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장을 개선임한 후 개선임된 위원장에 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사임의 건은 위원장 사직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 박희창 위원으로 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박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개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개선임되었기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창 위원장, 김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희창
박희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거듭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정으로 하는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도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하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이 우선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물론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66억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통합기금의 목적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 사장된 자금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통합기금이 마련됐다면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지금 잔액이 2005년도까지 조성액이 2억 5,500인데 그중에 2억 5,500 전액이 정말 여유자금이어서 모두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적립기금 2005년도말 조성액 26억 2,600하고 2006년도 수입예상액 29억 2,600 합쳐서 한 55억 9,200정도가 되는데 55억 9,200중에 30억이 여유자금이어서 다른 데로 전출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최소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총괄과 각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이 누가봐도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운용계획에서는 전부 합쳐놓고 총괄운용계획에서는 66억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계수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운용계획을 정리하시면서 66억이 어디에서 빠져나갔는가를 표시해 준다거나 하면 총괄과 맞을 것 같고요. 총괄에도 비고에다가 66억이 미포함됐다고 하지 말고 운용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 표시하면 두개중에 하나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텐데 같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면서 통합기금관리운용계획의 계수와 개별기금운용계획의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운용계획상에서 한 눈에 확인이 안되시니까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원래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과목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상에 나와 있는 과목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내용은 아시다시피 30억, 36억이 일반회계로 빠져나간 것이 어느 기금에서 얼마가 나갔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다보니까 66억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재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의 과목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거든요. 상당히 단순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기금이 금년도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 생겨서 운영을 하니까 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어느 기금에서 얼마나 들어가서 모여져 갖고 66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가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나옵니다. 여기 부기에 표시가 안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요 그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일에 과목구조상에 해소가 안된다고 하면 부속서류라도 넣어서 그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죠. 그것을 부속서류에도 넣어줘야 과연 노인복지기금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때 또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금액이 정말 앞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돈을 다 빼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시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인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인 녹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서구발전기획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ㆍ단ㆍ국 단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듣도록 하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단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정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8호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로 상정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05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소관 수정가결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ㆍ단ㆍ국 단위로 하여 주시되 예산안에 첨부된 심의부속서류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 배부해드린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구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은 내년도 전반기에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봐도 되겠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본래 저희 계획이 내년도에는 6월이후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정예산안에 관저1동 청사 보호시설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청사방범창 설치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부결된 사항이었었고, 내용을 보면 관저1동 청사 방범창 설치하고 관저1동 청사 보호시설 설치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같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틀린 거죠. 방범창 설치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결된 사항이고 따라서 관저1동 청사 보호시설 해 가지고 1,100만원이에요. 금액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이것이 각각 다른 사업인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선 표현하는 면에서는 방범보호시설 이렇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당초 사업하기 전에 1,500만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금액이 나오니까 줄어든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설계했어요, 설계한 것이 그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저1동 청사 방범창 설치인데 수정예산안에는 관저1동 청사 보호시설 설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방범창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사보호시설이 맞는 것인지, 방범창이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도 1,500만원 했다가 1,100만원 했다가 막 들쑥날쑥 하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표기를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에 헬스기구 전부 어디에다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기성동에 이번에 구특자금으로 주민다목적시설 건물을 준공한 것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신축이 된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기성동 같은 지역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주민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삭감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헬스기구만 삭감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건물은 신축해 놓고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동 보건소 2층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4회 추경에 운영비도 1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운영비도 다 서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설치 안하면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번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간단하게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20쪽을 봐 주세요. 220쪽에 307-05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장학금 대부부담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 목에 안세워졌어요. 어디다 세운 것을 이곳으로 옮긴 거에요,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줘 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사계에 있다가 교육복지계가 생기는 바람에 교육복지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이 1년 결산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지급이 되고 했으면 또 결산을 해서 그 결산된 금액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였어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묻냐면 지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어요. 1억을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지, 안되는 예산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들었는데 금년에도 1억을 삭감하면 공무원자녀장학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을 봐야 1억을 삭감해도 별 문제없이 꾸려나갈 수 있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아야 판단을 하죠. 현재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생을 한다든가, 깍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잘못 하시면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해서 답변을 해 줘야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희창
박희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었는데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공무원자녀장학금 대부금액을 총 금액이 5억 6,700으로 예상을 하고 그중에서 기존에 대부했다가 상환한 금액을 1억 8,000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금액이 3억 8,7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기 데 지금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장학금 대부가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삭감되면 안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무원자녀장학금 1억이 삭감이 되면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해서 보내준 것이란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04쪽에 보면 풍물단 운영비가 관저2동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2개 동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풍물단이 관저2동에는 아직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봉풍물단이 관저2동 풍물단 그쪽으로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가수원동이고요, 구봉풍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풍물단이 없는 데가 지금 관저2동만 없습니까? 각 동에 조사 돼 있는 것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동 일반수용비 예산이 내년도 수용비가 금년 것에 맞추어서 그대로 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을 것인데 이 부족한 예산은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세워줬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수정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수용비도 예산을 못세워주면서 다른 것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줬어야죠. 그것 한번 얼마나 부족한 지 계산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예산은 동예산하고 구분이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마을문고 같은 것도 동예산에 포함이 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센터라고 하면 행정의 말초신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다른 동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도 하고 전년도하고 우리 자치센터내에 기구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올려도 삭감되고 삭감되고 해서 단 얼마도 안서고 있어요. 풍물단만 이번에 1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가장 소중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이라고는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에 너무 안맞는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말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문고에 책 살 돈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올렸어도 집행부에서 세워주지 않았다구요. 헬스기구도 마찬가지고, 기타 또 아까 동료 위원 풍물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만년동 풍물단도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풍물단입니다. 국장님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실력이 정상적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갑천풍물단하고 구봉풍물단에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큰 돈이 되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자치센터 예산에 중점을 전혀 두지 않고 증축예산인데도 예산에 반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예산은 정말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동별로 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여건상 하다보니까 정밀하게 검토 뿐만 아니라 동과 협조가 좀 미진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요구사항만 동에서 올리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을 올렸는데 그것 한푼도 안세워주고 다 잘렸어요. 이것이 협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만년동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 얘기를 금년 1년동안 들어본 얘기입니다. 내년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예산 있습니까? 지금 내다보이는 예산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택근
유택근위원
본예산에서 안 선 것을 지금 추경에다 선다고 하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말 필요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만은 일부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만 꼭 정말로 다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드려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인정하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3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를 전년 예산이 4,200이었는데 지금 1,100정도를 감액해서 예산 세우셨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향방작전용 장비물자등 했는데 장비물을 뭐 뭐를 사는 겁니까? 외 11종 했는데 그 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내역은 향방작전 장비라고 해 가지고 있고 한가지는 예비군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데요. 거기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필요한 장비인데 야전삽이라든지 붕대, 소대 전투화, 쌍안경 등등 예비군 훈련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다시 소요가 되고 그 동안 오래된 것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한 것은 빔프로젝트 유지비라든가 예비군장교 교육장 간판 보수라든가 핸드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깍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비군중대에서는 5,30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다보니까 깎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중대는 예산 하나도 안세워줘도 상관 없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의 예비군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필요한데 지금 국장께서 예산 깎아서 올라왔는데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행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필요하다는 예산이면 행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저희 집행부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서 답변드립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치국 예산을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문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걸렀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에 필요한 경상적 수용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예비군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용된다면 지원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모 의원이 예비군 동대장들이 “당신,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는 등 이런 얘기들이 왜 공공연하게 나와 가지고 의원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인데 그것 안해 주면 나중에 두고 보자는 등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꼭 해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죠. 그러한 예산인데 그렇게 얘기가 돼서 나온다면 위원님들 솔직히 어느 누구라도 기분 좋겠느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우선 우리가 예비군 관련해서는 군과 같이 군작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동대장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군부대를 통하든지 자체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동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고 당연히 지원해 주고 싶죠. 또 예산이 있으면 사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분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예산도 부족하고 없는데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각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비군 지원 문제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 예산을 꼭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그런 전화를 받고 하는데 내년에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께서도 선거를 치러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이런 부담을 안고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우리 의원들 입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수정예산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이라든가 공무원자녀 장학금, 예비군육성지원, 동사무소 헬스장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까지 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수백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의 방법으로는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할 길이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점검은 우리 의식을 함양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우리 의식 We Feeling에 대한 사고와 개념없이 무슨 물품만 사서 계속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면 우리 서구의 예산은 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걸려서 향후 아무것도 못해 갑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우리 의식 We Feeling을 바탕으로 함께 주민들이 공유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우선 선행돼야 되겠고 또 이것이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공동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발전을 해야 과연 지역공동체를 복원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는 안티곤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키친 미팅이라고 해 가지고 엄마들이 주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방에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는 과연 뭐냐, 그래서 서로 정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품앗이를 했던 거예요. 키친 미팅을 하면서 품앗이를 하면서 엄마들이 지역의 공동 문제를 찾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했던 사례가 캐나다의 안티곤시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예산만 투여하는 이 무책임한 일을 계속한다면 공무원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 방식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각 동의 예산요구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왜 크게 집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크게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데 그게 과연 얼만큼 함목적적인지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정부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시범적으로 몇 개동씩 하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 동직원들 대폭 줄이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말로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뭔가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단계에서 또 옛날 동과 똑같이 동장, 사무장이 없던 것이 사무장이 생기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도 그대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말 자율센터하고 그전 행정기관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것 뿐만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식제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석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무슨 헬스클럽, 꽃꽂이 등등 그룹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룹별로 모여서 그분들이 강력한 바운다리 울타리를 쳐요.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기 쉽지 않게! 오히려 지역간의 이질감을 자꾸 주고요. 지역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실종돼 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실종돼 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축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서에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10쪽에 보면 서람이자치대학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명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5월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서람이 자치대학이 한 2년을 하니까 구민들의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또 아까 이석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의식이라든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도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5월안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깎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5월 지방선거 끝난 후부터 이 계획이 있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6월부터 9월사이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7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원밖에 안섰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그 밑에 죽 있습니다.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월 지난 다음에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업무계획에 6월부터 9월까지로 세웠습니다. 8회 걸쳐서 하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밑에 21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탁을 어디에다 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서람이자치대학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육 인적으로 우리가 강사들을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인력개발원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강사문제에 대한 것만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위탁을 준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강사들 교재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운영비에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다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서면 우리가 명년에 하기 곤란한 것이 뭐냐면 인력개발원 거기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미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6월달 되어야 시행을 한 것인데 지금부터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 더 급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고 중간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더 급한 곳에다 쓸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만 예산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명년도 선거전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 의회가 우리 세입부분하고 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다면 3월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을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실 추경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예산안이 돼 있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3월중에 어떻게 세입부분을 검토하고 결산이 끝나면 의원님들 의회측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선거가 맞물려 가지고 그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말년에 그냥 가기도 그렇고...,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75년도에 동사무소에 7개월 근무를 해 봤거든요. 그때 용두동인데 중대장이 둘 있었어요. 우리한테 사실 꼼짝을 못했었는데 지금 감히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처음 들었거든요.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근무할 때는 정말로 막말하면 동장 밥이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아주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아주 뭔가 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년전에 비해서 47%였다가 33%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그 동안 에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다가 사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자립도가 33%까지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각동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한건도 올리지도 못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 요구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 요구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각동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고 나서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지, 해 주고 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답변 하시다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동대장과 의원하고의 관계는 두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두분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 좀 잘못될 수 있다고 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잘못이 있으면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동조를 구하셔야지,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이게 다 속기가 돼 가지고 근거가 남는 것인데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는요. 지금 4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123쪽 방범용 CCTV라고 해서 6,000만원 서 있죠.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보면 방범용이라고 7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4회 추경에 같이 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운영비라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7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정리추경에 우리가 운영비까지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구요. 대당 20만원 이상씩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1년에요, 한달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달에! 회선관계로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대수 만큼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4회추경에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따내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운영비는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금년에 설치를 하고 운영비는 하려면 지금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명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운영비를 넣은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4회 추경예산에 같이 세워도 상관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희창
박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37쪽 세입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05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19억을 감액을 했죠? 전년도 대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재산세 부과를 어느 기준으로 부과를 시킵니까? 지금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분은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은 건물 개별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공시가격이 올랐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린 부분도 있고 내린 부분도 있고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둔산동 같은 데 일부 오르고 또 갑지역 이런 데는 같은 아파트라도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0%정도 상승은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을 갖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가 올랐으면 재산세에 의한 세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가격은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50%이상 오르면 부과를 않게 돼 있고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줄고 또 한가지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50%에 의한 것이 상승을 하면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10% 오른 거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종합토지세까지도 세제가 개편돼서 부동산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산세만 가지고는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나 재산세에 의한 우리 주민들이 토지부과나 건물부과나 1년에 두 번 내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금액이 적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은 우리가 그전 기준대로 했는데 금년도 다시 세제가 개편되면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것이 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대신 국세로 들어갔죠. 세제가 개편돼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국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내용은 19억 3,000만원이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따로 있었는데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합산과세 하면서 종합토지세 그 내용에 감액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므로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종합토지세로 가기 때문에 구의 세원은 주는데 우리 구민들의 부담도 줍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종합토지세 부분은 준다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종합토지세 부분만! 재산세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산세는 등락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새로 개편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과 금년과는 전혀 그런 것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 19억정도 줄지만 교부세로 40억정도가 숨어있는 거죠, 그 금액이 더 내려올 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날 거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세무과에 월평균 몇 명이나 온다고 보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하루에 150명, 많을 때는 20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하셔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민원봉사과도 월 평균 몇분이나 민원인이 온다고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인원은 그렇고 민원처리건수가 5만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나누기 12 하면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달에.
인하
이인하위원
방문민원인.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민원을 떼가고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 몇건도 떼가고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것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루에 몇 명정도 온다는 데이터를 알아야 업무에도 효율이 나고 모든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건수로만 하지, 민원실에 와 가지고 자동무인발급기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인하
이인하위원
그것을 꼭 알아놔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원봉사실에는 하루에 몇분은 왔다 간다는 데이터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급수통에 물을 넣어놓더라도 많이 왔다가면 통이 더 많아야 할 것이고 적으면 적어야 할 것이고 모든 데이터를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셔야 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서류로 제시하는 것은 호적정리를 하러 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만건 한달에 처리하는데 민원인이 오는 것은 1,000명에서 1,500명 왔다갔다 한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월평균을 물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월에 5만건을 처리하니까 4만명정도 온다고 봐야죠.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민원인이 얼마나 오냐를 알아야 제가 예산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야생화 꽃 전시회를 구청 광장에 한다는 예산안을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구 광장에서 필요한 가, 또 더 좋은 데가 있나를 데이터를 가지려고 각 과의 민원인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할일 없어 물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이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할 겁니다. 구청장께서 “과장, 하루에 몇 명 와” 그런데 몰라가지고 답 못하면 체면 서겠습니까? 딱 갖고 있다가 “평균 잡아 몇 명 내방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안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110원 곱하기 1,500매라고 돼 있는데 1,500매가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50리터 가격이 1,110원씩 구입을 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청소과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1,630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110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다른 구민이나 다른 데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사전에 제출하다보니까 오른 가격을 해당 과에서 안한 모양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른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특별나게 민원봉사과는 싸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0월달에 가격이 올랐는데 그전 9월부터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것은 각 부서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금방 알수가 있는 문제에요. 10월 초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하면서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잘못됐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지적과도 월 평균 몇 명이나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월평균 9,000에서 1만명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오늘중 마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안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부터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388쪽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6억이 국비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재래시장을 위해서 교부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밑에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1억 5,000은 시비에요, 국비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비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404쪽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두가지가 있네요. 두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시설이 돼도 큰 문제는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간에 여러차례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한민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병행해 가지고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는 기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업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5억을 교부받아가지고 벤처빌딩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행자부에 비도변경을 신청해서 상공인지원센터로 확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결산까지 상공인지원센터로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 어렵구요. 꼭 상공인 지원센터로 해야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같이 안해도 될 수 있는 문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행위가 2억 5,000 포함돼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안됨으로써 어떻게 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먼저 주무국장으로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데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한민시장의 350여 회원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700여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8,000명, 주말에는 1만명이 운집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한민재래시장은 그간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민시장 상인이 4억원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점포 리모델링이라든가 차양시설, 좌판정리를 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51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현대화 시설을 해 줬습니다. 이런 데 힘입어가지고 올해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우수재래시장으로 선정돼 가지고 표창을 받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민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침체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중소기업청과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사업설명 할 적에 한민시장에 설치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구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도마시장은 현재 번영회 앞으로는 상인회가 됩니다만 우선은 도마시장은 앞으로 차양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아직도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적고요. 한민재래시장에서 현재 주차장사업이 완료돼 있고 현대화 좌판이라든가 이 사업이 전부 끝냈기 때문에 또 번영회에서 시설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또 전회원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마시장은 그러한 번영회의 자체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민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민시장을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수차례 가 봤고 오늘 아침에도 한민재래시장 제2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한다고 해서 아침에 제가 8시경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장이 완료되는데 그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 보셨지만 현재 한민재래시장의 중앙위치에서 서쪽으로 불과 5, 6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민시장의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의 중앙에 있고 한민시장 상가의 중앙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활용하는, 또 앞으로 주차라든가 여러면에서 상인들이 활용하기에는 꼭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399쪽 학교급식사업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급식를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직접 교육청에 시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일부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주는데 저소득층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2,636명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유는 한병에 270원정도 해서 250일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소득층은 산출이 끝났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오면 우리가 실사조사를 할 겁니다. 예산은 2,636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동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만 공급하겠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한 2,600명분인데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각 동에 안분이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에 안분은 않고요, 교육청에서 명단이 통보오면 우리가 저소득층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유를 공급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지급않고 교육청에 지급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운영할 때 시에서 교육청에 직접 지급을 했더라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406쪽 보면 가스시설 검사비용이 있는데 어느 시설에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복지시설, 노인정, 경로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또 불합격이 있으면 검사개선비용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시설이나 또 국공립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검사토록 지시를 합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량 우리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노인정하고 경로당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똑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총체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에 아케이트 그 재산이 우리 구 소유입니까? 도마시장 소유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소유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넘겨주면 안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우리가 완료가 되면 재래시장특별법이 올해 공포를 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재래시장육성조례도 저번에 통과해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우선은 구소유로 뒀다가 현재 번영회가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게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소유로 두느냐 상인회 소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관리비 부담부분이 따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구소유로 됐기 때문에 전기료를 일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석재
이석재위원
구소유면 일부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소유면 구에서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라고 하면 전기료 이런 것은 당연히 부담하고요. 거기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소소한 사항은 상인회에 맡기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면 이 사항도 전부 위탁관리토록 하고요. 저번에 조례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했습니다만 상인회에 전부 위탁해서 관리토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과거에 습관적인 일을 해 나가면 안되요. 왜 그러냐면 복식회계가 도입이 되면 우리 것이냐, 남의 것이냐를 명백히 해야 되고요. 우리 것이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부담을 다 우리가 해야 되고 넘겨주면 우리 재산이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수원 알뜰시장 있죠. 우리 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 구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면 그 동안 거기 전기세를 내 줬습니까? 수선비를 대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주민들이 각자 전기세도 냈고 세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기세도 냈고 주민들이 유지관리했고, 주민들이 하수구 처리도 했고 오물처리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 놓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수원시장하고 좀 틀린 것이요. 우리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명백히 하겠습니다. 위탁 줄 부분은 위탁주고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해서 명확히 그것을 실시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탁문제가 아니라 소유관계를 주민들에게 줬으면 깨끗하게 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나중에 도마시장에 무슨 보상문제가 발생되면 도마동 시장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 알뜰시장도 알뜰시장 주민들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알뜰시장은 현재 지역경제측면에서 등록시장도 아니고 대장에 등록도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장에 등재 안됐으면 우리 것이 아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그것이 우리 경제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장이 문제가 아니 라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5, 6년전에 노점상 정비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봐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각 과에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들쭉날쭉 하니까 가수원 알뜰시장 꼭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거기 주민들 이번에 보상하는 데 소외감이 없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충대충 한다는 소리는 안되고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언뜻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견학도 많이 갔었습니다만...,
위치가 대도로에 편중않고 너무 오지에 들어가 있다, 또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일부 단가가 비싸다...,
일부 땅값도 있고요, 내부 건축의 단가가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감도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하고 공유재산계획은 예년도에 봐도 정기회의때 그것이 올랐구요. 사실은 전 회기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년에도 그 이듬해 예산하고 공유재산은 같이 해서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고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이듬해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과 공유재산은 예년에도 똑같이 올렸구요.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하고 행정도시위원회하고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했고 또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중요한 사업을 전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땅값 문제는...,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인근 청주나 대덕구나 중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민시장이 우수시장으로 표창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우리 구가 따온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이번 정례회의에 국시비를 확보를 안해 놓으면 타시도나 다른 구에 사업이 넘어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부랴부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안 425쪽입니다. 서구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갈마2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이름이 두개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에 분동이 되기전에 보훈회관으로 신축한 건물이 되겠는데요. 후에 분동이 됨으로써 보훈회관 건물에 갈마2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시면 정면에는 보훈회관으로 돼 있고요, 세로형 간판에는 갈마2동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한 4, 5년 되다보니까 컴퓨터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아주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언젠가는 동하고 보훈회관하고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다음은 43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두건이 편성돼 있는데 여성 아카데미는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배재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성아카데미이니까 여성만 참여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남성 아카데미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양성평등차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일부 여성분들도 계신데 시대가 양성평등을 부르짖는데 여성을 별도로 교육시킨다고 하면 듣는 여성이 어떨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여성부가 발족하고요, 여성지도자아카데미는 3회를 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참 좋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내용은 무엇을 아카데미 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 교양강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성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국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줄 알고 하신 것인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것은 괜찮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안이고 풀예산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그쪽에서는 안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않습니다. 거기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몇회차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번에 4회차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1기로 합니까? 한번에 일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기로 하는데 1기에 30명 내지 40명정도로 이렇게 교육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역에서 어떠한 봉사를 위한 인재를 육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육성 지원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처음에는 여성단체 임원 교육을 했고요. 이분들이 아카데미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한번 수료하면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여성단체에 선발권을 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받습니다. 받고 만약에 인원이 목표인원보다 과다할 때는 학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리 서구에서 활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안하시고 가정에서 평범하게 있는 분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세명정도를 여기서 탈락시켰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않고 응모를 했더라구요. 그런 사람은 탈락을 했고 주로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부 노력을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협조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기, 2기, 3기 동호회 모임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수료 동호회에서도 구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5,760이죠. 그러면 1인 일비가 3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달에 교사 한분한테 3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보육교사 1인당 3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12개월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6개월분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은 지급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개월은 추경때 우리가 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3만원에 320명을 하면 4,800만원 아니에요? 계산이 잘 안맞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만원씩 320명해서 6개월 분을 하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어도 사실은 큰 예산인데 왜 수정으로 올렸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복지예산이 보시면 20%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이 주요한 사항을 미처 본예산때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했고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그 후에 수차례 필요성을 우리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 이의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해서 수정예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해당 부서 공익근무요원만 우리 예산에 편성했고요. 다른 부서는 부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군인을 국방부에서 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비보상금을 편성했고요. 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시설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비가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건비라고 해도 사실 실비에 지나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 사람들 또 인건비를 받고 우리 구청에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비보조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까지 만 해도 국시비로 됐는데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되면서 이것이 다른 분권교부세를 다른 시비로 해 가지고 복지예산에 지원하고 이 예산은 구비로 이렇게 반영토록 해서 부득이 올해부터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비를 대체하는 분권교부세로 이것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구비로 지급한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구에까지 분권을 써 가지고 교부했는데 올부터는 시에 종합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와 가지고 그 분권교부세 가지고 시비로 해서 우리 복지예산에 전부 내려 줬습니다. 줬는데 이 공익근무보상금만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 못받고 구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이 공익근무요원도 점차 감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원래는 분권교부세 100억이 내려오면 그 100억중에서 공익근무요원도 보상을 해 주고 기타 다른 부분에도 분권교부세를 쓰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구비도 붙이고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100억이 분권교부세로 오면 100억 가지고 시비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주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액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보육료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액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앞으로 분권교부세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앙부서나 시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 일반회계중에 사회개발비가 1,000억이 넘어요. 특별히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40%이상 재원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국비입니까? 국ㆍ시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부분에서 구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재정의 압박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 우리 사회보장비중에 우리 구비가 여기 부담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큰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해 가지고 우리가 10%, 20% 범위에서 부담은 합니다만 정확히 101억 1,800만원정도가 구비로 부담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보다 20% 이상 늘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년에는 우리 구비부담률이 150억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후년에는 200억...,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구비부담이 101억인데 또 여기서 20억정도는 연말까지 가면 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12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0억, 후년에는 300억...,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도에는 150억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사회개발비 때문에 예산 전부가 흔들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원대책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제복지국 예산중에서 필수경비, 법정 경비를 본예산에 계상 못한 것이 16건에 91억 2,000만원을 우리가 반영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수대책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내년도 경제복지국 운영에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재원부족현상이 세수확대로 가능하지 못해요. 입에 발린 얘기고요. 세수확대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백성들 잡을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이석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복지예산에 구비부담률을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데요. 지금 우리 구청도 걱정이 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제개편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구의 예산은 계속 어렵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국비를 가져 오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우리 재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수를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를 늘려요? 국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국비를 가져오려면 최소한 우리 구 예산부서에 업무추진비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지금 경제복지국 업무추진비 전부를 모아서 예산계 업무추진비로 넘겨줄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세수확보는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중앙하고 긴밀한 유대를 해 가지고 자원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회개발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불균형적인 문제, 재원관리에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기금운용계획에서 했습니다만 우선은 구에 있는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우선은 세수를 충당했고요. 내년도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랫 돌 빼서 뒷 돌개기 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동료 위원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04쪽에 시설비 고객지원센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맹지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맹지에 왜 했느냐고 하니까 예, 하고 아무 말도 안하셨죠? 맹지라는 뜻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맹지는 나대지로 이렇게 해석을 안했고요. 골목길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아까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상세히 못드렸습니다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맹지라고 할때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짚는 겁니다. 왜 짚냐면 맹지라는 것은 길이 없는 겁니다.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한민시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2주차장, 3주차장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게 몇평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이 90면하고 40면, 139면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대지 평수가 몇평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차가 300평정도 했고요. 2차가 750평 해 가지고 한 1,100평정도 주차장 해서 정확하게 139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1주차장이 331평 아닙니까? 총이 700여평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000평 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도 1,000평이라고 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우리 과장한테 답변들으려고 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현재 주차장에 그 많은 토지 매수금액이 들어갔죠?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매수금이 들어갈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했는데 보통 250에서 280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 위치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위치와 가격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땅값상승이라든가 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일반 가격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약 300만원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이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차이가 60, 70미터 떨어져 있죠?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떨어져 있다 보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바로 시장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누구의 토지에 인접해 있고 이런 의혹을 갖게 하지 말고 당연히 시장이 붙어있는 토지는 가격이 주차장부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단 얘기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격 300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묵묵부답이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논리를 갖고 하셔야 되고 바로 소방도로를 한민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차양시설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런 것에 따라 가격문제도..., 왜 그러냐, 동료 위원이 부동산 하는 의원이 비싸다라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현시가 300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실지 가격을 얘기해 주시고 타당성을 갖고 해야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현장도 두 번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행정도시위원회 심의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안이 같이 올라왔다고 지금 동료 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급한 내용, 또 현 위치 지가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도로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이 도대체 없단 얘기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없어요. 안하셨죠, 국장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위치가 지금 개인소유재산을 산다는 것은 보통 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지 사는 데 쉽다고 판단합니까?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도 당초에는 저희가 감정들어가기 전에 매각동의서를 받습니다. 막상 감정을 끝내고 가격통보를 하게 되면 한 30%정도는 매각을 거부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는 시장과 약 60미터 내지 먼 데는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평당 가격이 한 25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지금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로 구입을 하려고 그 지역은 시장하고 별로 안떨어져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붙어있죠. 안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안떨어져 있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내가 가 봤으니까 과장도 다녀오셨나 안다녀오셨나 모르지만 시장하고 이 토지는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과장께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250만원에 팔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했어야 하는데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로 구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소유자 두분이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지역에서는 매각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00만원정도는 갈 것이다해서 300만원대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 위치는 김위원님께서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쪽에 치우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 위치로서는 저희는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도 그 위치에 고객지원센터의 건립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실지 연계를 해서 시장의 상인들이 사실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데도 그러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에요. 진짜 국비나 시비를 따다가 하는 것도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서 이 위치가 가격문제나 이용도나 이런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국, 과장께서는 인정 안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저희 계획대로 건립이 돼서 시장 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추후로는 국, 과장께서 정말 여기 위원들이 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서류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 가지고 이해가 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사진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약도라도 좀 큼직하게 그려서 여기에 한민시장...,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 어디 어디인가 모릅니다. 죽 그어가지고 아파트나 해 놓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잘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연례행사중 2006년도에 누락된 큰 사업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신기술 올해부터 박람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 예산은 한 30%정도가 삭감된 아주 기본경비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박람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추후 계획도 없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추후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라든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국 필수경비가 16건에 91억 2,000만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법정 경비도 반영 못한 상황에서 추경에 시책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간에 각 부서에서 연구해서 신기술을 발주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분들이 의지를 접어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안 471쪽 제일 하단에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했는데 바코드를 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수량파악하기가 좋고요.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인력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담배 하나를 사더라도 바코드를 인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바코드 활용하는 것이 의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찍어서 가격을 매기고 수량을 해서 용이한 그 바코드가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수량이라든가 생산량, 판매량을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숫자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업소에서 판매하기 용이하게 만든 바코드가 아니다, 관리차원 바코드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476쪽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600만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많이 돌아다녀보면 불법투기하는 데는 항상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생각보다 적어서 어떤 사람은 봉투에다가 정확하게 배출하고 어떤 사람은 슬금슬쩍 갖다 내놓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치워주고 반복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는데 불법투기단속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형평에도 안맞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투기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하는 지역은 항시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군데를 불법투기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집중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합니다. 그리고 팻말도 써 부치고 했기 때문에 근절되도록 하고요, 참고로 불법투기 관계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구 청소평가에서도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점을 두고 그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기동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아주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는 결국 우리 구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477쪽 지금 위탁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위탁은 우리 경제국에서 많이 위탁줍니다만 당초에 위탁문제가 보편화 된 것이 97년도...,
인하
이인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탁의 뜻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무원이 하던 일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대행,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주는 사항하고 일반 입찰하는 사항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생각한 답은 안나왔는데 477쪽 청소위탁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판매공급위탁수수료 했는데 위탁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판매를 시키는 걸로 보십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라는대로 위탁을 한 걸로 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수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또 수수료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고 또 수수료를 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둘다 맞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른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관계는 위탁을 하되 판매양에 따라 수수료로 위탁금을 주겠다 해서 좀 틀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위탁도 하고 수수료도 주고 두개 다 주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탁금을 수수료, 판매금액에 의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일반상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내가 밑지고 팔고도 싶고 더 받고 팔고도 싶고 담배 같으면 담배 정가가 있어서 전매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밑지고도 팔고 남고도 팔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 집에 갖다주고 돈 받아와라, 돈 받아와서 내일 12시 안으로 은행에다 넣어라, 완전히 일을 시키는 것이지, 장사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이 정확해야 지금 한 것이 잘 됐으면 계속 갈 수 있고 잘못 됐으면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고 한데 국장님 생각이 위탁은 이런 것이 위탁이다 해놓고 또 수수료도 줘도 된다 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빼고 얼마 나간 지 혹시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월달에 540만원 나갔네요.
인하
이인하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사람의 수입이 아니죠.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할 돈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0월달은 340만원 최고 많이 나갔네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으로 하고 수수료를 주기로 하면 일반 마진이라고 하죠. 이윤, 이윤을 줘서 당신이 밑지고 팔든 남고 팔든 알아서 하시오 하던지 둘중의 하나가 정립이 돼야지, 위탁도 시키고 수수료도 주기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적자가 나면 서구에서 일을 시키면서 구민한테 손해를 입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공개적인 데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어떠한 사업을 누가 하더라도 위탁은 위탁으로 맡겨서 적정한 위탁료를 줘야 되고 당신이 얼마를 받고 얼마에 팔던 모르니까 당신은 하려면 이익을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위탁도 시키고 수수료도 주기로 하면 구에서 추구하는 바가 잘못 될 수 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위탁사항중에서 이것은 특별한 예인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우리 서구 구민의 생활이 불편이 없는 게 최목적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달은 쓰레기봉투를 10월 1일부터 올린다고 하니까 9월달에 3개월 사재기를 하다보니까 10월달은 340만원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 위탁을 주는 데 안정성이 있나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77쪽 307-05 민간위탁,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뭐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증액된 내용은 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는 당초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작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50% 세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경을 해서 연도별로 비교한다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액은 105억이구요, 전년도 약 94억, 11억이 증가됐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좋아요. 105억인데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이 105억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서상에는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산대비는 당초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를 60%정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구요. 올해 이것이 늘은 이유는 셋째 줄 보면 2005년도 분을 39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10월, 11월, 12월분을 돈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 못줬습니다. 못준 예산을 여기에 39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단 얼마도 상승되지 않았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건비를 따져 가지고 한 3%정도 상승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위탁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은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독점해서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우리가 1년쓰면 실사를 합니다.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쓸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증원이 없고요, 만약에 인력을 10명 쓰고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이것을 결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단 이윤은 우리가 그전에 10% 주던 것을 8%정도 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내내 477쪽인데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 두 대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이 현재 아홉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두 대를 구입하는 거잖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홉 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 우리 구에서 구입한 차량이 다섯 대가 있고요, 청명산업에서 임대해서 쓰는 차가 세대, 시 차량을 한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ㆍ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두 대를 사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명산업에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차를 사서 쓰면 우리가 여러모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좋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두 대를 사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밑에 세척차량요, 기존 한대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 3월달에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하루에 100개 내지 120개 정도 밖에 못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계속 운영해도 청소용기가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대는 더 사 가지고 두 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큰 길에 있는 청소함은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대 더 사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동절기에도 세척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도로나 큰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차량을 사기 전에는 음식물찌꺼기가 수거할 때 묻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사실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몇리터 용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20리터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우리 서구에 몇 개나 놔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00개정도 놔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기사 하나하고 일하는 분하고 둘이 하고 다니던데요. 그래서 기왕에 할 때 요즘 차량에 부딪치는 것을 제가 더러 봤습니다. 수거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독주택은 특히나 공동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더 더러워요. 공동주택은 잘 관리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관심있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중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는 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545쪽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수선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 수선비는 소규모수선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 요청해서 추가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즉 파손이 되면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가끔 지나다 보면 솔직히 어떤 때는 구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내버스승강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청소같은 것을 관리한다라고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덜 되는 지는 몰라도 다녀보면 청소도 좀 불량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른 데 같지 않고 바르게살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다오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왕 해 준다고 약속을 기 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성의거든요. 빗자루 한번 들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탈 수 있지 않겠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44쪽에 보면 시설비 시내버스승강대기소가 있거든요. 두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복수동 지역에 새로 개발된 지역과 시내권이라든지 저쪽 관저동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내버스승강대기소를 설치할 때 인도폭이 몇미터 이상 돼야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좁은 인도에다 자전거도로 만들지, 또 보행자구간을 확보해야 되지, 또 일부 주민들의 홍보판 같은 것 일부 설치해야지 해 가지고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현재 폭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도로폭에 맞게 또 승강장 폭을 획일화 시키지 말고 현장에 맞게 제작하도록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승강대기소를 줄여서 하게 되면 이 승강대기소 설치를 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두개소만 돼 있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준 사항인데 이 예산 가지고 세 개소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 지나간 건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과에 515쪽에 보면 405-01 감속기 구입 및 장착 900만원 계상됐는데 이 감속기가 뭐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목적차량을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상당히 중형차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벽면 청소하고 겨울에 재설하고 하는데 감속장치가 없어가지고 차가 상당히 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 다니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경사진 도로를 못올라가요. 그래서 저속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감속장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 예산도 또 섰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700 섰고 금년도에는 200 증액해서 900 세웠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것은 감액을 했고요. 전년도 것은 감액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었는데 추경때 감을 했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겨울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0이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챙겼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이어야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속기가 어떤 차량 감속기인지 거기다가 부기도 달아줘야 무슨 차량이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감속기 1식 해서 900만원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이 어렵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5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에 운전자푸른쉼터 운영이 있죠. 운전자푸른쉼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군데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어디 어디 있죠? 월평동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한 변동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현재 월평동 것만 서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계량기 관리나 상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계량기가 부착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상수도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수도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화장실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수세식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겨울에 안 얼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겨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여름에는 사용을 하고 겨울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연중 사용이 되도록, 화장실 문제만 개선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나갔는데요. 시설관리과 보면 지금 인도가 안좋은 데가 서구 관내도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인도가 요즘에 눈이 오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경사가 아주 심하게 진 인도가 많이 있더라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몇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데부터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전체적인 수선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구조물수선비로 주민들이 불편한, 특히 인도에 경사진 부분은 수선비를 활용해서 해 가지고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보면 대도로변은 다 잘 됐어요.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됐는데 20미터 이내 도로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아직까지도...,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봐도! 경사가 하도 심하다보니까 미끄러지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주민들 통행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손을 대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다 잘됐어요. 이 예산편성된대로 열심히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인데 도서관이름을 갈마도서관이라고 지은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구도서관이라고 바꿀 의향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어저께 눈 많이 왔을 때 제가 봤는데 갈마도서관 이동차량 있죠. 견인해서 가던데, 왜 견인됐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엊그제부터 시동 거는 데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제 시동이 전혀 안걸려 가지고 수리하러 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차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1년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가 봐도 차가 많이 낡은 것 같은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 뿐만이 아니라 두 대가 있는데 다 바꿀 상황인데 사실 운영거리로 보면 5만에서 6만사이입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적체하중에, 물론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책을 실어놓는 관계로 차가 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웬만큼 고장이 나서는 견인을 안할텐데 견인을 해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추경이나 후년에는 반드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제 3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