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제1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처리하게 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 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당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 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에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일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취하고 부서 직제 순으로 심사에 들어가는데 소관부서 사항별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소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진행은 부서 직제 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존경하는 류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등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림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56억9,300여 만원이 감소한 1,059억2,600여 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77억7,200여 만원이 줄어들고 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도 54억500만원이나 급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의원유급제 시행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편성이 유보되었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지시액 96억8,900만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단위로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5.1% 감소한 1,059억2,600여 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200여 만원, 택지개발특별회계 23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9억2,900여 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000만원등으로 우리 구 전체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5.1% 감소한 1,103억3,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16.5%가 감소한 67억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4,200여 만원이 증액된 75억2,700여 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8,900여 만원이 감소된 45억1,4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34.9%가 감소된 12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결손액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17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 목표액에 따라 교부되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14.3% 감소된 322억6,400만원으로 반영하였고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20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결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5개 구청이 협의 시에 일괄 보조해 주도록 건의하고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5.7%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이 14.7% 증가하여 전체보조금 세입은 2.3% 증가된 48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지역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과 방림동 송림아파트와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2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기타 예산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0억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10억7,700만원으로 정규직 643명, 계약직 5명, 청경 31명, 행정실무수습원 6명, 일용직 91명에 대한 급여에 4.5%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4.7% 감액된 129억6,8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통반장수당, 공익요원보상금 등 법정기준경비는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은 최소로 반영하는 등 2006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를 50% 절감 편성하고 2005년도에는 참고로 20%를 절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2억원을 편성 유보하는 등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규모는 보조금사업이 473억4,900만원, 자체사업이 106억900만원으로 총 57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 반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으로 2,500만원, 고싸움테마파크 조성 7억5,000만원, 광주향교보수공사 2억8,900만원, 고싸움민속캠프 등 기타 사업에 1억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에 2억3,400만원, 표준 지방재정시스템 구입 등에 2,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후관리 1,4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에 5,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재활용 기반시설과 폐비닐 수거 등 2억5,000만원, 공공청소년시설지도자 배치 등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5,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1,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1,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2억6,4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억4,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8억7,6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3억6,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3억1,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5억3,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0억7,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억4,700만원, 기타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4억3,800만원,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으로 22억6,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억8,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로 109억2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억5,7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84억8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억6,000만원, 자활 근로지원사업 33억7,800만원, 장애인 수당 4억6,400만원, 가사 간병 도우미 등 기타사업에 18억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2억6,000만원, 대성여고-서문로 도로개설 사업 등 22억8,30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2,900만원, 금연 클리닉 등 보건사업으로 17억1,100만원 등 총 473억4,9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62억600만원, 음식물 처리비 15억원, 쓰레기 반입료 5억원, 지방선거실시 경비 5억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1억6,4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8,000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로 1억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구축 2,600만원, 설해 자재 구입비로 1,800만원, 문예회관 유지 및 청소위탁 6,400만원, 청사유지관리 3,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4,000만원, 방림동 송림아파트-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 11억, 공통경비 및 기타 9,700만원 등 총 106억9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 구의 채무상환원리금은 주로 동 청사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으로서 전체 예산의 0.6%인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예산과 예비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으로 2억100만원, 봉선택지개발 채무상환액 23억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로 5,1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6% 수준인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9,600만원, 시비보조금 3,600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급여관리비 등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8,6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1억9,8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보조금으로 1,800만원 등 총 19억 2,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3억6,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1억3,900만원, 주정차 단속 등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등 2,4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2,700만원, 기타 포상금 등 6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 대행비 1억9,800만원,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 3,500만원, 교통안전 시설유지 등 시설비로 3억900만원, 교통지도차량 구입으로 2,200만원 등 회계설치 목적사업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8억2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는 봉선지구택지 개발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억2,000만원을 전액 택지개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본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대부료 3,000만원을 전액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대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ㆍ관ㆍ실과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심각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ㆍ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최우선 순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법적 의무적경비는 물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 등 필수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도 반영을 하지 못하는 등 자치구 기능 자체가 위협을 받는 재정현실을 널리 감안하셔서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윤범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첫 번째 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87억7,200만원이 감소한 1,103억3,700만원이며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6억9,300만원이 감소한 1,059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억7,900만원이 감소한 4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두 번째 항의 표에 의한 예산총괄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항, 2006년도 예산안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반영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3억2,400만원이 감소한 67억2,1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4억4,800만원이 감소된 120억4,100만원, 세제개편에 의한 결함된 세수를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되는 지방교부세에 17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34억500만원이 감소된 342억6,400만원, 보조금은 485억2,700만원, 지방채는 26억4,700만원이 세입추계되어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21억9,500만원이 감소된 3,990억9,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에 5억8,800만원을,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14억4,600만원을, 기획관리에 1억3,500만원을, 소송패소배상금 등으로 2억100만원, 예산운영에 1억200만원을, 인건비로 244억1,9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12억7,800만원, 국내외여비 풀 예산에 5,000만원을, 자체사업 행정장비구입비 풀 예산으로 6,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원을, 봉선택지개발 채무부담행위 등 전출금에 23억7,100만원을 홍보관리에 1억5,500만원, 평생학습관련에 5,500만원을, 총무관리에 43억1,000만원을, 주민자치관리 22억4,200만원, 청사 보수유지 관리에 4,000만원을, 회계관리에 4억9,400만원을, 세정관리에 3억3,500만원을, 민원실 운영에 3,700만원, 통계관리에 4,600만원, 정보관리에 3억2,300만원, 통신관리에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대비 22억5,400만원이 증액된 599억7,5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관리에 9억1,300만원을, 광주향교 보수공사 등에 3억원을, 체육지원관리에 2억3,800만원을, 지적관리에 8,200만원, 보건의약관리에 44억7,800만원을, 종합문예회관 운영에 13억6,300만원을, 환경청소관리에 32억3,600만원을, 가정청소 위탁관리에 62억600만원을, 도시계획관리에 3억3,6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억원을, 위생관리에 2,100만원을, 청소년관리에 9,400만원을, 복지행정관리에 10억5,300만원을, 복지시설관리에 86억6,000만원을, 사회복지관리에 150억2,800만원을, 장애인관리에 5억2,900만원을, 노인복지관리에 37억1,000만원을, 아동복지관리에 90억6,000만원을, 여성복지관리에 6억2,200만원을, 건축주택관리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대비 96억600만원이 감소된 51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관리에 5억3,600만원을, 건설행정관리에 4억7,200만원을, 도로관리에 2,400만원을, 봉선광장 목욕탕 주변도로개설에 3억원을, 사동 81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주월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1억원을, 대성여고-서문로 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방림동 송림아파트부터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11억원을, 하수도관리에 5억3,300만원을, 무등시장 하수관거 정비에 6억3,000만원을 대창석유에서 월산로타리 간 하수관거정비로 3억8,500만원을, 농축산관리에 5억7,100만원을, 교통행정관리에 1억500만원을, 재난방재관리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로는 전년도 대비 1억6,100만원이 감소된 3억5,9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민방위관리에 3억4,200만원을, 화생방 물자 교체 및 방독면 보급에 1,100만원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3억7,500만원이 감소된 13억5,200만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에 4억2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2억7,400만원을, 예비비 등에 6억7,600만원이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억3,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9,6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며 세출은 그것은 비에 2,000만원을 일반운영 및 여비에 1,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3억2,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은 2005년도 채무부담 승인분 택지개발사업비로 2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3,000만원 계상되고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9억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은 예탁금이자 2,700만원을 주차위반 과태료 4억8,600만원을,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1억9,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1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인건비에 3억6,50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 1억9,600만원을, 이동무인단속시스템 도입 3,500만원을, 봉선2동 노외주차장 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에 3억500만원을, 교통지도차량구입에 2,200만원을,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에 500만원을, 적립금에 8억300만원을 계상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10쪽부터 12쪽까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정법 110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서와 함께 제출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재산세가 감소하고 세외수입부분의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지방세제 개편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율 인하로 재원조정 교부금이 감소하는 등등으로 예산규모가 위축되어 보조금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인하는데 행정수요를 대처할 자체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정원 및 정원 외 인력의 조정과 봉급조정 수당 등 반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상적경비는 필수적인 최소한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절감 편성되고 자체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은 최소화하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부족재원을 충당할 세입의 여지가 없어 세출부문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어 행사성 경비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오던 교통지도팀의 인건비를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차입금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 등의 최선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법적의무경비 일부와 보조금의 구비부담분 일부 총 118억4,400만원이 미반영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인 편성으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억제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나, 세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세입추계가 되었는지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필요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와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세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11월21일 제출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2005년도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는 제11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은 480억3,500만원 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이고 성심성이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쫒아 세심하고 밀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서 1억2,480만원을 삭감, 문화사업추진단 예산에서 4,100만원을 삭감, 총무과소관 예산에서 9,980만원을 삭감, 보건소소관예산에서 7,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한 2006도 예산안은 3억3,966만원이 삭감된 총 476억9,530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중 보건소소관 효사랑 문화기금에서 7,985만원을 삭감한 1억2,314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채선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 총액은 1,103억3,69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87억7,173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627억8,71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7,160만8,000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재원 및 일반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 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소관 예산 중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및 스티커 제작비에서 1,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에서 1억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소관 예산 중에서 독거노인 생일잔치비 4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전부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저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소명을 해당 실과장님께서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의 소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에 와가지고 어제 심사 이틀째 된 날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지금 불합리하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요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에서 원래 당초 예산으로는 2,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00만원 삭감을 하고 또한 음식물 전용용기 홍보스티커 제작비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음식물 전용용기 홍보스티커 제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 실과에서 애초에 1,000만원을 두 개 과목에서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식물전용용기 홍보스티커 제작에서 922만5,000원을 정확히 계산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2만5,000원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민간자본이전인데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현재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량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에서 15억, 세출에 15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세입을 맞추지 않고 세출만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죽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세출을 1억을 삭감하신다면 세입도 당연히 1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초년도에 이번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세출과 세입을 맞춰서 15억으로 그대로 편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널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양해를 조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선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장의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후에 상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별로 질의를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또 예비심사를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전체 일괄 과를 과중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받으시고 만약에 질문내용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갖춰야지요.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과가 만약에 이과 하다가 저과 부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비춰지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채선필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총무에서 너무 심도있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화사업추진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회계과는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을 하고 질의는 없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채선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명할 기회는 따로 있기 때문에.

? 좋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거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작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편성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에 푸른남구21협의회 운영수당에서 푸른남구21협의회 운영 7만원씩, 21명 하는데 지금 푸른남구협의회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협의회가 뭡니까? 위원 수당입니까? ○

위원들 회의 수당입니다.

회의?

위원이라는 말이 빠져버렸고만, 위원들 회의비고만.

푸른남구협의회 위원이 21명입니까? ○

위원회 회의를 한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이 많아요?

. ○

21명 맞답니다.

21명이요? 그럼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원은 몇 명인데 협의회 운영위원은 21명이에요? ○

협의회는 회원은 없습니다.

운영위원으로? ○

사업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들만 있습니다.

급량비니 임차료니 그것은 뭡니까? ○

거기 오면 말하자면 회의할 때에 한번,......

급량비하고 다른 것하고는 목이 틀리지요 ? ○

우리 과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60쪽 환경교실 현장학습 중식비 5,000원씩 해서 100명, 2회, 6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 통장 순회교육 식대 5,000원씩 해서 182만원이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부 동장님을 통해서 지침에 내려가 가지고 교육을 다 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순회교육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아, 그 현장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안줄여지니까 삼능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삼능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한번 봐라. 심각성을,......

? ○

현장체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지금 360명 정도만.

예, 좋습니다. 361쪽, 아까 말한 대로 환경교실에 관해서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환경교실은 그러면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강사수당에? ○

아니오. 환경교실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을 상대로요? ○

환경교실 회원들을 작년에도 우리가 했잖습니까? 매주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해가지고 4월달에서 8월달까지 했거든요.

위원님들 잘 고려를 해주시고, 또 ISO 친환경 국제규격 사후관리 심사비 6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

사후관리를 계속 안하면 안 할수록 인증받은 것이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ISO 그거 받으면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

인센티브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모든 행정을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까지 다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인증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3년 간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간 했어요? ○

올해 설정했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주민신고 보상금하고 재활용품 주민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게끔 돼있습니까? ○

조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활용품 주민 수거보상금 2,600만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

우리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페트병은 페트병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 지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

아파트에다 지급하는 거라고요. 주민들한테.

아, 아파트에 그러면,.... ○

모아놓은 것 가져가면 돈을 주고 가져와야 돼요. 보상금을.

환경관리과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1쪽 보면 환경오염 주민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4만원씩 해서 200건, 800만원 이것이 뭐예요? ○

여기는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매연이나 수질에다가 기름 같은 거 내버리고 그러면 신고하면, 자동차 매연가스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신고 들어온 것이 있소? 주민들한테? ○

예, 계속 작년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 그 바로 아래 보면 재활용품 주민수거 보상금 해가지고 2,600 이건 또 뭐요? ○

금방 말씀드린 것, 아파트에다가 재활용품 수집하면 주는 거, 아파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요. 환경오염 주민신고 보상금 이거 몇 건이나 지금 접수됐소? ○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금방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한번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안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입니다. 과장님 대행회사 관련 예산인데요. 375쪽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일반관리비를 5%로 기준을 두게 된 배경은 뭡니까? ○

지금 작년까지는 4%를 줬는데요. 다른 구청은 진즉부터 5%주는데 4%를 우리는 주다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가지고 5%를 해주고 그 대신 인건비를 작년에 절감을 3명을 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통 4% 내지 4.5%를 항상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우리 남구가 어려운데, 남구가 어려운데 관계없이 더 여건이 좋은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일반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이윤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지금까지 죽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3%수준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적용을 했거든요? ○

그래서 올해는 이윤을 3%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반관리비를 5% 적용하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을 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5%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요.

인건비 줄인 거야. ○

사람을 줄여버렸습니다. 인건비가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거기 괄호에 보시면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로 해 가지고 곱하기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건비예산 플러스 경상비 예산 플러스 해서 그에 대한 총액에 대한 5% 일반관리비를 준다는 개념이지,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

팀장은 안 왔습니다. 팀장 오란 말 안했거든요?

한주사인가요? 옛날에 이 업무를 봤지요? 내가 말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일반관리비가 인건비예산과 경상비 예산을 플러스한 5%가 맞지요? ○

돼서 기억이 안나요? 애매하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버리네. 다시 공부해 보세요. 내말이 맞을 거예요. 그것이 뭣이 어려워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요? 입장곤란하다고, 그것이 뭔 기억이 안 날만 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한 총 예산에 대한 3%를 주는 게 이윤이고 일반관리비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예산에 대한 몇 퍼센트를 주는 게 일반관리비잖아요. 그걸 기억이 안난다면 말이 안되지. 우리 한주사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 건 아니고 훌륭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입장 곤란하다고 기억이 안난다고 해버려요? 청문회 같은 걸 잘못 봤고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렇게 플러스를 이원화 시켜놓으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전통도 깨져버리고 또 형평성도 안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숙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362쪽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작년도에 구비 없었어요? ○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만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지금 안 세웠습니다.

구비가 얼마였소? ○

작년도 구비가 제가,......

그 업무 팀장이 누구에요? ○

최충수인데요, 최충수 계장이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500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농촌에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 폐비닐이 지금 산만해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기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야 될텐데 너무 많이 구비 세우지도 않아버리고 다른 부분은 오히려,...... ○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요. 예산형편상 못한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두경 위원님.

393쪽에 보면요. 제일 아래 청소년공부방운영 연료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112마일 썼는데 이거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료비를 따로 대줍니까? ○

동사무소에 직접 있는 것은 동사무소 운영비에서 하고 동사무소하고 별개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료비를 동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연료비 지급하는 것은 그 동사무소 사무실이 있는 1층이면 1층만 연료비가 나가고 공부방을 하게 되면 2층을 별도로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한 달 동안. 그에 대한 연료비에요.

연료비를 따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몇 군데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부방이 이루어지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당연히 구청에서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연료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395쪽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형편에 야외학습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있으면 다 더 해주면 좋지만 어찌 보면 야외학습이 어디 그 야유회 간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구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이 배우는 학생들한테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동별로 이게 고루고루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부분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애기들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외학습을 가는 부분은 좀 없는 형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몇 군데만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견학을 체험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좋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못 배우는데 학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없어 학교를 못 보내는데 지금 학원을 어디로 보낼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417쪽 농산물품평회가 뮙니까? ○

올해 저희들이요. 11월 달에 품평회를 한 것 같이 우리 대촌동 또 송암동 이런 지역에서 나온 특산품 피망이라든가 딸기, 고추 이런 품평회를 갖고자,......

누가 잘 지었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일부 시상도 있고 대부분 시상보다도 재료비라든가 구입하는 데 또 설치비 이런 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농산물을 구입을 해요? ○

아니 전시대라든가 그런 데 소요가 됩니다.

설치비라는 거예요? ○

예, 설치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품평회는 몇 회나 했어요? ○

올해 처음 했습니다.

했어요? ○

삼성 홈플러스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

콩축제때 같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중지원이네요. 왜 그러냐면 설치비나 이런 것은 콩축제때 예산이 물론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

전혀 별개 사항이었는데 콩축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행사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왕에 한김에 같이 하자.

콩축제 예산이 있습니까? ○

전혀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네요. 이것은 어디서 할려고요? ○

가급적 대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리고? ○

아니 대촌도 좋고요. 백운광장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생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관중 위원님.

예산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요. 416쪽 보면 양수기 정비 있죠. (예) 그것을 보면 처음에 위에 것 수해대비 배수료 장비임대 이것이 뭡니까? 임대료 400만원이. ○

아! 이것은요. 매년 하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농수로 같은 데 흙이라든가 아니면 폭우시라든가,..

장비인가? ○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서 모두 정비해 왔습니다. 매년.

양수기를 보면 각동에도 한 대씩 있죠? ○

양수기는 저희들이 총 30대를 대촌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촌지역에요? ○

예, 왜 그러냐면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각 동은요. 그러면 구청에는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각 동사무소에도 있죠. 동사무소는 별도 사항입니다.

재해사항이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이고 동사무소는 뭐 재난관리용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럼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무소 예산 심사가 되겠는데 소관 과장님 두 분 모두가 사회복지사무소시범지역 평가발표회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관중입니다. 178쪽을 보면요. 독거노인 생일잔치 4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고만요? ○

정한성 예, 그거 보건소하고 중복되어서,..

중복되었죠? (예) 그러면 제가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요. 제가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냐, 보건소에서 하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만 편성을 하지 사회복지과로 내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맞습니까? ○

정한성 그 관계는 아직은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왜 이 관계를 말 하냐면 제가 이것을 보고 아까 보건소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로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매년, 오래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그랬더니 그 독거노인 양반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 아무도 생일잔치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

정한성 그것은 어디다 세워놓든지 한 군데만 세워놓으면 예산집행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없습니까? ○

정한성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다들 격려차원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질의할 게 있어요. 445쪽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고통분담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봉사센터도 좀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은 그대로 살려놨네요. ○

정한성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는 1억9,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억을 요청을 못하겠습니까? ○

정한성 예, 1억9,000만원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엄밀히 분석을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국장님! 작년도 수준하고 금년도 수준하고 또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더 어려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껏 설명 죽 했듯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정한성 그런데 그 내용을, 저도 회의를 한번 가서 내용을 죽 보니까 그 사업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잘 압니다. 저도 거기 다니면서 회의 때마나 이렇게 하나마나 한 사업, 이렇게 그냥 막 벌리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 몇 개만 딱 모아서 하십시다. 효과가 진짜 있는 것으로. 그냥 그냥 구멍가게 벌려놓듯이 막 벌려놓는 것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고쳐집디다. 그 소장님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실속 있는 사업을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형식에 그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저는 한 2,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4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중식지원 해가지고 4만3,000원 170개소 12개월, 그럼 이 4만3,000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중식지원을 한 게 옛날에는 쌀을 한 포씩 배포를 했는데 쌀 배포와 이것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정한성 경로당별로 쌀 한 가마니씩 해가지고 4만3,000원 이렇게 해서,......

20kg 한 포씩 개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찰을 4만3,000원씩 입금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쌀 한포에 3만5,000원, 3만6,00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정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남겠죠? ○

정한성 예, 그럼 돈으로 그냥 지급해 주죠 뭐.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

정한성 예,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쌀로 한다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고 현금으로 쌀 사서 드십시오 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면 저는 삭감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

정한성 예, 현금으로 지급할게요.

현금으로 지급하시겠습니까? ○

정한성 예, 그렇게 하렵니다.

문제점은 없는가요? ○

정한성 예, 없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용도로 분명히 지정을 해줘야지, 노들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쌀 줬는데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잘 홍보해서 쌀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리들이 사서 주는 것보다도 쌀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가까운데서 팔아서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국장님 의지가 여기서 쌀값을 입금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돌아가셔가지고 구청의 무슨 브랜드 상품이니 뭣이니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 지급해버리면 여기서 국장님 약속한 것하고 안 맞아요. ○

정한성 아니 이 예산 과목 구조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

정한성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 쌀을 사서 넣어 버리면 국장님 여기서 큰 실수하신 거예요. ○

정한성 아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구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쌀로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

정한성 아니 과목구조로 봐서,......

지금까지는 쌀로 줬다니까요. ○

정한성 이제 쌀을 설사 준다 하더라도 경로당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이런 회계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찰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시겠단 얘기죠? ○

정한성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따른 보충해서 하는데요.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이 쌀값을 4만3,000원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4만3,000원 통장에다 돈을 넣어 주되 업자한테 주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

정한성 업자한테 주라고 알선했다 그 말이죠?

예, 알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돈으로 줘버리면,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돈으로 줘버리면 분명히 노인들이 쌀을 안 삽니다. 쌀을 안 사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돈을 내려주면서 쌀 지정을 해줍니다. 분명히. 그리로 쌀 배달을 해 줍니다. 노인정으로요. 쌀을 배달을 해 주면 4만3,000원을 노인회장님, 각 노인 경로당 통장으로 들어가되 통장에서 빼가지고 다시 그 업자한테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이창호 위원님 말씀도 존경을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쌀을 안주면 또 왜 작년까지는 쌀을 줬는데 지금 안주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국장님은 돈을 내려준다고 내려주는데 분명히 이것은 도로 역으로 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십시오.

그 대신 절대 강요를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자율적으로 경로당별로 좋은 쌀을,...... ○

정한성 예, 알선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되 이것은 현찰로 우리는 넣어주는 것을 원칙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4만3,000원을 경로당 통장에 넣어주는데 그것은 알선도 해주지 마시고 경로당에서 다 알아서, 그 노인회장님들 알아서 구입을 하게끔,..... ○

정한성 예, 그러니까 요구하면 알선을 해 주고 요구 안하면 그냥 구좌에다 넣어 줄랍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세워가지고 4만3,000원, 이것이 쌀 현실 가격에 맞춰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쌀로 맞춰가지고 가격을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차액은,.....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게 그거잖아요. 보통 3만5,6,000원 되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4만3,000원씩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돈으로 넣어주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나 쌀로 준다고 그러면 이것 돈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나머지 차액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정한성 아니 4만3,000원을 넣어주면 그 4만3,000원어치 안사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금으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입금해 주는 것으로? ○

정한성 예,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회에서 아마 예산서를 검토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만 보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쌀 한가마니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잘못된 예산을 지적만하고 상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관중 위원님.

532쪽 보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 보면 백운1동, 방림동, 백운2동, 서동 이것이 지금. ○

주거환경개선 1, 2단계 예산서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추진중 아닙니까? ○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했고요.

1차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냐고?

15억인가 되었소.

1억9,800은 무엇입니까? ○

여기는 노외주차장 시설비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우리 의회 얘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만드시렵니까? ○

예, 주차장 만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 하지 마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1차 삭감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드릴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명예감시원수당 320만원 삭감, 40쪽에 명예감시위원신고보상금 128만원 삭감, 41쪽에 패소보상금 5,000만원 삭감, 58쪽에 구정시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외여비 3가지에서 2,00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61쪽에 재료비 풀 1,000만원 삭감,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1억2,448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입니다. 86쪽에 구보관련예산이 여러 개의 항이 있습니다마는 총액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쪽에 남구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세항 중에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91쪽에 드라마세트장 부지 임대료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추진단 4,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118쪽에 교육위탁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9쪽에 자매구 관련 2개항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122쪽에 주민과의 대화 비용 2,650만원 삭감했습니다. 122쪽 주요행사 유관기관추진비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3쪽 자문인사초청간담회 비용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1쪽 주민자치대학 운영 비용 3개 항 1,499만원 삭감했습니다. 135쪽 주민자치위원 견학비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135쪽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운영비 192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총무과가 9,981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122쪽에 있는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0%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50%가 아닌 12개월로 해서 금액은 겉으로는 삭감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분을 12개월분으로 부기를 정정함으로 인해서 50%를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삭감내역입니다. 255쪽 일시사역인부임 사이버시스템 개발사역인부임입니다. 7,437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299쪽 홍보대사 수당 360만원 삭감했고요. 같은 299쪽에 효사랑 엠블렘 제작비 1,000만원 삭감, 299쪽에 효사랑 텔레비전홍보 1,000만원 삭감, 303쪽에 이 부분은 삭감액이라고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마는 부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적립금으로 전환하도록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삭감액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에 음식물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56쪽에 음식물전용용기 홍보스티커 제작비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60쪽에 환경교실 중식비 100만원 삭감, 통장순회교육 182만원 삭감, 환경교실 강사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75쪽에 서석공사 일반관리비 5,203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 총 삭감액은 5,88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과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농산물품평회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독거노인 생일잔치비 4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총 삭감액은 9,3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총 일반회계 삭감액은 4억3,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일 수정동의할 때 부기안을 수정하구요. 또 일반회계 중에서는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부기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예, 이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명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