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9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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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여성회관 이상 5개 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관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7,715만 8천원이 감된 61억 3,29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경비 및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인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가지 외 2개소에 대한 36억 8,680만원,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지진해일대비 해안 재해지도설치 6억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를 6억원, 부대비를 2,000만원 도합 5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재난관리 자체사업인 E-30분 대피계획수립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 5,2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관련하여 소방자재구입 재료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보상금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자체사업인 신기소방출장소 신축시설비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46페이지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30분 대피계획 수립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안내간판 같은 것을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를 독가촌이나 사항조사를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그런 수칙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계십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본 요령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민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서 실지로 시민들이 그런 재해에 대비를 안하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무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리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우리가 지진해일 대비한 해안재해지도를 용역비입니까? 지도설치 4개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비입니다.

김상찬위원

6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디를 사업하는 것입니까? 4개소 사업은....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 지진해일 관련한 대피계획 수립에 대한 5,000만원 관련입니까?

김상찬위원

요즘 바닷가에 나가보면, 저도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정도 아는데, 바다가 파여 나간 부분을 보면, 작년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침식이 되고, 없어졌어요. 특히, 궁촌1리 동네앞에 가보면, 거의 옹벽 가까이 파여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해서 요즘 겨울에 예고도 없는 너울성파도가 와서 완전히 바다를 변화 시켜 놓는데 그 부분을 섬세하게 조사를 해 보고, 용역이나 지도를 그림을 그릴 때 빠짐없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곡 염두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해위험지구라 그러면 다녀보면 아슬아슬하게 집들이 독가촌이나 떨어진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을 이주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놔 두면 언젠가는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한 사항은 산사태 위험지구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바로 나무제거나 위험물제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내년에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 부분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막대한 임무를 띤 과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NDN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시스템을 종합상황실로 구축하고, 모든 장비를 현대화해서 실시간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50%, 2억 5,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 567페이지, 235만원 삭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 574페이지도 3,060만원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도 1억 2,100만원 삭감되었고, 자체사업 재료비관계도 전부 2억 290만원정도가 삭감되었고, 5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도 5,470만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민간보조라는 것은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그러면 농사를 포기할 것이냐, 솔직히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이런식으로 삭감이 되어서 농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히 지속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센터라는 것은 모든 개발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 줘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삭감시켜 놓고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추경때 예산을 더 세워서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추경때 세운다는 것은 본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몸집이 새끼보다, 새끼가 더 크고 몸집이 적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삭감이 해마다 되고, 본 예산에 계상이 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급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농기계순회수리 보충요원이라는 것은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더 모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250일, 주휴월차, 기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측정 해 놨고, 이 사람들이 기능직화 할 수 있는 농촌진흥원이나 아니면 도에서 TO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은 없나요?

그런데 강릉이나 동해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으로 된 것입니까?

수리요원이 강릉보다 삼척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로 인한 증가, 농업인의 수에 대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것이 몇 년째,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17년, 18년 근무한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모집한다는데 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수리도 다 치우고, 거기에 가서 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급기능자이고 어디 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불만이 그겁니다. 우리가 17년,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구제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거야 장기 복무했고 그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으로 인정해서 점수를 주면 되게 되어 있는데, 전부 기술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세 번째,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향토음식을 발굴 개발해서 시중에 대중화 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조언을 하자면,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시에 우리가 개발한 향토음식을 다양하게 내어 보자. 맛을 보여줘서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안동찜닭 같은 것은 별로 맛도 없는데 전국에 상품화 되어 브랜드화 되듯이, 우리가 여기서 가시오가피 국수나 막국수 이런 것을 제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시나 다른 여러 행사시에 예산을 더 하더라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심낙관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애초에 기술센터에서 예산계 쪽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간 것인지, 아니면 예산계 쪽에서 칼질을 좀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이 선다라면 예산계에서 칼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장뇌명품화 사업이 금년도 처음 세워졌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언론매체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장뇌 이러면 전국에서 삼척이 원산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처지고 있다 이 사업이, 물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지금의 장뇌하는 사업이 숨겨지면서 농가 이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장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장뇌에 대한 담당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말아야되고, 정말 우리 지역의 장뇌라면 과감하게 현지실사해서 사업장도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중국장뇌가 들어오고,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사를 나가면 장뇌 밭을 공개를 안해요. 공무원이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안되거든요. 그런 데에는 사업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야지만 가짜를 안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농기계수리 부분이 우리 농촌이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이 경운기 스타칭가지고 시동을 거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젊은 층도 시동을 걸려면 힘든데, 노인들이 많은데 경운기 스타칭가지고 시동걸기 어려운데 어차피 농기계 수리를 지원해줄 바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스타칭에서 밧데리로 시동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경운기 숫자가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날 같은거야 예산을 안줘도 본인이 사서 끼우지만 일단 시동거는데 어려우니까 옆집에 가서 걸어달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심낙관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됩니다만 지금 국도비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좋은데 자체사업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획이라면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농촌이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무엇인가 이 사람들한테,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다 알게 된단말이예요. 마음의 위로라도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572페이지 같은 경우,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되어 버리고, 행사비 같은 경우도 573페이지, 삭감되고, 577페이지도 보면, 자체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무언가 마음의 위로라도 무언가 도와 주고,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인데 그 분들한테 다가가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들었을 때, 그렇쟎아도 홍콩가서 데모하고 지금 상당히 어렵쟎아요. 요즘 콩 문제가지고 매상하는 것도 40㎏ 가마당 5만원, 4만원씩 작년도 대비해서 수매하는데 차이점이 있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때에 무언가 다른 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 나와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조금 삭감하더라고 이 분들한테는 무언가 도와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을 줬으니까 답변안해도 되고, 하여튼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촌기술센터에 일용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몇 군데 시군에 보니까 기능직으로 전환 되었던데, 보직 변경이 되었던데, 삼척만 안된 것인지, 다른 데에도 안되었는지, 과장님이 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건의 하셨는지, 농촌기술센터에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총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계시네. 앞으로 어떻게 기능직으로 보직변경을 시킬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다 기능직으로 하고 있다는데, 조사 해 봤습니까?

삼척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인사부서의 과장님 보다 더 높은 어른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해 줄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 주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촌환경이 더욱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험연구비가 4억이나 한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이 깎였는지 의문스럽고,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불가피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내야 되겠어요.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농촌환경이 어려운 시점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자체를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 부족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들이 상담을 해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운영이 되게끔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선정을 할때도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 말이예요. 지금 가보면 창고로 쓰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가서 보니 찜질방을 창고로 쓰고, 그런 형태가 꽤 이루어 지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해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전통음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계속 연구를 하시겠지만 귀리에 대해서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당히 경쟁력있는 식품인데, 하장쪽에 아주 꽤 유명한 음식이예요. 각종 행사에 가면 귀리 떡도 보고, 귀리 만두도 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삼척시청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일은 아닙니다.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과부서에 보면 기능직 전환할 때 우선적인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들어오고,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잘 할것이고,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능직이 4명이 결원되어 있고, 청원경찰이 3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충할 때, 일용직들이 있쟎습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충원시켜 줘야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집행부, 지금 다 나가고 안계시지만, 앞으로 충원할 때 반드시 일용직을 보호해 줘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부분, 삭감된 부분도 잘 추경이든 어떤 식이든 복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많은 사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없는데 토양검증실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잔류농약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산물이 수출도 하고, 국내에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농약이나 이런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수출단지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잔여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잔류농약에 걸리면 출하중단도 되고 생산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수십년 브랜드사업을 해서 투자를 한 사업도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투자를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 17억 8,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58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450명을 예상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홍보 및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 400명 등록관리 계획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예방 관리사업등록이 현재 17명입니다만 4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실천사업 계속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양성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틀니 및 사후관리 12명에 300만원, 갑상선질환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각각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27명을 계획해서 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8명 대상입니다. 8,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2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양노자 생계비지원 9명에 1,336만 4천원, 불임부부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176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4,828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9,34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에 1,300명을 계획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750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및 의료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11종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재료 및 약품비 5,0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3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약품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약품 4,0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3,500만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진료약품 360만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840만원, 순회진료약품비 600만원, 유료예방접종 4종에 대한 사업비 4,400만원, 무료예방접종에 6,100만원 등 의료비에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관리 위탁금 650만원,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대행에 따른 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신기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연막소독기 등 방역용장비 4종에 460만원 등 전체 자산취득비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장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신기보건지소에 해당되는 분 1,300만원, 헬스트론교체에 따른 장비교체비 4,500만원 등 각 지소에 장비보관과 합하여 1억 1,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6개 지소에 일반운영비 8,460만원을 계상하였고, 6개 지소에 여비로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근덕보건지소 1억 30만원, 하장보건지소 2,860만원, 노곡보건지소 644만원 등 의료비 구료비로서 6개 지소에 해당되는 사업비 1억 9,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될 1억 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에서 방역관리에 따른 유류대 1,600만원, 의료비로서 이동보건소 진료약품비 500만원, 치과재료비 300만원,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비 300만원, 임상병리검사용 재료비 340만원 등 1,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교체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 등 총 6종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보건출장소에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 6,400만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방역소독관리에 따른 유류비 1,600만원과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진료의약품비 9,600만원, 이동보건소운영 의약품 300만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의약품 1,400만원, 한방진료재료 500만원 등 1억 2,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아동용자동신장기 신규구입 등에 따른 총 3종에 대한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 부분에 1인당 2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50만원이라는 조례가 있쟎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정훈위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교육비가 사람 1인당 1억씩 드는데 50만원 준다고 해서 셋째 아이를 낳겠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을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따른 출산분위기 조성에 이바지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분위기를 제대로 확산을 해야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타 시군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불임부부, 한쌍당 100만원 이상은 안되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2006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되는 층이 취약계층에 35세 미만 여성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비로서 1회에 대해서 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라든가, 사업지침은 아직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추진하는 실태를 보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소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불임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혜택이 못 돌아가요.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서 해소를 시켜 줘야지. 그냥 시책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잘 하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