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조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득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찬진 위원장님과 김득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수영강 분수대 유지․보수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69페이지입니다. 수영강 분수대 유지․보수비 1,307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강 분수대는 소요경비 없이 잘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분수대 유지․보수비는 크게 수영강 분수대를 가동하는 전력비, 그 다음에 보수비 일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4,8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800만원은 봄, 가을에 약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4시간 정도밖에 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2004년도 본예산 수영강 분수대 유지․관리비 시비 4,8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없음에도 연말정산 착오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1,307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반환금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착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물론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도 착오없이 수행해야만 예산확보 내지 모든 일에 유리한 조건이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는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지적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2005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노후 PDA 교체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김득찬위원님께서 예산서 104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노후 PDA 교체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번호판 영치 PDA가 5대 있습니다. 본청에서 2002년도에 구입해서 각 구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그 PDA가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립니다. 실무자들이 너무 구형이란 건의가 있어서 본청에서 금년도에 각 구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내년 2006년도에 시 본청에서 각 구에 있는 PDA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일괄 교체를 하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구에는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에 본청에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일괄 새로운 기종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PDA가 노후되어서 지금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5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는 지금 작동이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고 4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 PDA는 휴대폰 번호를 찍듯이 차 번호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찍으면 그게 전산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체납이 됐다 안됐다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 속도가 느려서 빨리 영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입해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근히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품으로 교체되면 아마 업무가 조금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어렵게 되어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에 건의해서 좀 PDA를 새로운 걸 구입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오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안 68페이지 소송관련 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소송관련 예치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이 남았으며, 2004년도에는 3억 3,8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0%가 넘는 2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정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내려온 소송이 총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하고, 조정이 2건이고, 계류 중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사소송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변상을 해야 될 배상금이 14건에 대해서 약 1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은 민사다 보니까 그 해 종결되어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빨리빨리 소송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미리 편성 안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약 50배로 가까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4건 중에서 약 7억원 정도가 소송이 빨리 종결날 것으로 보고, 작년도 경우에 그래서 2억 4,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들어갈 돈이 지금까지는 3건에 282만 7,000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예상되는 게 약 3건에 1,9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올 연말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의 문제는 소송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서 다소 여유있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이를 더 점하는데 있어서 세밀을 기해서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더 많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0%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14건이 법정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쓰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께 하기에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용역비를 2,7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 같은데 금방 삭감할 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용역비를 왜 그때 편성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다가 3회 연말 추경에 감액을 올리게 된 것은 절차상에 여러 위원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변명이라면 16개 구․군 중에서 노인회관이 없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7개구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또 지금 현재 다른 구보다도 수영구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높다는 데에 노인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일찍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2회 추경 때 재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연말까지 가더라도 어떤 여유자금이 좀 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노인회관을 건립해 보자는 즉흥적인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추진 절차상에 관련 검토를 신중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시기가, 추경 요구하는 시기가 급해서 우선 설계를 해보자는 식으로 욕심이 앞서서 했더랬고 막상 추진을 해보려고 제가 7월 1일부로 한 번 가서 이 관계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부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할 재원 마련기금을 절차를 만들어 놓고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약 8억 7,000만원까지 보조가 됩디다. 그래서 땅 값 말고 순수한 건물 건축비만 350평 이상 되어야 “다”급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이미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절차상에 자금 확보방안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 생각할 때는 남천2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감안을 했는데 그 땅이 마침 어린이 공원 구역이고 이러한 부지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연말쯤 되어서 시하고 조절해 보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지금 시에 자금이 갑작스럽게 연말에 동결되어서 돈이 없다. 그리고 2006년도는 동래하고 남구가 이미 신청되어서, 거기는 부지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신청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영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건축비용역만 해서는 내년도 그냥 돈을 낭비를 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한 해를 더 넘길 수 없어서 일단은 감액을 해놓고 이 부분은 언젠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해놓고 이후에 꼭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건립부지 마련도 해놓지 않고 어떻게 이 건립설계용역비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첫째 집의 크기라든지 건평이라든지 땅 평수라든지 이런 게 지어졌을 때 설계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800만원이란 돈을 사장시키는 공무원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다 맡겨놓으신 겁니까? 이해가 너무나 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350평이란 땅이 있을 때 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구의 예로.

예, 350평의 경우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약 25억원 정도, 땅 값 제외하고 건축비만, 땅은 시유지나 구유지를 확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8억원 정도의 시비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2005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국비사업이 30%, 시비가 70% 지원이 됐는데 이걸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에 들어가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방인 너희가 책임져라 해서 시비가 30%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바로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노인기금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물론 국장님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졸속행정이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저희 의원님들은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저희들 열 번 말을 해도 변명밖에 안되는데 어떤 욕심이 너무 과했고, 뭔가 하나 성과를 올려보겠다 하는, 다른 구에 있는 노인회관, 우리 구인들 못하겠나 하는 그게 먼저 앞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오위원입니다. 테마거리 수목 월동보호 자재를 절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원입니다. 정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150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수목 월동보호 자재 전액삭감 4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 제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과목 자체가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그 시설비 본 과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 사업이 야자수 월동사업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재료비로 480만원이 잘못 책정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나올 줄 몰랐습니까?

금액 자체와 예산과목이 당초에 저희들 진단에 착오가 됐습니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에 2005년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정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라고 하면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t 미만 저인망을 부착한 그물을 사용해서 어획을 포획하는 어선을 말하는데 이게 일명 고데구리로 불법 어선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국가에서 근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이게 국비로 이 어선을 보상을 해주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90%, 시비가 1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해서 국비가 6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답변한 것과 틀리는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 예산은 국비로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