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2005년도 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된 이래 오늘까지 실제 16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윤희돈입니다. 혁신분권계장 반귀동입니다. 예산계장 김영진입니다. 법무계장 유기수입니다. 감사계장 오창분입니다. 조사계반 김성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민제안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47명에 50건이 제출이 되었는데 대부분 단순건의로 창안 채택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창안에 따른 시상금은 집행되지 않구요, 단순건의나마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한 보상으로 47명에 대해서 2만원씩 문화상품권으로 94만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질 높은 수준이 있는 그런 제안들을 활성화 시키고자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인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안에 그러면 채택된 것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2000년도부터 창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책 적용률을 제고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제안이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건의사항이 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안이냐, 제안이라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제안인데 대부분이 아마 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 내지는 다만 500원씩이라도 그것을 주게 된다면 우선 양적으로 늘려놓아야 나중에 질적인 것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어떤가 라는 것을 본 위원이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라든가 제안 그런 부분들이 정의가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단순건의 요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 건의사항들이 받다 보면 또 중앙부처의 각종 법령과 지침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떤 제안에 따른 체계적인 그런 운영 또 실질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국능률협회라든지 그런 창안 제안과 관련된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제안들이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보다 강화를 해서 이제부터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제안제도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1일 제안은 아니더라도 계별로라도 분기당 1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특수시책 운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제안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공무원 조직하고 일반 사기업 조직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나 내지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기업이 잘 되었다 라고 하는 잘 되고 있다 라는 기업은 다 이 제안제도를 한대요. 그리고 모든 전문 CEO들이 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그러면 서슴없이 제안제도였다 라는 얘기를 한대요. 제안제도라는 것이 꼭 글로 쓰는 이것이 제안제도 포괄적으로 보면 글로 쓰는 것도 있고 직접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구나 건의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진정한 제안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도 우리 1,000여 명의 이 공직자들이 한 달에 한 건 아니면 두 달에 한 건씩만 낸다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식이 아닌 수평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것이 아마 제안제도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제안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누군가가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교육을 갖다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2000년인가 1명 갖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갖다온 이후로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을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했는데 사실 다른 교육은 갔는지 몰라도 제안제도교육은 아직 간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시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 내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이렇게 높여 놓았지만 좀 여유가 된다면 교육을 두 명이라도 일주일 보내면 갔다온 사람이 또 교육을 하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제안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실 처음에 제안제도 그러면 글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글 쓰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아휴 이까짓 것이 무슨 제안이겠이겠어? 그러고 안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안인데. 소중한 제안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까짓 것은 아니겠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교육을 제안제도 활성화를 약간 부시장님, 이것은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제안제도 잘 된 회사들 다 들어보면 맨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했어요. 처음에 강제적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자진해서 했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대행료라든지 소방안전점검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천차만별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전력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주지만 계약할 때는 일괄 계약이 좀 필요한 부분도 또 묶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내년 1월 초순에 각 동에다가 그런 기준을 집행기준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전기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전기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었을 때 어떤 대행료 같은 것이 안 나간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기안전법」이라든지 「소방시설법」을 잘 몰라서 대행기관에다가 대행을 줘야 되는 현실 규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대행기관에서 전부 채용을 해서 구역별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구요,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마인드인데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전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도 확인을 못했던 사항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쪽이나 그쪽에서 모릅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전기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전기 그러면 전기 안전에 관한 선임자가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회계과에서 각 동사무소의 것을 총괄해서 해 준답니다.

아, 회계과에서 총괄을 한다구요?

네.

이것을 회계과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보통 150킬로와트(kW) 200킬로와트(kW) 용량을 전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숙제로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회계과와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 전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변압기라든가 안에 판넬 같은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분명히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대응책이 마련되시면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고 작년까지는 승강기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청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갈텐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워크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강화에 가서 했구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비 절감과 또 의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내에 있는 국제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운영을 한 부분과 또 강화에 가서 한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목적들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회의장에서 집행한 것만해도 약 800여 만원입니다. 800여 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국제회의장에서 하는데도 800만원씩이나...

전에는 1,000만원이 다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약 73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국제회의장에서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참석위원님들 정책기획단 위원님들 어떤 보상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꼭 강화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주로 의회 일정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장소적인 개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참석자가 또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거도 의식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공감대 확산이 덜 되는 그런 단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금 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혁신은 아주 새로운 부분을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내가면서 개선하는 부분도 혁신의 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혁신과 관련 되어서 일을 한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그리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지수를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혁신지수가 어느 선상에 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모두 498개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처 기관 498개의 기관 중에서 30위 범위 안에 드는 혁신지수를 측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고고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고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반딧불-e 시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안전에 Before 서비스 그리고 시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딧불-e 시책을 한 것이 경기도 혁신경진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우수상을 차지한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번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한 양심화분 사업 추진한 것이 환경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혁신 부분들은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 계량화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혁신 마인드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혁신 마인드 분위기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관 지수를 평가지수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혁신평가단에서도 저희 시흥시는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경기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도 저희 31개 시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부동이나 상명하복에 묶여 있는 것들을 좀 탈피하고 시대 변화에 발 맞춰 가지고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그 시의 미래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하나 하나 일구어 나가는데 드는 돈이라고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보다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다른 시와도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시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56페이지 혁신토론그룹 운영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혁신토론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사람들인가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 별로 혁신리더들을 선정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일과 후에 자체 부서별 혁신토론을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서별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혁신적인 요소를 토론을 해 가지고 전체가 국제회의장이나 상황실에서 모여가지고 혁신리더들이 부서 간에 토론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토론을,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다뤄보고 위원활동을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사실은 사전 협의들이 안 돼 가지고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그런 연계성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가끔 제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어떤 토론문화를 통해서 부처 간에 어떤 자기 것 챙기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나가는 역할을 하는 집행자로서의 어떤 불편이 시민들에게 가지 않게끔 각 부서 간에 최대한의 현안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방법론을 좀 충분히 찾아가서 어쨌든 시민의 봉사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간의 이기주의라든지 부서간의 갈등사례 극복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야, 우리 스스로 자성도 하고 바꿔 나가자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쪽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 2억원하고 풀용역비 1억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99년도 4월달에 그 당시 1억 8,250만원을 들여서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99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연동화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이 있지만 이것을 집대성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직 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계획들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성과주의를 전부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와 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재정계획과 연계된 중장기발전계획들이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해 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용역비는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용역비들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성격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풀용역비로 1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성남시로 뺏기긴 했습니다만 잡월드(Job World) 유치신청에 따라서 시흥시 여건 분석하고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용처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강한 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나요?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풀용역비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에서는 진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풀용역비를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이제 2020이 계획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완성.

네.

그것을 뒷받침하기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실행계획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행정을 망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59쪽까지 한번 더 질의할게요.

네, 5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번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나오셨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전의장님 저희가 42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설과에 17억원, 각 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28억원을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10억원은 이제 신종헌 위원님이나 전의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어떤 갑자기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이고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총괄부서에서 10억원 정도를 갖고 있다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다가 5,000만원씩 7억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28억원이 배당된 것도 숙원사업 차원에서 하신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산반영이 골고루 잘 돼서 좋은데 특히 이따 동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동에 5,000만원씩 배당된 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어디다 쓰는지 사전에 해당 의원하고 협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주의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동 저기가 들어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애당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일이 년 정도 재임하는 동장님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우선순위도 잘 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지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항상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늘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좀 수용을 하고 우리시에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부서간의 협의조정 기능을 지금보다는 점차 나아지게 그런 역할들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자성과 함께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외업무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구가 동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별로 똑같은 기관인데 거기를 대충 해당과에서 바로바로 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 업무진행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흥시가 아닌 상대한 다른 관에서 시흥시를 볼 때는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도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택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 부분의 지적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시화지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망라한 부분들이 수자원공사와 저기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기획조정부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해 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먼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시화지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라 그럴까요, 그런 추진절차를 갖고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여간 저희도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어떤 인력 또 능력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여간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요. 또 공무원수가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왕이면 한번 이번에도 용역사업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달란 얘기예요. 항상 10년전, 20년전 업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은 시대에 못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도 기업혁신식으로 공무세계에서도 혁신적인 업무를 혁신화시켜야 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이요?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까지는 성과급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창립된지 1년이 안 됐고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평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반영을 함으로써 5,071만원 정도가 일단은 증액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것은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지금 예산편성 보면 이사장의 연봉보다도 팀장의 연봉이 큽니다. 이게 직제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사장 말을 듣겠습니까, 팀장이?

그 부분은 보수로 표현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보다도 저희 국장님들이 봉급이 많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보수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어떤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소 팀장들이 이사장 연봉보다 좀 많은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공통사항이다, 전국 시설관리공단들의 공통사항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게 바로 전관예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반사회나 똑같이 모든 것이 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뽑을 때 그런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야 호봉, 연봉이 얼마고 어떤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을 뽑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단지 뭐냐 그 조례에 만들어진 것은 어차피 어떤 경력을 인정하겠다 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관에서 있다가 공단으로 자리 옮겼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옮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분야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개 어떤 형태를 취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위탁하는 데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관리하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표준안이 있어야 겠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 한 1년 남겨놓고 그쪽으로 아무 직이나 그 이상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 동의 받는 것입니까? 의회 동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어차피 조례를 다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자부가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에 따라서 공단도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아닙니다.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갖다가.

새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100프로(%) 인정을 하는,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할 사항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국방의 의무라든가.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 높은 호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위탁단체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말씀을 알아듣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영향이라는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운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가급적이면 각 산하에 민간위탁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하나하나 높은 고액연봉을 받는 부분들은 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얼마 예산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들이 인건비를 정해 가지고 이 만큼 인건비 나가니까 운영비로 주십시오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병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할 때에는 뭔가 저는 그래요 앞에서 다시 반복되니까.

그러한 것은 만약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인 조례든 아니면 뭐로 해도 이것은 만들어야 되요.

이제 책임경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연봉직들은 실적에 의해서 연봉을 좀 감액 내지는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 나가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에 정해진 그런 사람들이 좀 고액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급적 각 부서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도 좀 요구하고 이게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설과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동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2004년도까지는 건설과가 동을 위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네, 동에도 편성이 됐었죠. 그랬다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수행하는 게 어렵다 라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도 힘들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건설과에다만 42억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떤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의원님들 지적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설과와 또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대상이면서 하나의 별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아까 김왕규 전의장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대로 각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 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억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렇게 갑자기 불요불급한 그런 요청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신축적이고도 탄력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없었죠?

네.

처음이죠?

네.

건설과하고 각 동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동에는 언제 있었죠, 몇 년도에?

동에는 2003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아니, 2004년도까지 있었다가 금년에만.

금년에 그런데 거의 보면 나도 기억이 희미한데 격년으로 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뭔 시스템을 바꿔? 언제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동에다 편성을 안 했었나? 해서 오늘 동장들 들어오셨으면 2004년도라고 했어요?

네.

2004년도분 팩스로다가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 쓴 내역을 전체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지금.

지금 그 자료는 얼른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뭘 어려워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월별로면 몇 건 되지도 않아.

몇 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그럼 각 동장들에게 전부 다 질의를 해? 어떻게 할거야?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

아니, 시간이나마나 팩스로 받으면 금방 받지 뭘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동장들 자기 동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를 대야동서부터 어디 정왕4동까지 그냥 열네 분 동장님들 다 지난번 숙원사업비 쓴 것에 대해서 전부 여기서 발표를 하게 하나?

지금 의장님 동사무소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 동장들에게 물어보셔도 동장들이 바뀐 동장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말씀 뜻은 알고 하여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나름대로 의원한테 어떻게 쓴다는 얘기도 안 하고 쓴 적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의 어떤 형평성도 좀 있을 것 같아, 내용이. 또 전체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줬을 때 해당 동에 따라서 덜 사용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어차피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우리가 점검이 됐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 그러면 전체를 다 할 시간이 안 되면 권역별로 한번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것으로 할까 그럼? 동장들 준비가 될까?

얼른 어렵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동 사용한 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 근무했던 동장,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했던 동장님들 각 동별로 인사가 2004년도서부터 근무했던 분들만 명단을 줘요. 내가 그 분들에게만 질의를 할 게 그것은 줄 수 있죠?

하여간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기본은 아까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만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용을 해라 그것을 가지고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보면 이게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 편성해 준 편성방침이 나름대로 동장들의 판단에 기준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디는 도로포장 했을 때 하고 어디는 보안등 교체에 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근무했던 동장님들 몇 분에게만 내가 질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2004년서부터 동에 근무하셨던 분들 명단만 좀 줘요. 그것은 되잖아, 그것도 안 돼?

아니, 그것은 뭐.

그래서 동장님들 들어와서 동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팩스로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찾아서 전체 금액만 알려주면 되죠.

대야동장 방연근입니다. 신천동장 황명로입니다. 신현동장 조재명입니다. 은행동장 장승달입니다.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군자동장 장문순입니다.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정왕1동장 조재일입니다. 정왕2동장 이은식입니다. 정왕3동장 김혜남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동장 김학중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동에 해당 됐던 부분을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숙원사업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2004년도에 연성동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건의하는 부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시에다 요구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즉시 즉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연성동 같은 경우 해결했던 사업이 노루못 연못이 장곡동에 있는데 거기 잉어가 살고 있고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아이들이 두번씩이나 빠져 가지고 빠지고 나면 잘못하면 익사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휀스 설치를 긴급하게 했던 적이 있었고 또 농로 쪽에 보면 아주 소규모로 부분 부분 파손이 되어 있는데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숙원사업 성격으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재포장을 한다던지 이런 성격은 안 되고 소파 보수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서 대여섯 군데를 모집해서 한 500만원 수준에서 사업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 해에는 숙원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전부 다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전부 다 올라 오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때 그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는데 동에 따라서는 이게 부족한 동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출되는 부분들이 불편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또 하고 남는 부분은 팔구월이나 10월 정도에 정리를 해서 다른 동 하고 연관해서 새로 정리를 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자라는 동은 남는 동에서 넘겨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연성동 동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겠죠, 연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꼭 우리 동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거의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전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성동은 이런 부분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사업은 우선 규모가 크고 설계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동의 입장에서 기술직이 동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설계를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결국은 아주 소규모의 가설계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포장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동에 편성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또는 타 부서의 관련되는 부서에 건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부서에 근무하시다가 일선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행정의 절차도 잘 이행을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죠?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 행하다 보면 이런 절차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5,000만원이라는 게 일반 시급성을 요하는 데만 쓰다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시급성을 하는데만 사용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연성동은 숙원사업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전체를 다 사용한 그런 동이고 예산이 남은 동 있죠?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남을 것 같은데 정왕동 쪽 예산 편성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남은 동 없습니까? 그런 동은 정말 시급성을 요해서 쓰다 보니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동은 거의 모자랄 것이라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2004년도에 결산 봤을 때 전체가 다 사용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까 연성동장님 말씀대로 옆의 동과 같이 연계해서 다 쓴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동은 집행이 안 된 데도 있어서 당초 방침을 말 할 때는 상반기 정도 집행해 보고 추경 때 동별 조정을 다시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하여튼 앞으로 그동안 사용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될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5,0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사용하시고 하반기에는 또 시에서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 예산을 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연말까지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각 동에서 각 부서 각 동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단가조정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통일해 주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동의 특성이 있을 때는 동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기해야 할 부분은 기하고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알아서 정리를 좀 해서 정돈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네요, 그렇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조정이 어떤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은 가능한 부분인데 수정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 주고?

네.

445쪽에 무슨 동이야? 신현동이네요. 피아노 구입은 주민차지센터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가 있는 데가 각 동에 있는 데가 어디에요? 많네. 피아노가 각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올렸는데도 예산상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신현동에 올려주신 거네. 그죠? 이것 지금 현재 피아노를 어떤 데 씁니까? 피아노 교실을 합니까? 신현동장님은 피아노 하셨잖아요.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현동장 조재명입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아노가 필요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그럼 이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스폰 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어머니 합창단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연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폰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휘자나 피아노 반주자는 그냥 와서는 못 해 낼텐데

거기는 아마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하던 분들 하고 자원봉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동 어머니 합창단?

그래서 30명 내지 40명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 안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 급식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463쪽에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간담회 급식비인데 여기는 그 뒷장 464독에 보면 4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72쪽에 보면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간담회를 여기 6번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쭉 지금 보니까 여기만 6번 하나 봐. 다 4번씩 하는데 여기만 6번 하고 또 보면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갔고 어디는 안 들어 갔고 다 대부분 안 들어 갔는데 487쪽에 보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어디는 보면 유관단체장이 들어 데가 있고 안 들어 데가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되요? 각 동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쓰긴 썼지만 알아서 동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동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출부기 기초에 유관기관 단체장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아니면 자치위원이라고만 통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간담회를 했을 때에 제공되는 식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식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부기가.

그 구성원이 이런 데 있고 저런 데 있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부기가.

횟수가 왜 다르고.

그런 부분이고 간담회는 통상적으로 각 동이 4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감동만 6회라고.

거기가 목감동이에요?

네, 목감동만 6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요구에 대해서.

거기는 많이 하니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인쇄하실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요.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성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시라고 아니면 예산드릴 때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던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숙원사업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한쪽에다 다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예산 있는 것 알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산 있는데 안 해 주겠느냐 하겠지만 동장님들이 필드에서 일하실 때 미리 선을 좀 그어 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동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저는 대야동하고 정왕2동에 런닝머신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왕4동은 헬스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 4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안 만들었냐 하면 주위의 스포츠클럽에서 민원 때문에 안 했는데 또 우리 함현상생복지관에는 복지관 자체에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우리시 예산 없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우리주민들이 수강료나 사용료를 안 내고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스포츠 기구를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처음 우리가 기구를 구입을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그 클럽 운영하는 팀에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바꿔줘야 되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2동 이은식입니다. 신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최초에 구입할 때 시에서 구입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재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주민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1일 16시간 거의 하루 300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머신이 많이 오래 쓰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구입해서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는 다시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민자치운영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우리시에 자치센터에 있는 스포츠클럽에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스포츠기구를 사 줄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비를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또 이쪽에서 유용해서 쓴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예산 그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수강료들이 저희들이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사실은 이 수익, 수강료 가지고 강사비가 되는 프로그램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에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운영비가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전기요금까지 다 대주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으면 저희들 수강료 나오는 수익과 시에서 지원하는 강사료와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 면적이 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수를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에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정왕2동하고 대야동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민원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렵다고 길에 보면 불법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시에서는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구입을 해도 충분할텐데 그런데 지금 400만원짜리 두 대예요. 그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좋은 기구를 갖다놓으면 좋아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전문 체육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곳이지 전문적인 스포츠 지도를 받고 하려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한 9월경에 전부 소규모 주민숙원 대상사업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2006년도에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로만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감동의 경우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사업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은 우선 아주 소규모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 또 주민들이 진짜 가려워하는 데를 긁어주기 위한 일단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상을 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단위사업으로 수행이 좀 될 수 있게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해 관련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는 크든 작든 똑같다 라는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리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가감, 가중치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 나가시는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나가면서 시의적절하게 조정의 필요성 부분은 좀 받기로 하고 일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이 있고 거기에 조금 어떤 각 붙여주는 가중을 좀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좀 동일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 동에 비상훈련참가자 급식비해서 보면 이것 예비군동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가 예산에도 대대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먼저 총무과예산을 했을 때 한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51사단으로 직접 가서 대대와 예하중대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 비상훈련 급식비는 거기에서는 제외된 향방훈련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년도에 이 급식비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넘어갔다 다시 내려왔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다고요?

네.

동으로 직접 내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급식비도 대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에서 비율이 급식비하고 물품비하고 제가 알기로도 7:3, 급식비가 3 물품비가 7로 해서 대대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위원님 현행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현행 방식과 내년도 방식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월 2회고 어느 동은 월 6회고 이렇게 되면 어느 동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느 동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로 돼 있는 데를 예산안 유인할 때 6회로 전부 맞춰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전부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안 유인때 횟수가 조정이 되면 아마 금액의 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추경에 좀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미리 2회로 돼 있는 데는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 동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 우선 각 동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왕동 쪽에 1동, 2동, 3동, 4동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별도로 전기비가 3동은 3,000만원, 1, 2, 4동은 2,160만원씩 다른 동에 없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왜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일반운영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들을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왕1, 2, 3, 4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사 규모가 이쪽 권역의 청사들보다 상당히 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전기, 제세공과금을 내라 그러면 다른 운영비들이 부족한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를 전기료를 납부한 실적을 전부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좀 편성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다 별도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보다 규모가 큰 만큼?

규모가 큰 만큼.

큰 만큼만 빼가지 한 부분이 이렇게 연간 3,000만원, 2,160만원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왕동 쪽에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소래권역이라든지 이쪽은 소래권역이라든지 목감권역 같은 데는 청사가 좀 작고 이쪽은 청사가 큰 데 따라서 청사가 이쪽도 다시 크게 주민자치공간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주신 것처럼 정왕권역은 동청사를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크게 신축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이 운영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공과금에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 인구비례로 동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다른 용도로 다른 정왕1, 2, 3, 4동에서 쓰는 전기세 만큼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야지 전기세를 지원을 해 주면서 동청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옹색하게 쓰면서 다른 동은 전기세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이용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활성화가 돼 있는 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동사무소가 쓰는 전기료는 25프로(%)~30프로(%)에 불과하지 않느냐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라면 그런 부분이 수혜자에게 부담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행감 때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다소 어떤 견해 차이와 함께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시나 동이 어떤 수익적 기관이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이시고요. 또 한편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행정비가 계속해서 인력증가와 함께 기구신설과 함께 일반행정비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반행정비는 좀 줄여가면서 나머지 가용가능한 재원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는 줄여나가는, 절감을 해야 되는.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비용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이용자들이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수강료를 전혀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해도 좀 전체 우리시의 열네 개 동의 형편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동도 있을 테고 오히려 부담이 안 되고 이런 전기세까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용객들한테 어느 동에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도 각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긋고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될 수 있는 부분, 묵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맥시멈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을 하여간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또 더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들도 지원을 별도로 좀 해 줄 수 있게끔 좀 담당관님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은행동에 행사용 플라스틱 식탁하고 의자, 식탁이 20개 의자가 200개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화동 461쪽에 보면 의자를 100개, 플라스틱 행사용 의자를 하는데 이것은 행사용 의자가 동별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관리팀의 시청에 행사용 의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물론 행사가 겹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일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일정량의 의자나 그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동이나 매화동 같은 데 구입은 구입된 지가 오래 됐고 자꾸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대야동 방영근입니다. 저희 대야동은 주말농장을 은행택지개발지구에서 계수리 넘어가는 쪽 그부분에 6,649평을 작년에 임대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800만원을 임대료로 지정을 했는데요. 올해 보면 평당 한 700원 정도로 해 가지고요 한 400여 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지난 봄에. 내년도에도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산업담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장을 임대하고요. 동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저희가 전기료.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노는 땅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계수동이라든가 대야동도 유휴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라든가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가 상당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용객들의 편리성이니 이런 것 얘기하시면요 그냥 돈 안 줘도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노는 땅에다가. 그렇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동사무소 옆에 땅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치는 은행택지개발지구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지간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나온 800만원 가지고 임대해서 나온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특별한 공영에다가 쓴다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쉬는 유휴라고 하나, 휴유라고 하나 농지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금 보상까지 해 주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런데 땅을 시에서 임대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5평.

아니, 글쎄 어쨌든간에 지금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땅을 임대해 가지고 무료로 배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농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추천 받아가지고 평당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평이다 10평이다 하면 총 평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800만원이이면 800만원 나눠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해 줘야죠. 그게 맞는 정상적인 일이죠. 어떻게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지금 3인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6,600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적하신대로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준다, 임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세의 낭비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 주장은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큰 여가라든가 농지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했는데요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을 안 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임대료 주면서 주말농장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진짜 진정으로 어떤 농촌 체험을 하고 또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면 거리 그것 조금 멀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진짜 진정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내가 내놓고 이런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800만원씩이나 돈 들여서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그러면 각 동마다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말농장 하는 데는요? 지금 정왕동 쪽에만 해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들. 뭐 답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