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5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임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사회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고성군 재무과장 이종민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4쪽에 사무분장, 6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관리법인은 229개 법인입니다. 중점 추진조사 내용은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법인의 실거래가 확인과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에 과표의 과소신고, 누락등을 조사 확인하여 2005년도에는 13개법인을 조사 완료하고 6억 9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중에 2개법인을 추가로 조사한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현황으로는 전체의 주택은 8,848동이며 이중 단독주택이 8,612동, 다가구 주택은 236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 8,749동을 조사완료한후 46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관내에 건설업체는 103개업체인데 일반건설업은 31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은 27개 업체입니다. 공사집행현황은 270건을 계약하여 57%에 해당하는 15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의 소액 입찰수수료는 2005년 9월 9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대상은 6,660필지중 3,405필지를 조사완료하였으나 나머지 필지는 2006년 6월말까지 조사완료하여 권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성군 제2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고성군 제2청사는 2005년 8월 2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2005년 12월 12일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6년 11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일제갱신입니다. 대상은 2,357필지이며 이중 대부계약 체결은 2,332필지입니다. 대부불가는 25필지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부목적대로의 사용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대상필지는 11,279필지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전대행위등을 사실조사하여 무단점유자 278필지를 적발하고 1차로 9,435만 1천원을 부과하여 2005년 12월 7일 현재 2,786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4,693필지를 관리하면서 이의신청은 192필지를 접수하여 상향 12필지, 하향 63필지, 미조정 117필지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필지수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도시계획지역내의 10개리에 대하여 건축물 3,617동, 도로 100개 구간을 조사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까지 관내의 전 마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원부의 훼손 및 소실대책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총 16만건중 142,007건을 완료하고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자료입니다. 본건도 20,024면중 18,756건을 정비하여 93.7%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 시행입니다. 농협에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는 인터넷, 전화, 핸드폰으로 납세자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입출금이 가능한 보유통장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인데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편리한 제도임을 주지시켜 체납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일을 매년 5월 31일, 10월 31일 군수가 공시하고 표준시 공시는 매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관심이 저조하여 앞으로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중 소유자에게 결정공시전 1회 추가하여 통보하는 방안으로 정확한 공시지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상이하여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하여 자치부에서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산보급함으로서 시도, 시군간에 정확한 자료전환으로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2006년도 5,15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고성군 제2청사 신축에 관해서 총 소요금액이 49억정도가 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중단된걸로 알고 있고 재무과장님께서는 49억이 막대한 돈인데 2006년도 11월 2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사업비 확보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를 보게 되면 2006년도 2월달에 설계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각종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공사지연되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동안 지연되는 사유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가능한 설계는 그때 용도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만 제외하고는 되도록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고 제2청사가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은 있는지 아니면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49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였고 앞으로 내년 11월에 준공이 됩니다만 추진하는데는 예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200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278필지를 무단점유한 것을 적발한 것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유지, 군유지해서 징수율이 30%지만 도유지는 14.5%, 군유지는 33.8%해서 아직까지 6,600만원을 미징수했는데 금년이 며칠 안남았거든요. 며칠 안남았지만 적발은 잘했는데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이걸 받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니 차라리 적발을 안하는 것이 났잖아요.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에 상황판단을 해보니까 다소 한 오육십% 더 징수율을 올릴수 있는지 감이 어떻습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번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조사한 사항인데 그래서 무단점유자를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해서 현재 30%만 징수했는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가 통보도 했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해서 80%까지는 징수가 될걸로 생각을 하구요. 나머지 20%는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독촉을 하다보면 그사람들 반응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무단점유한 것을 적발한 것은 잘했는데 적발하고 돈 안받을려면 하나마나잖아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건 본인이 다 시인을 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의신청 동별처리내역 여기에 보면 18번에 1억 1,3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있고 뒷장에 보게 되면 최관선, 또 1억 1,800만원에서 3,400만원이예요. 하향이, 맨끝에보면 4억 1,4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란 말이예요. 편차가 이렇게 나는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얼핏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담당

담당과표조사

김종국 : 과표조사담당 김종국입니다. 이건 저희가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를 갔다가 적용하는데 유사치가 있는데 표준지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들어왔을 때 현지 나가서 본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용도라든가 건물의 실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표준지 선정해서 착오적용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변용희가 봉포리인데 306번지란 말이예요. 대지가, 306번지면 1필지라는 거잖아요. 몇백평정도되는 한필지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하면 조금씩 바꿔진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 번거로울때도 있고 차익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건 너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4억짜리가 갑자기 2억으로 떨어진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다 한마디씩 할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과표조사

김종국 : 저희가 조정내용을 보면 표준주택 재선정 그러니까 A라는 동을 표준지로 썼는데 그게 안맞다 그래서 B주택을 갖다가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갔었는데 다가구로 재조정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가격차이가 현저히 많이 날수 있고,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표준주택이 너무 작아가지고 212동이 더 늘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합리적 대응방안을 위해서 표준지를 많이 늘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과표조사

김종국 :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별첨자료에 보니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정확한거죠, 뒤쪽에 보니까 경쟁입찰 계약 현황, 이건 경쟁입찰한거니까 관계가 없고 수의계약 부분, 이 부분에도 대략 보니까 준사람은 주고 안준사람은 안줬단 말이예요.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바다에 들어가는 봉포 어촌계, 청간어촌계, 인공어초, 동승해안개발주식회사 여기에는 특수성을 가지니까 이건 제외하고 산림조합 같은데나 산림에 대한 것도 제외하고 일반건설부분에도 안들어간사람이 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3천만원 정도 관내업체들 주는거 그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안들어간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이건 2005년도에 못준사람들은 2006년도에 주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업체의 특성상 업체가 다할수 있는 조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공사명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은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주로 빠진 것은 기 입찰을 보아서 공사를 한 업체는 되도록 제외가 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이 어떤 분을 꼭 지정해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3천만원짜리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건 1억, 2억씩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이경희씨 내려가서 자료를 이렇게 뽑지 말고 이거 헷갈려서 모르니까 광고회사 제외하고 바다에 준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라든가 김영석씨 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만들어가지고 와요. 건설회사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 두 개 줬으면 얼마, 세 개 줬으면 얼마 안준데는 말고 금방 나올수 있죠, 대략 뽑아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봐서 이게 총 몇건이죠,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빠져야 하냐면 전기공사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전기공사도 빼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도 빼고 하면 반정도밖에 안될거예요.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나온걸 보게 되면 그동안 재무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11월 30일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약 96.6% 거의 100%에 달성하는 징수율을 올렸는데 11월 30일현재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도 12월달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남은게 며칠 안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에 독려하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데 보게 되면 징수율이 저조한게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율이 우리 목표액의 100%에 도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동안에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징수율을 100% 올릴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도 올리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징수하면서 체납액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조금씩 늘어가는데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부과계, 징수계, 과표조사계의 직원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한달간씩 책정을 하고 연말이 되면 11월과 12월 중점적으로 체납이 된 대상자를 별도 명단을 뽑아서 저녁때 일과후에 계속 독려전화를 합니다. 독려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납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익일날 또 새로운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체납액이 많이 징수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또 재무분야에 시상관계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6월말에 시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우수상은 못받았지만 18개시군중에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시군보다 많이 쳐지는 체납액은 없고 일단은 모든 징수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액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14쪽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공매등 추진현황이 있는데 15억 3천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유형별로 다 달라요. 행불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받지 못할것이 많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불이고 죽고 하는 것은 받지 못해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이걸 과감하게 결손처분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가면 뭐하나요. 여기에 보면 해상에 전성원도 있어요. 도망간지 언제인데 500만원이 있는데 재산압류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도 부동산, 차량, 신용불량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못받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심사숙고 하게 결손처분해야지 여기에 수십건인데 달아매가지고 얼핏보면 군청 재무과에 돈만 안받았다는 소문밖에 안들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금년 넘어가면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아주 결손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받지 못할 것을 장부상만 올려놔가지고 장부만 지저분하거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재산압류, 공매를 처분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유지하다보니까,
연식

임연식위원장

몇 년이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5년, 10년 기간에 따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아직 그 기간 도래가 안돼서 여기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기간이 도래되면 체납액만 뭉텅이로 불어났지 실지 받지 못할게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가지고 받을 만큼만 받아야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고성군 사회경제과장 황재철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 19명,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고 5쪽입니다. 기본현황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080가구에 1,676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186가구에 1,89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는 41세대에 54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22명입니다. 보훈회관 및 사회시설현황은 보훈회관 1동에 387평방미터,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507평방미터, 경로당은 현재 89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2개, 놀이방 3개가 있습니다. 가스 및 석유 판매업은 가스판매업 공급업소는 30개소, 석유판매업은 24개소입니다. 공장등록은 43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534명입니다. 광업등록은 31개등록중 현재 기행광산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는 3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162명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회원 177명, 농아인 협회는 223명, 지체장애인협회는 9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는 현재 65세이상 회원이 5,05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28건중에서 완공이 24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추진중 4건은 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마차진리, 경로당 개보수 봉평, 거진시장정비사업, 고명광산 공해방지사업 4동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0쪽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송포리 산 634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난 8일날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54가구에 1년에 31억 3,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교육급여 인원은 161명, 자활근로사업은 95명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자 1,186가구 1,898명입니다. 1종보호대상자가 950가구, 2종보호대상자가 236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총자산이 20억 5,733만 6천원입니다. 현금보유가 14억 7,498만 1천원이고 현재 융자금으로 나가있는 것이 5억 8,235만 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담장수리를 주로 하는데 지원계획은 60가구입니다. 저소득층 25가구, 주거현물 35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7,590만원으로 지원한도는 150만원 한도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25가구,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35가구로 6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유공자입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4개단체에 16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1년 지원운영되는 것은 분기마다 2,500만원, 4개단체에 1천만원씩 1년에 4천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16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22명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에 지원되는 것은 20억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이 45명에 270만원, 등록장애인 진단비는 13명에 27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신문을 60세대에 보급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은 올해 늦게 개장이 돼서 올해는 1,358만 3천원이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하계캠프에 700만원, 장애인자립자금 가구에 1,200만원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고성군에 65세이상노인이 5,280명입니다. 군민의 16%입니다. 경로당 등록은 89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경로연금이 1,585명이 지원되고 노인교통비가 6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읍면마다 장수식당운영을 하고 노인복지기금 확대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및 노인,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90세이상노인 138명에 대해서 생일날 소고기 세트를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입니다. 1경로당 1수익사업을 경영을 하고 경로당별로 유휴지에 검은콩도 심고 메밀도 심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별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들이 도우미, 주로 공공참여형으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으로 해서 시행합니다. 이건 노인 1인당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오호리 통합경로당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통합경로당 완공이 됐습니다. 단위경로당은 7동에 6억 9,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쪽입니다. 고성소망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요양원은 석문리 산 55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금현재 착공이 돼가지고 1층 기초 콘크리트사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700만원, 국비가 7억 7,600만원, 도비 3억 8,800만원, 군비 3억 8,800만원, 자부담이 3억 4,5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층은 물리치료실, 식당, 사무실, 2층은 요양실, 면회실, 오락실, 3층은 요양실, 욕실, 배식실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6개소, 민간 6개소, 가정이 3개, 681명의 원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종사자수는 68명입니다. 2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인데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에 4명, 가정위탁이 38세대에 50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150명, 보호아동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입학금 지원이 7명 그 외에 아동정서 함양을 위해서 사회적응을 위한 보호사업을 계속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증대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활동을 통한 여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4개분야에 6,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취업증진을 하고 방학을 이용한 학생교육도 함께 하며 직장인 틈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4쪽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고성군 여성단체는 한국복지재단외 11개단체에 2,850명의 여성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5개사업에 1천만원, 제6회 고성군한마음여성대회에 7월달에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인주부 문화탐방은 43명을 실시하고 여성의식교육과 각종대회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입니다. 지금 외국인 주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82명입니다. 중국교포가 45명, 일본 10명, 필리핀 21명, 베트남 5명, 기타 1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모부자가정은 59세대에 166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51세대에 114명, 부자가정이 18세대에 52명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을 하고 학용품 및 교육비, 입학금 지원을 하고 난방연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요보호여성 직업훈련도 1년에 2명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고충상담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단체 모집을 하고 지금 등록된 단체가 41개단체에 3,933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도 23가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차로 실시하는데 정비대상은 간성, 거진시장입니다. 총사업비가 46억 5,500만원, 간성시장에 총 사업비가 24억, 거진시장에 2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성시장에 아케이드설치 및 바닥정비, 어시장신축 리모델링을 하고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진시장은 주차장조성을 올해 완료를 하고 공중화장실 정비도 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간성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아케이트 설치가 안된 것을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거진어시장 신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3억 5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참여인원이 176명인데 연인원이 11,000명입니다. 집행액이 3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월달에 나머지 돈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주체는 사단법인 강원도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입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관공서등 해서 청각장애인 205명, 언어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수화통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 및 지도 사후관리를 하고 출장 통역서비스 제공 및 민원해결, 가족문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5,760만원이 지원됩니다. 33쪽 장애인 편의차량지원입니다. 올해 이동목욕차량을 얼마전에 인수를 해가지고 강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엊그제 오전에 차량 인수인계 고사까지 완료를 하고 오늘 토성면에 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차량 제작 업체에서 와가지고 각종 세팅을 하면서 사용법을 교육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토성면에 1가구를 선정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은 3,500만원을 보조해서 9인승 현대 스타렉스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장애인 관내 운행 규칙을 세워서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이 될겁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이 있는데 연리 3%로 건당 1천만원인데 이걸 대출해줄 때 보증을 다 둡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보증을 다 받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런데 이걸 융자해 주고 손실되는 것도 많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손실된 것은 없고 체납된 금액이 3억 6,2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안낸 것이,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건 어떻게 앞으로 받을 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수시로 계속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는 가구는 현재까지는 한두가구가 파악이 되는데 그게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시기가 늦어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 임연식 하면 나는 돈이 없단 말이예요. 아무것도 집도없고 부동산도 없고 하는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줄려고 하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보증제도를 보니까 전부 인과관계로해서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보증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들 생활안정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간혹 얘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리 3%인데 3%로 정한 것은 상위법이예요. 우리군 자체로 한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3%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금리가 0.25% 오른것도 있지만 이걸 2%로 더 다운 시켜가지고 없는 사람을 주는 거니까 이게 떼일 염려가 많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본 요율은 놔두고 연체요율을 지난해에 조정을 했습니다. 시중금리로 하던 것을 5%, 8.5%로 낮춰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다시 고쳐가지고 이걸 2%로 낮춰줘서 원금이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자 높게 해서 원리금 다 떼일판인데 자세히 알아보면,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금리 낮춰진지가 얼마안됐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1년이 안됐는데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지금 시중금리는 낮거든, 정기예탁금리가 4%, 4.6%씩 하는데 이걸 3%로 보면 이게 높단 말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난 4월달에 이걸 조례를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내년쯤 이걸 더 낮춰가지고 원리금까지 떼이지 말고 이자를 싸게 줘서 원금 받을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하세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나 많이 받아서 뭐하나요. 그거 권고사항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작업장 2층에 사무실도 이번에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 밑에 칸은 장갑만 만듭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갑하고 쇼핑백 접기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쇼핑백 접기가 뭐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쇼핑백 그게 들어오면 접어서 끈 뀌고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종 제약회사나 이런데서 상자접기 그런 것도 확대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일단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장갑 했잖아요. 기계도 보충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들어오고 활력에 찬 일을 해야 해요. 해도 맥이 없고 안해도 맥이 없고 돈도 안돼고 죽지 못해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어떤 활력을 할수 있는, 이거 지나서 2층도 새로 올려서 사무실도 하고 활력이 차겠금 할려면 장갑 만들어서 수익도 없는 거 죽지 못해서 하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양성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정상인들이 아니고 비정상인들이잖아요. 많이 해서 우리 군에 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담은 얼마라도 벌어들이고 정신적으로 낳아지는 뭔가를 찾아야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해서는 일의 능률이 안난단 말이예요. 일을 많이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매일 틀에 박힌것만 말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왕 2층까지 올려서 제대로 활성화가 될려고 보면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남이 하니까 다한다, 장갑 장애인들하면 어딜가든 다 장갑을 만들어요. 남이 하니까 다 하는, 장갑기계사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과감하게 탈피해서 진짜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남의 눈이 있어서 일부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할수 있는 보금자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조금 그래도 되는 것이지 거기에 투자가 안된다면 몰라도 어차피 사무실도 짓고 사람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하면 투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현황이 여기나와 있는데 현황보다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추진실적도 거의 100%지만 사실 100%가 아니라 돈 여유가 되면 여기말대로 저소득층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 하는데 우리 법이 1급, 2급, 3급 수급자들 그런 분들한테 원래는 했다가 지금 법자체도 사실상 보게 되면 얼마씩 돈 나가는 한달에 몇만원도 나가고 하는게 속초시도 보니까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 신청하니까 한달에 몇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려운데 아들이 어디에 호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망나니가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집에 붙어있는지 집에 있는거 다시 안가져가면 다행이야 이런 것도 보니까 속초같은데는 혜택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법에, 틀에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도 혜택을 주는데 저소득층 집수리 같은 것은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도 달동네 같은데 특히 거진이라든가 아야진 이런데 가보면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 찬바람이 나서 앉지를 못하겠더라구 그런 사람들 지속적으로 할려면 이 사업비를 늘려야 돼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는 60가구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여성팀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해서 해 주는게 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는데, 일단은 봤을 때 7,500만원,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보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지붕이 센다 하면 가서 지붕 뜯어서 지붕도 해 주고 벽이 허물어지는 것도 해주잖아요. 이왕 그렇게 하면 옛날집들 보면 추워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가 많아요. 이왕 돈을 더 투자를 해준다면 따뜻하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센다고 해서 지붕만 해줄게 아니고 밑에가 헐거우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비안세는 것만해도 당장 좋긴 좋지만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아까 장애인 그런 것처럼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대폭 늘려가지고 그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서 살다가 고기 안나고 농사짓고 저렇게 된거 생각하면 도외지가서 공장이라도 다니는게 났지 하고 떠난다구 집이라도 따뜻하고 하면 그래도 내고향이 최고지 하고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여건만 되면 도외지에가서 공장다니고 두 부부가 벌면 얼마 벌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글세라도 사는게 났지 추운데, 이렇게 자꾸 떠난단 말이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인구 감소된 원인도 있다구요. 이런데는 간접적인 투자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해서 봄에 나가서 해서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겠금 해보세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쪽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추진현황을 자료에 보게 되면 매년 우리군이 잘 알다시피 고령화시대로 급격히 가는 추세로서 매년 약 9억이상 10억정도 투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현재 2004년, 2005년도를 보게 되면 10억씩 투자해서 경로당을 증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노후가 된 부분도 보수를 하는 차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신축한 봉평리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해놓고 보수를 급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현지를 몇 번 나가보셨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여러 번 나가서 노인들과 상담한 결과 농촌은 그나마 경로당 운영이 그래도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나 시내권에는 경영난이 굉장히 힘든 형편입니다. 특히 거진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여름철 같은경우에는 난방비가 필요없지만 우리군에서 약간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난방비가지고 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측면에서 경로당에 운영비 같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경로당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뿐만아니라 경로당 신축과 동시에 운영방법도 개선해나갈 방법은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현재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것이 운영비 한달에 6만원 그래서 1년에 72만원이 됩니다. 난방비 6개월 계산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사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동네가 있고 안되는 동네가 있는데 안되는 동네는 통합경로당이 안됩니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그 마을에서 부녀회원도 있고 장신리 같은데는 장사모도 있고 봉포 같은데는 봉사모도 있고 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부식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음식같은 것도 잘되는데 통합경로당이 문제거든요. 옛말에 주인 많은 사람이 떼굶는 다고 거진1리 통합경로당은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을마다 미는거죠, 그렇게 하는 통합경로당은 지원대책이 다른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더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통합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그건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연료비를 15만원씩 더 올리든 5만원씩 더 올리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운영비도 한달에 6만원 나가는 것도 조금더 올려줘야 됩니다. 몇 개마을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올려줘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통합마을이니까 3개, 4개, 5개 있다고 하면 1마을에도 10만원이면 5개라면 50만원을 줘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조금은 더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5개마을이 통합마을이라면 5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거든, 단일마을에 10만원 준다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단일마을보다는 올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조치가 되도록,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거진6리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수자체도 사실상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큽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의 경로당하고는 면적자체도 크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수관계도 나왔습니다만 보수차원도 봉평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라든가 보수의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노인일거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시내와 농촌간의 분리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시내하고 농촌하고 노인들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을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시내권에 있는 노인들의 애로가 뭐냐면 일자리들이 없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을 지금 시내권에는 환경정화활동 자원봉사 이쪽으로만 하시고 하니까 1년에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얼마만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내권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할수 있는 일이 365일 동안 할수 있는게 주차관리하고 화장실 관리를 할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현재 주차관리를 할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고 우리가 어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든가 그이외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매년 몇동씩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체제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1년정도도 안되어가지고 엉망으로 관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자리 창출면에도 서로 해소가 되고 우리 고성군 화장실 관리차원에서도 깨끗하게 정리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에는 꼭 화장실 관리를 하게 되면 365일 동안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서는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마련은 주로 농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농업에만 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노인들이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참여를 하신다면 그런 마을도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검토가 돼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죽왕면에 군수님 고향이 죽왕이라서 그런지 토성면도 1개마을, 현내면 2개마을, 거진 2개마을, 죽왕이 제일많고 간성에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게 100만원씩 지급한단 말이예요. 콩하고 깨심으면 농작물 심으면 주는데 왜 하필 죽왕면만 7개마을을 군수가 고향이라서 많이 줬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배정이되거나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노인회에서 1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대상을 받는데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가 오면 그거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이건 신청분이거든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100만원 내가보면 마을이장을 통해서나 노인회관을 통해서 100만원을 준다는데 홍보가 되면 신청이 더 들어올 것 같애요. 죽왕면만 일부러 신청을 많이 해서 이건 얼핏보면 군수가 죽왕면 사람이니까 7군데나 주고 토성면은 뭐한 사람이 군수 나온다니까 한사람만 준거 아니예요. 이게 2005년 사업이죠. 죽왕면은 군수가 있으니까 7군데 줬어, 토성면은 누가 군수로 나온다니까 1개밖에 안줬어, 토성면도 33개마을이고 죽왕면은 17개 마을이예요. 그러면 어지간히 1, 2개 차이는 있어도 공정성을 기해야지 토성면도 100만원 준다고 그래봐요. 100만원 주면 밭안붙여, 그런데 거기에 콩이고 깨고 다 심지 누가 어느 읍면에서 안심겠나요. 이건 토성에서 누가 군수 나온다니까 미우니까 안준것밖에 더돼요. 토성면이 마을수가 죽왕면 보다 배잖아요. 마을수가 배면 토성면에 오히려 배가 가야 해요. 토성면에 하나밖에 안갔어요. 아야진 작은마을, 그러면 토성면 신평이고 학야고 도원이고 그쪽으로 해서 이건 몰라서 안했을 것 같애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올해 이왕 한건 다시 되돌려 맞출수도 없고 2006년도에는 이걸 의견수렴을 잘해가지고 하겠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라구요. 이게 군수가 죽왕면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700만원이죠, 리에 가는 것은 그런데 죽왕면, 토성면은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이게 올해 벌써 사업은 다 끝난사업이잖아요. 100만원씩 씨앗값을 주던 됐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00만원 갔다가 성과도 못본 동네도 있을 거고 100만원 갔다가 2, 3백만원 만든 마을도 있단 말이예요. 틀림없이 이게 조사가 돼야 되고 100만원 가지고도 한해 두해 해봐가지고 도저히 성과없이 그런거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2, 3백만원 만들고 그 다음에 3백만원에서 4백만원 만든동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백촌은 자금을 어떻게 모으냐면 거기에 와서 노는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요. 이래가지고 자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봉포같은데는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잠을 안자고 다녀요. 병주우러 다니는데 새벽부터 잠을 안자요. 자구책으로 해서 국수 삶아먹고 떡도 가끔씩 빚어먹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한데 대해서는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자금이 1,700만원에 한정이 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데이터가 나와서 어느 동네는 추진실적이 100%, 어느 동네는 추진실적이 0% 하면 0%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시켜봐서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건 더 이상 진보가 없다 이래서 자를수 있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해서 뭔가 더 만들어서 하다못해 100만원 준거 200만원 어치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이걸 일당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200만원을 만들어서 떡을 사먹든 엿을 사 먹드라도 뭔가해서 자긍심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예요. 돈만 주고 되는지 마는지 그것 같다가 씨앗사다가 국수 사먹고 마는지 이게 도대체 줘서만 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더 하고자 하는데는 씨앗도 경지면적이라도 있으면 더 주고 그리고 안하던데도 더 혹시 하고자 하는데가 있으면 줘서 노인들 자기네 밭, 논으로 가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시는 분들도 있거든, 또 한가한 시간에 모이자고 하면 잘되는데는 노인들이 잘 모이더라구요. 요즘에 나이 65세이상은 전부다 젊은사람들 같아요. 집에일 하고도 얼마든지 해요. 이것도 아까처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화만 걸어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안남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자리들 많이 주고 일하겠금 하면 여러 가지 좋잖아요. 운동도 되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급식사업 추진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해서 작년에도 거리먼 사람들은 안오고 오는 사람들만 계속 오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사회경제과장님 계속 계시면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해마다 들으실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럴수도 있지만 우선 봤을 때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토성 같은데는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들 반찬도 갔다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내가 먹어도 맛있는 반찬이예요. 아주 좋고 이걸로 남들이 급식 못받는 사람들이 옆에갔다가도 부러워 하는 눈초리를 봤어요. 반찬을 그때만 좋게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물어보니까 반찬도 잘 나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녀회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있다보니까 먹는 사람은 먹고 안오는 사람은 안오고 오히려 있는 사람이 먹고 없는 사람이 못먹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문제고 이 문제도 아까처럼 포함을 해가지고 일거리가 많습니다. 노인들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정 이게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게 가서 조사가되고 해야 할 판이거든요. 이것도 아까처럼 봐가지고 잘하는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가 IMF이후 보다 더 떨어졌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어요. 이랬을때는 우리군에서도 최소한 굶어죽는 것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자구책을 만들어야 해요. 어차피 혈세를 낭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히 봐서 과연 우리군민들이 어떤 원성이 있는 건지 진짜 굶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 잘 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만큼은 뭔가 해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봄에 특히 춘곤기 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올해 여성발전기금 1억 편성이 더 됐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자율에 대한 것은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금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노인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1억해봐야 금리 얼마됩니까, 1년에 몇백 늘어날까 말까하는 것가지고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발전도 마찬가지고 노인발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분, 무슨 회의 있다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안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와요. 여성참여를 50%니 30%니 하지만 사실보게 되면 여성체육대회 이런거 있으면 죽지 못해 나오라니까 할수 없이 상이나 탈려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상이라도 탈려니까 우루르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바빠서 못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발전에 대한 것은 제소견은 어떤가 하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할려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경비가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물만 마시고 가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여성이라도 안옵니다. 발전기금 가지고 한정된 발전기금 돈 얼마되지도 않는 것가지고 1년에 1천만원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죽지 못해 60만원, 백몇십만원 줘가지고 과연 여성발전이 돼냐 이거예요. 속초도 그렇게 하니까, 양양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따라해서 안돼요. 과감하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런데 과감하게 여성발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성이 많이 와야줘, 2, 3명와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오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죠. 이래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해봤습니까, 안했잖아요. 발전기금 이자 거기서 조금해서 사업하겠다고 1천만원 달라고 하면 300만원, 저기 5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줬잖아요. 일단 봤을 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여가 많이 돼야 된다, 참여가 많이 될려면 참여해서 인이 베길때까지 피부에 닿을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는 사람들 빵이라도 하나주고 음료수라도 줘야 올거 아니예요. 와야 얘기하고 발전할게 아니예요. 프로그램을 짜 보세요. 그래서 예산에 세워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라구요. 이자만 가지고 왔다갔다 돈 1천만원 가지고 그거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추경 하기전에 다음간담회때까지 자료를 줘요. 그래서 여성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서 다른데서 발전 때문에 최우수상 받아요. 하다못해 예산 1, 2천만원이라도 세워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발전이 되는 모색도 해보고, 부탁드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7쪽하고 21쪽 같은 맥락이라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 활성화 이건 본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때 제가 발의해서 지금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성재래시장과 거진재래시장이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업비가 현재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월사업을 올해 12월달이 다끝나서 내년도로 이월사업을 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006년도 사업계획추진을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성과 거진재래시장이 고성군이 두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진시장부터 말씀드리면 거진은 2004년도에 교부세를 5억 9,700만원을 받아서 한 것이 주차장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보상비가 4억 8천만원정도나가고 주차장 조성공사가 1,300만원 정도나와서 하고 올해 2005년도에 세운 것은 거진 14억 7천만원 하고 5억 9,700만원 합해서 20억 6,700만원인데 올해 14억 7천만원 중에서는 어시장 보상비가 4억 1,696만원 어시장사업비가 남아 있는 것이 10억 5,300만원이 남아있고 간성 시장은 22억 5천만원으로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세운 것이 4억 4천만원이 확보됐어요. 2006년도에 4억 4천만원이 가지고 간성에 아케이트를 못한데가 2곳이 있는데 그사이에 셋골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검토를 못해봤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들어가는 입구 2곳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1억 4천만원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3억정도가 거진어시장으로 들어가면 거진 어시장이 10억하고 3억하고 해서 13억 5,3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거진어시장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현재 어시장 규모를 200평 정도로 잡아놨지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과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놔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예요. 그게 결정이 되면 시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는 다해놨습니다. 그것만 확정이 되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환경정비사업 쪽으로만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 관계는 중기청에서 군과 거진 시장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도면칠을 다했는데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 해서 1대1 면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얼마나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건지 자기가 내놓고 팔고 가겠다든지 그런게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험난한 길도 있었고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재래시장 정비차원에서 손을 덴 이상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쪽으로 저녁에 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어시장 짓는 쪽으로 매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동인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현재 이쪽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 해서 어제저녁에도 제가 한번 돌고 잤습니다만 그쪽주위가 산만해져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어시장 공사는 동절기 때문에 신축하기는 힘들고 일단 철거 작업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폐기물 철거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센터 사무실은 어디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내년 1월달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옆에 빈공간을 확보를 일부 했습니다. 앞에 컨테이너를 갔다놓고 그리로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좁다, 기존시설하고도 알력이 있을 것이다해서 지금현재 장소확정을 못봤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옆으로 가는 것이 마당이 넓고 해서,
연식

임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고성군 문화관광과장 최완식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 27건에 완공이 8건했고 연내완공이 3건, 이월예상이 16건입니다. 완공사업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화진포, 송지호, 삼포, 문암관광지 3개소가 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관광지에서 첫 번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도로개설 1.5km하고 광장 및 공원조성 2천평방미터를 7월 27일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의 성 개축 및 개관입니다. 저희들이 5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1월 31일날 준공을 해서 내부전시물 2월 28일 준공해서 5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송지호관광지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송지호 수변도로 확포장 1.5km입니다. 작년도 11월 26일날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설계용역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12월 20일날 설계 납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내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편입부지를 용지보상협의를 하고 3월달부터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건 22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개발진흥기금 10억을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책정이 되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샤워장 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사업입니다만 6억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1동에 4층을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은 다 됐는데 내외부 도색하고 마당있는 침목부지정리가 남았습니다. 그건 12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송지호 종합지원센터 및 샤워장 신축은 여름해수욕철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건봉사 안보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건봉사 진입로 포장 1.2km 현재 올해 12월말까지 준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군 주변 조경 및 전적비 정비 1식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명대사 부도군 앞에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2월 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통일전망대 개발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16억중에서 산책로 및 주변정리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2004년도 12월달에 국방부 작전성 검토협의가 됐고 올해 그 사업비 중에서 4억을 대북방송장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주고 12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현내면 명호리하고 송현리일대 통일전망대앞에 약 4만 3천평에 강원도에서 DMZ박물관을 설치할려고 479억을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는 고성군에서 매입하겠금 되어 있어서 대상부지가 71필지 147,140평방미터 약 44,510평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9필지 59,479평방미터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42필지 87,6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2004년도 10월 28일날 수용을 하면서 공탁을 시켰습니다. 19쪽에 전국 바다래프팅 대회입니다. 이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4,900만원을 가지고 래프팅대회 개최 완료를 했습니다. 20쪽에 2005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고성군에 총 25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해서 약 인원이 300만명, 차량이 51만 6천대 왔고 수입이 8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운영현황하고 개선발전현황은 매년마다 같기 때문에 이건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종합개발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 3군데에 대해서 올해 장신리 화장실에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2억공사 중에 있고 진부리는 편의시설을 4,300만원을 11월까지 완료를 했고 도원리 주차장도 12월까지 주차장 완료를 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적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현재 8경 홍보안내판 설치 8개소를 완료했고 국도변 활어센터 홍보간판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 대형 종합관광안내도 2개소도 설치중에 있고 광개토왕릉 홍보안내문도 설치완료했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책자는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8경홍보용엽서도 11월달에 완료해서 안내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성이미지홍보입니다. 버스이용 관광홍보는 우리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15대에 30면을 홍보했고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20면을 홍보를 해서 내부에 효과가 큽니다. 민박요금예고제 현대화사업은 반암리 마을에 27개가구에 대해서 한가구당 300만원씩 예산지원돼서 완료했습니다. 23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운영실적에서 문화관람실 운영은 100회 16,80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료실 및 시설 이용은 32,403명이 이용해서 올해 11월말까지 수입이 102만 4천원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24쪽입니다. 고성군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서수가 28,828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은 자료 및 시설관리는 자료구입 2,510권을 했고 열람실 책상, 의자가 너무나 낙서가 많아서 도색을 했고 종합자료실 도서정리용 서가를 4조를 구입했고 대출 전산시스템이 옛날 구 버전이라서 관리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버전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열람실 정보이용기기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25쪽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입니다. 시설현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실적을 보면 미술관에 보안 CCTV를 6조를 설치했고 미술작품 전시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회를 개최해서 151종해서 10,96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룹 일탈 강원도내 미술교사들이 한뼘전 2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005년도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해맞이 축제가 1월 1일 통일전망대하고 읍면별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했고 수성문화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완료했고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가 8월달하고 10월달 연2회에 걸쳐가지고 복권기금 1억하고 군비 2천만원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무대공연사업하고 기타 수시로 공연하는 예술행사입니다. 여기에 총 13개 단체에서 4,98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에 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정비사업 21억을 가지고 현재 마을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중화사업하고 소하천, 교량, 창고등을 갔다가 설계를 의뢰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드라인 지침이 상당히 오래끌어가지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2월 초에 설계완료돼서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9쪽에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입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능파교, 육송정 홍교를 능파교는 완료됐고 육송정 홍교를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완료할 예정이고 건봉사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진입로포장 1.2km를 12월말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30쪽에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27필지에 54,438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20필지에 26,296평방미터를 매입했고 앞으로 7필지가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은 국비예산이 4억 2,500만원이 내시돼서 부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31쪽에 문화유적 명소화사업추진입니다. 건봉사 부도군지 조경사업은 현재 사명대사 동상 부도군지 앞에 부지에 1억에 5천만원을 들여서 착공이 10월 28일돼서 준공이 내년도 2월 24일까지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대사 동상건립사업도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입상이 아닌 좌상입니다. 부도군지앞에 좌도를 설치해놓고 공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일까지 완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청간정에 주변조명을 설치하는건데 이것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11월 하순경에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해서 완료돼서 곧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진포 설화 형상화사업입니다. 이것도 6월달 1회추경때 예산이 내시돼가지고 6월달에 설화형상화사업이 선정돼서 내시돼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내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현황을 보시면 잔디구장조성은 완료됐고 화장실 신축이 됐고 본부석 1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본부석은 16억 3천만원 정도를 해서 2004년도 12월 16일자로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관람석 확장공사를 17억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6월초까지 공사를 마지막 완료를 할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진척이 상당히 빠릅니다. 앞으로는 남은 예산이 있으면 운동주변에 순환도로 개설, 주차장 포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운동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현내면하고 토성면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6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및시설가 있습니다. 현재 현내면은 부지선정을 여러번 옮기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대진리 295번지 일원입니다. 약 9필지에 6,844평이 선정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고 토성면은 진흥레저쪽에서 운동장 조성키로 약속을 해서 현재 옆에 계사가 있습니다. 이흥재씨의 계사가 있는데 계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진흥레저하고 협의해서 지급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공사가 빨리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33쪽에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44억 6,6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 12월 19일날 사업착공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착공돼서 계속 잘해오다가 올해 수영장 상부가 10월 12일자로 붕괴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공정이 70%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붕괴되는 바람에 공사중지 돼 있다가 수영장 지붕을 재설계를 10월 28일 다시 의뢰했고 붕괴사고 원인규명 용역을 5천만원을 시군예산으로 부담해서 11월 8일날 한국강구조 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원인규명 실시중에 있으면서 내년도 1월 6일까지 원인규명이 되겠고 건축물이 재착공 지시를 11월 24일날 재착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붕괴 잔재물은 11월 28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영장 건물 및 그 옆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안전한지 안전진단 용역을 우리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업체에서 돈을 7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11월 28일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체육진흥사업추진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출전은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도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에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체육교실, 청소년체육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등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 들여서 위탁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동광농고 태권도하고 고성중고 사격코치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월 80만원씩 지원이되고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입니다. 1억원인데 이건 체육대회 상위 입상자하고 유망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비조로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입니다. 이건 10억 3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9월 12일날 개관을 했는데 운영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하고 특정한 공휴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일 약 거진쪽에 있는 학생들이 100명에서 150명가량 매일 이용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독서교실, 노래방, 비디오 음악감상등에서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실적을 보시면 2005년도 해양박물관 운영현황이 11월말일까지 입장객수가 192,824명에 수입액이 6억 9,953만 8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6억 1천만원이 수입됐습니다. 두 번째, 역사안보전시관입니다. 이것은 화진포의성, 이승만초대대통령 별장, 이기붕 별장인데 운영실적을 보면 307,058명이 와서 3억 5,235만 7천원이 11월말일까지 수입이 됐습니다. 38쪽에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종합체육관은 11건을 빌려줘가지고 194만 9천원이 수입이 됐고 운동장은 31건을 빌려줘서 746만원이 수입이 됐고 골프연습장은 월납회원이 11월말일까지 499명해서 3,700만원, 수시회원이 738명해서 약 600만원 가량 수입이 있었습니다. 40쪽에 명파DMZ 평화마을 관광지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타운등 주변을 개발하면서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명파리 일원에 약 35,000평방미터에 2009년도까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변 휴양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 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해수욕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건 용역을 별도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대북방송장비 전시 학습장 조성입니다. 이게 2005년 7월 20일날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시 남북간 심리전용 방송장비 일체를 철거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역사적 대북 방송장비 시설물을 보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타운 부지 맞은편 산림청 땅입니다. 약 9천평방미터에 대북방송장비 확성기라든가 전광판 이것을 올해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역사안보전시관 주차장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기존예산 3억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3억이 확보됐습니다만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사 목차에 없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바다래프팅 대회 예산이 약 5천만원 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썼어요. 다 안썼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다 안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천만원 썼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사전지출이 4,900만원이 됐고,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 올해 얼마썼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올해 3천만원만 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지원이 이렇게 나와도 자료에는 3천만원 쓴걸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볼수가 있다구, 하여튼 당초 예산세웠던게 5천만원이니까 처음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가 들지 잘 예측을 못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다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도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다래프팅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뜨거워서 어떻게 할줄 모르겠더라구, 래프팅 하시는 분들은 해수욕복 입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관람하는 사람들은 뜨거워서 땀이 흐르고 어떻게 할수 없어서 꼴도 말이 아니고 한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을 한번 해서 여기 내용대로 하면 성과가 국내 최초 바다에서의 체험형 스포츠로 자리매김, 바다에서 가족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했다, 계곡스포츠 전유물에서 탈피, 바다레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당히 좋은거고 전국적으로 좋은 건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그걸 승화시켜서 여기에 보니까 밤에 야간 개막식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야간개막식을 제대로 할려면 돈 그거 가지고 돼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4,9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저는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이것도 3월전에 작년에 해왔던게 어떤게 단점이 있느냐 아니면 장점은 어떤게 있느냐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홍보분이라든가 야간에 개막식을 한번 해서 승화시키는 방법 예산은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맞춰서 하든 안하든 그런 계획적인 것이 있어서 나오게 되면 실장님이 돈 안주나요, 다 준다고 그러니까 야간에 화려하게 하다못해 불꽃이라도 몇 번 터뜨리자면 돈도 들어갈거 아니예요. 예산을 무조건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3천만원만 할게 아니고 뭔가 진보적인 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작년에 3천만원 들어가고 여름 다 지나가고 문화관광과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긴 넣었습니다만 업무많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도 대강대강 주면 주는데로 있으면 있는데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봄에까지 계획을 잘 짜서 한사람이라도 더 오고 이건 전국 최초의 바다래프팅 대회도 열고 래프팅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부분인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야 되겠냐 일 안할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우숩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과장님이 바빠가지고 많은 부서를 챙길수가 없을 거고 담당이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경전에 만약에 예산이 증가되면 확보하는 걸로하고 그렇게 부서별로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중에서 도원리가 안에 들어가게되면 민원고충처리반에서 주차장 만들다보니까 3년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일부만 주차장하고 또 계곡에 들어가는 물차단하는 것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을 조금씩 하는 것은 아는데 자체에 음식점 허가가 안나 있어요. 실체를 알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걸 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보게 되면 영업행위가 다 불법이예요. 고성에 육지쪽으로 냇가쪽으로는 두세군데 밖에 안되는 유일한곳이고 주민소득도 상당한 곳이고 우리도 여름에 가서 시원하게 쉴수도 있는 곳인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법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누가 기분나빠서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벌금이라도 물게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사람 벌금물면 옆에사람 찌르고 저사람 땅 때문에 싸우면 고발한다고 하고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마을 자체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관광은 어느 법에 걸려서 못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관광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음식점 허가가 안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어느 부서 담당이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 마을관리휴양지는 관광지원부서에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관광지원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계속 수십년간 방치할수만은 없잖아요. 편의시설해서 앞으로 2, 3년 있으면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불법을 행정에서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고발당하면 검찰에서 벌금이나 몇십만원, 몇백만원 물고 또 넘어가고 방법이 없냐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뭘 만들어야지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고발당한집은 벌금을 예를 들어 50만원 나오면 토종닭 몇 마리 팔아가지고 몇 마리 덜 남았다 생각하고 무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내놓고 또 장사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집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건 대책을 세우던가 뭘 만들어야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엄연히 따지게 되면 봐주는 것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니고 우리부터라도 사실하지 말아야 되는데 토종닭 가서 사먹어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예요.
장신리 유원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천 전체를 사라고 해서 부활을 시키든가 어떻게 하던가 일단은 거기 있는 사람들 집팔아서 떠나갈수도 없는 입장이예요. 과가 달라서 이거는 이과 저거는 저과 다 하다보니까 계속 시간이 걸리고 벌금 몇십만원 내고 이게 되겠냐고 어차피 거긴 이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던지 해야 한다고 돈을 받고 팔든 아니면 허가를 내주던 뭘 해야 할거 아니냐구,
연식

임연식위원장

거기에 허가난 식당도 있나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장

건물이 무허가인데 식당허가가 나나요.
강덕

이강덕위원

안나니까 거기가 하루이틀에 와서 어떻게 하던지, 그게 한부서 소관만 해도 덜하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며칠 있으면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힘이 날거예요. 직제개편에 대해서 군수님이 좋은 안을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탄력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보시고,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부령문화스튜디오에 할건 다 했죠, 어지간히 예산 다 들어갔죠, 직원채용하고 전기세 이런 것 말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거 이외에는 시설물 정비는 어느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됐으면 여기 작품전도 한두번하고 이러는데 잘 만들고 훌륭하게 만드느라 이영광 팀장이 진부령 눈도오고 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만들었으면 결실을 한번 봐야지 전국적으로 다 유명한곳이니까 소장품만 보라고하면 수준이 높아서 우리는 모르겠더라고 하다못해 사생대회라든가 그걸 빙자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대회를 유치해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몰리겠금 해서 우리 고장도 알리는 걸 생각해봐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큰거 작품하시는 분들 기분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몇점 갔다 걸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오면 훌륭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성군도 알리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관장님이나 담당이 같이 해서 전국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기치를 걸고 전국대회를 치룬다든가 한번 알리는 것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지역축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안나와서 그런데 왕곡마을 축제는 10월달할때도 매일 갔습니다만 8월달 할때는 제가 사실은 못가봤어요. 그런데 이때는 시즌이라서 바쁘지 않습니까, 덥고 사람이 구경하는 것도 어차피 구경하는 것도 체험하는건데 너무 더우면 사람도 지치고 하니까 시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한가하고 덜춥거나 할때 맞출수가 있잖아요. 10월달같은때는 좋더라구요. 그런데 8월 4일에서 8월 7일 이때는 공무원들이고 누구하나할것없이 시즌이라서 숱한 사람들이 와서 소주도 먹어야 하고 바닷가도 갔다와야 하고 계곡도 갔다와야 하고 바쁠땐데 나가면 전 인력이 동원돼서 우리 지역도 알려야 하니까 이 시기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봄이라든가 아주 추울때도 말고 더울때도 말고 해서 농사도 같이 겹치면 안되니까 그런 절기로해서 예산이 미리 안떨어져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면 하고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보게 되니까 작년올해 제가 2회를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미꾸라지 뜨는 것도 보긴 보는데 애들 몇 명들어가서 즐기는 애들은 즐기는데 그런 것도 돈을 늘리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해서 소득이 좀 있겠금하고 지금 봤을 때 어떤게 있냐면 두부를 사먹어봤는데 두부를 2,500원인가를 받더라구 그냥 양미리 축제때처럼 막 주는 줄알고 먹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오더라구 물론 두부같은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원가도 벌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가서 진짜 손수 만든 두부같은 것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밥같은 것은 싸니까 다 좋은데 두부같은 것은 지도적인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건 1,500원이나 1,000원만 되도 부담없이 되겠는데 한그릇에 2,500원이니까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다해서 아무것도 아니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내실있는 부분 시기 이런 것을 이왕하시는 거 이건 제가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말씀하신대로 시기조정하고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흥재씨 계사를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돼가고 있어요. 운동장 부분,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운동장을 이쪽에 축구장하고 족구장시설을 갔다가 진흥레저쪽에서 하기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이흥재 건만 말씀해 주세요.
계사가 있으면 계사 돈들여서 짓은거 아니냔 말이예요. 계사를 옮긴다면 계사값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짓은지 1년도 안됐는데,
진흥레저에서 운동장 짓어주는 것만해도 다행인데 여기에 남 집 옮기는 것까지 해 주고, 그렇게 자신 있어요.
계사를 다른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걷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4쪽과 15쪽에 화진포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 끝에 2005년도 1월 20일 강원도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국도비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도비는 우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할수 없는 거고 종합개발계획승인에 의거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2005년도 1월 20일 최종적으로 승인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어디까지 추진을 할려고 노력했는지 실적과 성과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 없이는 화진포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희박하다고 보지 않겠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도비나 군비로 할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민자유치로 신청을 얼마를 했다든가 아니면 얼만큼 심의했다든가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자유치건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아니면 접수됐으면 이걸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6쪽에 보게 되면 지역축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맥락을 달리 해서 해맞이 축제도 있고 고성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재도 있습니다. 왕곡마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에 추진성과라든가 균형계기 조성, 군민 화합, 단결도모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조금 개선해야 할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뭐냐하면 해맞이 축제를 3,300만원을 가지고 5개읍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원돼죠, 저희들이 5개읍면을 보면 읍면에서 해맞이 축제를 이삼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매년 해맞이 축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하는 것을 답습해서는 우리 축제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개선발전해 나갈려면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가는 행사가 돼야지 발전이 있는거지 그렇다고 봤을 때 이삼백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이거 가지고 해맞이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해마다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관광객들이 와서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 이런 행사가 되겠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곁들여서 말하자면 수성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문화제도 5개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읍면에서 고충이 뭐냐면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루지 못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기업체나 이런데에 돈을 각출하는 폐단이 있어요. 나중에 결산은 보고회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축제가 제대로 될려면 지금은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각출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물며 내년도예산 우리가 심의하면서 보니까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작년도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가 우리가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제를 제대로 할려면 어느 지역업소나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각출하지 말고 이 돈 범위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과 소득에 연계되는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해맞이 축제라든가 고성군민의날 수성문화제 쪽에서도 예산을 매번 똑같이 배정하지 말고 집행부 쪽에서 연구검토를 깊숙이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매년 똑같이 3천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개선발전할수 있는 원인이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화진포 민자관계 개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관광지조성계획이 2005년 1월 20일자로 승인돼가지고 그후로 업자들이 가족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외자유치할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는데가 거기에서 부지가 현재 군유지가 일부 있고 국방부 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부지소유자한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얼마전에 통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겠습니다 하는 통보가 왔고 국방부 토지라든가 군유지 일부 있는데도 국방부하고 현재 토지교환을 국방부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 토지 교환이 원만히 되면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화진포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군유지에 설치할려고 하는 시설물 자체는 현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곧 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못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해맞이 축제에 예산관계를 증액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200만원내지 300만원을 주지 말라 하는 얘기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1월 1일날 딱 1시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5개읍면별로 좋은 장소에 어떻게 할것인지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소요액이 200만원정도에서 300만원정도로 매년마다 같습니다만 풍선날리고 촛불해서 새해 소원기도하고 그런 예산이고 군청에서 하는 행사 말고 읍면행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기존예산을 갖다가 증액이라든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서 운영할것인지는 읍면별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문화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천만원씩 읍면에 똑같이 줍니다만 예산자체가 어떤 읍면은 남고 어떤 읍면은 모자라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예산범위내에서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성문화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어떤 면은 남고 어떤 면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돈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손벌려서 조금씩 얻어다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자금이 있는데 그런데는 여유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전략적 관광홍보 추진, 추진실적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개가 있는데 고성8경, 국도변 활어센터, 대형 종합관광안내도, 광개토대왕릉,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설, 보수 3개소 내가 광개토 대왕것을 물어볼려고 해요. 이게 588만원 많지는 않은데 화진포내에 3개소에 입간판을 했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했는데 광개토대왕비라는게 옛날에 신문에서 나도한번 봤는데 금구도 전체가 광개토대왕릉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가도 희미하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된 사실이예요. 아직까지 거기가 사학자들이 와서 봤을 때 광개토대왕릉이라는게 검증이 안됐잖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역사학자 돌아가셨지만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고려사전료라든가 그 책자가 거기에 광개토대왕릉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술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건 내년도에 구체적인 용역을 일단 줘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상태로서는 관광객 홍보라든가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광개토대왕릉이 어떠어떠한 학자에 의해서 어떤 책자에 의해서 홍보가 돼 있다 그렇게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개소를 입간판 설치를 했잖아요.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게 아직도 검증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여기에 간판을 걸어 놓으면 이게 혹시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나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명시는 해놨습니다. 여기 책자에 명시된 설이 있다 이걸 참고하라 명시를 해놨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쪽에 보게 되면 북천수변공원 조성사업 69억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2011년까지 7개년 계획을 수립하는건데 지금현재 연어맞이 광장조성 6억 7,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할 요지는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현재 대두되는 문제로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3필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생각하고 있고 그이외에는 민원이 없고 다만 송죽리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사전에 임대계약 취소 및 철거명령을 내려서 겨울철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내년도 공사재계할때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2006년 2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광장조성해놓고 사후관리는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조성되면 주변조경하고 연어광장 시설물하고 주차장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된 사실이 없고 공사된 다음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걸 설치하면서 관리인을 둬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광장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성이 돼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시설하게 되면 집행부쪽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광장주변청소라든가 사후관리책도 같이 병행해서 염두에 두시고 준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선유실리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선유실리는 위원님들이 용역하는데 승인해줘가지고 용역을 맞춰서 10개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차원이 아니고 문화유적 관광차원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다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한다는 것은 없구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왕 그렇게 해서 고생했던거니까 결실을 맺도록 고생좀 해 주십시오.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관광도우미 화진포에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열악하더라구요. 그건 개선이 됐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관광도우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근무지 환경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피복이라든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해수욕장이 올해 예산이 2천만원 섰어요. 상사업비 그래서 예산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여태까지 해수욕장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사오천만원주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도 없이 쪼개서 500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1천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추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는데는 더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웠나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사업비를 주나 상금을 주나 사업을 해주나 똑같은 형식인데 이왕 상사업비 주면 어떤 시설을 해도 상사업비로 하나 그냥 일반사업비로 하나 똑같단 말이예요.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건 알아요. 매년 잘하는데만 잘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야진, 문암 조건도 여러 가지 좋을 수 있고 봉포 같은데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잖아요. 애들 해수풀장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애쓰는 그러는 것도 봤는데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누구네 최우수상 받는다 어쩐다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 더 잘해가지고 아주 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업비 주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닷가에 사업비 주는거지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논에갔다 쓰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강원서각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전승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설비 관리부분은 사회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내년도에 9월달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확충 숙박시설이니 교통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 참여진행 이런 등등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준비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생활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일날 영월에서 생활체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각 실과별로 각 분야별로 이분야는 어느과에서 내년도에도 맡아서 해야 되니까 해라 해서 전 직원을 출장보내서 체크를 했고 두 번째, 지금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해당시군에 있던 기존자료를 입수해서 어떻게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입수를 다 해가지고 도민생활체전 태스크포스팅을 구성을 해서 현재 10월중에 구성해서 할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내년도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가 꽃탑 설치라든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이라든가 각 분야별, 실과별로 테스크포스팅해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내년초에 마스터플랜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도 거의 맞춰가지고 이미 예산편성을 다해놨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그 어느대회보다도 우리 고성군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도단위 큰 행사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전부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군에서 내년 9월달이면 강원도민 엄청난 많은 선수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생활체전이 평가결과 제일 좋은 그어느 역사이래 생활체전보다도 고성군에서 생활체육 개최가 제일 잘됐다는 평을 받도록 혼연일체를 다해서 관광과장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안하고는 안될사항인 것 같은데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19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지붕 붕괴가 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이 11월 28일날 한국강구조학회에 의뢰해서 11월 28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현재 시설물 잔재물 철거를 이미 분석을 다 했고 다만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 6일날 모든 것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동의원

원인은 대충 나온 것은 없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먼저 붕괴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다 나가서 봤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그런 건물을 건립추진하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며 또 사고원인분석이 나온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전이라도 서면으로 보고 할수 있으면 보고 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종합개발계획 아까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데 마을관리휴양지 말고 통일전망대 안보공원에 마을관리휴양지 수수료를 받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의원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일용직 한분이 나가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서 매일매일 왔다갔다 합니다.

박효동의원

오전에 폐기료 수수료 받는 것을 오전에 군청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입금하고 이런 제도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통일전망대 회사 하고는 이걸 같이 징수합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통일전망대 회사에서 폐기물 수거료 징수는 주차비랑 같이 회사직원이 징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입장권 발매라든가 컴퓨터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받고 하면 입장료를 떼어줄 때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기록이 돼서 1일결산이 됩니다.

박효동의원

그런데 입장권 발부는 우리 고성군이 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입장권 발부기계라든가 입장권 면세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효동의원

주차비는 어떻게 돼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주차비는 마을관리휴양지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승인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받습니다.

박효동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입장권 발부를 하면 입장권에 고성군수 직인이 찍힐거 아니예요. 직인이 찍히는데 그래서 이 입장권에 대한 것을 통일전망대에서 우리 고성군에 누차 의회에도 건의한 사항이 그건데 구두건의를 한사항이 몇차례 있었는데 입장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부를 7대3으로 그러니까 70대30으로 교부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쪽에서 6대4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니까 입장료를 나름대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차비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소형차는 얼마, 대형차는 얼마 받게되어 있는데 이것도 높게 인상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당연히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을 나가서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와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정산림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최영준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최영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임업직이 2명이 결원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고 기본현황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전용이 132건에 27.8헥타, 허가,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해서 32건을 허가처리했습니다. 14쪽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운영은 추진실적에 4개분야 67개사업 2,131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이건 연리 2.5%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추진실적에서 22명, 11억 3,600만원을 지원했고 추가선정은 18명해서 신청을 다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436명에 3억 1,600만원, 양육비는 61명에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올해 랏지형 2동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팬션1동은 포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보급은 총 3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전체 지원실적이 9농가 지원액이 648만원이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간성5, 죽왕3, 토성이 1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간성 장신2리, 거진 송강리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3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서 126농가를 올해 약정체결했습니다만 이것은 2억 1,480만원을 헥타당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계좌입금을 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전체 3,484헥타에 20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중으로 전체 입금을 시키는데 농업진흥지역은 64만원, 농업진흥지역외는 51만 2천원씩 전체지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총 사업량은 31.3헥타에 45농가로해서 밭은 19.2헥타, 논은 12.1헥타해서 이것도 보조금 지급도 올해중으로 전체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지급되어있는데 흘리가 2년차가 되겠고 장신2리가 1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3년간 계속지원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도 전마을로 해상리하고 야촌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이건 4년주기로 공급이 되는데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대상은 사업주기를 2년으로 앞당겨 시행을 해볼까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2,980헥타를 하는데 이게 8,042만 3천원, 지원농가는 2,163농가에 대해서 이건 전체논이 3,430헥타인데 유기질 비료 450헥타를 공제한 방제면적이 되겠습니다. 2,980헥타, 이삭도열병에 빔하고 프로왕을 공급을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450헥타가 되겠습니다. 22,495포 사업비는 1억 127만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다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영양제 지원사업 키토산, 셀레늄사업입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10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헥타로 다시 확대를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설문조사해본결과 98%가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10대를 했습니다. 대당 8,600만원을 해서 군비 70%, 자부담 30%로 했는데 이것도 먼저 의장님께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원적외선으로 건조하는 시설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74호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녹비호맥 종자공급입니다. 76헥타에 11,400킬로그램인데 사업비는 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천원씩 잡았다가 킬로당 798원씩 공급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94% 16일자로 하면 전체 138,000가마 내일까지 인흥하고 백촌창고에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만 전체 3만가마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19,000가마 정도밖에 전부 매입양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이건 수성영농조합외 9개단체인데 전체 사업비가 1억 4,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대2였었는데 올해는 7대3으로 해서 나름대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업체측에서는 자꾸 보조비를 높여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에는 5천만원, 2005년도에는 4,200만원 30%,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5천만원에 40%로 전체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유도를 그렇게 해나갈까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추석맞이, 도주최기관해서 전체 8,8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2동에 70평입니다. 여기에 죽정리 금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동수씨 앞으로 나갔습니다. 6천만원 이건 자부담 50%로 당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자부담을 더해서 전체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RPC에 지게차 1대 지원해줬는데 국비 50%, 자부담 50%해서 3천만원 그래서 계획은 3,200만원 들여서 지게차 1대를 구입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12동에 40평, 이게 주로 흘리, 진부리, 동호1, 2리, 용촌1리 그래서 전체 80만원해서 평당 200만원에 12동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3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20동에 2천평입니다. 관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1억인데 이것도 모두 흘리입니다. 1동에 100평씩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로 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다른 지역에 하고 나머지를 흘리쪽으로 지원해 주는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입니다. 1억인데 비닐하우스 자동화 관수, 관비 시설입니다. 따라서 많이 준 비닐하우스를 주는데를 어차피 관수, 관비시설이 갈 수밖에 없다,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30.3헥타, 2억 614만 8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도급을 산림조합하고 푸른산업이 했습니다. 산림피해지입니다. 금수리, 석문리, 명파리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산불피해지에 46,333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붕어섬 소공원 2단계 조성은 8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계약은 7,4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오호리 주민들이 오호리 붕어섬 중심으로 주변쪽으로 목재교량을 놔달라 또 저희들은 남쪽으로 게이트볼장 쪽으로 하겠다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회사에 의뢰했습니다만 오호리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같은데 진입로 쪽에 그게 50m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 힘을 받을 려면 4내지 4.2m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도로로서 기능을 할수 있겠느냐 이것을 의뢰를 해놓고 있어서 일단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사중단 지시를 내려서 명시이월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설계회사에서 정확하게 의견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군비 100%로해서 2억 6,900만원을 해서 전체 6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꽃나무, 계절꽃, 무궁화, 국도변 풀베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습니다. 노선은 1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버즘나무외 4종이 3,565본에 2.6킬로미터를 했는데 이것도 전체 군비로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가로수 관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대리 쥐똥나무, 무궁화 해서 간성, 현내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체 남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식재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입니다. 전체 91필지에 9,476헥타 여기에서 전체다 국유지고 공유지는 4필지에 4헥타인데 이건 조산리쪽에 다리 왼쪽으로 군부대 주변에 4헥타만 공유지로 군유지입니다. 이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유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2억 2,500만원 가지고 국비비, 군비해서 4개마을을 장신2리, 도원1리, 성대1리, 신평2리해서 여기 추진실적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억원 됩니다만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산지이용 및 관리에서 산지전용현황이 73건에 48.48헥타, 유형별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산지전용을 엄격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2헥타에 1,892만 8천원 이건 천진리하고 동루골 막국수 들어가다가 포도당하고 미네랄 석어가지고 영양제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47쪽입니다. 노거수목 보호사업도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운봉리, 대대리 충혼탑, 야촌을 전체적으로 6개마을 여기 계획에는 11개리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을 원활히 다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8,727만 9천원을 들여서 483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화진포등 관광지 주변 노송군락지에 해서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 전체사업비를 10억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추진실적을 보고서로 가름하고 1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만 계속 산불경보가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전부다 쓸수는 없고 감시초소하고 산불진화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31일까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다만 지상에서 잡는 분들은 2분의 1로 정리를 해서 군비를 아끼면서 이건 저희들이 예비비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했다가 불이 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비가오면 바로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76헥타에 1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건전한 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서 전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산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다운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460헥타를 했는데 이게 가장 호응을 얻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명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올해 7억 5,400만원인데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구하는 전인원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송이산 환경개선사업도 8,250만원이 됩니다만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합니다만 올해 송이가 3,401킬로에 3억 7,100만원 작년대비 63%가 증가됐다 주로 어천, 해상, 광산, 탑동, 간촌 이쪽에서 많이 송이가 생산이 됩니다. 53쪽입니다. 간성 수성샘터도 4억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만 일부 못하고 있고 문주하고 안내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7킬로, 3.8킬로, 1.1킬로 거리에 따라서 등산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진해맞이봉도 역시 이건 2002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2억을 보완을 했는데 이것도 준공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최종 처리를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예방 특히 거진쪽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시설도 1억 2,239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40%입니다. 10농가에 올해 탑동리외 2개소에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56쪽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도 43대 10대는 도비, 30대는 군비로해서 100만원을 해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군에서도 약 120에서 18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818필지에 1,521헥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현황이 154헥타에 519,720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료도 1억 400만원 부과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잘 재산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1억입니다. 도심지 주요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하는데 거진, 간성을 주로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 옆에 자투리 땅 남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39쪽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가 산불피해지역을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특히 거진 등대지구 1리쪽으로 거성초등학교쪽으로 몇 년전에 산불이 나서 조림사업을 했는데 조림사업을 하고 그때 어린 수목이니까 지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가서 가보니까 나무는 어느 정도 활착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주목을 철사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활착이 됐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주목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나가보시면 늘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무밑에 지주목을 철사로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겠더라구요. 꼭 한번 나가서 힘이 되겠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1쪽에 맨밑에 국도변 풀베기가 있습니다. 국도7호선등 12개노선에 105킬로미터에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5년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지금현재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고성군에 많은 도로가 매년 확포장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도 물론 중요하고 도로변 풀깎기 사업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더라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번씩 풀깎고 고용창출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또 보는 이들 다니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2005년도까지는 105킬로미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국도, 군도가 확포장되는 만큼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더더욱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2쪽에 가로수 정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가로수를 화진포를 가보니까 우리 고성군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었다가 몇 년안되면 또 다른데로 이식을 합니다. 나무가 몸살을 앓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영구적인 우리 고성군에 가로수가 어느것이 적당한가 이것을 잘 수종을 선정해서 자주 이식하지 않는 그러한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지 이거 몇 년 심었다가 5, 6년있다가 다시 파옮기니까 돈은 돈데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게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가로수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고성군에 과연 어느 가로수가 우리고장에 적합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바닷가쪽과 또 여기는 제일 추운 곳이니까 우리 고성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51쪽에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장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이예요. 남쪽으로는 안가봤는데 북쪽으로 가보니까 한 50명이 하루에 동원됩니다. 여기에보니까 12,487명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이사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고용창출면이라든가 생계곤란자들 고용창출 이런 면에서도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맨 끝에 시책 사업중에서 도로변 관광지 쉼터조성 이것은 1억을 예산책정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시일내에 다니면서 보셔가지고 아직까지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과 의원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고성군 전체를 다니고 있을텐데 적당한 장소에 좋은 도로변 쉼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사 제거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제거하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투리 예산이 있는지 이건 거진뿐만아니고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국도변 풀베기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 군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물론 팀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예산범위내에서 아울러 4번문항에 숲다운숲 관계도 있습니다만 올해 7억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11억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줘도 인력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데 과연 이 인력을 어떻게 소비할까 그 문제는 서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가로수 정비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한가지라도 남길수 있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변 관광지 쉼터는 저희들도 장소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것은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숲다운숲 정비사업은 고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곧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 실물경기입니다. 다른 것은 제약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일할수 있는 사람들 나오면 대략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받아줘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농정산림과장님에게 또 담당팀장에게 아울러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형민박 팬션 오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이 문제가 정부에서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다 안되니 어쩌니 하다가 갑자기 7실로 만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팬션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집을 8개 만들려고 하다가 우격다짐으로 해서 7개를 만들었어요. 1칸을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무슨 평수제한해서 45평, 60평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던지 우리지역에 농촌형, 팬션 이 부분이 상당히 수십개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한테는 보게 되면 와서 얼마나 사먹는지는 몰라도 그나마 팬션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콘도에 안가고 아담한 느낌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인근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식당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거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또 바꿔가지고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 15호, 14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전세나 월세나 그런걸 거치면 문제가 없어요. 종전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봉포리, 천진, 삼포 이 지역이 많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농어촌정비법이 강화되면서 혹시 신고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민박제도라는게 있다가 다시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7실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다만 7실이상의 15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세나 월세의 형태를 갖춰라, 45평은 앞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민박을 운영할려고 하면 45평이상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약 11월 5일후에 집을 짓는 다고 하면 민박으로서는 안되고 상업적에서 모텔같은 것을 할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되면 뭘로 짓는 거예요. 앞으로는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45평을 가지고 한칸을 하던 세칸을 하던 45평이하면 인정을 한다는데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을 때 2층을 짓게되면 최소한 이것도 30평씩 양쪽으로만 올라가도 60평이잖아요. 일반 2칸, 3칸씩 만들어도 그런데 사실 민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여기에 살려오는 사람이 45평 짓을려고 여기와서 집사가지고 와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현장에 가서 볼 것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차근하게 하면서 사실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사는 봉포, 천진지역은 민박형 팬션같은 것도 거의 한계가 왔어요. 학생들 위주로해서 짓는 건데 학생들 수는 답보상태고 민박은 자꾸 늘어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제한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인구를 유입해서 지금 봉포, 천진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봉포, 천진이 아닌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런데 다 주소옮기고 여기와서 사시잖아요. 상당히 인구유입문제도 좋았는데 일단은 법개정을 보면서 실무자 선에서 현장에 나가시게되면 주민들 잘 설득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도록,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이강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께요. 지금 11월 5일부터 농어촌 민박에 관한 법령이 바꿔가지고 7실에서 45평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내년 5월 4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그런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이 기존에 있는 민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중요한거거든요. 고성군에 있는 민박이 400여세대가 전체 방수로 따진다면 7실 이상이 다 넘는 거의 농촌 주거용 민박 아닌이상에는 다가구 식의 민박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7실 이상이 다 넘는데 또 먼저번에 7실이하로 법이 개정된후에 11월 5일부터 45평으로 바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선을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5칸을 갖고 있다고 하면 7실은 농어촌 민박, 8실은 다가구로 남 세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편법아닌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45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7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하고 있던 사람들은 7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45평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 건축물만 45평미만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해준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짓은 것은 토성면에 있을 때 다 정리를 해서 천진리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신규로 짓는건데 과연 90평을 짓어놓고 민박을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규정에 의해서 11월 5일 이후로 난 단속을 당해도 과징금을 물리고도 민박업을 계속 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예요.

박효동의원

이게 민원사항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신규로 짓는 사람이 지금현재 천진, 봉포에 있는 대학가 쪽에 있는 민박하는 사람들처럼 19가구 다가구 주택을 19실을 짓었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건축물 허가를 내서 짓을 적에는 분명히 용도가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걸 민박으로 하다보니까 숙박업소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 시켜가지고 영업을 해나갈려고 하다보니까 합법적으로는 안되고 불법영업이 안될수 있는 한도내에서 해날갈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기존 현행 농어촌민박법은 천진, 봉포쪽에 7실로 민박신고했던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개정된 법에의해서 그쪽에 있는 건물들이 제재에,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15실이돼도 7실은 민박,

박효동의원

신규로 짓어서 이사람도 기존에 있는 사람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제재를 당하면 이쪽하고 형평성 논리에 이의제기라든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로 짓는 사람들 45평 이상을 해서 민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인정을 다 해주고, 물론 법이라는게 잣대를 데서 합니다만 그런 잣대를 데서 그게 과연 한다는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박효동의원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4쪽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및 관리현황에서 5.9 CIQ부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사항입니까?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주청에 4억 조금넘습니다만 그 돈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이게 전체 8억 나옵니다만 50%가 조정된겁니다. 올해 12월말까지인데 연기를 시켜달라고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효동의원

지금 쌀수입개방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앞으로 쌀값하락이 올해부터 수매량도 적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쪽으로 농민들이 전용할수 있겠금 계획을 별도로 고성군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개발할데는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농림부에서도 그런 계획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의원

우리 자체내로 용역을 줘서라도 미리 대비해서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나 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7번국도 아래쪽은 전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외부적으로 나가면 뒤숭숭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주문사항 하나 할께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농업진흥지역하고도 관련되고 쌀 논농업직불제에서 쌀생산직불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말고도 조금전에 얘기했던 쌀 수입개방하고 관련돼서 우리군에 정부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정책이 나올래야 나올수도 없을 거예요. 농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 이외에는 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만이라도 타시군하고 전국 전체적인 타시군보다 차별화될수 있는 농업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에는 실질적으로 쌀수입개방이 돼도 정말 우리농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든 워크샵을 열든 토론회를 만들던 해서라도 용역결과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농업정책이 대비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쌀생산농가들한테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겠금 우리군만요.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새농어촌건설추진 제가 예산심사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지사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군이 올해 그래도 농정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무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농촌2개마을 또 어촌 1개마을로해서 3개마을에 시상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농민대상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농어촌건설 운동 자체가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예산심사때 제가 거론한바 있지만 여기서 입상이 되면 도에서 3억을 내려보내주고 우리 고성군이 2억을 부담해가지고 5억의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도비가 전혀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상비라든가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가 군비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가 돼서 이것도 18개시군이 일률적으로 건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또는 새농어촌건설추진하는데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비로 일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산림골재 채취허가가 향토기업에 하나만 고성군에서는 유일하게 허가돼가지고 산림골재를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지금 탑동리 산 19번지인데 우리가 전에 1차적으로 산림골재 허가를 해줘가지고 군유지에 얼마정도를 했습니까? 이게 2차 내역입니까?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이게 1차분이 19,900, 2차분이 22,000,

박효동의원

골재채취를 41,900평방미터를 해서 수량은 입방으로 헤미죠, 651,300헤미 그러면 남은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전체에서 전량이 41,301

박효동의원

그러면 이게 651,300입방에서 41,301이면 거의 다 했네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거의 끝나가는게 이게 허가 기간은 2007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2005년 7월 29일부터 그래서 내부적으로 더할려고 이게 10만이 넘어가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면적을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이는걸로,

박효동의원

이건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채취허가를 내주고 매각을 했을 때 평방미터당 얼마씩받습니까, 아니면 입방미터당 얼마,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입방당 470원,

박효동의원

그러면 41,301입방미터 잔량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입금이 됐어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허가내면서 바로,

박효동의원

허가면적외에 채취되는 사항은 없어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일단은 돌이 잔량자체가 남고 그런 걸로봐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조사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내줄 때 허가면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양은 수량가지고는 정확하게 조사하거나,

박효동의원

허가면적외에 채취한양은 없다, 측량을 해보면 나오죠.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당초에 경계를 다 그어놓으니까,

박효동의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23쪽에 붕어섬 소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육교를 목재교량으로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이월되는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붕어섬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이라든가 거기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단지 국도상옆에 미관상 소공원으로 정리됐을 뿐이지 이것을 어떤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화진포 호수공원, 송지호 호수공원 이런 속초시로 말하면 영랑호공원 이런 쪽으로 인제넘어가다보면 백담사 쪽의 공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어떤 규모를 가지고 공원이라고 해야지 붕어섬 소공원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어가서 거긴 찻길옆에 차 소리나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그런데도 아닌데 1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느냐 하는 쪽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걸 집행을 할때 일단 의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한번 집행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같애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리, 성대리 일대에 군부대가 유치된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그쪽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94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그리고 잼버리 대회장이 같이 연접해 있는 지역이고 각종 콘도라든가 관광숙박시설이 연접이 되어 있고 또 골프장 그 외에 위락시설이 인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평2리 마을을 또 성대리 마을이 인접해 있으면서 각종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그쪽에서 강행을 한다고 하면 다행히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타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강행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농정산림과에서 개별법상 또는 개별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이라도 의견을 내줄적에 백두대간하고 관련돼서 그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이고 앞으로의 개발을 할수 있는 전망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제척된 지역이다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또는 그쪽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개발을 위한 제척사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지역은 군부대로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동의쪽의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법상 백두대간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백두대간에서 제척됐을 때 왜 제척됐냐 이거야 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제척된거지 그게 군부대 들어오라고 제척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농어촌특산품 판매현황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서울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그 다음에 추석맞이 자매도시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 버섯류도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고성군에는 오대미 하면 그 오대미가 보기에는 그래도 밥맛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쌀이예요. 그런데 강북구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한번은 강북구청장하고 직원들이 고성에 오면 고성에서 대접하고 또 답례로 고성군에서 군수나 직원들이 가면 강북구에서 대접하고 이런 행사를 떠나가지고 정월대보름맞이, 추석맞이만말고 연중으로 봄에 쌀이 없으면 어차피 할수 없지만 연중으로 우리 고성군쌀을 섭외를 해서라도 강북구에 영구적으로 팔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쌀값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쌀 파는데 큰 걱정이 없으면 농사짓는데 의욕이 있어요. 쌀이 안팔리니까 의욕이 더 없거든, 값도 떨어지는데다 그런 점도 요즘 쌀이 잘팔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모색해서 앞으로는 쌀을 영구적으로 계속 우리가 강북구하고 거래할수 있는 버섯이라든지 여기에서 나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북구하고 길을 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돈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물품이라도 팔아주고 하면 이미지가 좋게 나타나거든요.
영준

최영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원

곁들여서 죄송한 말씀인데 주문을 하나 더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주문을 안하면 동료위원님들이 군정질문때 하겠지만 쌀 개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위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도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산예산만큼 밖에 안돼요. 10억정도밖에 다른 각종 지원금 이런 것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사용할수 있는 예산 그게 1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축산도 10억정도 되더라구요. 예산도 앞으로 정책계획 수립에 의해서 더 늘리고 농업정책 기금을 할수 있겠금 기금조성을 할수 있겠금 입안도 조례제정을 하던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금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촌을 지원할수 있는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쌀생산 장려금이라든가 수매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지 그것도 농협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군에서도 이런 장려금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기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지역혁신추진단, 재난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