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헌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영헌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석우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황인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황인철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55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일괄 마치는 걸로 하시고요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이거 우리 행정 쪽은 전혀 모른다고 조금 전에 제안을 했는데 대충 뭘 들어봐야 뭘 질의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정회 요청합니다.

주택과 2006년도 예산안 총계는 6억591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4억7,89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사업예산은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후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8개 단지 608개동이며 지원범위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개방, 위험수목 전지,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등이며 지원절차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의 사전검토후 위원장 한 명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를 선정 지원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업추진 및 정산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염창동 송화아파트등 44개 단지 53개 분야에 4억9,9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하세요, 생략.

예?

임형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상우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양시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양시옥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1억6,583만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3억9,70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1억3,283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3,28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쪽, 설명자료 16, 17, 1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9,090만4,000원이 감소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미매각토지지역에 대한 순찰단속에 있어서 단속원과 민원인과의 다툼시 사무실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개발행위 단속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6년도 3월 시행할 도시계획 관련자료 구축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로 2,3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특수프린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갑 건축1팀장입니다. (황정갑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건축2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시설팀장은 애기가 병원 입원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건축과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66만원5,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2,565만9,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2,178만7,000원 대비 1,472만원이 감소한 1억7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60만원이 팩시밀리 구매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득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근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근영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성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적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억9,144만3,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3,529만7,000원으로 18.6% 감소된 4,38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 1억5,204만원이며 전년 예산은 1억4,924만8,000원으로 1.8%가 증가된 27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토지거래 규제업무등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360만원 등이 신설 증액되었으나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요원 1명의 감소로 8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총 3,9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604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4.2%가 감소된 4,646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는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632만9,000원은 증액되었으나 시설비및부대비 469만9,000원, 자산취득비 4,827만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에 임유수입니다. (임유수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에 오춘섭입니다.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에 최영희입니다.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인사) 정봉래 공원시설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푸르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621만6,000원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521만6,000원, 공원사용료 100만원, 잡수입 1,0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4.3%인 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7.3%인 3억4,769만7,000원이 증액된 51억362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인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 등 푸르고 건강한 웰빙강서를 만들기 위한 17개 사업비로서 전년도 대비 6.8%인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활성화 사업은 화곡본동 산 43번지 일대 2,000㎡의 나무은행 부지를 조성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등 시행시 양호한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공원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공원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포괄비 성격을 띈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매년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과 보호판설치, 환토작업 등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및 공원내 잔디 잡초방제 사업은 공항로 수림대 및 경관녹지 등 12개소에 대한 잡초를 방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공원과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화곡5동 범바위어린이공원 등 12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현대화 및 공원시설로서 정비 조성코자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산정비사업으로서 봉제산 용문사 약수터 주변등 8개소에 대하여 사면안정화 및 산림훼손지 정비 복원을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으로서 주택가 연접 산림 및 공원내 수목을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코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구암근린공원의 5개소 정비사업으로서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향상과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암공원등 6개 공원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노후된 편익시설을 교체정비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리모델링 사업은 오곡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제65초소가 노후되어 이를 리모델링코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분수정비사업은 방화3동 근린공원 기존 분수정비와 등촌3동 서낭당공원 등의 분수를 정비 설치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7개소의 약수터를 정비코자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사업으로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남부순환로에 약 300㎡의 규모에 유휴공간의 안전지대를 녹지대로 조성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은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녹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수목식재 등 시설물을 정비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금년도 적극적인 협조로 힘입어서 금년 전국 최초로 가장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된 가로수 종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사업으로서 산립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원을 위하여 봉제산, 개화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청소, 예초 및 전지, 급수 등 포괄비 성격으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웰빙을 위한 공원녹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요. 올해 공동주택 지원을 처음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 조례에 근거해서?

예.

자료 좀 바로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주택현황, 국민주택 현황요?

예, 지원한 자료를 저를 주실 수 있는지,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금년도에 거.

지원실적요?

예,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예.

278쪽이죠? 278쪽.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금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받아서?

예,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야 됩니다.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아서 평가까지는 안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늦게사 사업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늦게사 해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다 안된 데도 있을텐데?

아직 100%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공동주택들이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이게 매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지원을 할텐데 우선순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부터 우선순위를 주시고, 물론 다 돼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교육경비 지원책 같은 것도 보면은 나눠먹기 식입니다, 이게. 너무 나눠먹기 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안된다! 땜빵식으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다 5억을 쓰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걸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준공년도, 아니면 평형 100%, 소형 평수에는 더 가중치를 둠으로써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봐서 그런 근거를 두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사후에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진 데도 많기 때문에 사후에 공사진척도 또 결과 이것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돈을, 조합에 그냥 돈을 주고맙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줍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이 어떻게 돼요?

업체선정은 아파트에서 직접 하고요.

그걸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이제 조합에서 발주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공직자 숫자가 적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상주하면서 공사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주체가 조합에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하고 나면 사업이 이루어질 때정도 중간에 사진만 보실게 아니고, 사진만 봐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씩 가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현장에 저희 담당이 두 번정도 가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중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보시고, 마지막 때에 현장에 가셔서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첨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5억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는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올해 얼마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이 한12억 됐는데요. 저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신청한 데를 빼고 나니까 한8억정도

8억정도?

예, 그거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예산이 부족해서 각 과별로 기획공보과에 신청을 했다 깎인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고, 3대 때는 가로수문제로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3대 때 구정질의했던 가로수문제는 공항로 가로수문제는 아마도 9호선이 2007년도에 주어지니까 그때 정도 예산이 주어지리라고 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2008년

2008년입니까? 2007년, 2008년?

예.

저는 이게 지금 우리 9호선, 흔히 말하는 어디라고 그러나, 등촌동 삼거리라고 그러나요, 여기를?

예, 등촌삼거리.

등촌삼거리까지라도 우리가 늘 보면은 지방화도, 이제 지방도 다녀보고 특히 공항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지방공항도 가보고, 외국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호 과장께서 진짜 살기 좋은 강서, 풍요로운 강서, 또 환경도시화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저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등촌3동까지라도 가로수를 중앙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에 있는 양쪽변에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등촌로 쪽으로, 가양대교 쪽으로 버즘나무가 있거든요. 버즘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요. 왜냐하면 화곡로에 구청사거리에서 화곡로에 서울시 지정가로수로도 지정이 된 바있죠? 그 나무가 메타....

메타쉐콰이어 입니다.

메타쉐콰이어 그걸로 저는 그거 철거하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까 또 제가 철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의견일 뿐이고요. 그런데 지금구청사거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그 가로수는 버즘나무에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그런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항로는 9호선이 마무리 시점인 2007년에서 2008년 그것도 우리 돈이 아닌 시비를 끌어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화곡로의 메타쉐콰이어 구간과 버즘나무 구간이 있는데요. 그 버즘나무 구간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유래 없이 시에서는 전지를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행을 해서 말끔하니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올해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능력있으세요.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과는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더 요구하셨는데 깎이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7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늘 걱정스러운 것이 국가별로 서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된다는 거예요. 저희 본동에 98-22호 구름공원이 있습니다. 구름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사실 건물이 요즘 같아서는 그 많은 평수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지어진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불미스럽게도 과거에 거기를 이용하던 우리 본동주민들이나 6동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화곡동 쪽에 사시던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그곳을 아주 전용적으로 이용하면서 형태가 마작을 한다든가 상당히 안좋은 폐쇄적인 이런 활동을 해서 민원이 들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화천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 지금 건축이 완료되어서 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마는 화천경로당을 새로 재건축을 하면서 그 경로당을 없애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 어제 물어보니까 아직 통보했고, 절차를 2005년 12월말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경로당이 철거되면서 구름공원이 재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드린 거는 아니지만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가정복지과에도 누차 공문을 보내주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왜 빠트리셨는지, 아니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서에서 철거를 하면 원상복구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고, 이게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로당 철거 건은 저희 과에 통보가 온지가 엊그제입니다. 엊그제인데, 사실 제가 말미에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에 제가 덧붙이는데요 어린이시설 정비라든지 또한 이렇게 경로당 철거지에 정비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구 예산형편상 많은 것이 감액된 상태에서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 내부의 협조사항이 안이루어진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구름공원 정비사업은 추경 내지는 포괄비를 한 번 챙겨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지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진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우리 화곡본동이 어린이공원 13군데, 무궁화공원까지 하면 13군데인데 참 우리 김정호 과장님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본동만큼은, 화곡본동만큼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면서 그 동안 공원에 쉽게 크고 환경에 좋다 그래서 버즘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공원에. 그런데 우리 본동은 무궁화공원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 한 공원 중에 무궁화공원을 제외하고는 버즘나무를 싹 파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김정호 과장님이 애를 써주셨고 동의해 주셔서 그런 개가를 올렸는데 제가 요즘 조금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른 동네도 좀 살펴봤어요. 과거에도 알았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동은 이야기 안하는 게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관례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98의22호 구름공원의 재정비사업 및 공통관련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 정비비든 어쨌든 어느 것으로 쓰시든 재정비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버즘나무가 큰 게 화곡슈퍼 쪽으로 대여섯 그루가 있습니다. 그걸 꼭 제거를 해주시고 앞으로 차제에 우리 어린이공원에, 어느 동을 떠나서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든 노후시설 사업을 하든 어느 경우라도 기회만, 기회 있을 때마다 버즘나무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제는 버즘나무가 어린이공원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못느끼고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꼭 그걸 철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 4조에 보면 미준공건축물, 불법건축물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2006년 2월8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그걸 전공이 아니라서 찾으려니까 잘 안찾아지더라고요.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현황?

예, 미준공.

미준공?

예.

알겠습니다.

2003년 12월31일 이전 거.

2003년 12월31일 이전?

됐잖습니까, 이게?

예.

개정됐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미준공된 건물 자료하고 건축법 4조 개정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신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강서구에 지금 가로수종들이 여러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시범거리로는 화곡로상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양쪽에 쫙 있어 가지고 참 처음에는 그게 명물이었는데 지금 너무 그게 많이 자라 가지고 미국 같은데 가면 세콰이어 나무가 수천 올라가 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있는데 저 나무가 자라면 얼마만큼 자라는지? 지금 현재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뿌리가 자라 가지고 지하실까지 침범이 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또 가지가 번져 가지고 이런 간판을 가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버즘나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데도 있고 여러 수종들이 다변화돼있는데 제가 이번에 비교시찰시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는 가로수가 후박나무하고 또 수종이

유도화일 겁니다, 유도화.

? 유도화인가 아주 예쁜 나무들이 있더라고. 두 수종이 주종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단기적으로는 안되지만 이런 나무은행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미리 좀 싼 나무를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자라게 해 가지고 수종을 좀 좋은 수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가로수에 적용을 해 가지고 외국 사례처럼 아주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가면서 느끼기도 하고 여름에 또는 겨울에, 여름에는 거기 어떤 뭐랄까? 좀 이런 햇빛도 가리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감을 주는 그런 수종으로 좀 개량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탁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은 몰라도 강서 화곡로의 메타세콰이어 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이 잘 알려진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2003년 아름다운 거리, 낭만의 거리로 이렇게 선발도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가 높이가 미국서는 사실은 엄청난 높이로 자라서 심지어는 동굴 속으로 사람이 다닐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에는 그만큼은 못하고 한 약 20m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주민 민원이 많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2004년에는 지하고 높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4m에서 2m를 더 높여서 6m로 조정을 해서 일제 전지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층, 3층의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차폐가 돼서 광고효과가 떨어진 업주로부터의 민원은 조금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 나무가 정말 우리 강서의 어떤 상징적인 가로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에 수종개량은 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하수과에서 뿌리제거를 위한 정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에 맞는, 또 좀 정서에 맞는 그런 낭만의 거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참 좋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 구청 앞을 걸을 때 보니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외의 거리, 다른 수종들이 돼있는 그런 거를 좀 통일해 가지고 화곡로 외에 그런 수종을 좀 이렇게 바꿔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항상 발전적인 생각에 늘 감사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강서구 가로수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요 이미 관리계획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곰달래길에 왕벚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강서구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놓은 걸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 가로는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지금 거기 가보면 나무가 참 적어요, 그죠? 좀 적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물론 그게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게 어느 정도 그늘이 되고 하면 좋은데, 꽃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무은행을 활용해 가지고 좀 수종들을 사 가지고 한 5년 정도 키워 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의향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곰달래길의 왕벚꽃길을 만들려고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왕벚특화거리를 만드는 관계로 본 수종이 품귀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벚꽃축제가 될 정도면 흉고 직경이 약 15전에서 20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우리 심어진 것은 흉고 직경이 8㎝입니다. 8㎝도 겨우겨우 전국을 수배해서 구한 것인 만큼, 이게 우리가 심고자 하는 수종 규격 이게 어떤 수요처보다는 공급처를 알아보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딱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규격에 맞는 그 수종등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열악한 이런 가로환경에서 자라는 수종일수록 규격이 큰 나무는 고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격이 8㎝에서 12㎝, 이런 규격이라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도는 좀더 아름다운 거리, 좀 우리 구민들 걷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드는데 좀 좋은 수종이 심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청장님은 행사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그 관련돼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간략히라도?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금년 안으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날짜는 사실은 15일, 오늘 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있었는데 일정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20일 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개최되는, 20일날 개최되는 송년음악회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요 방화1동의 공항중학교에서 방화3동으로 가는 대로변 보면 마곡지구라 해 가지고 엑스표로 딱 돼있어요. 우리가 마곡지구는 참 꿈과 희망의 지구인데, 또 우리 본 위원 소속지구인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서울시에서 해놨는지 강서구에서 해놨는지, 이거 뭐 가로, 교통시설 표지에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마곡지구 아주 전담이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시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하고 형질변경 단속하고 이게 과마다 서로 다르죠?

아닙니다.

단속, 이건 도시계획과인가? 그죠?

개발제한구역 내의 형질변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섹터가 나눠져있죠?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예.

2,0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근무인원이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한 명이 근무하는데 과연 2,000만원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면 컨테이너를 처리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컨테이너 처리

, 민가에서 뭔가요, 민가에서?

지금 영구아트 가보셨습니까?

예?

영구아트.

, 뭐 어딜 가봤냐고?

영구아트요.

얘기야?

오곡동에 있는 영구아트

이거 한 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다면 컨테이너 같은 거, 난 컨테이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컨테이너 같은 거 몇 백이면 살 거 같은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그걸 좀 질문하는 거죠.

위원님

됐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다 해당되는 건가 몰라도 지금 일산이나 신도시 가면 차도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녹지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기, 차도에서 나오는 매연, 분진, 이런 게 거기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옛날에 정비가 돼서 그런지 바로 대로에서 바로 인도걸랑요, 보도. 그런 거를 어떻게, 토목과하고 같이 다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그런 거를,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예산 다룰 때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강서구를, 주민편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답변은 불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섬은 지금 현재 도로상에 포장이 되어있는 그곳에 인조로 만든 녹지대를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가각녹지대는 본 바탕이 땅입니다.

예, 땅으로 돼있는 녹지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강영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황강영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강영식 운영팀장입니다. (강영식운영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임동빈 방역팀장입니다. (임동빈방역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보건소 설명보조자료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7쪽부터 50쪽까지 그리고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동의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한 부분은 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관해서는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 그리고 보건소 설명자료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1% 증가한 1억6,070만4,000원을 증액해서 52억9,60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력증원과 직원인건비 및 직원관련 급여성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예산이 전년보다 7.6% 증가한 3억6,668만2,000원을 증액해서 총 51억8,05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수년간에 걸쳐서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와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해서 청사인테리어 및 시설정비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작년보다 64% 대폭 감소된 2억597만8,000원을 감액편성해서 사업비는 1억1,5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구 본청으로 하면 총무과처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행정관리국을 심의하시면서 이미 한번 점검해 보신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같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은 생략을 하고, 기 보건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비에 관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부터 209쪽에 걸쳐있는 사업예산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목은 전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이전목 중 의료비 및 구료비 세목에 202만2,000원의 증액된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용용기에 밀봉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인상 및 용기구입비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건행정과에 마지막 순수사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1,800만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각층 실내 공공간에 친자연 실내쉼터 공간을 조성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휴식하며, 진료시간을 대기하고,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자 1,800만원을 내년도 보건행정 예산으로 편성했고, 또 이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서 내년에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와 보건소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호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보건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정혜선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최정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최정림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0페이지에서 65페이지 및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보건소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2005년 11억4,703만9,000원에서 4억8,233만5,000원이 증액된 16억2,937만4,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005년 6억1,657만3,000원에서 3억4,534만5,000원이 증액된 9억6,19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 등 금연 클리닉 사업등 10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0억6,196만9,000원이 증액되어 12억5,26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의 내용은 방문보건사업외 17개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억4,534만5,000원이 증액되어 9억6,19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비등 8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5억7,963만4,000원이 감액되어 3억7,67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세출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12억1,911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9억8,52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경상예산 1억8,591만3,000원과 사업예산 37억9,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2,349만원, 일반운영비 5,462만3,000원, 업무추진비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편성은 증액없이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1,562만원이 증액된 37억9,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비 35억4,305만9,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5,5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397만7,000원이 감액되어 1억7,2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홍보비 등 12개 사업의 1억4,840만8,000원과 행사운영비 2,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목은 전년대비 12억5,427만원이 증액되어 33억5,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33억5,354만1,000원과 민간경상보조 5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 10개 사업으로 각각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아기 등 불임수술비가 고액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불임수술비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사업예산은 6억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최근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산모도우미 이용시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고자 사업비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부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7,477만원이 증액된 2억5,5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도 민간이전비 2억4,354만1,000원과 자산취득비 1,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주시어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질없이 저희 강서구의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2006년도 의약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무팀장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의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진용희입니다. (진용희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의약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55쪽과 설명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목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과태료수입을 500만원으로 편성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제 징수가능 금액으로 늘려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7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70%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방민원인의 증가 예상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품비 및 시약상승분으로 7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8,2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고가의료장비 구매계획이 없기 때문에 1억3,447만원이 감소한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용횟수가 빈번하여 노후하거나 내구연한의 초과로 성능이 저하된 전자동 혈압기의 구매와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심전도기의 추가구매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각종 검사의 정확도 유지 및 정밀의료장비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임상병리실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 등으로 3,1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의 총 세출예산의 합계는 2억5,928만1,000원이 되겠고, 고가의료장비 구매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9,177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박상구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오전부터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이 그냥 질의만 하고 자리를 이석해서 예결위가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예결위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의 206쪽에 보면요 보건의료분야 유공구민 표창이 있거든요, 부상품으로. 지금 이건 구청장 표창이 구민표창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체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기가 좀 특이한 분야가 있어 가지고요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심사는 자치행정과에 보내 가지고 민간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표창을 그 사람들 별도로 모아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라왔죠?

예. 의료업계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국, 의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민표창하고, 구민표창은 선거와 무관한가요?

유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표창을

하반기에요?

예.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요 보건소내 친자연 실내쉼터 공간조성 있죠?

예.

보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약자등 민원인의 건강보호 및 정서 심리적 치료효과를 도모하겠다, 사실 지금 1,800만원 구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분야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로부터 일단 견적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내용은 보면 나무하고 식물, 또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내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에

그렇습니다.

하므로 해서 좀 도모를 하고자 이런 취지죠?

예.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견적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미 받은 사항이고요?

예.

4개소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