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5차 예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서는 341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소리가 안 나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344쪽에 보면 해수욕장 질서확립도우미, 수상안전요원배치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 질서 도우미는 저희들 해수욕장내에 각종 무질서행위, 교통소통이 원활한 이런걸 돕기 위해서 저희들 개장기간 중에 사역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우미가 뭡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해수욕장 관리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일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당은 하루 3만원 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물론 그……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자를 쓰지 말고 얘기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인력 관리하다 보면 다소 소홀 한 점은 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도우미가 어떻게 했다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에 13명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성과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면 성과도 없으면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
순만
홍순만위원
도우미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도우미 장난하는 겁니까? 도우미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보면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웰컴이라고 우리시에서 단체에서 들어간 데가 있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어느 단체에서 사무국장이란 분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도우미를 거기다가 인력을 시켜 가지고 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직접……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개인이 무슨 영리목적으로 영업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영리목적이란 게 뭘 보고 영리목적이라고 해요? 그 단체에서 웰컴에서 땄는데 거기서 사무국장하면서 자기 사업하고 단체사업인데 거기다가 튜브를 하면서 자기 도우미 하신 분들 질서를 하라고 그랬지. 거기 가서 일을 하라 그랬는지 관광개발과장으로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아도 몰랐다 그러시겠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구체적인 그런 사실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뭘 하십니까? 못하다니요? 내가 봐도 너무 하더라고 내가 몇 번 갔다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관광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산이 내 돈 같으면 신경을 써서 할텐데 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두 번째는 3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각종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어디 하려고 그런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해수욕장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주로 망상, 추암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군데 해서 1억이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도 동일하게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금 컨벤션 문화센터에 화장실이 있었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어디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 옆에 컨벤션 문화센터 이번에 새로 지은데 화장실이 있었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화장실 지은 지가 몇 년 되고 작년에 또 부셨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어디 말씀인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컨벤션 문화센터 보면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부수고 새로 컨벤션문화센터를 지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컨벤션 문화센터나 컨벤션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게 해수욕장 화장실 지은 지가 몇 년보고 또 수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몇 년도에 지은 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컨벤션센터를 그 위치로 그 쪽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불가피가 아니고 앞으로 내어 짓고 놔 둬도 돼요. 그걸 말이오. 그 부숴 가지고 그걸 짓는다는 게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지 그것 깨끗하고 요새 보면 화장실 가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걸 다 해 놓고 처음 화장실 또 그 다음 리모델링 해서 또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또 부숴 가지고 작년에 짓는데 그 앞으로 내어 지으면 되는데 그게 1, 2억이 넘게 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한다 그러는데 지금 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또 어디 또 한다 그럽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신축비가 아니고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비 이런 겁니다. 신축비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신축이고 보수 그런걸 연관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다가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같이 짓는데 부수니까 이것 화장실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46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 과다 책정 아닙니까? 4,000만원 했다가 또 5,000만원으로……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들 봐서는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됐는간에 과다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해안 해수욕장 군경계 철조망 철거사업 이것 요즈음 좀 나오는데 이것 우리 동해출장소에 20억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3억 7,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망상서부터 추암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군부하고 철조망 이설정비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협의가 되는 구간부터 먼저 착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 어디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조트해수욕장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은 해군전투수영장 쓰던 부지.
순만
홍순만위원
노봉쪽은 이번에 안 들어갑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노봉도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달, 대진.
순만
홍순만위원
기본에 넣었더라도 내년에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군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되는 구간부터 우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암 촛대바위 주변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47쪽에 보면 산악구조대 장비구입이 이것 좀 적은 것 같은데 8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뭔 말인지 알죠? 장비구입이 적는 같다고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산악구조대에서 이것 요구온대로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에서 칼질 했는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 산악구조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346쪽에 동해안 해수욕장 군경계 철조망 철거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상리조트 해수욕장에서부터 추암지역까지 해안 편에 있는 철조망하고 군초소, 소초 이게 이제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초소문제는 중앙지역 1, 2개소하고 망상리조트내에 있는 K4 진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철조망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토캠핑리조트, 그 다음 추암지역을 우선해서 정비를 하면서 어달, 대진 횟집 명소구간도 다른 대체시설이나 정비를 하도록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3사단에서 검토해서 지금 군단을 거쳐서 군부에서 1차 회신 온게 보면 철조망은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철조망대신에 경관용 휀스도 2m이상하고 그 위에 또 윤형철조망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보완시설로 CCD를 설치를 해달라는 다소 좀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렇게 정비했을 경우에도 정비효과가 저희들 판단에 별로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부하고 계속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일위원
일단 예산만 세우고 협의되는 대로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352쪽에 한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일전에 한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적이 있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한 번 했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96년도 한섬유원지 조성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기본구상단계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건변화도 있고 그 때하고 지금하고 개발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새로 한번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지 그런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96년도에 하고도 실행이 안 됐는데 혹 이번에 하고 또 실행효과가 없으면 또 한 10년간 사양되는 게 아니겠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시에서도 이제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고자 아마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한섬개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약9만평 부지 절반정도가 문화재분포지역으로 또 판명이 되고 그 다음 또 군사시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제약 요인이 있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성사가 안됐습니다만 개발기본 구상을 변경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협하고 국회에서 민자유치를 좀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휠코사업장 기반시설 매입이 2억잡혔는데 정리될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지난 번 홍순만 위원님 시정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저희가 고법해서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저희시쪽에나 휠코쪽에 양쪽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아마 화의 권고가 돼서 아마 조정안이 법원에서 판결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정도 예산이면 말끔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나머지 지금 사이트까지가 전부다 귀속되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왜냐면 아마 저희 지역에 관광지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캐라바닝이 이 휠코사업장 때문에 지금 제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중점적으로 내년 상반기내로 결정을 해서 내년 성수기에는 제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됩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저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더니까 관광분야는 관광개발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이게 볼 때 전산 부서에서 이걸 일괄관리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서에는 관광개발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장님한데 한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인근 자치단체 멀리는 아니더라도 삼척, 태백, 속초, 강릉 이 지역 자치단체에 관광 홈페이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지난해 저희들 인근자치단체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난번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을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개편된 현재 홈페이지에 관광분야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기본 계획을 해서 내년 1회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관광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이라 이러면 홍보도 그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제일 첫째요건이 요새 뭡니까? 인터넷 이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홍보 어디 있겠어요? 전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도 이런 업무에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감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인근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면 창피하기가 그지 없다니까요. 하여튼 그 저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면서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나 그러니 3천만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데요?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3천만원 가지고 좀 어렵구요. 저희들 지난번 분석한 결과 6천만원 정도 가져야지……
윤종대위원
6천만원?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이번에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무릉계 환상철굴 개발 있잖습니까? 이것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지난 2001년도가 철굴개발 기본구상용역을 한 결과 개발비가 한 260억 드는 걸로 그렇게 일단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무릉계곡에 등산위주로 좀 볼거리가 미약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또 그 다음에 하나는 건강체험엑스포 행사장이 그쪽에 마련되기 때문에 이 철굴 우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철굴 우선 주변정비부터 하면서 내부 개발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그 때 말입니다. 저가 생각나는 게 전문가 의견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놨을 때 주변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드랬다고요. 다시 그런 검토는 좀 해보고 하는지 그리고 또 저가 지방재정중기계획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봤더니까 여기는 이제 환상철굴을 개발하는 게 2007년, 2008년이 됩니까? 우리 건강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우리 지방재정중기계획에는 그러면 그렇게 만약 가려고 이러면 상당한 재원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된다 말이야.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단 말이야. 이걸 과연 여기에 건강엑스포와 맞출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건 지금 아닌 것 같다 말이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무릉계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체험엑스포 행사장하고 같이 연접돼 있고 저희가 2008년 건강체험엑스포 전까지 260억 소요되는 재원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주변 정비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착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 이러면 글쎄 이제 과장님 말씀 대로라 이러면 이것 전혀 아니라 말이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2쪽부터 살펴봅시다. 전체적인 관광개발과 예산이 14억 5,551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인건비만 1억 4,30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인건비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추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하면 1억이 증액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경 포함해서 본 예산에 추경을 하지 않고 다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오히려 저기 해수욕장 주차 관련 같은 것은 10명 감소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또 어떤 행정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말아라. 이제는 해수욕장 관리도 민간에 위탁할 시기가 안 왔느냐 저가 항상 그런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전혀 의지가 엿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공감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다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실과별로 직무분석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해수욕장 질서확립 도우미 및 수상안전요원배치 2,64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왜 거기 수상안전요원배치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미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나 이 부분은 다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이건 예산부기를 할 때에 참고로 썼습니다. 수산안전요원하고 별개입니다. 각종 무질서 행위 이제 계도 단속하고 보통 이제 장해요인……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뜻을 과장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돈에서는 도비를 내려줄 때 수상안전요원배치에 이 사업비를 쓰다 라는 명목으로 내려 왔으니 지금 이렇게 달아났느냐 또 인건비는 수상안전요원은 또 확보를 해놓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부기할 때 편리상 이렇게 한거죠.
낙진
정낙진위원
편리상이라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수상안전요원배치 명목으로 도비를 준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걸 왜 달았나 이거야. 나 이것 이해가 안가네. 여기에 대한 관련 도비 보조지침 하나 갖고 와 보세요. 보조 질의해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 갖고 오시고 수상안전요원을 지금 좀 이 돈도 참 무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자꾸 인상되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이 행정이 서너푼 벌어갖고 되로 벌어서 말로 쓰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비 명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 개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는데 지금 관광과과 보면 방향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던가 이런 시설 진짜 우리 관광지개발 이런 측면에 가야 되는데 뭔 편의시설이나 뭔 골프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간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광지 또 새로운 어떤 관광명소 조성 이런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해수욕장 시설보수, 개수 이쪽 부분에 전부다 투자된다 말이야.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을 위시해서 각 담당 팀장들이 그 부분 인식을 해야됩니다. 아 이 사업비를 우리가 전체적인 동해시예산을 편성할 때 관광지 개발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포괄적 개념에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그런 측면으로 가야지 이것 관광지 안에 화장실 뜯어고치고, 시설보수하고 이걸 다 집행하고 말아.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이번에 또 C출구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악구조대 장비구입을 홍순만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또 재난관리과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총괄 포괄적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각 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중, 삼중이 자꾸 돼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작년도에 뭘 구입을 해 줬는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저희들 금년에 하는 것은 구조용 아이젠 뭔 장갑 그 다음에 로프 이런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러니 전년도에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뭔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지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 중복이 되고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349쪽에 보면 웰컴투 동해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웰컴투가 민간단체로서의 어떤 자기 의지에서 자기의 방안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 한 어떤 종속된 단체로서 행정이 어떻게 끌고가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물론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단체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를 만들고 민간단체에게 지원보조 해 준다면 민간인의 자율성과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 충분히 살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 어떤 예산집행에 편법적인 도구 내지는 행정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딸려 오는 어떤 종속적인 그런 식으로 자꾸 비춰져.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의 어떤 자율성 또 효율성 어떤 핵심성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책에 대해서 방향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행정이 하나의 부수적인 어떤 도구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비로 해 갖고 이건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참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저로서는 지금 많은 또 이제 공격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한다. 이래서 이 부분을 망상관내 민박업자들이 지금 내년부터 이제 민박법이 강력히 시행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민박업체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와서는 구제나 어떤 해제 방안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라고 화살이 돌아오나 하면 시가 숙박장사를 더 늘려서 한다는데 하기만 해봐라. 집단 우리 행동도 할 것이다. 지금 여론 이렇게 조성되고 그 부분에 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숙박시설 숙박업을 하겠다고 시설을 늘려 가고 망상에 이미 그런 어떤 민박업에 개념에 의해서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벗어 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민박시설을 숱하게 지어났는데 지금 현재 7실이하는 7실이상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민간업자는 다 죽고 시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영업 할라느냐.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여튼 짓기만 해봐라 지금 이런 식입니다. 물론 우리시 관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 참 가야되고 또 가는 부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풀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주장도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근본적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시가 뭐 숙박영업을 해서 영리를 취하는 그런 의도보다 오토캠핑리조트 우리시를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 가치창출을 하는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민박업소도 이제 스스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마켓팅도 좀 하고 여름시즌에 보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방향하고 지금 틀려요. 마인드를 키우고 시설을 개선하고 이것 하고 틀려. 왜 행정이 민간이 하는 사업에 개입을 해서 자꾸 확장을 해 감으로서 우리 민간을 죽이느냐. 이 개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민박이 시설개선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지금 아니야. 왜 행정이 자꾸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왜 개입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나도 지금 해법이 없는데 그래서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행정이 손 떼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왜 자꾸 이것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여러 번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지금 민간위탁을 관련 부서에도 지금 요구를 하고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행정이 타게트를 받는 방향으로 자꾸 가냐 이거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박이 매년 여름철 끝나면 4, 5백만원씩 벌금 무는 것 다 알잖습니까? 그런 판국에 다시 7실 이상은 전부다 고발조치를 하던가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억 은행대출을 내고 빚내 갖고 지금 민박을 저렇게 지어놓고 잘못하면 장사도 못하는 되는 판국에 시는 숙박시설을 확충해 간다. 눈에 쌍심지 안 돋겠습니까?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뭐 영리, 수익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시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해 가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에 어떤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 대다수가 또 그 쪽에 민박업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떤 법에 어떤 저촉 또 불법으로 인해서 이게 타격을 받는다면 그러한 어떤 집단민원이 또 행정으로 쏠리는 거야. 행정에다가 타게트를 걸어 갖고 또 그런 어떤 걸까봐 내 그게 우려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하시고. 하여튼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망상리조트 시설비로 3천만원정도 서 있습니까? 그런 같은데 내가 사실 리조트를 한 두 번 이용을 해 보니까 이미 화장실 같은 것은 바닥이 내려앉고 이렇던데 이걸 가지고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되겠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재원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을 일단 전부 계상됐는데 계속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집행해 나가면서 추경에 추가 좀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사용을 해 보면서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 말이죠. 물론 원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왠지는 부실공사 같아. 그게 정상적인 공사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사용을 해서 그렇게 내려앉도록 망가질 것 같지 않은데 우선 먼저 반지름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는 했는데 견고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실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 하셔서 하자의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하고 사실 막상 이용을 해보면 리조트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신선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막상 안에 들어와서 딱 짐도 갖다놓고 화장실 한번 둘러보면 기분이 팍 나빠진다고 그 것 안 된다구요. 그걸 돈 1천만원 붙어 가지고 그게 깨끗하게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건데 그 진짜 말하자면 뭐 찍어 바르듯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구요. 그걸 좀 세심하게 해서 외부에 사는 손님들이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닥도 가보니까 뭡니까? 뜨거운 물론 사용자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자에게 뭐야 배상시켜본 예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직접적인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적발이 돼서 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라서 시설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아니고 안에 뭡니까? 숯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숯탄을 사용하다 보니 밑에 바닥이 타서 그건 이제 즉시 그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배상을 해야 될텐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것 아마 내가 봐서는 진짜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명쾌하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그냥 슬금 슬금 지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키만 내 줄 것이 아니라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고 이래서 위험성이 많으니까 절대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주위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걸 좀 만약 책임소재도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하고 추암관광지는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상 속상하는 답변만 들었는데 이 예산이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 날도 얘기해서 물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예산을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나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추암관광지 정비사업 10억은 진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쪽 조각공원 주변 마무리하고 그쪽 촛대바위 전망대 주변 공원정비부터 먼저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어쩌면 몸통은 놓아두고 그 주변 자꾸 터를 건드리는 거야. 몸통이 지금 빨리 어디 뼈대를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몸통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자꾸 주변 수박 겉만 자꾸 핥고 있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 본질이 개선됩니까? 개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국장님 구체적으로 추암관광지를 어떻게 하겠는지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봐 주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도 지금 지난 해에 가 보니까 추암에 대한 집단 이 마을을 전부다 택지로 마련한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지금 최대한 지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관광지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관광지 지정신청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저도 금년 예산에 이게 갯목과 추암에 주민들에 대한 분양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한2년 내지 3년에 한 3, 40십억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이러면 이렇게 의욕적으로 안 가지는 이건 못 들어낸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부서하고도 저가 얘기를 해서 내년에 우선 9억을 한 것은 내년에 투융자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투자를 많이 해서 들어내는 방안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시에 와서 이제 추암관광지화가 되고 이 집들만 좀 이주시켜 놓고 추암을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러면 저가 아마 이 시에 있으면서도 있는 동안에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저도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모로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 목적 없이 지금 왔단 말이오. 지금 요 근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건 예술인촌을 유치하니 이래서 뭐 또 관광지를 넓히네, 안에 뭐 시설이 넣네, 이러면서 뭔가 초점없이 계속 흔들려 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번에도 사실상 관광지 조성계획을 철길 서쪽까지 포함시켰다가 이게 뭐 또 좀 안될 것 같으니까 철길 동쪽으로 또다시 지금 환원되어 있잖습니까? 환원해서 그걸 가지고 또 받아 놓고 한편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독려하고 지켜보는 주민들이 어떤 입장이나, 주민대표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진짜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걸 진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좇아야 되는지 이게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진짜 구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정할 수도 없고 이건 어쩌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확장을 하다가 다시 환원, 축소 쪽으로 가는 이 문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가 여기 와 보니까 관광지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가 관계규정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상위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선 이렇다 이러면 이것은 올려도 지금 어려움이 따르니까 우선 기존유원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계속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오니 안 된다. 작은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유원지를 관광지를 우선 지정하고 제가 저번에 의회기관이지만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확장를 하는 문제를 일단은 유원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본회의까지 저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유원지 관광지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는 지금 반영되겠다 그래서 우선 유원지 있는 작은 것부터 올해 정리를 하고 또 확장계획을 지금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속히 어떤 관광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늘 주장했듯이 추암의 관광지 부분은 면적의 협소성 때문에 진짜 규모있는 관광지로 발전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서 늘 말씀 드렸습니다만 7번 국도로부터 진입하는 주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시키고 그리고 관광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걸림돌이 있어서 일단 이걸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하고 지금 저가 생각하고 있는 바의 어떤 추암의 규모화 있는 관광지조성 이런 것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 추암과 관련해서는 이게 또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를 보면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또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미루고 관광개발과에서는 또 공보문화담당관실쪽으로 미루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선정해 놓은 동해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우리 북평지역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늘 호해정이라든가 만경대도 이것 좀 조성을 해서 외지손님들이 와서 보고 여기 진짜 경관도 좋고 좋은 곳이구나. 느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듬지를 않아요. 그냥 내 팽겨 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할미바위 형상화 작업을 해서 조형물을 하나 했습니다만 조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동해팔경 그 지정해서 무슨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걸 가지고 그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러면 또 그쪽에서 할 수 있을는지 하물며 만경대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 되었던 걸 가지고 그 뭡니까? 종중에서 시설보수를 했어요. 그 어쩌면 우리시가 팔경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어쩌면 관광자원이고 문화재인데 일반 종중이 그걸 돈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까지 내 팽겨쳐 놓고 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방치한 상태이지 뭘 그래요. 하물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가옥이라 해서 거기도 몇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 판인데 시에서 관광자원으로 가꾸겠다는 시설까지도 개인에게 내 팽겨 쳐 놓으면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도 공보문화담당관을 했습니다만 업무성격으로 볼 때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지만 비지정 문화재 관리하는 사업을 또 도에서도 문화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성격을 봤을 때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로 들어다 보면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만경대 주변의 정비라든가 이걸 관광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면 그건 관광개발과에서 또 해야 되는 거에요. 만경대 하나만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그것 비지정문화재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만경대라든가 호해정, 할미바위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동해팔경으로 지정을 해서 외지 손님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앉을만한 시설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전망할 만한 공간도, 전망대도 좀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겨우 보면 의자 몇 개 갖다 설치해놓고 말았다 말이야. 안되거든요. 관광개발과에서 호해정, 할미바위, 만경대 계획해서 추진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봐 주세요. 한 건이라도 있어요? 그 부분 하여튼 관심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번 시정질문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국비 반환금요? 이걸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이네. 왜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나. 그러네. 이것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쪽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5명, 문화유산해설사 5명 우선 이것 명단 요구해 주시고 아까 도우미 명단도 요구합니다. 여기 좀 설명해 보세요. 5명인데 영어인지,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거기 좀 해 보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 통역안내원은 5명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그렇게만 확보되어 있고 러시아어는 저희들 내년에 추가로 좀 선발할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 안내소에 근무를 하면서 관광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상당히 잘되는 것 같네. 문화유산해설사 얘기 또 보시오. 그것도 똑같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명단 자료를 주시오. 두 번째는 349쪽 그 밑이 되겠습니다. 팸투어 보상금이라고 이것 몇 명이 1회인데 몇 명인지 보상이 어떻게 나가는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국에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여행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보면 웰컴투 아까도 지적이 몇 번 나갔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이 분들 어떻게 단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단체 2천만원 해년 마다 보면 주고 있는데 우리예산에다가 풀로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구성원은 백여명 되고 대표자는 문화원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시 단위의 각종 이벤트나 행사 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예산이니 만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뭐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저희 관광홍보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쓸데없는 예산 상당히 많이 나가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연중으로 따지면……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우리 새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도 되는데 2천만원주고 이게 적은 게 아닌데 말이오. 아니 행사하는걸 보지 못했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웰컴투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단체 이름만 해 놓고 말이오. 이건 명단 한번 좀 뽑아 주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벤트나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홍보를 하거나……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인데 홍보한 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 다닌 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로 다녔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수도권 지역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도……
순만
홍순만위원
다닌 그게 2천만원 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연중 단체 운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그래도 민간 이런 웰컴이라 뭐라러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지 이제는 자생적으로 커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자꾸만 돈을 줘 가면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단체는 아까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처럼 시정상담위원회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이요. 돈이나 대 주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나름대로는 단체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 관광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당히 몫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이니 만큼 이건 뭐 여기서 심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의회에서 삭제하면 되는거지 뭐. 그리고 한가지 우리 여기 좀 본 위원이 안 계신데 권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전국 바다릴낚시대회 보조금 1천만원인데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3만원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만원 받아요? 올해 얼마정도 왔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올해 등록된 인원만 한 3백명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3백명?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가족관광객 합쳐서 실제 대회 참가자는 천여명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가자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천명되면 3만원씩 하면 3천만원 되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니 등록된 분들은 한 3백여명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날 오신 분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나머지 가족관광객 합쳐서 한 천여명 참석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해년 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시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그러면 꼭 안 하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삼척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차를 보니까 차 한 대가 있던데. 그게 얼마짜리인줄 모르지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참가비를 가지고 경품으로 산 겁니다. 삼척 보니까 저희들 같은 규모 행사를 하면서 금년에 4천만원인가 얼마씩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 살림에 뭔 보조를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 밑에 해맞이축제 보조금 이것 해년 마다 올해 작년에 시장 선심성이라 해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얼마씩……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해마다 이 축제가 지역 경기 부양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10만 이상이 저희시에 방문하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금년예산이 2억입니다. 삼척은 1억 3,000이고, 속초가 8,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저희시가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지요. 없으니 하는 얘기지. 그럼 저쪽 그 특별수요에서 돈을 하시라고 그리고 350쪽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지관광명소화 홍보물 설치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추암도 있고 그 다음에 북평 성당도 있고 묵호 등대지역도 있고 관내 드라마나 영화 기존에 촬영지가 있는데 그 쪽에 홍보시설물을 좀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개발 16억이 되고 2003년에 보면 여기에 또 상당히 돈이 또 여기도 많아요. 조성비 용역 해 가지고 3억 그리고 또 2005년도 그러니 4년 되겠네요. 여기 보면 18억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알고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모르고 이게 뭐요? 18억, 18억씩 시도비 받아 가지고 망상개발 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지 기본개발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뭔 1, 2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그런다는 얘기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계속 2010년까지 매년 18억씩……
순만
홍순만위원
18억씩 들어가면서 계속해요? 용역이란 것 한번하면 되지 계속 18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해수욕장에 한게 뭐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고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내년도도 저희들 18개시군 중에서 국도비를 저희가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올리고 올해 계속 올리니 돈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지역개발 상당히 많은데 8억이다 이게 개발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직 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민여가캠핑장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캠핑캐라바닝 하면서 돈을 얼마 썼는데 캠핑해 갖고 또 10억을 또 넣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민여가 캠핑장도 정부에서 전국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어렵게 저희들 지정도 받았지만 그 사업비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걸 얻어 온다 해서 과장님 이런걸 얻어 온다해서 자꾸만 시비해서 얻어 오는것만 성사가 아니라고요. 돈만 자꾸 들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요. 캠핑캐라바닝도 문제가 있었는데 모르고도, 모르고 아는 것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잘 하시라고 지금 말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섬개발도 작년에도 1,000만원됐는데 5,000만원이 됐고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많이 물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과다책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라 할 적에는 안 하고…… 그리고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휠코사업장 기반시설 2억이라 했는데 2003년 보면 여기에 그 때 당시 작년 관광개발과장 계실 때 용역비를 3억을 넣고 이랬는데 이건 보기하고 좀 틀리겠지만 얘기하다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과장님 책임질 사람 없고 이 2억을 갖다가 왜서 일을 잘못해 놓고 우리시에다가 떠넘기는 겁니까? 잠깐 읽어 드릴게요. 기본 협약서장에 협약개요라고 몽골텐트는 230동 간단, 간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용조건 기반시설, 기부채납, 타가설시설물은 기간 경과시 자진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철거도 못하고 왜 이렇게 따라 다니는지 먼저도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기본협력서에 의하여 허가기준 기간 만료후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필요한 비용은 우리시가 직접 철거 등 대집행하고 기 정보한 이행증권으로 대책 보증보험 망상캠핑리조트 프리텐트 사이 부지는 기 용역발주중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할 계획임, 이래 놨다 말이오. 시정질문 답변에 이걸 왜 못하고 이렇게 법정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까? 우리시가 꼭 2억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판결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재판부에 왜 가게 했느냐 그 거래요. 6월 30일까지 3년이면 끝나는 우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 한다고 했고 여기 이행증권도 다 되어 있는데 왜 못하고 이래 갔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그물에 체바퀴 돌아가듯이 그게 그거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자진 철거를 할 수 없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할 수 없습니까? 보증보험 증권 끊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래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법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왜서 했느냐고 그러면 여태까지 허송세월 보냈나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자진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계고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불복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철거를 무족건 해 놓으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철거해도 그 때가서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법적 에서 진행중인 사항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 재판부에 판결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참 법적 까지 안 갈 일을 가지고 지금 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책임회피만 자꾸 하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동해시는 이 조례를 만들던가 해야지 앞으로 우리 동해시도, 의원들도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맨 일만 저질러 놓고 이과 갔다, 저과 갔다 말이야.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그게 가만 보면 끝나는 거야.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좀 동해시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돼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잘못하고 있습니다. 2억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추암유원지 정비사업 보상 9억원인데. 이걸 어디로 가지고 계획하는 겁니까? 부지가 어느 쪽으로 정비사업이라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추암관광지로 지정하는 구역 내에 있는 건물 46동하고 토지가 11필지 4만평방미터 이중에서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9억 정도를 가지고 그 일출교량 건너 쪽에 있는 불량건물부터 철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다 한다고 올려놓으셨지만 하실 것 안하고 안 하실 것 하니 그렇죠. 하여튼 작년 2005년, 2004년 예산에 보면 과대 책정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회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보조금 이 보조금도 죄송한 얘깁니다 마는 정낙진 위원이 계신 단체인데 이것도 이 풀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보조 해놓은 이것 2,000만원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매년 계속……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생적으로 커도 되지 않느냐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도 사업계획 저희들 신청 받고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뭐 신청 받는 액수 돈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아니 예산이 아니고 일부 단체 일부 시에서 보조해 주고 또 단체에서 보조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별도 운영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보면 의원들이 계신 단체들은 상당히 이렇게 베풀어주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좋지 않은 평이 나온다고요. 어려워서 말씀을 못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얘깁니다.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답변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광개발과는 잘 해 주십시오. 작년도 그 예산이 과다 책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서는 327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근 기상이변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서 이게 이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지진, 해일대비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한만 따져보면 고성으로부터 강원도 구역만 보더라도 고성으로부터 원덕까지 그 부분까지 자치단체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경보시스템을 갖출 이유도 아니고 아마 똑 같은 것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각 자치단체마다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이 작년 방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울진 거기까지 해안변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해당 시군은 양양군, 고성, 삼척, 속초, 동해, 강릉 이 구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시가 18개소를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하도록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국, 도비, 시비 포함해서 확보 계획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 336쪽에 있는 시설비가 우리시에는 7개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 전체 내년까지가 18개소인데 2007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1개소, 18개소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 7개소에 소요될 금액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억 2,000만원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진, 해일 대비 예·경보 즉 말할 것 같으면 예보를 하고 지진이 일어났다 경보를 하고 어떤 시설이죠? 싸이렌 시설이에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앰프로 안내 방송도 되고 거기에 경보 싸이렌을 울려주고 그렇게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금 안내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감지는 어디로부터 해서 연락이 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는 현지로부터 하는데 그게 통제소가 저희 상황실에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통제시설이 그럼 거기 CCTV가 설치가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가 저희들 상황실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 상황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감지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중앙통제소로부터 이러한 사항이 지진, 예·경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통보가 되고 이런걸 종합해서 바로 전달체계가 되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동해안에 만약 해일내지는 대형지진이 생겨서 이제 파도가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중앙통제를 하는 곳은 어디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예고는 기상청에서 하고 그 다음 방재청에 종합중앙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도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만약 동해안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동해서 감지는 어디서 하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는 기상청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동시에 지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고 있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좀 없어서 그런데 뭔가 이제 동해안에 해수면이 높아지던지 아니면 지진이 감지되던지 하면 그 감지는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는 여기서 우리 인근을 얘기한다면……
원오
김원오위원
체계를 잘 몰라서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동해기상청에서 감지가 되어……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지가 되면 중앙통제센터에서 각 자치단체로 육성을 하거나 유선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벨이 울리도록 합니까?
예컨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정도 선까지 대피해라 하는 정도까지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감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중앙통제센터에서 감지되어서 연락이 오면 자동으로 예·경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또 작년에 1억 9,500만원 올해 2억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돼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어떤 제한된 기간이 없고 매년 적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금이 어디로 가서 쓰여지죠? 기금 전출금.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 금액에 대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치를 했다가 특별한 재난발생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2번 국도가 지금 우리시 관내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되기 이전에 선형만 가지고는 이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거라는 둥 그런 건 예견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 주변이 아주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취병산 앞쪽 전천변은 거기가 무슨 마을입니까? 쇄운마을이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설운골 있는 그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설운골 있는 쪽이 아니고 이쪽편 말이죠. 42번 국도가 마을을 막아 놓은 곳. 거기는 호우 시에 잘못하면 어항이 되고 말아버리겠던데요?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리고 말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2번 국도 선형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쌍용으로, 삼화로 올라가는 철길 북측으로 도로가 산을 째고 가든지 터널을 뚫고 가든지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천변을 짤라가다 보니까 쇄운마을이 앞으로 잘못하면 고립될 소지도 비가 만일 오게될 것 같으면 나가는 통수면이 통로 이렇게 있는걸 가지고는 잘못하면 큰일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쪽 전천을 하폭을 좁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장래의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28쪽에 보면 소하천 31개 하천인데 우리 동해시에 31개 하천이 됩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천, 신흥천 2개 하천하고 소하천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31개 하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 7,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세구라든가 하상퇴적 등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준설을 하고 세구를 보강을 하고 그러한 연중 사업비로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천 유지관리라는 건 하천의 모래, 홍수 때 모래 내려 올 때 그걸 보고 이번에 이 하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라든가?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9개동 1억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이게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만큼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는 정비가 다 되는 거죠? 내년에?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다된다 라고 그렇게 결론지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러한 발생이……
순만
홍순만위원
31개 하천을 했기 때문에……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이 31개 하천이지 전체다 된다고 한다면 1억 7천만원 가지고는……
순만
홍순만위원
거리 상으로?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29쪽인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꼭 2억을 들여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 용역으로는……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용역 2억을 주는 그 돈 가지고 이런 건 소규모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용역을 다 줍니까? 우리 혹시 9개소인데 위에는 29개소인데 이것은 9개소라고 했거든요? 9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하는 건지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29개 하천 중에서 20개 하천은 기 수립이 됐고 나머지 9개소가 남았는데 지향천, 분토천, 소비천, 비천, 마상천, 만우천, 대구천, 장밭골천, 용정천 이렇게 해서 9개소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수해 났을 때 어지간히 손을 봤잖아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29개 하천 중에 20개 하천은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고 9개 하천이 남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 같이 하지 왜 또 하필 우리시 예산또 낭비를 하고 있소? 할 때 하셔야지 물론 재난관리과장님은 불과 1년도 아직 안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이걸 좀 큰 낭비 없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57쪽에서 361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3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버스적자운영 노선실사조사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꼭 1,500만원 1회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걸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되어서 어렵다 그럽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전체 버스의 승하차 부분, 산출, 유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
순만
홍순만위원
버스하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의 승선관계 회사유지관리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인데 2개회사에 몇 대가 됩니까? 강원여객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49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49대?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버스자체가 서비스도 그렇고 노선도 되어 있는데도 버스가 늦게 온다고 이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다소 시내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확히 안 맞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라든가……
순만
홍순만위원
있다하면 안되죠? 어지간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가면 있으나 마나지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줍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36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왜 이렇게 5억?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당해년도에 주차시설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합치를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순만
홍순만위원
다음연도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벌써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건 좀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같은데요. 왜 잉여금을 이 남는 돈을 이렇게 최선을 다 했어야지요. 돈을 남겨 또 넘어 갑니까? 저가 그 얘기는 약간 좀 틀립니다만 버스승강장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셨으면 방법도 있었는데 물론 하시려고 그랬는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고 하시려고 그랬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버스 보면 여기 글자가 나왔습니다만 맞은편에 해 달라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관광개발과에 민원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도 민원인인데 한 쪽은 하셨다고 고맙게 생각해서 내가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관문 앞에 그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남기면서도 안하고 이건 뭔 뜻입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잖우? 5억 돈을 그냥 왜서 이렇게 해를 바꿉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도 몇 푼 되지 않는데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버스가 우리 49대 라는 게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가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운행을 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일부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저희 지금 노선만 있는 게 49대라는 얘기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토탈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뛰는 게 49대인데 조금 계산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49대 중에서 일부 저희 동해에서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삼척 시내버스 종점까지 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있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걸 그러면 삼척구간하고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권순일위원
별개로 계산한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계구간도 별개입니다. 옥계구간도 일부 가는 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희 쪽 라인에 대한 것만 분리하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삼척시는 삼척시 대로 또 분리해서?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59쪽 하단에 보면 말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이게 5개소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액범위 내에서 센트로빌 아파트 입구하고 북삼농협 앞쪽하고 동해우체국 앞하고 괴란마을, 기곡마을 지가동까지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전부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다 신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면 뭐 가지각색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는 위 대가리만 그냥 철로 덮어놓고 바람막이도 하나 없고 우리시 같은데 어떤데 천곡동 같은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보기 좋게 모양새 있게 아주 잘 승강장 잘 하셨던데 이게 한 개 신설하는데 6백만원씩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6백에서 7백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곡 쪽에 한 것은 현재 저희시 관내 승강장이 크게 유형을 4가지 유형을 보고있습니다. 천곡 쪽에 있는 유형은 가장 근간에 한 유형의 성격이 되고 그 지주형으로 해서 양 기둥으로 해서 파란 걸로 했는 것은 90년도 초에 처음 한 부분이고 부곡이 그 다음에 한 그러한 유형들이 조금 한 4가지 유형정도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안하고 그렇게 각가지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떤 변화가 오면서 승강장들도 엄청난 변화들이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모델 특허를 내고 실용신안 특허를 내서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이래서 할 적마다 그런 변화들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체감 있도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7억 1,940만원 시설공단 위탁전출금이 7억 1,940만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실제 주차요금 수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위한 인건비 이게 거의 일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일치는 안되고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 약 한 1억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순 흑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결과가 시설공단 위탁금 잉여금이 현재 2억 7,800이 2년간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가 그런 의문이 나서 지금 이걸 묻는 건데 그러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일이 아니라 인건비 그러면 7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게 이 보다는 한 1억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당해연도에 정확한 결산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이걸 시설공단으로 저희들이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그냥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다음연도 결산을 해서 그만한 잉여금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회계 잘못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에 특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받아도 되지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건 회계운영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부서에서 그 이전에 그렇게 원래는 결산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당연하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와서 보니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총결산 지금까지 결산을 해서……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회계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에 보면 전년도 같은데는 이게 1억 2천 있었구나. 다음 세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견인차량 구입비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견인차를 운영하면서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견인하는 일정한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만……
윤종대위원
아니 장소보다 견인한 실적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실적은 딱 드러나게 없습니다만 저희들 특히 겨울 제설작업시에 차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가장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차를 한쪽에 또 치고 차를 잠시 이동해 주고 그러한 역할로는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오히려 어쩌면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될 일 같은데 교통행정과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라고 봤을 때 견인 1대도 안 하면서 이걸 뭐하러 사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봤을 때 운영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시설비 토지매입 포함 5억 43,127천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우선은 내년도는 북평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주차장 시설에 우선은 북평민속5일장 관련된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용역비가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5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얼마 들어갈지 안 갈지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토지매입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제작설치가 3대 5,000만원 드는 1억 5,000만원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들이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사무실이 확보되는걸 감안을 해서 천곡지구부터 일단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우리시에는 아직 없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효과라고 물을 수는 없었구나.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에 잠깐 여기에 없습니다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하마 몇 년 전부터 아마 기능직에 6급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국장님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기능직 6급이 나온 게 있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기능직 6급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급이 티오가 나온걸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기계직 티오는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등록계에 현재 6급 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급은 벌써부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티오가 나온걸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 계를? 계장티오가 나온걸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계에 담당 6급이 기계직입니다만 작년도에 자체 진급을 하면서 차량등록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 몇 월달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작년 몇 월 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 진급됐다 그런 얘기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7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그래 가지고 250건인데 이게 1년 분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보통 월 한250에서 한300건 정도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월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이것 실지 단속하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능사도 아니고 이래서 지도를 우선을 하고 그 이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차는 지금 한 33,000대 넘죠? 우리 관내 차가? 주차면수는 아마 노면까지 다 합쳐 가지고 얼마 됩니까? 2만면이 안되잖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고 안 그러면 어디 이면도로로 들어가던가 우리 시청 주차장 이런데 들어오던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자가용이 차고지 증명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확충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이것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 뒷면 한번 또 봅시다. 주정차과태료 징수 3억 8,000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3억 8,000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3억 8,000원인데 이게 징수는 아마 3,800원?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너무 적게 잡았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하고 다소 차이가 나서 현장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처분으로 압류처분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폐차나 이전 시에 한 6년에서 7년 주기정도 그럴 적에는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말고 하여튼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서는 375쪽에서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림녹지과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발견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재선충 방제에 아마 전력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방제 한 5백만원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예산이 다 됩니까?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선충 관계는 국회에서 별도로 지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번에 특별 회의를 해서 당초에 산림청에서 2억을 올렸는데 그걸 2억 가지고 안 된다 4백억으로 해라, 국회 자체에서 4백억으로 이제 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분류가 안돼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추후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건 서 있는 580만원 이건 방제 약재구입비 같은 것 같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 고사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작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뭐 해충방제 방제니까 제거비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제거하는 게 방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번에 언론보도는 그 때 더 확산되어 발병됐다고 했는데 그건 재선충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무슨 사항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선충의 숫자가 많은데 다른 선충으로 수목엔 피해가 경미한 그런 선충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건 우리 숲을 아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이걸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천에 꽃단지 조성비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건 뭐야 자연형하천 조성계획하고 그리고 또 전천 정비계획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따로 이렇게 꾸며지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하고 전천변 관계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 완료가 된 지역 중에서도 잡초가 무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식재 할 꽃의 수종 같은 건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현재 지금 코스모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코스모스요? 그럼 저가 생각하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늘 아마 그런 지적들 속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매년 하절기 때 폭우가 오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수종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코스 같은 건 계속 또 다시 꽃묘를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발아가 되는 그런 식물이 되어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척박지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 같은데 단지 이제 토질이 유실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없어지겠지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럴 우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조성이 된 평지에 그전에도 보면 포장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놔두니까 잡초만 지금 무성하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이제 잡초대신에 코스모스로 해서 산책하고 이제 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잖아도 전천이 사실상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좀 다가가고 쉴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산림생산 기반조성이라고 어느 지역인지, 어떤 사업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390쪽에 산림기반 조성사업은 부기가 조금 덜됐습니다만 백두대간 그 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이제 이기리 지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신흥마을해서 1개마을당 2억씩 지원 되도록 된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재선충 때문에 산림녹지과는 산불도 그렇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392쪽에 보면 노후 임도시설 보수 어느 지역인지 5,000만원인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은 차가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 노면하고 배수로……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지역?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북삼임도하고 부곡임도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북삼, 부곡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가 예산이 산림녹지과는 너무 적어요. 많이 좀 올리니까 푸른 숲 말만 할게 아니고 산림녹지과는 나름대로 좀 올려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잘 모르시는가본데 그 좀 하여튼 18개 시군에서 보니까 동해시는 크게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말만 푸르숲이라 하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도 잘 모르시던데 요즈음 발굴하는 소나무를 재선충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해제는 안 됐는데 우리 동해시 소나무를 어디 발굴해서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를 받아야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동해시에서는 구치가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다른데 삼척이나 강릉 같은데 되는데 왜 동해시만 안되나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재선충 발생지 시군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동해시에서는 삼화도 있고 망상도 틀리고 이러는데 났는데만 그렇지 안 났는데는 그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생지 시군 4㎞이내에서는 소나무 생나무 구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양양군에서 하는데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에서 다 나가서 생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생산 반출증을 해 줘야만이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에도 내 산림청에 한번 가 봤더니까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시던데 반출증을 어디가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삼척도 가지고 간 예가 있는데 왜 동해시만 다 그런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삼척지역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시는 되고? 동해시만 안되고? 동해시라 해도 지역이 또 틀린데 안 되요? 산 쪽으로 하고 바다 쪽으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장님 그것 안되겠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업무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10개동에 것은 전체 아주 못 가져간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알아 보시죠. 나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삼척, 강릉 같은데는 가져 가는데 동해시가 안 가져간다고 이러니 이상한 일이네. 삼화 같은 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우리 해안 쪽으로는 그게 재선충이 안됐잖아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도나 한번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삼척에도……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러나 원칙은 이 재선충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안 가져 가는걸 원칙으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77쪽에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 그래 가지고 102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무궁화 유지관리비는 도차원에서 시책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하고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관리해도 보면 진딧물이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다른 나무보다 더 당분이 많아서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자주 치고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이런 건 어디 사회단체에 맡겨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7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