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30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2005-12-15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14턴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문화예술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 후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이용중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 예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자료를 보시면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협조 받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시설사업지원비로 복권기금에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지출했으나 금년도 6월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신고시설 중 임마뉴엘이 신축지원자금이 국비로 보조 결정 교부되었으나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 이전비 1억 8,000만원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요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현황 보고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현황 파악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조건부 인가시설들이 지원했는데 그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자금의 흐름들을 파악하기가 힘든 곤란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복권기금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이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의 일환으로 신축비 지원금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이미 전에 했던 사항들은 6월 이전에 했던 사항들은 세입·세출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6월 이후에 편입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된ㄴ 1억 8,000만원을 증액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갑위원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79페이지 미신고시설 신축비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 총 1건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1건 1억 8,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다음은 기명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요, 21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 사업정산금에 대한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예산은 91페이지와 92페이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25페이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다음은 지난 12월 9일 심사 연기되었던 문화예술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문화예술과 심의가 끝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8일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그러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12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경기도 국제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얘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홍보관 설치는 매년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작년에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화려하지 못하게 백만원짜리 부스를 설치했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2회에 걸쳐서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물, 관광상품, 모란시장 알림 등 이렇게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은 말씀하신 대로 모란시장 홍보하고 특산물은 뭘 할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각장이라든가 공예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전시를 해서 알리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성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리는 게 홍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각 시군 지방에서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러 오신 분들이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판매를 겸하는 그러한,

신현갑위원

작년에 백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다른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에서는 1억 정도해서 부스를 설치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고 할 작정으로 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화각장이라는 것이 나무로 만드는 장을 얘기하는 거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소뿔을 가지고,

신현갑위원

그분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갑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의 특산물로?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1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남 전국서예대전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었다고요. 삭감된 내용이 뭐냐면 1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21회 모란현대미술서예 문인화 대전이 예총 산하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 전국서예대전은 성남 서예가 총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예총 산하에 있는 다른 협회에 다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삭감했는데 올해 슬쩍 다시 끼어넣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총에 동호인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500만원 세웠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라도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가고 있는데 서예가 총연합회 여기서 규모가 좀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경우에 문예발전기금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본예산에서 해주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1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00인 1000효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1000인 1000효전이 중고생들 서예 중심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단체가 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탐묵21은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탐묵21이 어디 등록이 된 겁니까, 어디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초청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봤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에 2,000만원까지 계상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게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탐묵21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년에 했던 일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개인예술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 대회 개최의 효과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152페이지에 제13회 성남전국사진공모전이 있죠? 2,000만원이네요. 성남 예총에서 갑자기 일을 너무 활발하게 많이 한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제21회 성남사진대전이 있어요. 850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우리 시의 작가들하고 그것이 성남사진대전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작가분들이 하시는 것이 이 대전은 전국 대회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성남사진대전은 850으로 되고 공모전이 왜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고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대회고 앞에 151페이지 성남사진대전은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작가들을,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나는 이거 전혀 잘 됐다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봤어.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도 문화예술과장 오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막상 가보면 전국적인 동호인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2,000만원하고 850 세워줘야 된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있는 시립예술단이 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교향악단이 있는데 막대한 1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1년에 모든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우선 2005년도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의 경우 18억 들어가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억 9,000 그리고 2006년도에 올린 예산은 시립합창단의 경우 14억 3,9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3억 4,300만원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시립교향악단은 2005년도에는 18억 1,8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17억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시립국악단은 얼마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은 13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연주경비, 협연료, 기타 경비, 공통 경비 다 합쳐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에서 시립예술단이 약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일부는 알겠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이 있는지 시립교향악단이 있는지 시립국악단이 있는지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다면 과연 시립예술단이 있을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뭔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 뭔가 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이 되어야 한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또 행사장에 가서 귀족들만의 시립교향악단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려면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벽강예술관 가서 공연이나 좀 하고 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5년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잖아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유철식위원

상임지휘자가 공석이 되어서 새로 취임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획기적인 안을 시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립예술단 전부 해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과장님을 소신을, 복안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유철식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지난 문화재단에서 구상하고 창작한 파우스트에 대해서 타 단체에서 공연을 했고 우리 예술단체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변명이 있다면 우리 시립단체가, 시립예술단이 그만한 단체보다 그만한 실력이 없거나 또 연습이 적거나 예산을 적게 지원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이미지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립합창단은 2년여 동안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경에 합창단을 새로 뽑고 해서 맹연습을 해서 오늘 연주회를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연주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도 와서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년도에 우리 시립합창단의 연주 실적은 총 44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연주회가 10회를 했고 순회연주회하고 기타 연주회를 했는데 합창단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4회 중에서 19회를 했는데 정기연주회가 3회, 순회연주회 3회, 기타 연주회 했습니다. 기타 연주회는 찾아가는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주회를 시민들한테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2006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78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26회 하고 특별연주회 6회를 하고 순회연주회를 18회 하고 기타연주, 토요상설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28회를 해서 총 78회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보여드릴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의 경우 48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러한 공연 효과를 계량화 또 수량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들에게 이슬비가 옷 적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48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뭔가 시립예술단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술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탄의 소리가 시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48억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랍니다. 과연 48억을 들여서 뭘 했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 평가하셔서 평가한 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매년 반복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잘못하면 과감히 예산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예능연구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만큼 연구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민단체나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런 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예능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시립합창단 전체적으로 삭감을 요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상임지휘자도 이번에 새로 선출되었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면 과감히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삭감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구책을 열심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시립예술단 합창단 워크샵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상임지휘자가 오고 새롭게 변모한다니까 삭감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영화의 밤이 있잖아요.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영화의 밤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에서도 영화관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영화는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극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흘러간 옛날 영화를 시민들에게 틀어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서. 155페이지 시민 영화의 밤 2,000만원은 삭감 요구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각 협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영화인협회만 삭감시키게 되면 다른 협회도 상충되는 삭감이 요청될 것 같은데, 더 계획성 있게 잘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 예산 들인 만큼 효과성이 없어요.

윤광열위원장

효과성이 없는데 문화예술과 주관 하에 제대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인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행정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소외된 지역을 해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분당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보러 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산은 세워놨지만 장소는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장소를 변경해야지, 서민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보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영화 타이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흘러간 옛날 물레방아 도는 시절 영화를 상영하면 뭘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올해도 굉장히 새로운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의지를 갖고 해서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적용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장소 선택도 잘 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영화인협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비가 오더라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효과가 있지 누가 비 오는 데 가서 비 맞고 영화를 관람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41페이지 교향악단과 관련해서 질타와 예산 삭감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우리 멋지게 지어놓은 성남아트센터에 제1호로 오페라 파우스트를 계획해서 5억 정도나 투입을 했는데 아깝게도 부천교향악단이 와서 연주한 사실이 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은 프라임이고 합창단이 부천에서 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그런데 교향악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은 2003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0일에 처음 생겼습니다.

신현갑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파우스트는 어느 교향악단이 와서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프라임이라고 군포시에서 한 사립교향악단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교향악단이 우리 성남시 교향악단보다 월등히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드리자면 어느 실력을 평가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2005년도에 국립오페라단과 4회에 걸쳐서 2004년도 12월에 아이다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면 수준있는 오페라단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담당과하고 교향악단과의 대화가 잘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 볼 때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질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할 수 있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립교향악단 안 쓰고 군포에서 모셔 와서 연주를 했겠지요.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교향악단은 성남교향악단을 가능하면 쓰시되 이 교향악단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수원교향악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서울교향악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에서 대우를 적게 해준다는 면이 있을 때는 그 대우를 맞춰주고 그 맞춰주는 이상은 그 단장이나 지휘자가 일정수준까지 올려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향악단이 되었든 어떤 오페라가 되었든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질이 향상되면서 맡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질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성남교향악단이 오페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공연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600만원씩 대관료를 주고. 성남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하면 누가 와서 공연을 방청할까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질도 떨어지는 연주 실력을 갖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질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은 어떤 우물안 개구리식의 연주회를 탈피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도 못한 동남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되겠고,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대관료가 성남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같이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대개는 전국대회 형식으로 하는데 그날은 우리 성남만 합니다. 전국에서 울산도 오고,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 한다면 매일 일자별로 다른 악단이 와서 한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가 와서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예술의 전당의 경우 솔직한 얘기로 실력없는 악단은 끌어다 쓰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성남만 있으면 이 예산을 삭감 요청하려고 했는데 일자별로 계속해서 하는 어떤 예술제네요. 쉽게 얘기해서.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교향악단 예술제, 합창단 예술제 그런 식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인근 교향악단의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윤광열위원장

자료만 주세요.

신현갑위원

단장급하고 지휘자만 지금 얘기해보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우선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경우 저희가 월평균 38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경기도보다는 약 140만원 정도 덜 받고 수원보다는 약 33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조금 덜 받고, 부천보다도 조금 덜 받고, 수원보다는 더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항시 놀던 물에 듣던 교향악단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남교향악단을 협연해서 성남교향악단의 수준을 올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15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민선 4기 출범 시민 한마음 축제가 있지요? 민선 4기가 출범하면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축하행사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민선 4기가 출범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돈 가지고 축제를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담당과장은 예술 분야에 그러한 시민을 민선 4기와 의회 5기를 맞아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축제를 계획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계기를 마련코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은데, 내년 7월 되면 전국에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축제 행사를 하면 대한민국은 그때 가면 전부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성남시만이라도 이것을 하지 말자. 축제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선 4기 출범 시민 한마음 축제 예산 5,000만원은 삭감하려고 하는데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다 의원님들도 입성하시고 하는데 같이 해서 하시도록 하게 도와주십시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삭감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삭감하세요. 당선되면 되었지 무슨 시민의 돈 갖다가 축제를 해요?

최화영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성남 문화의 집 운영 사업내용에 문화강좌 개설 및 운영이에요. 2억 4,000만원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4,000만원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20여 개 강좌 개설 및 운영하는데 4,000만원, 밑에도 보면 2억 4,000만원에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문화강좌 개설 및 운영이라고 해놨어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밑에 2억 4,000만원은 저희가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강좌를 함에 있어서,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2억 4,000만원 중에는 성남문화의집 운영하는데 문화강좌도 개설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다 포함된 돈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하는데만 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4,000만원 중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강좌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하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를 말하고 성남문화의집은 민간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단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떻게 지원 단체가 다릅니까? 똑같이 문화강좌 개설하고 운영하는 기능 거의 똑같지. 예를 들어서 밑에 것은 2억 4,000만원에 인건비를 포함한 문화강좌 개설비라든가 운영하는데 제경비가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 4,000만원이면 되었지 위에 또 문화원에 같이 예산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 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강좌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4,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중복된다면 이것 하나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윤광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문화팀장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남문화의집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위탁되었다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문화원에서 위탁되었기 때문에 여기 2억 4,000만원, 월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강좌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은 매년 4,000만원씩 지속적으로 문화학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원 공통으로 하나로 판단하시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4,000만원 지원했고 전년도에도 4,000만원 지원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문화원 내에 문화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이제영문화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강좌 개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영문화팀장

여기는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학교하고 그쪽하고는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보세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예산이 2,112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12만원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홍보비조로 나간 데서 아마, 이게 내년도 정월대보름날에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이것을 해왔는데 나머지 우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비 부분에서 자세한 것까지 하다보니까 2,112만원으로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물론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예산이 1회성에 그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상 제 욕심 같아서는 무척 많이 세웠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많이 삭감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많이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참고적으로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빨리 계산하세요. 예총과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 얼마며, 2005년도 것도 좋습니다. 2006년 것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고, 문화예술과 총 예산의 몇 %인가를 빨리 계산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1회성 행사고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데 예산을 쓰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문화원과 예총 지원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남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어떤 진취적이고 창작하고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지 오히려 거기서 관리하는 쪽에 문화원이나 예총 관리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는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과로 생각하시면 그 질타를 좀,

최화영위원

1회성 행사들이 너무 많다. 결론은 그렇고, 통계자료 나왔습니까? 문화원과 예총에 지원되는 총 액수가 얼마며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회성 경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시민들이 뭔가 동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는 뭔가가 문화예술 발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일익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1회성 행사로 으레 소비성으로 가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16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내 토지매입비를 4억 7,200여만원을 세웠는데 문화시설 결정 변경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4억 7,000여만원을 들여서 당초에 부지 내에 문화시설 결정 면적 내 토지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나 투융자심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토지면적인지 아니면 이번에 별개로 이것을 심사를 해야 할 사안인지 이번 2005년도 투융자심사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결정고시가 2000년도 2월 21일에 성남시 고시 제2016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저희가 5필지에 대해서 사지를 못 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이미 2000년 2월 21일에 문화시설결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시설로서 여기에 포함 안 되어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의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의 4필지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꼭 그것을 사가지고 3,270㎡, 약 1,000평 되는 것을 까서 다시 뭘로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시설부지로서 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올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사업계획도 없이 이것을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 굳이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임야를 4필지나 되는데 많은 소유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매입을 평당 얼마 가격에 해주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당 14만원이니까 평당 약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용지물의 땅을 문화시설 결정했다고 해서 아무 용도 없는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미 결정고시를 해놓고 토지주들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남의 땅을 이렇게 해놓고는 사지도 않고 내팽개쳐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서 나중에 거기 아트센터를 어떤 주차장 확보라든가 다른 부지로 사용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했고,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이 땅을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구체성 있게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단순 소유의 개념으로 단순 민원해소의 개념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트센터 내에 그동안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정말로 이것이 다른 용도로 적합한 계획이 있어서 매입한다면 타당하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그것을 굳이 또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만이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들은 궁색한 답변이지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거기다 전시도 하고 예술단 야외실습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 구상이에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이 국악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악단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땅을 못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이후에 토지주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것을 해제해주든지 사주든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일단 공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 있고, 그래서 어떻든 민원도 해소하고 이 공간도 확보할 이중효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건립해야 할 것은 현재 예술단 연습실이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전시공간하고 이것을 앞으로 같이 검토해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지를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모든 재정계획이 정확하게 그런 정도의 기본구상이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심의 안건으로 내놔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있게 심의가 되어서 이렇게 본예산이 제출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본구상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가 아트센터를 당초에 계획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당시에 땅을 못 샀을 뿐이지 그런 절차는 이행이 되었던 것이라서 별도의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0년도 당시에 했던 부분이 현재 2005년도에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변경이 이후에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당초에는 포함되었지만 소유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시 소유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구체성 있게 심의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논의한 사항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국악단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계획 입안할 때 부지를 확정하고 진행할 때 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은 2000년도에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트센터 건립계획을 할 당시에 투융자심사는 다 거쳤던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창단을 고려해서 했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전제되었어야 되는데 아니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결정해 놓은 토지를 빨리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 갖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이 예산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매입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민원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가 토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시중 거래가의 약 1.3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는 대충 보면 그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의 매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적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는 우리가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을 해도 저희가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정말로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4억 7,000여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본 것이고, 당초에 성남아트센터를 민선 1기 2기를 경유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과정들을 지나왔을 때 과연 이 아트센터가 성남시민들이 문턱이 낮은 아트센터로 이 공간을 접근성 있게 쓸 수 있는지, 또 성남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공간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건립했을 때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고민들이 그 당시에 많은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부풀렸던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아트센터의 현주소와 상당히 괴리된 상황 속에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당초에 도시계획변경은 했지만 실제 어떻게 이 공간을 잘 우리 성남 실정에 맞게 아트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최근의 일이 아니고 민선 1기 2기 때 경유하면서 진행되어왔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매입해서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후에 별도의 단순히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해소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성남에서 그들을 육성시켜서 세계적인 문화예슬인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획 없는 내용이라면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앞을 내다보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동기가 시설을 어떤 전제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실지 그것은 현재는 거기에 사용계획이 후자가 된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자로 된 토지를 매입 동기가 후자로 된 토지를 왜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고 또 그런 사유재산을 우리가 묶어놓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자 보세요. 문화원 예산, 아트센터 예산, 예총 예산, 시립예술단 예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때 조정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조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트센터의 내용하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조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트센터의 내용하고 예총의 내용하고 유사하게 중복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재단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예총과 문화원이라든지 여기는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연간 공연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트센터 나름대로의 지역예술단체나 또 문화원이나 거기에 필요한 공연을 기획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꼭 중복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순 중복의 의미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아트센터 예산을 심의해봐야 되겠지만 예총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예술활동에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여기에 과감하게 공연 중심의 아트센터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내용이 상호 역할분담하고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가줘야 되고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보면 오히려 위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막대한 아트센터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오히려 의기가 소침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아예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통합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이해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게 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럽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물론 그것을 예총이나 아트센터에 전부 다 같이 만나서 예산안을 이것은 아트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예총에서 하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가 예술단체나 아트센터 재단에 자율성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자율성 속에서 서로 어떤 중복이 되는 부분은 피해나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서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정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번에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는 차원에서 문화재정 예산 혁신안을 새롭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역 예술문화관계는 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은 사실 개관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재단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1회성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문화발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산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이 내년도에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16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64페이지 보면 책테마파크 관리위탁비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부수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수정예산안에는 8억 8,47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에 대한 추가금액이 5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된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춘모위원

책테마파크가 지금까지 총 건립비용이 얼마 들어서 건립되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도비 24억 시비24억 해서 4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48억을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면서 책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비상에서 몇%씩 서로 부담하자라든지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합의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합의된 사항은 없고 단지 모든 것을 책테마파크를 완성해가지고 성남시에다가 관리의 모든 것을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요청을 50%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도에서는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지어서 성남시의 문화시설로 줬기 때문에 운영은 성남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교환한 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경기도의 입장이에요? 시비를 100% 들여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물론 시설을 완료해서 우리한테 줬지만 그래도 도가 그러한 것을 당초에 계획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요구가 늦어지고 완공이 늦어지고, 11월 30일날 되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비 내시 보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요구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요구해놓은 상태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비 지원 4억 2,400만원에 대한 지원 내역은 없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책테마파크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상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계획을 여기다 제출하고 또 수정예산까지 제출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고, 또 책테마파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명으로 이게 다 운영이 됩니까? 여기 5급 6급 7급.

이제영문화팀장

정규직이 3명, 청경 2명, 청소 1명, 보조하는 사람 1명 해서 총 7명입니다.

윤춘모위원

참 이게 답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50대 50의 건립비용이 들어가면, 또 설사 건립비용을 우리 성남시에서 100% 다 시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다하더라도 운영비를 국·도비를 끌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50대 50 건립비용이라고 하면 50%는 운영비조로 국·도비를 끌어다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100%를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옥상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에 우리 성남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책테마파크 관리위탁비, 일단 수정예산안은 8억 8,400만원이지만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3억 5,000만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이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억 5,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최화영위원

운영비는 당장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윤춘모위원

운영을 하지 않는 거지요.

최화영위원

문 닫아놓고 있어야지요.

윤춘모위원

그렇지요.

윤광열위원장

이 부분은 위탁동의안이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부결될지 통과될지 아직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키도록 하고, 수정예산안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윤춘모위원

제가 전액 삭감 요청을 했고, (장내소란)

윤광열위원장

지금 현재 본예산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는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부터 다룬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모든 수정예산은 의회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지가 왔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줘야 된다고.

윤춘모위원

본예산을 다루고 나중에 수정예산을 다뤄야 되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광열위원장

됐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깎자 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수정예산에 3억 5,000만원 감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를 나중에 증액시켜줘야 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놔두고 나중에 수정에서 감액하시든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됐습니다. 질문들 다 끝나셨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과장이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2페이지 시립교향악단 CD제작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해마다 수립해줬는데 CD를 한 번도 제작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번 12월 23일날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 연주회를 CD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내년도도 CD제작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은 계상해주세요. 그래야지 내년도에는 그만한,

윤광열위원장

아니, 시향에다가 CD제작하라고 누차 얘기해도 제작도 안 하는 시향에서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올해 12월 23일날 정기연주회를 제작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금년도 예산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 1,000만원은 삭감하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올해 하고 내년도에 또 합니다. 23일날 정기연주회 제일 잘 한 것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지 못 한 것 시원찮은 것보다는 제일 잘 한 것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윤광열위원장

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CD제작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CD제작한 것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제작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월 23일날 하고 2004년도에는,

윤광열위원장

그것 가져올 동안에 162페이지 보아주세요. 관광사업지원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민선 2기에서 관광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과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줘서 과제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반영도 안 하고 있는데 또 5,000만원 올려 와서 연구용역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성남시의 관광벨트산업 분야로서 용역을 한 바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을 있든지 없든지 골라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관광상품이든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명무실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성남디지털문화대전 유지관리 보수비가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작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5,000만원이면 제작하고도 남겠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작년도 5월에 성남디지털문화대전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했는데,

윤광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하는데 또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 새로 제작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만 그 금액이 안 들어가고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거기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5,000만원 삭감을,

이제영문화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영상문화대전은 그 안에 영상물로 있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완을 해야만 생명력이 있지 시사처럼 그냥 해놓은 것을 계속 활용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해서,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5,000만원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해주면 됩니까?

이제영문화팀장

그것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이제영문화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냥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도와주려고 한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림문화의집 개소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초림문화의집은 수내1동사무소 건물인데요, 이것이 수내1동사무소가 새로 신축,

윤광열위원장

동사무소가 아니라 문화의집 개소된 지가 얼마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범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개소가 2001년도에 되었는데 금년이 200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음향시설장비 일체 구입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구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컴퓨터하고 음향장비이고, 바뀌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노후도 됐지만 현대식으로,

윤광열위원장

그럼 시설 보완으로 예산을 청구하셔야지 노후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영문화팀장

저희가 수리를 여러 번 했는데요.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장

음향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5년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5년이 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아트센터도 음향설비를 5년마다 다 교체할 겁니까? 100억씩,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시한 장비라고 보시고,

윤광열위원장

3,000만원이 시시한 장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는 것이 3,000만원이고,

윤광열위원장

자료 갖고 오셨나요?

이제영문화팀장

가지러 갔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럼 갖고 올 동안에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초림문화의 집이 동사무소 2, 3층에 있었잖아요. 동사무소가 다시 신청사로 옮기면서 그 공간을 문화의 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죠. 그리고 성남에 성남문화, 서현문화, 초림문화의 집 이렇게 세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문화의 집은 작년에 성남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서현하고 초림은 왜 직접 운영을 해요, 이것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올해 12월까지 일련의 성과를 분석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의 집을 일련의 성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초림과 서현을 민간위탁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민간위탁이다라고 결정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를 파악해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안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용역은 안 하더라도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각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에 문화의 집이 세 군데에 있는데 한 군데는 운영상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남문화의 집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림하고 서현도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쯤이에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1월에 나올 겁니다.

이제영문화팀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이신데요. 거기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운영을 해야만 1년 운영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 평가한 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설문지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직접 설문 받고 정확하게 평가를, 서현이나 초림하고 성남문화의 집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과연 민간위탁 준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서현하고 초림도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직영 체제로 가고,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의 집을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줄 때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달라요.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남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동의한 거예요.

이제영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냥 잘 했다, 이용율 90 몇 %다, 80 몇 %다만 가지고 잘 했다라고 보기에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진단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영문화팀장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수용해가지고 결과에 따른 보고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2006년도 성남 여러 예술제를 비롯해서 예총 자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출연진까지 섭외해서 하는 행사들을 대강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있네요. 성남예총 회장은 국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수생이 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전수생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부 그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좀 식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들이 국악인들을 보면 TV에서 국악프로가 나올 때 얼굴을 익히고 들어서 친숙하고 유명한 분들이 나와야 흥도 나고 그러는데 대부분 예총 회장의 문하생들로 이루어지고 유명한 사람들은 데려오지 않고, 2억이란 예산이 그 사람들끼리 나눠버리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양한 장르를, 또 국악인들도 여러 군데에서, 서도창이라든가, 예총 회장은 경기를 비롯한 서도창이에요. 동도와 남도창을 즐겨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혀 축제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도 와서 해야지, 자기들 식구끼리 소화를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지도를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CD 갖고 왔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CD 제작하면 한 장 정도는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제작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윤광열위원장

소년소녀합창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시향은,

윤광열위원장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예술팀장 권선용입니다. 시립교향악단 CD 제작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고요. 현재 12월 14일날 성남에 있는 비바체라는 곳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교향악 축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23일날 것 더해서 금년도에 제작 완료됐습니다.

윤광열위원장

12월 며칟날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14일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14일이 언제예요? 합창단이 아니라 시향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잖아」하는 위원 있음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14일날 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장

합창단이에요, 시향이에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시향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예술의 전당에서 교향악 축제 것도 하고 23일날 것도 같이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장

녹음한 것을 CD 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제작 아직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럼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소년소녀합창단 것은 됐고요.

윤광열위원장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선용

권선용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불필요하다면 올리지 마라 이거예요. 제작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어디서 녹음한 것을 가지고 CD로 제작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는 것이 아니고,

윤광열위원장

제작도 안 했으면서 제작했다고 왜 허위 보고를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허위 보고 안 했습니다. 23일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윤광열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제작했다고 그랬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러니까,

윤광열위원장

제작을 안 했으면 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되지, 왜 위원님들한테 허위 보고를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잘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 유지 관리비 증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삭감 요청하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2,000만원만 삭감하고 3,000만원은 우선 쓰고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많이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시켜서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집행되지 않도록,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 요청한다는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초림문화의 집 내부 인테리어 1억 8,000만원, 지난 14일날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강의과목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못 해서 저희가 여기다 성실하게 어떤 예산을 올리지 못 해가지고 강의과목 결정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도와주시고 이번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얼마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166페이지에 초림문화의 집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 3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은 위원이 대신 답변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61쪽에 초림문화의 집 내부 인테리어 1억 5,000만원 예산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이 회의에서,

이제영문화팀장

조례상에,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위원들이 운영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초림문화의 집이 확장공사를 한다는 건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면서 예견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께서 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야죠. 프로그램을 먼저 선택해 놓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문화의 집 확장을 하는데 1회 추경에 세워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몇 월에 완공됩니까?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죠.

이제영문화팀장

최윤길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1층이 옮겨가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는 탁구대를 구입을 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강의과목을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목이 바꿔진다고 해서 강의실이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2층에는 컴퓨터실하고 일반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좌실이 있고요. 3층에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이 옮겨감으로써 거기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것이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공간이 증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적인 강좌보다 동적인 것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탁구교실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것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12월에 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기로 하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전에 다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초에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영문화팀장

맞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들어가서 내년 1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확정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미리 파악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서현문화의 집과 초림문화의 집 규모가 굉장히 작죠, 알고 계시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성남문화의 집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서현문화의 집은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두 곳을 보고 누가 위탁을 받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서현문화의 집은 기존에 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도 몇 개 없지만 아주 협소해요. 그러니까 초림문화의 집은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어느 곳에서 이 협소한 두 문화의 집을 보고 위탁을 받겠는가, 이것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줘야지, 덮어놓고 줬다가 지금보다 못 하게 운영이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문화의 집은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곳에 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최화영위원

2006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업무보고 시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초림문화의 집 인테리어 1억 8,000만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문화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했을 때 조금 미흡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했는데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이 강좌를 먼저 확정 지은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이,

이제영문화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장

이런 부분이 잘못 확대가 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잡아드립니다.

유철식위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삭감 요구 안 했으면 조례를 입안했기 때문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하실 때 인테리어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인데,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시설계획을 받아서 사전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사장님! 이번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 213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아트센터 공사비가 약 1,6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213억의 예산안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40억 7,000만원입니다. 이월비는 불용액 12억 5,000만원해가지고 53억 2,0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억 7,000만원밖에 안 되요. 개관 수입이나 공연 수입이나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에 비해서 약 19%의 수익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00억이라는 막대한 아트센터를 위탁 관리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도 수익을 올려야 한다. 예산서에 보니까 일용직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경영을 잘 해서 최소한도 인건비 정도는 수익을 올려야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금년에 개관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10월 14일 개관 이후부터 주로 본격적인 공연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수입금액이 19%라고 해서 그것이 경영의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지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문화기관이든지 대체적으로 1년 후, 그리고 2년, 3년 후에 더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예술단체, 공연장이 어떠한 흥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 예술 공연장에는 흑자 공연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자료를 많이 뽑아왔습니다만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또 안산 예술의 전당, 나아가서 대전, 고양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1,600억 이상을 들여서 아트센터가 지어진 원인행위는 저희는 모릅니다. 일단 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이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어졌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금이 40 몇 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첫 번째 예산심의 때도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명백하게 투명한 행정 경영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트타운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돌아가서 다시 4%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그 4%를 하게 된 경위도 당초에 신라호텔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LG그룹에서 경영하는 LG아트센터를 우리가 부른 것도, 위원님들 그동안에 직접 와서 거기서 음식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른 데로 시켰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담당 국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수익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흑자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 복안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개관수입이 인건비 정도는 대등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과거에 예술의 전당, 세종회관에 있을 때 15%에서 25%, 심지어는 세종문화회관은 35%까지 올렸습니다. 당초에 13%, 15%였습니다만, 물론 수준 높은 예술도 들여와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보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역시 공연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술혼을 보이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저는 평생을 이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만한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평가는 우리 시민사회가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의회나 시민사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을 때 시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인들의 귀족잔치예요. 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방안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공연하실 때 빈 좌석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다 예매가 될 수도 있고, 작년 공연에 보면 빈 좌석도 많이 있은 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민들이 그러한 공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티켓을 다 판매를 했는데 자기가 빈 게 많을 때는 서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정원 기본급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이, 의회에서 89명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 인원은 71명이잖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18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문화예술재단 정원이 서로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조직을 대폭 수술을 해야 합니다. 71명 중에서 국장이 2급이 계약직 한 분하고 최하가 네 분 아닙니까. 과장이 열한 분, 그러면 하부조직은 적고 상부조직은 많아요. 그래서 89명에서 18명 정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연기획국 세 분, 쭉 나와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또 증원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직원을 공모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18명 중에서 인원을 예산을 저희가 세워져 버리면 내년에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를 조정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직원이 조정이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연기획국 5급 한 명하고 시민회관 운영부 여섯 분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 명을 증원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운영국 6급 두 명하고, 문화기획국 4급 한 분, 총무부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 총무부는 사실 지원 부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안이 올라오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인원이 조정되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기획국 한 분, 축제추진단도 예산 6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한 분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단 한 명,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점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약 2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수당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기본급 15시간하고 추가로, 아무리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67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에 비해서 배입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근무시간마다 수당이 다른데, 그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시간당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3급은 9,083원, 4급은 7,711원, 5급은 6,919원 해가지고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수당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고, 휴일근무수당도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 이상이 높은데, 그래서 휴일근무수당도 공무원의 휴일수당에 급수에 맞게끔 예산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도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년 동안에 평가로 봤을 때 문화재단에 상당한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잘 했으면 성과상여금을 당연히 인정을 해주겠는데, 잘 하시면 다음에라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1억 5,112만 3,000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류 조작입니다. 이것은 서로 묵인 하에 국내 업무추진 여비를 15만원씩을 일률적으로 타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보통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1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15만원 중에서 5만원을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이사장님이 확답을 해주시면 예결위에서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5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만원을 해가지고 환수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일 처음에 89명에 대한 TO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부서까지 지명하시면서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문화사업국은 아직 부장도 없고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문화전시기획부도 부장과 차장,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진단도 두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시의원님 입장에서 말씀은 타당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문화재단 이사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거기에 이사로 계시고, 지관근 간사님도 이사로 계십니다. 거기서 89명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것이 여기서 좌절이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철식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89명이라는 정원을 승인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거기 규모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에 맞게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정원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과 임시직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사장님의 판단이 아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증원 요구를 했는데, 다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원은,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 말씀은 TO는 그대로 두되,

유철식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기본추진업무 여비를 올해 일률적으로 15만원을 타갔는데, 올해는 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5만원을 타갔으니까 5만원을 환수조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만원을 해서 맞추겠다 이겁니다. 세금이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5만원을 환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한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는 아마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각 부서별까지 해줬는데요. 저희들도 정원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덟 번에 걸쳐서 특채 내지는 공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적정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충원하는 과정에 적정 채용 인원이 없어서 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정 인물을 뽑기 위해서 이전에 89명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것은 우리가 전체 공연사업에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예산 절감, 또 효율적인 업무 분장 등을 통해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행 예산 측면에서 검토가 되신다면 몰라도, 그 내용을 마치 의회에서 인원수 정해 주면 그 인원을 갖고 채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 관계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산하 법인이 주로 4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업비 성격인 것이 3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안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산하 법인에 대한 보수 체계에 대하여는 용역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 관계 규정, 또 보수체계, 일반적인 사항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의원님들이나 시민사회에 고생했던 평가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에서 예산안을 원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재단 직원 입장에서, 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실무 담당 국장이 거기에 있는 내용 관계를 가급적이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셔서 그 내용 관계가 나오면 타 재단하고 형평성 문제, 물론 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관계는 앞에서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사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15일 1만원씩 해서 15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0일로 된 것은 주 5일제 근무 체제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어서 조정이 되니 금년도 기 집행했던 내용 중에서 초과분에 대한 것을 환수 조치를 하면 내년 예산에 많이 해주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직원들 통상 얘기하면 일상경비 지출 있는 내용 관계는 기 지급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나 담당 국장이 그것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 잘 못 해가지고 반납이 되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염려시켜 드리게 된 것도 저희가 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 지적한 사항을, 특히 유철식 위원께서 문화재단에 돈을 많이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샅샅히 뒤졌습니다. 예술의 전당 사장 연봉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저는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예술의 전당이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장급이 3급 25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남아트센터는 6,845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임직원 보수 현황을 해왔는데 팀장 4급 연봉이 3,850만원 정도, 이거 엉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연봉이라는 것이 뭡니까? 1년 동안에 총 가져간 돈으로 연봉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2,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근수당 100% 적용을 했습니다.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 10년 하면 거의 200% 다 받습니다. 지금 100%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하고 휴일 수당을 얼마씩 받아 가는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다, 4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10만원 이상 받아갑니다. 휴일수당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100%, 교통비 15만원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가져가느냐, 여기에는 4,800만원으로 해놨는데 실제 수령한 금액은 6,530만원입니다. 이런 엉터리 비교표를 갖다가 저희들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정확히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속인다는 말씀은 빼주십시오. 저희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답변을 유철식 위원이 듣고자 합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믿어만 달라면 뭘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자료 준비됐으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자료 배포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재단이 크게 봐서는 아트센터,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이사님께서 유철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복도에서 들어오면서 저한테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또 이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투명하게 행정을 했다, 투명하게 운영을 했고 투명하게 했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해서 바로 너무 방만한 운영 또 성남시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잘못 운영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예로 우리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직원들과 공무원의 급여 부분을 비교한 데이터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진흥재단 보다 24%~26% 높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 못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자료 보십시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걸 제가 인정하지만, 여기는 예술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만일에 예술단체가 있다면 그런 예술단체하고 구분을 똑같이 해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은 제가 좀,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술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예술 전문가도 있지만 행정 전문가들이 가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직원들이 예술 전문가일수는 있지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산업진흥재단 직원들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행정의 전문가예요. 예술 하는 분들이 예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논리는 많지 않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40년 문화·예술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고 제가 문화예술진흥원, 서울예술단,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보수규정을 어느 정도 제가 압니다. 제가 서울 얘기 자꾸만 하기 싫은데, 제가 살아온 곳인 서울에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 느낌이고, 또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의 이런 수준은 우리도 가능하다 해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 스카우트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오질 못해요. 조사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 현직에 있는 사람 데려왔고, 세종문화회관 현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그 외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올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나에게 그만한 권리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 있으면서 사람을 스카우트 할 때는 어떻게 됐든지 제 뜻대로 해결이 잘 돼서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전혀 나하고 맞는 게 아니구나 해서, 제가 그렇지만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하고 우리가 대개 비슷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한 지 1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을 하고 몇 년을 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과 비교해가지고 급여를 줄 수는 없거든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자꾸 또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성남 실정에 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7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출연금이 350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수입이 300억이에요. 50억밖에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에서는 아시죠, 약 160억에 41억이면 마이너스가 120억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최 위원님, 저희가 10월 14일부터 개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상 수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내년도 수입 예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10억이 나는데 우리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보다 24%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갭을 줄이고 나서 다른 데보다 전문성을 접목해가지고 급여를 더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급여 문제는 유철식 위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삭감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급여 체계가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 약 51억에서, 이것은 비교표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4% 높습니다. 24%가 12억 2,7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누구 동의 안 합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는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산술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요. 막연하게 몇% 이렇게 깎아버리면,

윤길

최윤길위원

막연하게 아닙니다.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그러는데, 몇% 이렇게 깎아버리면 조정하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일단 삭감해놓고 조정을 하더라도 삭감 요청합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삭감 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본수당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휴일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그 내용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유철식위원

사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는 공무원과 다르게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급의 20%씩을 공무원들은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운영수당은 문화재단에 좀 특색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운영수당 기본급의 20%를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추가로 20%를 받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공무원은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기본이 15시간, 추가로 더 많이 하더라도 맥시멈 52시간에 67시간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것도 격무부서인 총무과라든가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7시간 최대한으로 받아가고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이 다 다릅니다. 근무한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재단에서는 전부 다 만땅 올해 다 받아갔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는 보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판단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 검토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이 월급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깎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정확히 알아두시고 타 기관과 연봉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는 성남문화재단입니다. 예술의 전당도 아니고 세종문화회관도 아니고 대전의 문화의 전당도 아닙니다.

윤광열위원장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자고요.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윤광열위원장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단 측에서 충실하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상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철식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집행부 답변 들어보겠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하자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말씀은 저희로서는 5만원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답변만 하라고 하셨죠?

유철식위원

예, 그러니까 환수 조치를,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환수 조치하느냐 우리가 자진해서 삭감하느냐,

유철식위원

환수 조치하겠다면 10만원을 인정해주고 환수 조치 안 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 5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겠다 이거죠.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제 직원들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이게 불법 부당하다고 인정되시면 5만원 깎는 것으로 지시 내려주세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할 테니까.

유철식위원

따르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올해 15만원 타갔으니까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으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회계 절차법에 따라서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지침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5만원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요구했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문화재단은 따르겠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충분한 이유를 대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십시오.

윤광열위원장

문금용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분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유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된 것이 불법 부당하다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환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은,

유철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표 가지고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데 시의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철식위원

이사장님, 거기에서 반박을 하시면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수사 뭐든지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 더 원합니다.

유철식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수사하세요.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너무 지나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발언권 안 드립니다. 문화재단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 출장통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 직원 사기 문제로 좀 어렵다, 단 한 가지 그게 내년 예산에 10일분으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그게 환수 조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을 5일분으로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환수 조치가 아니고 내년 예산을 날짜를 10일을 5일로 조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저희 상임이사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철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5일 해가지고 말하자면 5만원입니다. 10일을 5일로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니까요. 됐습니다.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외수당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하고 그 내용은 저희 재단의 특수성 때문에, 단 한 가지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획운영국에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쪽도 수당을 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단 한 가지 공연사업국이나 문화사업국에 있는 내용 관계는 토요일, 일요일, 저도 온지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거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밤 12시 내지는 12시 반 이렇게 특이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 보수체계가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해줘야 우수인력이 여기 오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타 단체하고 재단하고 그 내용보다도. 아까 저희 상임이사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재단의 근무여건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려를 좀 해주시라는 뜻이고요. 또 아쉽게도 국·단장들은 사실 근무하면서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는 좀 열심히 일하도록 질책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예산 집행이 출장비를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 내부 통제를 통해서 예산이 시민의 세금임을 감안해서 알뜰하게 쓰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체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 내용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투명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내부 방침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고요. 또 유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건비 충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공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전략을 통해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윤광열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좀 전에 공연이 12시에 끝나고 12시 반에 끝나는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트센터는 오전에 공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오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트센터의 운영 측면이 그런 것이지, 그렇죠?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아트센터 5급 13호봉이면 공무원 7급 정도 기준에 맞죠?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예술의 전문가니까 급여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트센터 71명 중에서 정말 예술을 전문하신 분이 몇 분이고 시에서 가신 분이나 일반 행정직원이 몇 분입니까?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원 70명 중에서 일반직은 한 10명 되고 나머지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한 6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1명이 전부 다 예술의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대부분 무대기술, 조명기술, 전부 예술 관련 전문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세분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총무부하고 경영기획부 있는 인원만을 가지고 일반직으로 판단하고 어차피 시설관리부도 기술파트가 되기 때문에 공연사업국 나머지 있는 것은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반직 10명이 전부 다 아트센터의 예술전문가라는 그 급여 기준에 같이 맞춰져 있죠?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차이를 뒀어야지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공무원 7급 기준을 아트센터 5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 7급 연봉이 토털 2,964만원이에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3,888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전문가라면 그 부분만 적용했어야지 일반 행정직도 다 적용돼 있잖아요.

금용

문금용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래서 아까도 저를 포함해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변명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저희들 재단 보수체계가 보수규정에 다 맞춰서 가는 것이고 아까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내년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차등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동등하게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잘못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저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업지시서에 나오면 거기에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술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을 할 것인지 급여체계를 공무원 체계하고 맞춰야 될 것인지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규정집을 만들 때 사실은 성남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단 인사, 모든 정관이나 규정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준하게 문화재단도 출연기관인데, 어떻게 급수에 따라서 채용연령도 4급 이상은 없고 정년도 없는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을 만든 성남문화재단이 어서야 되겠습니까.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기준들이 현실에 안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폐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인사규정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를 만들 때 용역을 줘가지고 시 실정에 맞게 처음부터 잘 출발했어야 해요. 그것을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데이터를 문화재단에서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3~4급 부장급을 했을 때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은 얼마씩 받느냐면 8,411원씩 해가지고 35시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9만 4,000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얼마를 받아 가느냐, 91만 2,850원을 책정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예술의 전당이나 공무원이나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보다 제일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공연은 지금 전부 다 일용직을 뽑아가지고 일용직들이 다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연하는데 일반 정식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지만 와서 관리감독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무대기술부 이야기했는데, 무대기술부들도 공연할 때는 바쁘고 평상시에는 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 휴일근무수당을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최소한 공무원 기준표에 맞춰가지고 공무원들은 다 몇 수십 대의 일의 경쟁력을 뚫고 공채로 해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특채 아닙니까. 특채로 왔으면 온 만큼 열심히 일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좀 조정해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간 봤을 때 방만한 운영,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대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또 문화재단에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정말 문화재단이 잘 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봉급이라는 것은 성과라는 것은 잘하면 저희들이 배려해주고 또 잘못하면 삭감하고, 일반기업들은 그래서 연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안이라고 제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서로 잘 하자라는 것이지, 문화재단을 매도하고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빨리 선행돼가지고 전체적인 규정집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문화재단 만들 때 가장 고민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2의 시설관리공단, 이런 측근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재단이 안 되게끔 공채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다 실력으로 뽑자, 특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 동의도 만들었고 정관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대로 다 공채로 가고 정말 뭔가 달라진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은 안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변질됐어요. 실질적으로 71명 중에 39명이 특채이고 나머지는 공채라고 하는데 공채도 특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시험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면접으로 서류심사 해가지고 골라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특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다. 예산을 보수체계 외에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장시간 동안 심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치 않도록 하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유철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우리 성남시가 참 걸작을 만들어놓고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진통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 심의가 성남아트센터의 미래의 시금석이 될 줄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처음 대했던 것이라서 부딪히고 또한 처음 예산을 올린 관계라고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부엌에 가서 들으면 부엌의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서는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성남아트센터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려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지휘자도 데려오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고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들도 들어오기 힘든 세상에 그래도 나름대로 월급을 많이 주는 전문가라고 보는데 여기는 또 그것보다 더 많다, 어느 쪽을 들어야 될지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2종합운동장을 1,020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1년에 67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1,700억 들여서 이제 수입 빼고 170억 정도 출연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아트센터를 그래도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요. 또 좋은 인력들이 떠나서도 안 되고 일은 해야지요. 그러나 처음 대해본 것이라도 과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문화재단!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월급이나 운영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계수 조정으로 운영비가 됐건 월급이 됐건 봉급체계가 됐건 어느 정도 올해 몇%를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깎자고 하니 우리가 또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연사업국이 20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18명만 줄 테니까 써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의회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예산 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말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은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 외에 감사성 발언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우선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건비에 관한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연기를 하면서 문화재단 측과 문화복지국 측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복지국과 문화재단 측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자진 삭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자진 삭감을 요청할 부분이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춘모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페라 파우스트 제작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의 시향이나 합창단이 배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공연에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제작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다 해서 5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64페이지에 가족을 위한 야외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축제추진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윤춘모위원

2005년도에는 탄천페스티벌하고 오페라 파우스트 두 개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셨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하고 개관축제 또 열린음악회 그것이 축제추진단의 업무였습니다.

윤춘모위원

가족을 위한 야외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대해서 제작이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출연료를 보니까 성악가, 연출부, 오케스트라, 무용단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대개 오페라는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우스트가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많이 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전문가들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고, 8억이라고 부풀렸을 때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과 파우스트를 비교해 보면 한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섭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제작을 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야외 어디에서 공연을 합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축제가 저희들은 야외축제만이 아니고 원래는 공연장과 연계되는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외국의 유명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연물이 오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1년에 7개 내지 8개 오페라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탄천페스티벌 할 때 보니까 중앙공원, 혹은 율동공원 같은 데서 하면, 그동안에 오페라 하면 전부 실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야외공연을 하면 상당히 재미있겠다, 또 아동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고르면 아동들까지 올 수 있겠다 해서 그 작품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윤춘모위원

우리가 이것은 제작비용을 5억을 들여서 1회 공연을 하고 없애는 거잖아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죠.

윤춘모위원

앙코르공연 안 하는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앙코르공연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인프라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무대 보관소와 의상 보관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남아트센터의 부족한 점인데 보관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순회공연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성남아트센터의 실정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과연 헨젤과 그레텔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성남예술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연출력이라든가 또 예술인들의 성장을 위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오페라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철저히 1회성으로서 5억, 6억 그냥 쏟아 붓는 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5억 예산이 아직은 우리 아트센터의 역사나 경험 차원에서 좀 시기상조다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좀 요청하는데,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연장의 시각과 위원님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파우스트를 그냥 돈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파우스트 이후에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외국에서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공연을 해서 제작비를 뽑아내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파우스트가 성남아트센터의 위상을 높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남사람들은 배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약간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공연장은 객석을 위한 곳입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아온 것은 예술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지원을 했던 것이고 원래는 공연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객석 위주입니다. 그런데 객석이 지금 어떤 주민을 가지고 제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연히 지금 성남에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90%는 저희들 통계로 보면 성남시민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남사람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성남사람들에게 문화를 알려준 것이고, 다만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답변만 해주셔야지,

윤춘모위원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지금 윤 위원님은 성남사람들을 쓰지 않을 거면 못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다른 어느 지방공연장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00% 성남사람들을 쓰면 좋은 공연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연물이라는 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연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하려면 역시 성남사람들만 써라 하는 말씀은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삭감하신다면,

윤춘모위원

성남사람만을 위해서 써라 이것은 아니네요. 보세요, 지금 아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은 공연입니다. 공연에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왔어요. 다른 것은 다 외부 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하는데 헨젤과 그레텔만 유일하게 성남아트센터의 작품입니다. 이 제작의 목적이,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 제작이라는 것은,

윤춘모위원

어떤 제작을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성남시민들이 보도록 성남시민들이 관객으로 오도록,

윤춘모위원

꼭 이것을 제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제작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은 공연장이 제작을 하지 못하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른 데서 받아다가 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군다나 21세기의 공연장은 전체는 못할망정 일부는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제작품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숙배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답변이 달라져요. 내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작년에 벽강예술회관에서 헨젤과 그레텔 공연한 것 아세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압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반응은,

김숙배위원

그냥 아시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그때는 어디에서 무대를 제작했습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제작을 하는 것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가 해서 윤춘모 위원 말대로 1식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성악가가 누구누구 나올지를 알고 추측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하는 것과 모든 게 들어간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죠.

김숙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벽강예술회관에 가서 이 작품을 봤습니다. 성인들은 별로 없었고 그냥 아이들만 와글와글 했어요. 저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거의 다 가 봐요. 그런데 그때 무대장치를 어디에서 했는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단장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작품 가지고 독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 저는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 작품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닌 좀 더 발전적이고 다른 작품, 이거 분당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의 다 가 봤어요. 그럼 그때 벽강예술회관에서 한 평가를 들으시라고요. 무대장치를 어느 쪽에서 했는가도 들어보시고 그때 무대장치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도 조사한 후에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김숙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성남시의 시향이나 합창단을 배제했다는 부분들은 파우스트 제작과정에서의 얘기이고, 헨젤과 그레텔은 똑같은 제작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연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젤과 그레텔 제작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의구심은 뭐냐 하면 이 제작의 목적은 제작자와 이 출연진을 위한 작품이다 이거예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지 않은데요.

윤춘모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김숙배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부 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일단은 5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숙배위원

윤춘모 위원님,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우리한테 이것을 다시 올리는 그 조건으로,

윤광열위원장

삭감이면 삭감이고 아니면 말아야지,

윤춘모위원

조건부 삭감이라는 게 없죠.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윤춘모위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축제추진단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축제추진단이 원래 티오가 두 명인데 한 사람이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만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축제추진단장님은 2급이신가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장급이시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탄천페스티벌하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시는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직접 제작을 담당하십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저는 오페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직접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축제추진단장님은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축제추진단장님으로 오신 거네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오페라가 사실은 축제, 지금 축제하면 우리나라에서 야외축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축제추진단이 여기 만들어진 이유는 유럽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여기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 되는 장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오페라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일단은 약간에 외인구단 식으로 지금 축제추진단이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현재는 티오 상에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축제의 성격입니다. 축제의 성격은 사실은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는 그런 다 청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느 시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다 청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나 파우스트 같은 경우나 직접 제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지만 제작이라는 것은 어느 오페라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가 다 검토를 하지만 그러나 계약해서 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무대도 있고, 연출도 있고, 조명도 있고 다 따로 되는 것이고 일부는 우리 아트센터의 직원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추진단의 인원이라는 것은 기획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물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즌에만,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정원의 규정을 할 때 축제추진단의 설명을 본 위원은 어떻게 들었냐면 성남시의 문화재단 내에 축제추진단을 두고 축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의 전반적인 축제 문화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축제추진단장으로 오신 것으로 해서 규정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장님은 하시는 일이 탄천페스티벌하고 오페라 제작 그 두 건이에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런데 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 하나만 해도 탄천페스티벌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축제추진단장으로 티오상 줄 때는 그 일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남시의 전체적인 축제 문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티오를 결정한 것이지, 단순히 탄천페스티벌하고 어떤 오페라나 제작을 하라고 추진단장을 티오에 넣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업무상에서 굉장히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원래는 개관을 한 다음에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탄천페스티벌이,

유철식위원

탄천페스티벌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탄천페스티벌은 일단 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한 것이고, 지금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성남아트센터가 중심에서 탄천페스티벌을 끌어나갈 때 자연적으로 전체 페스티벌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개관 후에 일이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 규정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 외에 지금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정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윤춘모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원 상에 축제추진단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추진단의 티오가 업무분장 상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 삭감을 할 때 대대적인 문화재단 내의 조직상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사실은 티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축제추진단하고 공연사업국하고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당초에는 그게 구분되어 있는데,

윤광열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죠?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구분은 돼 있는데 우리가 같은 울타리 속에서 그 일이 바쁠 때는 그쪽 일도 보게 하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술감독의 입장에서 와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것은 꼭 자기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아트센터의 전체적인 문화 마인드를 감독으로서 심어 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공연사업국장은 필요 없나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죠.

윤광열위원장

그럼 축제추진단의 지휘를 받나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안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윤광열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윤춘모위원

지금 애매한 거예요.

윤광열위원장

지금 윤춘모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공연은 전체적으로 공연사업국장이 맡고 있는데 왜 오페라 제작권에 대해서만 유독 축제추진단에게 맡기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거죠.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야외에서 하는 것을 주로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예술감독이 얘기했듯이 어디에서나 그 얘기는 우리가 공통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페스티벌이라 하는 것은 야외에서도 하고 또 오페라 같이 큰 것을 극장 안에서도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단발성으로 아트센터에 올리는 작품은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발성 1회성으로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들을 어떻게 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이번에 우리가 개관공연에 그 페스티벌 기간을 일반 공연장에서 하는 외부의 작품, 오페라,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페스티벌이면 페스티벌답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셔야지, 왜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을 거기에 같이 복합해서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제추진단이면 축제추진단답게 그 업무에 충실해 주도록 하고, 공연사업국이면 공연사업국에서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잠깐만,

윤광열위원장

아니, 됐어요. 마무리하시고,

윤춘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좀,

윤광열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김숙배위원

윤춘모 위원님! ‘헨젤과 그레텔’에 대해서 보충이라 그것만 얘기했는데, 마저 마무리를 해야 질의가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작품인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지요, 단장님.

윤광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작품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김숙배위원

아니, 안 보셨으니까,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작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숙배위원

내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우스트의 제작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적었어요.

김숙배위원

한 7,000인가 적게 올라왔지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김숙배위원

그래서 이 헨젤과 그레텔은 성악가가 제 기억으로는 네 명인가 다섯 명입니다, 성인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작품을 제대로 아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나,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야외공연이 장비 때문에,

김숙배위원

아무리 야외공연이라 할지라도 여기 성악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여기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올리세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오케스트라는 여기 보니까 각 공연 때마다 1,500만원씩 쭉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다른 데서 모시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향을 이용하는 겁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은 공연사업국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페라에 대해서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들어가세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공연사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하는 공연이 있고요,

최화영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그런 게 한 세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외부교향악단, 해외교향악단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성남시향을 모셔오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 1,500만원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최화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계신데,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의 시립교향악단이 소년 소녀를 제외한 3개 성인예술단이 있는데요, 그 쪽에는 수당만 나가고 출연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씩 든 것은 객원이라든가 지휘자, 협연자 그런 비용이고 홍보비용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비용이 협연자하고 이 초대 부분은 따로 돼 있고,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최화영위원

지금 45쪽에도 슈투스가르트 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해서 오케스트라가 1,500만원 있지요, 그리고 47페이지에도 오케스트라 1,5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48쪽에도 오케스트라 1,500만원 있지요, 50페이지에도 오케스트라 1,5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200만원, 52쪽에도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료 포함해서 2,5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향을 모셔오는 게 한 서너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출연료를 우리 성남시향한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2,200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유라시안필하모니를 운영하고 지휘하시는 금난새 선생님 교향악단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성남시향을 모셔왔을 때 1,500만원 출연료를 주신다고,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당만 지급하고 외부에서 올 때는 1,500만원, 2,000만원,

최화영위원

지금 1,500만원씩 된 것들이 전부 외부에서 다 모시고 온 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향을 좀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성남시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향은 뒀다 뭐해요? 우리 성남시향을 자꾸 활용을 해야 우리 성남시향이 발전도 되고 유명한 지휘자들 오셔서 지휘를 함으로 해서 연습과 아울러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마티네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월 저희가 5회를 편성했는데, 마티네 콘서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오전 11시에 우리 성남시의 어머님들을 초청해서 식사와 함께 문화향수를 나누면서 고전음악을 향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우리 성남시향이 합니다.

최화영위원

예를 든 게 몇 페이지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57쪽에 있습니다. 마티네콘서트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하고 성남시향하고 협연을 하고 있고 해서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성남시립합창단이 날로 거듭나서 향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퍼뜩 드는 게 이번 기회만은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옥동자를 낳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영,

최화영위원

저는 질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최화영위원

45쪽 보세요.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오케스트라 1,500만원 1식 이것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성남시향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43쪽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없는데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합니다. 우리 개관 때도 예술 단체가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남시향을 놓고 기획시리즈, 또 아까 말씀대로 축제 때도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향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임기웅변 식으로 출연을 시킬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실지로 우리 시향을 교육시키고 뭔가 체험을 하게끔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는 데는 외부에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성남시향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향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인원 구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43명 가지고 성남시향이 독창적인 예술성을 발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향을 키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아트센터에서는 공연을 하려면 사실, 우리 시향에 대한 절하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뭔가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예산을 다 깎으려고 생각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있고 또한 답변 도중에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연할 때에는 다 100% 갖추지를 못 합니다, 어느 교향악단이든지. 그래서 외부의 객원을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향을 깎아내린 것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깎아내린 게 아닙니다.

윤광열위원장

그건 잘못 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시향이 44명인데 부족한 인원은 객원을 모셔오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립국악단도 그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립 공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정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외 사람들도 초빙해서 객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해보세요.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어차피 시의원님들이 모든 예산권과 행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악단 목요일에 보면서, 저도 그래도 서울에서 국립 시립을 다 경험해 오면서 우리 한상일 지휘자님이 제가 볼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그 날 총 출연자가 250명이에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보시면서 ‘국악단이 정말 잘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까 우리 유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600억의 규모에 맞는 인원을 해주셨으면 그 인원을 한번 부려보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 맞듯이 우리 교향악단도 인원 증원이 안 되면 만날 외부 사람들 와서 하게하고 돈 줘서 가게 하면 진짜 남아 있는 우리 교향악단은 지휘자고 악장이고 수석이고 단원이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번에 우리 시향하고도 약속한 게 내년에는 우리 사장님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연주회를 하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또 아셔야 돼요. 저 같아도 수당만 주면 연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인천 이번에 호두까기인형 가서 했습니다. 아마 10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향이 안 했어요. 외부에 나가면 10만원, 여기서 하면 3만원. 그것은 인간의 심리상,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의 초기단계에서 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0쪽을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영화광장 대회 및 운영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영상자료원에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고 성남에 민간영화 상영 시설들이 있고, 어떠한 아트센터의 영상물과 관련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처음에 문화사업국의 업무가 문화재단 업무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다섯 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성남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이 제 소관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포퍼밍, 아트, 시화, 갤러리, 영화광장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저희 성남시에는 청소년창작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5회째이고 내년도에는 6회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문화재단의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성남시 창작영화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도에 AEPM(Arts Education Program Market)을 통해서도, 즉 문화예술교육박람회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남시청소년창작영화제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주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저희 성남아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성남아트센터에 와보시면 빛의 계단이라고 중앙계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저희 성남아트센터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영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청소년창작영화제와 연계해서, 그동안 대상을 받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창작영상 분야와 접목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가 뿐만 아니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예술 관련분야, 영화하고 청소년창작 영상분야, 그 다음에 고전명화분야, 그 다음에 우수 시나리오작가들이 만든 분야,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단순히 지금 영상자료원의 영화를 상영하고자 함이 아니고 영화 매니아들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청소년영화창작제에서 입상하고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화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영화상영입니까?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단순한 영화상영으로 보이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회 정도 상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순히 상영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상영인데, 상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5회 청소년창작영화제의 진흥기금을 저희들이 1,000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이 중단기적인 계획상의 단순한 영화상영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영상물 제작에 시민을 참여해서 경험하게 하고 촉진하게 하려는 예산인지를 좀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후자 아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후자인 경우에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분명히 후자 아니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후자는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후자가 아니면 지금 설명은 그럴 듯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트센터 영화광장 대회 및 운영은 지금 전체의 아트센터가 나갈 기본방향들이 지금 재단 측이나 또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아트센터 영화광장 대회는 하나의 끼워 넣기 식의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영화상영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80쪽을 보면 지금까지 아트센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우리 중원구 수정구 구민들의 애환이 깃든 시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이 시민회관을 문화재단에게 맡긴 이유가 시설 관리하라고 맡긴 게 아닌데 이 시민회관을 어쨌든 중원 수정구의 구민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한 그야말로 구시가지 아트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면 규모나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2006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시작하면서 뭔가 좀 다르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시민회관을 뮤지컬전용극장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렸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뮤지컬전용극장으로서 어떻게 이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가 이것을 다 감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아트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참 속 터지는 일이 많은데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이 수준에, 이 공간에 적합하게 반영했는지? 음악 오페라 뮤지컬 국악 이런 것의 특강 강좌 하는 데 200만원 잡혀 있어요. 정말로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2006년도 예산에.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까 조금 전에 예산 삭감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드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부터 답변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말씀하셨듯이 시민회관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그 부분을 인수하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없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에는 다만 토요음악회라든가 강좌 이 부분만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이 내년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무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 미비합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정 중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아트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6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러한 논의들이 아직도 안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뭐 하고자 하는 용역방향이 세워진 바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예산에 녹아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마지막 정리,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까 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문화재단 일을 다섯 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사실은 그게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순한 영화 상영인데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것은 영상자료원하고 저희들이 공동주최로 해서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영상자료원에는 그동안에 아리랑 필름부터 다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1억이라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20회 정도를 상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자료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영상자료원하고 공동주최하려는 이유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영화상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하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제작하는 과정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정자동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국 참TV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디어,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단순한 영화 상영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종합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워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사업계획서는 있는데요,

윤광열위원장

공연사업국장님! 잠깐만 자리 잠깐 피해 주시고, 부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방향 논의하고 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것이 누적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영화를 상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그런 구상대로 이것을 좀 특화시켜서 아트센터 자체 내에서 영화 상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수련관 내에 자체 세워진, 아이들이 창작영화에 참여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그야말로 좀 파급적인 효과가 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2006년도에 영화상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이것을 별도로, 그 수련관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함께 결합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참여 대상자들이 지금 시민들 상대로 우선 영화 상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도 그 수련관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1억의 예산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를 실현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단순한 영화상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아니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줘요.

단순한 영화 상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인데, 중요한 문제라 이사장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 아트센터 내의 토지매입 네 필지에 대해서 재단의 상임이사께서 이 네 필지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왜 매입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해 달라 이 내용이었어요. 이사장께서 이 네 필지를 매입했을 때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제 입장에서는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됐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지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반가운 것은 뒤의 문제이고 현재 1,700억의 토지매입비와 건립비를 들여서 아트센터를 건립했는데, 지금 상임이사께서 오시고 나서 이 토지매입의 문제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와 문화복지국의 해당 과에서 토지 매입을 네 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상호간에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철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토지매입을 다른 이유로만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의아스러운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없지만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시듯이 그 예술단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막상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때는 관계관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우선 매입하는 것만,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매입하고 추후에 계획 잡겠다고요?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먼저 계획을 갖고 토지 매입에 임했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아트센터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덕

이종덕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성남 탄천페스티벌 6억원은 삭감 요구를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삭감 이유에 대해서 유철식 위원이 간단하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탄천 페스티벌 축제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안에 세계 민속예술축제를 4억원 승인해줬는데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줬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성남 탄천페스티벌 축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변질된 축제고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의 나비축제라든지 고양의 꽃 박람회라든가 이것이 정말 성남의 문화가 숨쉬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제추진단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성남의 문화가 숨쉬는, 역사가 숨쉬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서 1회 추경 때 업무보고 때도 하고 멋있게 단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형만위원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유철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탄천페스티벌 자체가 올해 처음 생겨서 세계문화예술축제에서 탄천페스티벌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한데 이것은 새로운 체제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품질의 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최화영위원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야. 신현갑 위원님께서 제시했잖아요. 만약에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에 세워줘야 내년 8월에 할 수 있다,

유철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서로 합의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하면 뭐하러 이야기 합니까? 지금까지 조정하고 이야기 다 해놓고,

이형만위원

거기서 합의된 게 없었지. 합의된 게 아니지. 지금 얘기가 평행으로 가다가 나는 조정하려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유철식위원

조정을 다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속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동의 절차만 하면 되니까 말 하라고 끝내자고 해놓고 또 반대토론 하면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신현갑위원

찬성토론도 나왔고 반대토론도 나왔으니까 아까 것은 무효야. 이미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윤광열위원장

예, 맞아요.

신현갑위원

저는 내년도 5대 의회 선거가 봄부터 공천이니 지역예선이니 당 예선이니 이것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이 4월에 열릴지,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불투명하고 그렇다면 기 축제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축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존재해놓고 유철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남 특성에 맞는 축제를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안을 올려라 하는 거예요. 올렸을 때가 내년 4월인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4월에 추진을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초겨울에나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해주고 방향 제시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내년 1월 초에 업무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다른 연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성남에 접목시켜서 계속 사업이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탄천 페스티벌 축제가 이것이 해외 팀들 초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 팀 초대해서 해외 공연하려면 공연도 아트센터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해외 그 사람들 불러서 6억씩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것은 보는 축제 그런 축제는 아무라도 합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아이템 없는 사람보고 하라고 그래도 다 합니다. 그런 축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그런 문화축제를 개발하라,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10월이면 어떻습니까? 해외공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을 하려고 6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볼거리 축제, 놀아나는 그런 축제를 만들지 말고 성남의 살아숨쉬는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성남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내년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해외를 섭외해서 하는 그런 축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플랜을 짜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우리 성남시 예산이 시민의 재정자립도가 높다해서 6억 내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이런 선심성 낭비로 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 됐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탄천 페스티벌 예산 올라온 것은 유철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은 틀린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철식 위원님은 성남시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천 페스티벌은 국내,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성질이 틀리고 유철식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간다면 자체적인 행사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것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장 척박한 성남에 지역 축제를 좀 꽃 피워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음악극을 중심으로 한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축제에 세계적인 자원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 그러한 내용을 갖고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특징이 없다, 가수들 불러다 공연한다 다 비판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남다운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갈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음악극으로 대체할만한 것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측면이 깔려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없다라고 보는데 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축제추진단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비전 자체가 선행이 되지 않은 속에서 이것을 갖고 예산만 단순히 승인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를 새롭게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축제추진단장이 오페라나 이런 것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남의 가능성이 있고 잠재 가능한 축제, 모란축제도 있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다 5,000만원만 들이고 가수만 불러다 끝나는 축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부분들 종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투입을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지역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 이런 뜻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맞게 충분히 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정말로 6억의 예산이 내년 4월에 다른 일정상 변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준비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냥 이미 구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6억을 지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세계민속축제 몇 년간 계속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6억까지 세워진 예산이란 말이죠.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우려를 낳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 세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여러 가지 축제성 프로그램은 아트센터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요청에 동의한 거예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우선 지금까지 했던 세계민속축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민속축제와 이번에 여름에 한 것과는 시민 호응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축제라는 것은 지금 전세계가 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사실 티켓을 팔아서 흑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를 해서 그 축제에 외부인들이 많이 모여서 돈을 쏟아붓고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화려하게 투자 안 한다면, 이것이 투자개념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면 물론 성남시민만 즐기고 말겠죠. 그렇지만 외부인들을 많이 모아 오게 하는 것도 전세계 축제의 성향이거든요. 여기에 지난번에도,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까지는 같이 공감을 해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산의 반은 외국인을 위해서 썼고 반은 한국, 딱 반반입니다. 이번에 성남의 특성 그런 것은 사실은 축제에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존에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화려하게 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성남시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성남으로 관광객이 모이고 그래서 성남에 호텔이 서고 레스토랑이 서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바로 그것이 페스티벌 하는 목적이고 전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남에 지난번에 탄천 가보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보면 에딘버러 같은 데 인구 5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최적의 장소이고 그러니까 페스티벌, 사실은 대도시에서는 페스티벌 못합니다. 뉴욕 페스티벌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번에 ‘하이 서울’도 있습니다만 성남이 그것을 특화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남 특수한 것을 굳이 찾으려고 애쓸 필요없이 성남에 외지인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면 그래서 성남 페스티벌이 유명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남 페스티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6억을 안 주시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10월에는 관객 동원이 안 됩니다. 추워서 야외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에 방학이고 휴가철에 해야만 축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 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단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기회가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 없었습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는 없었고 시에다는 했습니다. 시에 와서 설명할 때는,

관근

지관근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공감한 내용인지는 삭감 요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리고 6억이라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에 했던 것만큼만 한다면 6억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지난번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사실은 욕심 부린다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6억으로 그 정도는 만들겠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성남 탄천페스티벌 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철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의원으로서 양심상 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탄천 페스티벌 축제는 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승인도 안 해줬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엉뚱한 예산을 전용해서 법 위반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의원들이 인정해놓고는 그것을 승인해줍니까? 그것이 뭔가 설득력이 있고 공감하고 있어야지,

김숙배위원

단장님! 헨젤과 그레텔 나는 우리 콘서트홀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야외에서 축제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 할 거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지금 시기는 9월로 잡았습니다만, 왜 9월로 잡았느냐 하면 사실은 아이템이 탄천 축제 전체만큼의 상당히 큰 덩어리입니다.

김숙배위원

내용을 좀 충실히,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율동공원에 호수하고 중앙공원에 숲하고 둘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동공원에서 하게 된다면 호수에 무대를 설치해서 호수에 조명이 비치도록 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공원에서 하게 된다면 숲을 이용해서 무대 장치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만 하는 것이냐,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5억씩 들어가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페라 자체가 파우스트가 6억이 들었다면 헨젤과 그레텔은 5억쯤 들어갑니다. 공연장에서 한다면 티켓만 파는 것이지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에 청소년 축제형식을 취해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상은 설치미술 같은 것을 무대 장치로 써서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페라 무대에만 서는 단순한 그런 것으로만 해서 5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출연진은?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

김숙배위원

그래도 5억씩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만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 그때는 벽강예술관에서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그런 데에서 한다면 저는 이것을,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은 유치원서부터 어른들까지 오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것은 어린이용입니다.

김숙배위원

어린이를 다 데려올 수 있는, 성인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다고 꼭 어린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오페라 하는 주인공들은 다 성인이니까. 그래서 1억을 삭감하고 4억만 세우길 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윤춘모위원

제가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제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유치를 해서 할 수도 있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헨젤과 그레텔 이것이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데에서 제작된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성악가에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지급되죠?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대체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성악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더블 케스트로 10명 정도 들어가고 그 외 합창단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합창단까지 포함됩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합창단은 이번에도 부천시립합창단,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아니, 어린이 합창단,

윤춘모위원

어디 어린이 합창단을 쓸 것입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우리 관내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윤춘모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저는 제작과 유치의 의미를 달리합니다.

최화영위원

몇 번이나 공연합니까?

윤춘모위원

한 번이에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아니, 횟수는 여러 번, 닷새로,

신현갑위원

하루에 한 번씩?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성악가, 소년소녀합창단 필요하죠?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예.

윤춘모위원

오케스타라 1식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어느 오케스트라가 할 겁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것은 생각해봐야죠.

윤춘모위원

또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옵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게 스케줄이 맞아야 되고 성남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할 때,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하세요. 무용단 1식 5,000만원 있죠? 무용단 어디 무용단 쓸 겁니까?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아직 하나도 정한 게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왜 제작과정을 제작의 방법이 있고 유치의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작의 의미는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지역에 있는 예술 문화를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감독 겸 축제추진단장이시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작의 경위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5억의 예산을 저는 헨젤과 그레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성남 문화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죠. 그런데 꼭 제작과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나도 의아한데 지금 이것을 율동공원에서 한다고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율동공원 혹은 중앙공원에서,

윤춘모위원

이거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문화재단입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아트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지금 수정, 중원구에는 문화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지금 위치상도 아트센터가 분당구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화의 중심지를 다 분당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탄천 페스티벌도 사실상은 분당구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화의 편향성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성남아트센터가 분당구에 있으면 기존에 나름대로 문화의 어떤 향수를 제공했던 성남시민회관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난번에 파우스트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물들도 사실상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수정, 중원구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축제를 하든 공연을 하든,

김숙배위원

남한산성에서 하세요, 남한산성. 그러면 되겠네.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남한산성에서 했었죠.

윤춘모위원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김숙배 위원님이 1억 삭감하면 4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할 수 있어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어렵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출연진이 많이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4억으로 하세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4억에 할 수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할 수 있어요.

성진

조성진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신현갑위원

1억 깎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윤춘모위원

동의를 안 했어요? 5억 깎는 것은 동의를 했잖아요.

김숙배위원

동의를 안 했으니까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윤광열위원장

아니, 조건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동의도 동의니까.

윤춘모위원

아까 김 위원님의 조건부 동의는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근본적인 제작의 목적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재검토 해서 일단은 이번에 5억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타당하다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그런 식의 조건부 동의를 했잖아요.

윤광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율동공원에서만 하지 말고 남한산성도 꽤 좋으니까,

윤춘모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296페이지 성남전국서예대전 1,000만원 삭감, 296페이지 민선4기 출범 시민 한마음축제 5,000만원 삭감, 297페이지 천인천효전 2,000만원 삭감, 298페이지 성남디지털문화대전 유치 관리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00페이지 초림문화의집 내부 인테리어 1억 8,000만원 삭감, 298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160억 중 12억 9,252만 3,000원 삭감 총 6건 15억 7,252만 3,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 6건 15억 7,25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1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외 3건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수정예산안입니다. 단지 문화재단운영비 책테마파크 관리위탁운영비에 대해서만 세운 것이고 당초에 세웠던 3억 5,000만원은 삭감해서 8억 4,870만 1,000원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더 주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문화재단 책테마파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윤광열위원장

설명이 다 끝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정정을 하셔야 되요. 지금 일단은 문화재단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한다는 말씀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금 8억 4,870만 1,000원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동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건립비 50% 지원에 관한 운영비 50%해서 8억 4,800만원 중 4억 2,435만 삭감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현재 동의안이 심의가 안 됐는데 예산을 50%만 삭감해서 되겠나 싶은데 동의안이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윤춘모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하는 배경은 일단은 건립비 50%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운영 관리비도 지원해야 된다는 경기도에,

윤광열위원장

지금 동의안이 아직 심의가 안 됐고 현재 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회신이 아직 안 왔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도비 지원예산에 대해서,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일정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민간위탁금은 사실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먼저 됐으면 출연금이 맞는데 동의안이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래 정례회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가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테마파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간다면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예산 정리해 주십시오.

유철식위원

이렇게 수정예산안은 지금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내일로 일정 잡아놨거든요. 여기에서 전액을 삭감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윤광열위원장

수정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오늘 다뤄줘야 되요.

유철식위원

상정을 시켰으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부활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위탁동의안도 처리도 안 하고 출연금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액 삭감을 하고 위탁동의안을 처리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정중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결위에서만 살려주시면 여기에서 삭감해도,

윤광열위원장

예결위에서 살려주는 것도 동의안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춘모위원

예결위에서 살려준다고 해도 일단은 원칙은,

「위원회에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 원칙을 지키고,

최화영위원

그래요, 여기서 예비심의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것을 예결위에서,

윤광열위원장

정중완 과장님! 지금 현재 책테마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책테마파크 준공식만 해놓고 아직, 운영계획은 세워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대로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쇄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정회를 하시고 예산을 내일로 넘기죠.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예결위에 넘겨야지 어정쩡하게 넘기면 되겠습니까? 내일 동의안 정리한 후에 정식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그것이 적법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동의안 심의 결과 후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