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12월8일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12월14일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군수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35호)(군수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6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11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울산광역시와의 관계,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남구와의 형평성문제, 교육청 급식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예산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보완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현실에 맞게 완화,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 이상을 20세 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되는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0일 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군의 기존 고용직 공무원도 이미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관련 조례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주군 보건소를 우리 군 삼남면으로 신축이전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보건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삼남면을 비롯한 인근 언양읍, 상북면 보건지소를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북면 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른 상북면 이천리 소재 주민의 의료시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므로 상북면 이천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 확대시행,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방행정 혁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된 6명의 인력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 확대시행과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방행정 혁신과 관련한 정원 보강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휴일 일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중 자녀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실시하였던 1일간의 특별휴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 증축의 건은 우리 군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는 높지만 전국 평균 5%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범서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여 복지회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며 언양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기존 언양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2월28일자로 휴지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신축을 통한 보육의 질적, 환경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봉계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기존의 진료소가 1992년에 건립된 낡고 협소한 건축물로 신축이전을 통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울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시 두동면 봉계리 583-6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 부지 면적이 255평으로 진료원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의 규모로는 그 면적이 과다하여 심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55평의 부지에 대하여 100평은 진료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155평은주민쉼터 및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변경이 있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생면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체육공원 부지 내에 면사무소와 복지센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과 이전 예정부지에 면사무소, 복지센터, 보건지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청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주민과 협의 및 재검토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에서 제외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향후 남부지역의 실질적인 보건소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나 취득예정지가 대로로부터 너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인지도나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적지 선택을 위하여 심사에서 제외하고, 범서읍보건지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제68회 임시회시 범서읍 입암리 428-4번지 613㎡ 부지 에 지상 2층 규모의 337㎡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 후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비까지 지출한 바 있음에도 도시 계획변경으로 주차면적 등이 협소하여 변경승인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주차면적 확대가 가능하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별관신축 건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 수의 증가로 개인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3별관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천상종합복지사회복지관 별관 신축 건은 울주군의회 제74회 임시회시 범서읍 천상리 21블럭1롯트상에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굴화, 구영, 천상지구 주민의 중지를 모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동 부지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함 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천상사회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상북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1984년9월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벽면 균열, 누수로 환경이 열악하며 보수에 따른 경제성이 없어 철거 및 현 부지에 재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언양읍 반연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반연리 4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으며 새마을회관 또한 노후화로 이용이 불가하여 노인 여가활동 및 휴식에 편리를 제공하고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생면 복지센터 신축건의 경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포함되어 있는 서생면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과 연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11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제8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원신청시 보증에 관한 사항이 없어 관련항을 추가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법령위임사항 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자원봉사자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06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으로 32억1,7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7억922만8,000원과 적립금 25억807만2,000원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2006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1,091만6,000원이며 2006년도는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 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장학금 재원인 이자수입 감소로 2006년도는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659만9,000원이며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어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2억2,175만6,000원이며 2006년도는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 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어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9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융자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0억1,075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원과 적립금 9억1,075만6,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6년1월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액 규모는 2,811억9,23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0억3,957만7,000원보다 23.9%인541억5,27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636억45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1억8,419만3,000원보다 19.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억8,778만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5,538만4,000원보다 156.6%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거나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억9,694만5,000원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5억6,09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5,786만5,000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규모는 요구액 대비 0.6% 감소된 2,796억3,449만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9억1,61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0억6,09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9억7,704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