면 태극기하고 현수막걸이와 현수막 걸이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현수막걸이 동시에 하고 그 앞에 보면 태극기 옆에다 손으로 하지 않아요? 그거를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같이 내려오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바텐 전동장치설치인데 영상시설을 작동을 하면 앞에 시설 내려오고 올라가는 시설입니다.

등기구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등기구는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등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점차 전반적으로 등기구를 안에도 설치하고 바깥에도 설치할겁니다.

조명상 문제가 있어서?

등기구설치는 조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조명은 실질적으로 밝게 해 주는 거고

지금 스포츠센터 내에 실내가 어두워서...

실내가 어두운 부분을 보완해 주고 바깥에 광장에 저녁에는 어둡습니다.

광장에다 설치하는

주가 광장입니다.

그럼 가로등이나 보안등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런 성격인데 시설을 저희들 스포츠센터에 적합한 등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에 환경정리해서 태극기 바텐이라든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서 큰 전국대회도 치뤘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 바텐을 꼭 설치를 해야 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크게 스포츠센터 활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다니면서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원도에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좋아서 연찬 다녀 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데 스포츠센터 가보니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2006년도 증평군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지난 해 2005년도 당초예산 7억 7754만원보다 12.3%인 9550만원이 증가된 8억 7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의회운영비가 71.2인 6억 2191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8.8%인 2억 5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공공 및 각종수당 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8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속기사의 속기회의록 정리 등을 위해 속기보조인부임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 인부임으로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먼저 기본경비가 1045만원이고 일반수용비로는 신문구독료로 480만원이 계상 되었고 교양도서구독료 180만원, 의회전문서적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제2대 증평군의회 개원 준비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명패 및 배지 제작비로 609만원, 다음 의정활동 기록사진 현상 및 인화비로 100만원, 다음은 속기 녹취용테입 구입비로 25만원, 의정활동기록보존용 앨범구입비로 70만원,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학회비 20만원, 자치의정회원가입비 35만원, 각종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 다음 2006년도 의회운영계획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비로 각 20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 100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인증수수료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 44만원씩 12개월을 계상하는 528만원과 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광고료로 2816만원, 의정백서제작비로 1000만원, 제2대 증평군의회 개원준비로 본회의장 입구 등에 그래픽제작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교육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위탁교육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편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4만원, 군의회사용 건물유지보수비 및 방송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그리고 의전차량 및 업무용차량 유지를 위하여 차량선박비 71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증평군의회 개원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제작 및 기념식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로서 의회직원 기본여비 1452만원,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경비 807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 시책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직급보조비 1830만원, 대민활동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한 세부설명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1대 300만원, 속기녹음용 MP3 1대 15만원, 본회의장에 장애인용 발언의자 두개 50만원 등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924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중 회의수당 5600만원은 전년도 법정회기 80일간을 기준으로 1일 10만원씩 56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유급화와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인 의원 및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지조사활동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씩 그리고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해외에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30%를 증액 계상하여 총 1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3360만원 다음 본회의 및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600만원 다음 의장단 활동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4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본회의장 리모델링이 내년 지방선거 끝난 후에 셔터시설이라든가 전체 계획서가 950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회관하고 증평군의회하고 격리시설 하는 것 먼저 번에 사업계획 세운 거 그런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 예산은 우리과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950만원은 지금 2층부터 3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 그래픽 시설한 것 그것을 2대 의회가 개원되면 전반적으로 일제히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총 120억 4423만 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42억 9423만 2천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7억 5천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업지원에 1억 1658만 2천원, 첨단산업육성에 41억 77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세항에 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계상 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의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4755만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등의 석유제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기구입 및 시료대금으로 80만원과 에너지절약 및 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물품구입비 80만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자류, 식음료 등 실량 또는 함량을 표시한 제품에 대한 허용오차 초과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계량기 검사필증 스티커 제작비 20만원과 306쪽의 계량기정기검사 차량 및 분동임차료 255만원은 접시지시저울 등 거래를 목적으로 계량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법정 경비입니다. 아울러 305쪽과 306쪽의 기업유치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기업 및 민간자본투자유치 홍보물제작비 3000만원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과 각종 입지제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의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본여비와 업무추진비이며, 306쪽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홍보 및 박람회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며,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 시상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금년도에 제정할 기업 및 기업인 예우 조례에 의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쪽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및 LP가스시설 무료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ㆍ군 출연금으로 도내 전 시ㆍ군이 출연하고 있어 저희가 처음으로 금회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아울러 계량기준기 및 기준기 보관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량 표시상품 검사를 위한 기준기 및 보관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세항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의 일반운영비 128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을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09쪽의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 등 일반운영비 5800만원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사업비로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비 5000만원은 2005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이후의 상품 및 브랜드 홍보비이며, 지역특화상품 인증마크 제작비 300만원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제도 도입예정에 따른 인증업체 부착 현판 등 인증마크 제작비입니다. 지역특화상품 선정 참석 및 심사수당 500만원은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업비지원을 위한 과제 공모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비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향후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바이오상품개발 등을 위한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310쪽의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8억원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강천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미암리 산업단지간 관로매설 등 공업용수 개발을 위한 1차분 균특회계사업비이며, 신활력 바이오센터건립사업비 8억 4000만원은 농업전문 창업지원 및 연구소역할을 하게 될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향후 기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입주하여 바이오상품 및 지역특화상품 가공생산을 위한 신활력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향후 공고 및 기업체, 마을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바이오산업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상품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1쪽의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은 2005년 2월 16일 첨단산업추진단 설립이후 디지털카메라 및 흑백프린터 보유수량이 각각 1대로 업무추진상 불편을 겪고 있어 추가 계상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5000만원은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부터 318쪽까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0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54억원 등 총 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부터 322쪽의 세출예산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73억 5000만원과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심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10쪽에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에 따라서 센터 건립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다 할 계획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바이오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신축하게 되는데 가장 적합하다 라고 생각되는 게 제 나름대로다 생각은 농업기술센터가 건축되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창업보육센터를 넣어갖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 돼서. 사실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도 사실 심층적으로 유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09쪽에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저희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쳐지면은 저희 브랜드를 전국을 상대로다가 해서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지하철이라든지 운행 중인 버스라든지 이러한 걸 활용해갖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에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용역비가 계상이 돼갖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용역수행이 마무리되면은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브랜드를 저희가 그냥 보유만하고 있어갖고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다가 지하철이라든지 열차라든지 아니면은 버스라든지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갖고 저희가 배포를 해서 우리 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체계에 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버스에 광고를 해서 전국에 알린다고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5000만원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 접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지하철 200개소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천군에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만원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1차적으로다가 홍보활동을 전개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과가 나타나면 더 확대도 시키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17쪽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총 세출에는 74억인데 여기는 23억 5000만원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50억 5000만원은 도에서 도비로다가 지원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307페이지에 23억 5000만원하고요. 산업단지조성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그리고 318페이지에 도비보조금 54억원이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7억 5000만원이 됩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MOU체결할 적에 항우연 관련해서 50억 준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예, 그거 계상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금액이?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에 7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개발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이 부분은 항우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우연 부지는 우리 군 소유가 되고 우리 군 소유가 되면은 먼저 저희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항우연하고 MOU체결된 사항으로 무상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소유로다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상비로 얼마가 나갔죠?

금년도 120억이 되겠습니다.

120억, 70억 그러면 195억이 항우연 전체 부지매입비로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 한 350억 되는 걸로다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총 매입비가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데 추후 연차별로다가 확보를 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항우연 부지 9만평은 전체를 군비로다가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6만평만 민간개발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항우연 부지 부분에는 항우연에서 부담할 40억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365억 부분에는 포함된 겁니다, 40억까지.

민간개발방식 협약서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지난번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기에서 73억 5000만원 중에서요. 도비부담으로다 되는 54억 부분은 기반시설 구축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보조받는 것도 항우연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쪽에 기반시설 구축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요?

기반시설.

기반시설비?

예. 기반시설비하면은 기반시설비 중에는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되고 거기에 시설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다……

현재로 볼 적에는 도비 50억이 전체가 다 부지매입비로 편성이 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게 나중에 정산을 하면은 그 부분 지금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우연 9만평에 토지매입비가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365

아니, 9만평에 대해서, 항우연 부지.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만평 잔여부지는 얼마죠? 보상비는? 전체가 36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파악도 좀 확실하게 하셔야지……

총 매입비가 365억원이라고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항우연 부지 9만평에 대한 매입비가 얼마인가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산업단지개발하는데 총,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토지보상비가 362억원이 되겠습니다. 362억원이 되고 그중에 항우연부지가 25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지하고 전체가 361억원, 토지 보상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항우연부지만 365억원 분양가가. 나중에 저희가 원형지 분양을 하더라도 일반기반시설을 대강 맞춰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평당 저희가 평균이 17만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시설을 해 놓고서 40만원 정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65억원 정도가 분양가로 소요될 걸 그런

그럼 분양가가 40만원대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면 맞는 거죠?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4×9는 36이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9만평에 대해서 토지보상 253억원을 군에서 군비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민간개발회사에서는 110억만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민간 지금 개발업자가 보상비로 얼마를 지금 지출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까지 그쪽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보상은 전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군비로 확보되는 대로 보상비를 또 그리로 주는 것이다?

예,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내용하고는 많이 상반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253억원을 군에서 항우연부지를 매입을 하면 나머지 110억원만 민간개발업체에서 보상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이행 협약서 좀 갖고 왔습니까? 그것 좀 준비 좀 해 줘요.

토지매입비만 따지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 매입비, 개발비 또 그러한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간개발업체에서 지금 저희한테 갖고 와서 지금 보상금 지급한 거는 약 한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10억원을 일반분양지만 개발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130억원 지금 현 시점에서 130억원은 우리가 항우연부지 매입비로 그쪽에 넘겨줘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부담금이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110억원 6만평에 대한 것만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보상비를?

보상비만......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우연부지는 전체 저희군에서 매입을 하고 항우연 40억 항우연에서 저희한테 갖고 올 40억원을 뺀 나머지는 전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비가 362억인데 그중에서 항우연부지가 253억원이라고 보상비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253억원은 전체 지금 군비부담을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간개발하는 사람이 그 업자가 2백 몇 억, 240억 인가요?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240억인가를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투자를 한 게 민간개발업자가

그러면 일부 군에서 투자해서 보상해야 할 것을 민간개발업자가 그것까지 부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253억 자체는 전체 군비로다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만 민간개발업자가 보상하는 걸로 자꾸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이예요. 어쨌든간에 지금 이 보상에 관한 것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또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또 사실상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한 내용을 좀 의회에 갖다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306쪽에 중소기업제품전시에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나왔는데 다섯 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업체는 현재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려인삼창하고 민속한식품이 박람회 같은 데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지역상품과 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일부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국제박람회라든지 어떤 국내박람회라든지 이러한 전시공간이 형성이 돼서 출품을 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다섯 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