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관리 보조사업에 농촌 빈집정비 동당 7십만원 지원으로 40동을 계산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1억2700만원을 도시과 업무추진비에 3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지도순찰 여비에 3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4600만원, 가야소도읍 육성사업에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도시계획구역내 민원처리사업 1억,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장기미집행…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주욱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했으면 그 2억원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설명을 하시는 것이 다음에 질문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같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보상에 1억은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 된 토지 중에서 대지로 되어있는 관계에 대해서 매수청구건이 들어오면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서면 소재지 인도설치 관계는 칠서면사무소 앞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앞쪽에 면사무소 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인도를 설치해서 도로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관계 10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게시대가 39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6m 게시대로 설치를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규격화하는 데 대해서 매년 한 10개소 정도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은 보충자료 배부해드린데 간단하게 나열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 신청분에 대해서 8개소에 4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시 계속 편성해서 확대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관계는 보충자료 설명자료에 여항면 청암 수변공원 기반조성 관계가 4억5천, 외암 영농생산 기반조성에 4억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개발 예산편성 10억하고 자료제출한 데는 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억 정도를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제출된 관계는 기본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 기본계획에 편성되어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관계입니다. 군북하고 칠원이 되겠습니다만 16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 개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도 승인 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관계입니다.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인 모곡 전원마을 조성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가야마을 하수구 정비에 1억, 칠원 부곡마을 하수구 정비에 5천만원, 칠원 달전마을 안길 포장에 8천만원, 칠북 동촌마을 소교량 가설에 5천만원, 산인 가산마을 안길 확포장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70억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에 편성된 게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처리 및 소규모 시설유지비 관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역에 전체적으로 1년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5백만원, 3백만원 소규모 관계 지원관계가 읍면에서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8천만원입니다. 군북 장지 석포하수구에 9천만원, 군북 월촌 진입로 포장에 4천만원, 법수 대송 조정골 하수구 정비에 1억5천만원, 가야 돈산 마을 진입로 확장에 2억9천만원, 법수 윤내 부남교 재가설에 3억원, 대산 취무에 1억3천만원, 대산 도흥마을 진입로 교행로 설치 5개소에 5천만원, 칠서 천계 배수로 정비에 1억, 본용성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칠북 화천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칠북 단계 배수로 정비에 9천만원, 칠원 서상 안길 재포장에 3천만원, 칠원 곡촌마을 앞 도로정비에 1억, 칠원 산정 경작로 안길 확포장에 3천만원, 용산 안길 포장에 3천만원, 산인 어연 배수로에 1억3천만원, 산인 송정 삼거리 도로정비에 2억원, 여항 봉곡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칠원 오곡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감현 지골 배수로 정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총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스캐너와 프린터 구입비에 총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1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시스템 CPU 증설관계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물류단지 조성관계 타당성 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 전체 계획에 대통령 및 지사 공약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비 관계는 우리군에서는 1996년도, 1997년도에 일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상태에 있고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중도에 추진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90억 규모의 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국비가 22%, 민자가 72%, 지방비가 6% 정도의 예산 관계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직배송 단지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가공 배수시설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함안군 법수 윤내, 윤외리에 17만6천평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도 용역관계를 발주를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해서 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선진화 의식 교육비에 지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30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함안군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해가지고 아직 사업지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함안면이라면 아파트 단지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비만 오면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깁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함안에는 사업 하나도 안들었는데 이 사업 함안에 하나 해가지고 아파트가 물에 안잠기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참고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에 함안면이 빠져있었던 것은 금년까지 오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들어가는데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군북하고 칠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서는 1회 추경때 그 관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함안면에 미산 간이상수도 관계가 들어갔었는데 상수도 관계는 우리 도시과 사업이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 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편성이 안되었겠나 싶습니다.

도시과 하나 해주십시오. 지하가 맨날 물에 잠기고 하는데 어차피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부탁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북하고 칠원하고 정주권 기반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갖춘 아우트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GB지역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주민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도로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3억4천만원의 이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칠원에 국한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도로만 하는데 할 것이 아니고 GB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공원 내지는 또 거기에 주택이나 축사나 창고나 이런 게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게 우리 도시계획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로에만 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그 관계는 지역여건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못보고 있는 관계에서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지원되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에 했는데 이번 계획에 거기에는 우리가 GB지역으로 자연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산 줄기로 해서 좋은 경관을 가지고있으니까 그 안쪽에 흐르는 물을 공원식으로 만들어야지, 지금도 보면 그냥 GB지역이 되다보니까 물 좋고 공기 좋다고 막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그냥 도로만 하고 하수구 이런 데만 투입을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면과 협조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보니까 보충자료에 8개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칠북의 소방도로 지금 7천만원 가지고 보상해주고 조금 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왜 하던 것은 여기 입안을 안하고 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 곽진옥 과장 하실 때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방도로냐 하면 국도 5호선 이설관계로 산에 이주한 사람들 그 소방도로인데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 편리할텐데 거기 사람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 했어요. 거기 지금 7천만원 1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다 넣어가지고 내년에는 완료를 시켜줘야지, 돈 얼마 안들면 될 걸 여기 뭐 7억, 7억, 5억 하는데 몇 억 아니면 완료시켜줄 수 있는 그걸 빼버리고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작은 동네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7천만원 정도 1차적으로 보상관계에 들어가서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만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옛날 취락지구에 계획선 그었을 때 옹벽지구하고 실제 가는 길하고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를 재수립해가지고 좀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 사업비 관계에서 아까 보충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요구되어 들어온 게 45억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에서 많이 편성이 되면 얼마든지 추진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요구 들어온 관계도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일단 선형부터 좀 바르게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내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항하고 칠북하고 오지개발사업인데 우리 칠북에서도 이번에 책정되고 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항만 책정해버리고 칠북이 안된 것 같은데 전부 여항이니까 한 5억씩 갈라서 줬으면 거기 대한 기대도 좀 충족될텐데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안주면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312페이지에 칠북 화천 배수로 정비하고 단계 배수로 정비하고 여기 얹혀져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까? 누가 담당 계장님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장 조사는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설계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변계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변상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 배수로 정비는 동네 마을 안에 기존 배수로가 없어서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다음 화천 배수로는 올해 공사하다가 돈이 적어서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그 마무리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계 배수로를 말하지요? 단계 배수로 그러면 못골이라고 하는 데 도로변에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화천 배수로는 정확하게 어디를 말합니까?

화천 동네 안, 마을 안입니다. 마을 안길로…

회관에서 마을 중심부 그거 말합니까?

예. 그 안의 골목입니다.

전에 이거 한번 했는데.

하고 난 그 상류지역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같이 확인 한번 합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313페이지에 마을 안길 되찾기 지적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군 전체에 합니까?

군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관계가 들어오면 할 겁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구지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상당히 많을텐데요.

전체 다 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전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1500만원 갖고 택도 없을건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더 계상…

그런데 이게 우리군 관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1500만원 이거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겁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아니고 부분부분 마을 안길에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이의신청 민원관계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 관계가 이 돈 가지고 택도 없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얽혀있어요. 물론 도면이 잘못되어 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민원이 더 많아요. 이거 어디 할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때 계획 좀 잘 수립해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긴 좋은데 돈이 너무 적어요.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여기서 편성해놓은 자체는 기본 민원관계 들어오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특히 토지 기부채납 이런 관계 안길에 기부채납이라든지 도로에 집이 물려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관계 이런 정도의 민원발생관계, 집을 위해서 일어나는 관계 그런 데 대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해놓은 건데 전체적인 관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안한 것보다 더 못하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안길 찾는 것도 시급하고 방금 참 건드려가지고 잘못될까도 했는데 이 예산보다 열배 아니라 스무배가 들어도 다 못 찾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골치 아프고 문제 되는 게 칠원에 옛날 기이 5호 국도선 있지요?

예.

거기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새마을 도로 할 때 전부 기부채납식으로 승낙서 받아가지고 20년 지났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용산부터 남구까지 전부 개인 집 앞에 보면 2m, 3m가 도로에다 채납을 해가지고 인도는 전부 개인 땅이다 말입니다. 그걸 세금도 다 매겨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칠원 도로 공설운동장 앞에서 남구 끝까지 보면 거의 개인 땅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를 해두고 있을 것이냐. 군에서 떼가버려 가지고 등기를 군의 도로로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둬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내 땅인데 못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갖다가 지금 군에서 근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할 수 없고 앞으로 사회가 자꾸 더 복잡 다원화되어가는데 칠원이 지금 사실 땅 한 평 돈이 얼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걸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을 안길 되찾기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된 관계라서 저도 정확한 판단이 안됩니다만 제가 옛날 새마을과 개발계 있을 때 그 관계 지금 현재 칠원 면소재지 앞에 25m 도로 확장이 되어있는데 그것 추진 전에 그것부터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손을 댔는데 그 당시에 보면 칠원쪽에서 번영회 건가 뭐 구성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 옛날에 했던 것 처음 시작할 때 소도읍할 때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보상관계 기부한 게 있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함안군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못해준다, 땅값이 얼만데 전체 다 사가라는 관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추진에 곤혹을 치르면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 25m 도로부터 먼저 추진해 들어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은 답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20년이 지난 그 부분을 지금 땅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일부 재무과에서 그 부분 세금을 안매기게끔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거기 대한 세금은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안 매기고 보상을 줄 게 있으면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저걸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칠원이 제일 쟁점이 되어있고 함안면도 그렇고 대산도 그런데 다 부분적으로 있고 칠원은 주요 쟁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계를 하려면 상당히 군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제안설명 일정을 계속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올해 신설될 시에 주민생활과가 폐지되고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 재난관리 업무가 우리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관련 복구지원업무가 추가되어 한층 재난업무가 보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큰 재난이 없어서 재해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해주시면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생활민원관리로 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25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수선 자재구입비가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는 농촌가로등 확대설치가 5천만원, 가로등 수선비가 1억8500만원, 전기안전공사 점검시에 시설부적합 가로등으로 지적된 부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긴급처리 소규모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가로등 요금하고 상황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장비나 민방위 앰프 이런 장비임대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정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재해지도 제작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신설되어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지도제작은 올해 처음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재난위험물 조사관련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이 재난기금으로 전출된 것인데 2억12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복구지원관리로 경상경비가 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송정재해위험지구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균특 회계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말산 배수장 위탁관리에 8천만원, 도항 배수장 위탁관리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자동거리 측정기 구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참석하는 수당이 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325페이지도 주민신고 참석보상이나 훈련참석, 도교육, 중앙교육 이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8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민방위 노후장비 보강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사이렌을 보강하고 칠원면에 있는 외부전원 스위치나 원격방송 스피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깎여서 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때 다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본부 진지보수나 물자부족 보충, 훈련장 임차나 중대본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용소방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와 각종 연합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관련 기자재 구입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자 등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재특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보조사업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에 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도비 내시확정이 늦어져서 뒤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공원 안전표지 설치사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장소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2백만원이고 민방위 실기강사 교육수당이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가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비통합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 진지보수라든가 군부대에 지급하는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2천만원이 기정 되었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 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안 굴바대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 신청 중에 있는데 결말이 언제쯤에 납니까?

올 연말 안에 납니다.

연말 안에 납니까? 그러면 그 결말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구비는 얼마인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우리 그 복구비는 위급할 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야 시내 문화의 거리 한 50m 되는데 위의 가로등이 한 양쪽으로 9등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등이 두 개씩 달렸는데 반은 불이 안옵니다. 반은 불이 안오고 설치한 지가 한 3년 되었는데 한번도 손을 안봐가지고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밤 되면 어두워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절약 차원에서 반을 끈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장 위탁관리하는 데가 함안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가야 말산 배수장 그거 한 군데만 하고 뒤의 도항 배수장은 주공에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아, 전년도는 말산 배수장만 했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되었고 올해 신규로?

예. 뒤의 도항 배수장은 올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수장 위탁관리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위탁관리비를 차별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비를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위탁에서 관리비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할 때 농지개량조합과 그건…

지금 현재 혹시 말산하고 도항하고 했을 때 규모라든가 기계라든가 관리면적이라든가 우수시에 우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만원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면서 아직까지 8천만원이라는 이것은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때 계약할 때 조정이 되면 조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필요하다 하면 그 인원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가야농공단지 내 배수장 위탁관리는 4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는 8천만원으로 위탁 예산을 확보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적의 차별화든가 기계 마력의 차별화든가 아니면 우수기의 물의 양의 차별화든가 있어야지, 어째서 과마다 틀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계약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마다 틀리게 되어서도 안되고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전년도 대비 14억2305만5천원이 증액된 33억41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101 인건비 151만5천원이 증액된 50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852만원, 청사관리인부…

소장님, 법적의무적 경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17만원이 감액된 1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목202 여비 300만원이 감액된 1억18836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260만원이 증액된 1244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204 직무수행경비 직급, 직책에 따라서 상세한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칠원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은 120평으로 평당 434만원이며 6억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움방 찜질방 설치비 칠서 이룡진료소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원보건지소의 감리비는 올해부터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데 633만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3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목206 재료비 7000만원, 보건소 방역 및 희석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목301 일반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60만원과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37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인당 3만원 해서 8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 목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칠원 보건지소건립 부지조성 기반시설에 1억5000만원, 보건소 앞 배수로 개설공사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목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10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신규 및 교체 240만원, 보건소 세탁기 구입 70만원, 법수 보건지소 신축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관리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101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보조요원 인건비가 19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301 일반보상금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8명에 대한 430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보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 한센환자 105명에 대한 1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록도 견학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495만원이 증액되어 600만원으로 해가지고 소록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35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목201 일반운영비 178만원이 감액되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202 여비 55만원이 증액된 88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 특수업태부 에이즈 등록관리비 48만원, 301일반보상금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 목307 민간이전 1901만3천원이 증액된 1억87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등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118명에 대한 실질적인 한 끼 식사대용으로 보조를 합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80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26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810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자체사업 목307 민간이전 286만원이 증액된 4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000만원,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 부담금이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위탁검사비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265만원, 방역 분무소독기 구입비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관리가 되겠습니다. 목110 인건비가 7559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4대 사업에 대해서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조사업 목201 일반운영비 5295만2천원이 감액된 1억23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5488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에 5526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운영에 569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에 400만원, 다음 360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에 98만8천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202 여비 99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에 49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에 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301 일반보상금 1180만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셋째아 1인당 20만원 50명에 대해서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36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참석보상금 1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건강증진사업 참석 활동비 8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307 민간이전 건강증진사업 검사료 44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 구입 및 진료비가 3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이 1835만1천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5361만7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 금연약이라든지 비만, 치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1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5명에 대해서 43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990만원, 36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등록하면 산전, 산후 검사비가 되겠는데 174만3천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1392만9천원, 암치료비 지원에 3049만6천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480만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891만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불임부부 지원은 1회에 150만원 드는데 한 사람당 2회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486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주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1인당 한 30만원 지원이 되는데 553만9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목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는 대산초등학교로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405 자산취득비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에 20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장비구입에 5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장비구입에 525만원, 365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20자체사업 목301 일반보상금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300명 대해서 1억5000만원, 셋째아 80명에 대해서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2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307 민간이전 모자보건사업용 약품구입 1600만원, 임산부, 영유아영양제라든지 빈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노인 선발대회 건강검진 초음파라든지 위내시경 5명에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자원봉사자 회원참석 보상 함안사랑의료봉사단 회의참석에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201 일반운영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방문보건 간호사 교육이 있는데 44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치매사업관련 홍보물 100만원, 367페이지 일반보상금 정신보건센터 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가 되겠는데 5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방문보건사업비 40만원,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사업 재가암환자라든지 말기암, 임종환자에게 방문간호사가 참석하는데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307 민간이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정신보건센터 등록회원 의료비 지원 최소한의 약재비를 지원하는데 200만원, 다음 368페이지 보건소 암예방관리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 진통제, 마약패치라든지 지원합니다. 236만6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1688만원, 방문간호사업 400만원 의료용품 기저귀라든지 연고 등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약품 구입비입니다. 치매환자 생활용품 구입에 15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방문보건할 적에 밑반찬등에 80만원, 목405 자산취득비 정신보건사업 물품구입이 150만원, 369페이지 보건소 암예방관리 재가암환자 물품구입에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 치매상담센터 낮프로그램을 위해서 500만원, 치매사업관련 홍보물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100만원, 목307 민간이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이동보건소 순회진료약품 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500만원입니다. 앞에 암환자 국도비 비용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백혈병환자에게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환자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 치매환자 생활용품 구입에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목405 자산취득비 치매상담센터 물품구입에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에 비해서 5179만원이 감액된 2억5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201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의료장비 노후 여기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1230만원이 감액된 2억2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예방의약관리 예방접종약품 유료 구입에 675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에 40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에 200만원, 나머지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373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관리 치아홈메우기 사업용 재료구입에 236만원, 불소용액 배부사업 기자재 구입에 60만원, 불소겔 도포사업 재료구입 120만원, 374페이지에 목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규모 장비수선에 1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목405 자산취득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는 환자 105명에 대해서 내년에 소록도 견학 때문에 495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소장님,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행정도 찾아가는 행정이고 열린 행정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각종 단체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열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민원, 아프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방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센정착촌에 간이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이 운영비를 민간자본위탁으로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한센정착촌에 국도비 지원사업 1억5500만원을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일 천원씩 해가지고 4300만원 지원을 안 합니까? 그리고 국도비 또 1억5000만원 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까? 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 관리를 그냥 한센정착촌에 2억 돈을 다 주어버립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그냥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쓴 거에 대해서 정산서.

정산서만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진정 급식을 위해서 사가지고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확인을 해봅니까? 적당하게 2억 받아가지고 한 반만 밥 해먹는데 쓰고 반은 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소상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되는 거는 세탁부 월 인건비 57만원이 있고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월 58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밥값이 1인당 1100원씩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농원단위에 보면 공동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 급식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그런 급식내용을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같은 확인은 없고 일단 사업비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산만 받아가지고는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 의도하고 빗나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월별이 안 된다면 분기라도 가서 정산서를 받아가면 쌀을 구입하고 부식을 구입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대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되어서 영양급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시험관 아기 탄생인데 이걸 국가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장려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관 아기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예산은 4천8백인데 몇 명 기준입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시술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150만원, 300만원 15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도 내년에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한다 그지예? 이 돈을 가지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보조제 구입하고 진료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사업추진비가 500만원, 장비구입 5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료는 어떤 식으로 진료합니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보조제 약입니다.

특별히 진료는 없고 약만 지급한다 그지예?

예, 특별히 진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비율이 대략 얼마됩니까? 마음을 먹고 금연클리닉에 왔다갔다 하면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 성공률인지?

작년에 등록을 한 사람이 200명 되니까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한센정착촌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 입주자격이나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입주가 가능합니까?

환자뿐만 아니고 그에 딸린 가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간이양로시설을 지어가지고 입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어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럼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걸 결정하는 그건 없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금연클리닉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금연에 지원하는 게 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약을 지원한다면 담배 피는 사람을 환자로 보는 겁니까?

예, 저희들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환자로 보지예.

불임부부 지원이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 겁니까?

시험관 아기, 체외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 투자되는 돈을 살펴보면 총 1억3400만원입니다. 아까도 60명이 채 안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연이라는 것은 성인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약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흡연이라는 것은 현대병 원인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고 만성질환, 생활습관 이런 문제에 있어 금연은 저희들 보건에서는 1차적으로 금연사업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치매환자가 한 가정에 한 사람 있다면 모든 생활패턴이 바뀝니다. 리듬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 걸 보면 예산 해봤자 치매부분에 한 것이 한 2천3,4백밖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지로 끊을 수 있고 중요성은 이미 국가에서 인식되어있는 금연클리닉에 1억3천보다는 치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예방교육도 하고 약품제공도 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관리예방 전부 홍보하고 원만하게 되어야합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위에 지침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라도 치매부분이나 노인질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산편성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치매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했고 또 추경에도 더 추가해서 예산 할 겁니다.

방금 치매관계를 배재성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다음 기회에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치매관계에 대한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치매관계 대책 이런 걸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의무적 경비하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도록 상세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2006년도 본예산안은 138억643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5억3425만1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지원의 내년도 예산은 94억4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9억9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적경비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지원계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여비를 보조사업 부분에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농촌지도사등 전문연구요원 1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연찬에 필요한 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10명을 1개월씩 시험연구기관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우리 관내 필요한 부분들을 익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부분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업지원 관련 재료비 우리 과 전체 재료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382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관 실내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창호설치 및 커텐 설치와 농업인 회관 누수 보수 및 커텐 설치가 되겠는데 특히 생활문화관은 199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11개 과정 89회 약 2,500여명의 생활개선회원들이 사용한 부분인데 건립 후에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순회지도차량 교체를 하기 위한 승용차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7년도에 차량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억3235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서 9백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에 보조사업으로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단위 식량작물 평가회 참석자 보상을 하기 위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따르는 2차 보조운영을 하기 위한보조사업 부분에 여비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포 시험연구비로 4백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1개소 5㏊를 운영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육묘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병해충 처리 약제, 완효성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습 침관수 지역 벼 조기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1개소에 5㏊를 하는데 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개소에 5㏊를 할 계획으로 완효성 비료와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스타칭 입제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5㏊에 필요한 자부담을 포함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회원에 가입되어있는 우리 관내 5명에 대해서 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 1개소에 10㏊를 할 계획인데 일단 육묘상 약재처리와 본답에서 1회 방제로서 약제 살포작업을 마치기 위한 5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140포를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17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당 30만원이 되어지는데 군비 60%, 도비 30%, 자부담 10%가 되어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병해충 예찰포 실시에 필요한 포자 채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테리어 경관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1㏊ 정도의 벼농사 지역에 일반 자연학습을 겸할 수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종자 증식단지를 1개소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되면 관급 종자가 공급이 되어집니다만 선호도에 따라서 모자라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공급을 하면서 많이 모자라는 그 품종을 별도로 자체 포장을 운영을 해서 종자가 확보되면 자율교환토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 일라이트나 맥반석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하기 위해서 10㏊를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가스구입과 원자흡수분광광도기 램프 구입, 농업용수 토양검정 기구구입등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 시범단지 1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무비료를 할 수 있는 10㏊ 운영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관리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6억32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64억62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143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현장교육과 농약안전사용 교육 참석보상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 인증비용 관내 백건 정도 인증이 되어지는데 거기 인증 수수료가 드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소득보상 부분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어져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때 지원하기 위한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쌀 소득등 직접지불제 전산관리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로서 인건비 등이 되겠는데 63만2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6,629㏊에 약 2회 정도를 50% 자부담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균특회계 등으로 해가지고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지원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3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직불제 사업에 6,629㏊에 38억4천만원을 순수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관내 65㏊ 30여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22.6㏊ 74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환경농업 파트에서 수거비용 ㎏당 30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로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합쳐서 내년도에 4,166평에 공급할 부분에 대해서 3억843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에 30여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참여품목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메론, 포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8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내년도에 대산과 산인에 23농가가 약 23㏊ 규모에 참여할 계획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6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투입될 사업들은 저온창고와 친환경 농자재, 약품비 등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 육모공장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보조 50과 임대 50으로 지원되어지는 이것은 칠북 내봉촌에 기이 농림사업에 신청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되어지는데 140여㏊를 지원하겠습니다. 7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50대를 공급하는데 대당 180만원을 계획해서 2억624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인데 보조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0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대당 50만원을 기준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보조부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안전장비지원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1착당 4만5천원을 기준해서 363벌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61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직접지불제 운영장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수 국비로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재료비로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편성한 부분은 농약이든 각종 재료를 입찰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다수의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병해충 방제비와 친환경 고품질 함안쌀 생산단지 150㏊에 지급되어지는 소요자재 그리고 자운영 종자대 등을 자체사업으로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2억5천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트, 상토 부분에 6,629㏊에 보조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자부담에 4억8700만원과 기이 함안 봉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50㏊에 대한 저질소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가 되겠고 참여농가는 261농가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입니다. 민간보조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간식지원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내년도에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0%를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승용 이앙기 부착 측조시비기를 10대 50% 부담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에 4천상자 정도를 사전에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2억6800여만원이 증가된 18억8백여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및 연수에 2회를 할 계획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천 두를 할 계획으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만원과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원, 축발기금 6만원 등을 해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2,924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우 거세 장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두 계획해서 5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우수종돈 구입지원 5두를 할 계획으로 지금 관내 생산되어지는 양돈농가 5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농 헬프 시범사업입니다. 낙농농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농가를 떠났을 경우에 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50% 부담을 해가지고 연중 지원을 할 계획으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0대 50 해가지고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규모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관내 액비 저장조가 기이 설치된 6개소가 있습니다. 발효측정을 하기 위해서 발효측정제 지원사업으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젖소 기타 가축 생균제 활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70농가에 12톤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50대 50 부담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착유우 세척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4농가의 낙농가가 있는데 약 15,000ℓ 정도의 세척제를 지원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약 670여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관내 670여명인데 도비와 군비, 기금을 합쳐서 452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할 계획인데 370두를 10개월간 할 계획으로 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정착촌인 득성과 여명마을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자주급수기 등을 하는데 3억78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개별 축산농가가 하는데 퇴비사 10개소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와 융자 각각 50% 해가지고 하는데 보조부분은 1억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에서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배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3개소 50대 50 해가지고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 사업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착유시설과 기타 부자재를 지원하는데 보조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시범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대 50 보조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얙비저장조를 내년도에 연차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이 3년마다 7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보조부분 1억4318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유질 조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안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사료공단의 이설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있어서 40% 950군 정도의 표준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보조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1톤 60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업규모의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 해서 2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270두의 인공수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1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270두를 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6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260두 계획으로 거세하는 시술료가 되겠습니다. 두당 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개소 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보조율은 50대 50이 되어지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안정화 음원 이용 산란율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도비 포함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할 계획인데 기계와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보조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대형 선풍기등을 지원하는데 한우 농가에 10% 약 1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율 50%로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육계 사육농가에 대한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을 생산하기 위한 생균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농가에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공동 브랜드 개발 우수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창녕, 통영과 우리군을 비롯해서 11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42농가가 되겠습니다. 3억78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액비가 지금 저장조에 많이 저장이 되어있는데 살포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순수한 1등급 한우 정액만 저희 관내에서는 지원을 해가지고 우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1등급과 2등급 차액지원을 앰플당 3,500원 정도 해가지고 약 11,500두 계획을 하고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생균 제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에 관내 144개 양봉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 대체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채밀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2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착유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텐덤 유우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3개소에 50% 지원하는 부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리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약 5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보조금 50%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 자돈사 컨테이너 시설을 4개소에 50%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혹서기 예방 시범사업으로 젖소, 양돈, 닭 등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을 1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묘목 대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악취도 제거할수 있는 사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R 배합사료 공장에 배합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수의 농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지원해서 하기 위한 5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 성조정 액상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부분에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위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억4800여만원이 증액된 5억1천여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 읍면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염병 살처분 사후관리에 필요한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방역 업무추진에 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홍보교육 참석에 보상해주기 위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당 5만원을 지원하는데 연 약 40건 정도는 되어질 걸로 보고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할 걸 대비해서 채혈비라든가 바코드 부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두에 5천원씩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부정 축산물 단속시 축산물 수거해야 되는데 이 수거시 무작정 임의대로 일정량을 수거해옴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약 50건에 3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료비는 1,354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과 방역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635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율방역 농가가 되어지는데 규모 이상 농가에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36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56두에 대한 전염성 비기관염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112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5명이 있습니다.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을 저희 관내에서는 25개단에 69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1회 실시하는데 이것은 농가당 성과금으로 2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4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9농가에 할 계획으로 50%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135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볏짚수거장비가 되어지겠는데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는 20%, 융자가 80%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경종농가를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미맥을 재배하는 농가로 하여금 풀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양축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3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사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료대도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등 긴급 전염병 등 방역용 소독약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유기견을 포획을 해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할 때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및 질병 관리 계류시설을 약 600두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 50%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50%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형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베일러와 랩핑기 등을 50% 지원하는 부분에 필요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기를 계획을 하는데 50%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비는 축발기금과 군비로 각각 50%를 지원하고 비닐대금은 순수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전체예산은 수정예산액 12억1300만원이 증가된 내년도 본예산이 15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133억에 비하면 47억4700만원 46%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술 지원 부분은 수정예산액 7억81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1억85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는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6156만원이 증가되어진 1억9391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 내시변경에 따라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한 3654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건조저장 시범사업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50% 지원하는데 개소당 약 5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51만원이 증가한 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농업관리가 되겠습니다. 5억8500만원 증액된 70억4700만원에 대한 수정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22만6천원을 증액한 1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 보조율 부담변경에 따라서 256만원이 증액된 3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462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에 64만원이 벼농사 보전직불금으로 나갑니다만 내년에는 약 70여만원이 증액되어져서 지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순수 국비가 되어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65㏊에 32농가 참여한다고 본예산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수 국비 2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보조 내역변경에 따라서 1억3천만원을 감액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21만6천원이 감액되어진 3억81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대를 공급하는데 기이 저희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01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140㏊ 조성하는데 이 부분도 도비보조 내지는 군비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588만원을 증액한 823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입니다. 보조내역 변경에 따라서 316만8천원이 감액되어진 1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를 공급하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856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충전기 도비지원을 받아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농업지원과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의 벼 수매제 폐지라든가 WTO 각료회의 등 어려움을 안고 있고 또 함안농업 2010의 내실있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해주시면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수정예산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되어있는데 전에 보니까 농업산림과에서 하던데 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에서 한 것은 각종 RPC 이쪽의 대행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독농가 규모가 큰 농가에 소규모로 약 50톤 짜리 싸이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도에서 지난해부터 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2개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간에 생산물 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 1농가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촌진흥사업 쪽에서 예산이 매년 1농가씩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끊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1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이제는 함안 쇼핑몰을 했습니다만 거기 가입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안 쇼핑몰이 생기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함안 봉성단지에 아까 지원사업이 있던데 지원되는 게 어떤 품목이 지원되는 겁니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쪽에 단지 주민들부터는 종자부분을 지원해준다 했는데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꼭 필요하면 종자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종자는 정부에서 4년 주기 계획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시에 몽땅몽땅 바꾸는 것 보다는 일정하게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요를 볼 수 있는 부분에 가능하면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질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차후에 상의를 해서 꼭 필요로 한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요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태는 종자를 지원해왔다 아닙니까?

금년에는 특별하게 중간에 농약을 일부 지원해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일부 종자 내지는 비료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연속으로 내나 종자지원을 해왔다 그지예?

금년에 빼고 그 앞에 3년간은 종자 내지는 자재를…

그럼 지난해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종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재배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미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단지에서 단일 품종 유도하는 과정에서 종자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종자가 일미벼라고 했지예?

지금 현재까지는 일미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미벼를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는 걸로 합니까?

지금 봉성지구에서도 더 좋은 종자가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일미벼 이상의 생산성 있는 재료, 기술적이나 미질적으로 봐서 좋은 품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미벼가 좀 품종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삭 도열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안고도 결국은 그 종자가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삭 도열병 시기에 방제약제 지원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제 약제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재배면적에 50% 지원을 해가지고 보급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자지원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를 하면서 재배가 좀 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품종이 들어가줘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종자를 그러면 지원 안해주면 자체 생산한 걸로 종자를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을 확보하는 방법 안그러면 관내 자율적으로 별도로 채종을 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한 포장에서 자율생산한 것, 안그러면 자가 생산한 걸 벼 품종은 지금 4년까지는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성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그러면 1300만원이 전부 다입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를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병해충 방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니라도 지원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봉성단지의 총 면적이 몇㏊입니까?

약 150㏊입니다.

150㏊에 1300만원이면 금액 자체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여타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50% 정도 지원할 걸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단지가 되면 종자는 통일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 하려고 하면 종자지원이 좀 따라줘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종자가 가진 특성상 벼 이삭 도열병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가 지원할 때 지원하는 것도 또 해당되겠지만 한번 정도 더 지원해준다면… 이삭도열병 방제를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원하기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쪽으로 좀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0쪽에 환경농업관리 관련 재료비라고 해서 2억5천이 되어있는데 환경농업관리 부분에서 농약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병충해 방제비하고 친환경하고 자운영 단지하고 하는데 소상하게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농약 전혀 안치는 걸로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하는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세 번, 네 번 칠 걸 한두 번으로 하겠다는 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입찰에 의한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운영 종자는 150㏊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함안쌀 생산단지 150㏊를 육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는 목초액이 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9천여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부분에도 농약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친환경 농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없다 그지예?

유기농단지 10㏊를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농약이라든가 자재를 지원하지 않고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우리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고품질 단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2억5천을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하는 거라든가 친환경, 자운영이라 해서 지원해주지, 일반에는 없다 그지예?

아닙니다. 이 병해충 방제비하고 자운영 방제비는 일반 농가에서도 수혜를 보게 될 부분입니다.

아, 종자 부분도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벼 육묘용 종자대 지원에서 매트하고 상토부분에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하고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약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보조였습니까?

작년에도 전체 소득직불제 지원금액 50%를 지원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약 3억9천 정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올해 늘은 이유는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나 직불제 하는 면적은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예?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청량이 적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안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면 지역에서 신청을 안한 지역도 있었는데 내년도는 전체가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방법은 작년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늦게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원하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승인이 되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충분한 사용방법이라든가 개별농가별로 필요한 자재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소요 자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승인되고 하면 입찰제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작년의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상이나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중간입니다.

아직 중입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년이 다 지나가고 내년 예산을 지금 하는데 여태까지 중이라는 것은 불투명하다든가 선명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

그건 고문변호사에게 협조를 얻어서 법적인 장치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할 때도 우수품질 생산한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서 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91쪽에 우리 논두렁조성기 20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안했는데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량이 많거나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별도의 안을 마련해가지고 농정심의회에 회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도 안그렇습니까? 승용 이앙기 부착 측조시비기 이것도 50% 10대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승용 이앙기 부착이라든가 이 부분이 적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예산이 좀 적은데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통 WTO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우리 농업부분에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노력한 게 특별히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예년과 달리 금년에 대폭 본예산에서 증액되어진 부분은 물론 평상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신경도 써주셨고 군수님 또 예산관련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 쌀생산 시범 이건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기존 대산에서 금년에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무농약 쌀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박도 무농약, 그 논에 벼도 무농약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나가보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자본이전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 주는 거지요?

자재를 사가지고 줍니다.

아, 나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직접 하는 것인줄 알고. 그리고 389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앞에 소규모라고 하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하는 사업이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선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이라든가 그런데 그 이전에 전체를 그렇게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소규모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산인 입곡지구하고 대산 평림하고 해가지고 두 지역에 현재 면적은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면적을 보고할 때는 합쳐가지고 23㏊를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이 되면 면적은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입니까?

20%입니다.

전체 20%입니까? 각기 내용별로 틀리지요?

내용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20%.

주작목은 벼?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 벼, 채소, 수박 그러니까 일반 먹거리 채소하고 수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벼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면적을 확대시키고 될 수 있으면 확대시켜서 언젠가는 함안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대규모 단지도 신청하면 될 건데요?

그게 아직까지 대규모를 신청하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호응도가 기존 했던 칠서부분에서도 물론 사후관리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뒤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이것은 여기 보면 고품질하고 친환경이 나오는데 두 개 같은 겁니까, 좀 틀린 겁니까?

친환경 고품질이라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영농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보조사업 쪽에는 주로 고품질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소당 10㏊ 이상을 하는데 140㏊를 하라는 게 내년도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질소 비료, 완효성 비료, 유기질 퇴비 등을 지역과 협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고품질 지원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환경농업관리 재료비가 2억5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이 부분을 자본이전이나 전에는 공통 재료비에 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방제용 농약을 구입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놓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총괄을 해놓은 것이 병해충 방제비, 자운영 종자비, 그리고 친환경 함안 쌀 고품질 단지 육성 150㏊분 재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더하겠습니다. 아까 박태옥 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23㏊라고 했습니까?

예. 23㏊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할 때는 23㏊라고 했습니다.

아니, 23㏊라면 한 마지기에 평균 잡아가지고 180만원 이상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면적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창고 건립계획도 있고 저온창고도 건립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각종 영농 자재도 구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게 되어지겠습니다. 23㏊에 시설비도 있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군 관내 두 군데만 해야 될… 지금 선정을 두 군데만 했습니까?

예. 그것은 농림사업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시킬…

내년 사업에는 이 두 군데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개발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도개발과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함안군의 총 예산 2097억원 중 함안농업 2010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60억원이 증액된 228억원으로 약 10.8%를 차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150억원으로 7.3%며 지도개발과 농업예산은 49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 운영비 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 약 6000만원, 그 이하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는 과 공통여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산물 TV홍보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안군이 어느 군보다 수박에 대한 대군으로 우리 함안군 수박홍보를 하기 위해서 06년 4월 상순에서 하순 중 수박출하 1개월 전에 MBC를 통해서 e-아라리 공동브랜드와 통합한 TV홍보와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지하철 권역 광고 임대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안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역, 서면, 자갈치역으로 부산 3개 권역과 서울 영등포 전철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함안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이벤트 행사 시에 필요한 물품지원 및 홍보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쇼핑몰 이벤트 행사 600만원입니다. 지금 함안쇼핑몰이 12월 12일 12시를 기해서 오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데 내년 선거일인 6월 이전에는 이벤트 행사에 따른 쇼핑몰 이벤트 행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6월이 지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함안쇼핑몰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운영입니다. 계절별 첫 출하 시에 방송3사 등에 이벤트 행사 홍보용으로 샘플제공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400만원은 어느 해보다 내년도에는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한 강사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국내여비는 과 요원들이 쓰는 국내여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또는 중앙단위 영농기술자나 중앙 및 도단위 4H 경진대회 보상등 3개 부분에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자 함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연찬회, 청소년의 달 4H 행사 이렇게 해서 3개 행사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하고 통합된 그러한 주제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새로운 품목별 교육교재를 만드는데 드는 돈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농기계 안전장비 또 취급등 안전사고 예방에 신기술 교육 교재를 작성하는데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한 농업경영자 교육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 함안군에 약 40명을 그야말로 특성화,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교육으로 정예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사료나 교재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지 보급입니다. 실제 이건 농업인 신문대 지원입니다. 약 440명으로 21,120부가 나가는 돈으로 국비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에 참석한 보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국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한국전문학교에서는 3년간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지역별 연구모임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모임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첨단장비 구입인 액정비젼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정말로 좋은 화질을 극대화해서 영농교육 효과를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액정비젼 1600만원은 상당히 좋은 화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화질로 농업인 교육에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장비 구입비입니다. 스키드로더외 1종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신기종 장비를 구입해서 새로운 장비 교육에 대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키드로더는 아시겠지만 거름을 주로 옮기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새로운 기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지도개발과 총괄 재료비가 6500만원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200만원은 1개소에 1년간 특정과제를 이수키 위해서 과제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313만6천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다음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이 지속적으로 과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본용 전동펀치기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제품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펀치기가 없어서 문서편철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펀치기를 구입해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 앰프교체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많은 단체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앰프가 노후되어서 앰프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관이나 강사를 초빙해도 앰프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와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개발과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이 역시 온수기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인건비부문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센터 구내에 화훼전시포, 유리온실, 또 내년도에 약 20만본의 양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는 5종에 15회 한 20만본의 꽃을 양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육성,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해놨습니다.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의 우수한 단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신기술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 선진지에 대한 특용작물 신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가에 참석하기 위해서 실비보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과수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약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경영 안전도모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과원 폐원지원 사업으로 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로 한·칠레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는 51.4㏊에 약 127호에 대한 폐원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6억3284만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약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방치된 과원 또는 병해충 발병의 근원이 되는 과원, 생산성이 아주 낮은 과원 이러한 과원을 정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과수재해보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확보사항으로 약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기금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약 7개 사업을 101㏊에 2억91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수·관비시설외 6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입니다.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국비사업으로 노력비 절감, 내구연한 향상, 설치비 절감 이러한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감이 되겠습니다만 밀식장해과원이나 간벌, 축벌 등을 점진 개선해서 하려는 그러한 사업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열물주머니 이용 과수재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절감과 시설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또 고품질 농산물을 개선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사업으로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 양묘사업 운영자재 구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 종묘 비료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 환경친화형 고품질생산 패화석 구입입니다. 패화석을 구입해서 뿌리게 되면 고착색 또는 장기저장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생력화 포장관리 지원입니다. 위드스톱으로 포장지원을 하게 되면 주로 흑색부직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개량으로 보온덮개 피복효과가 있고 또 피복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잡초방제 또 그로 인해서 제초제를 전혀 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라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구내 과수전시포 운영자재 구입인데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시포내는 포도, 단감, 배 등 품종전시 또 새기술 투입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1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테마식물원 및 야생화동산 운영 자재구입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마식물원 2동이 있고 야생화동산이 동시에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재, 야생화 전시 또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약 20만본의 양묘를 하기 위해서 300평의 부지에 양묘시설 비가림 단독하우스를 짓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도 소규모 비가림 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고품질 규격화, 병해충 발생을 경감하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곶감감 수종갱신용 우량묘 생산 보급입니다. 이건 750만원의 예산을 해놓았습니다만 주로 함안물감주를 5000주 구입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수용 지하수 개발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곶감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수 친환경 과실생산 고속발효퇴비 제조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과수 친환경 전격살충기 및 박멸기 보급입니다. 7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내년 신규사업으로 약 50개 설치되어지는데 나방류나 해충류등 이러한 것을 유살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출용 저장단감 신선도 유지제 보급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스마트프래쉬라는 약제를 살포해서 에틸렌 발생을 억제시키고 차단함으로써 상품성이 향상되고 저장기간이 연장되고 또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봐서 1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구내 과학영농시설 채소시범포 운영 인부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설채소 평가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3회 100명을 모아서 도나 중앙평가 및 현지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기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수박, 메론 협력 시험사업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누넴사하고 동양물산하고 수박, 백자메론에 따른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 민간이전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수박축제에 지원하는 3000만원입니다. 군단위 수박축제를 하는데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 과채류 CMV백신 개발 보급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 사업으로 과채류나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 보온패키지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난방비 절감이 되고 신개발 자재가 투입되고 해서 보온 난방시설 복합적인 요인이 투입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동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개폐장치 시범에 50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환기가 자동화되어 생력화를 크게 도모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 단지조성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6000만원의 사업으로 토마피하고 미니파프리카를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계상했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입니다. 12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양액농가에 이온활성장치를 지원해서 지하수 원수가 개선되고 이러므로 해서 흰가루병등 병해 경감의 효과가 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생물농법 및 연작대책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 투입과 심토파쇄기를 지원해서 토양물리성을 향상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씨작은수박, 소과종수박 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수정예산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현장애로 기술개발비입니다. 이건 군비사업과 분권사업인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점들을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분권사업으로 657만2천원으로 계상해서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채소분야에 시험사업을 3개소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험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박 고품질단지 육성사업에 시설자재비를 1억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론 고품질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자재시설, 자재 등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근 특화작목단지 육성 2500만원, 친환경 오이생산 전문단지 육성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근 특화단지 육성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등재를 하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백마늘 종구생산 기반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으로 주로 종구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백마늘이 국내에서 함안만 종구생산 기지화 해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박연구위원회 시험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2004년, 2005년 수박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함안에서 일어나는 수박문제에 대해서 많은 점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 시험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3개 과제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자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농축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홍보 및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민간인들과 같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수출에 참여하는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내외 전문바이어를 육성 초청해서 우리 함안 수출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전문바이어를 초청하는 그런 여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협의회 및 교육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은 선거법에 의해서 수출협의회 수출기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출에 박차를 하기 위해서 수출협의회 참석을 하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수출농산물 선진지 견학을 한 2회 정도 해서 비교를 해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추진 우수업체 및 단체 시상입니다. 우리 군에 7개 수출농단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출비교를 해서 최우수 업체는 100만원, 우수업체는 2개 업체를 해서 100만원, 장려는 4개 업체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출업체의 사기를 앙양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촉진대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내년에는 수출촉진대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의 다 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양액재배 시설지원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입니다.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출농단에 참가하는 농단에 상당히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노후시설 장비나 시설자체를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및 연질강화필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질강화필름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해소하고 또 광선투과율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질강화필름으로써 시설지원을 하면 1회 교체할 것을 5년간 더 연장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해소되고 광선투과율도 증대되고 이러함으로써 탄소동화작용이 많아져서 상당히 생산량이 증대되고 고품질이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1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농가 시설지원입니다. 5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에 탄산가스 시설지원에 740만원입니다. 탄산가스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수출하는 사업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농가나 단체는 8%, 수출업체에는 3%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출농산물 등급향상 지원비가 2억원으로 주로 신선농산물에 투입되는 예산이 됩니다. 수출축산물 등급향상 지원에 4000만원이 되고 수출임산물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등 신규 수출작목 육성 지원비로 4500만원이 됩니다만 신규 수출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농단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단과 농가하우스 개보수 및 노후 기자재 교체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 도단위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원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에 상당히 기술연찬을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주 하루 갔다 오는데 만원 정도의 실비를 주는데 아주 박비로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문화계승 탈춤교육비에 7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 농악이나 폐백음식, 농산물 가공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계승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도시에 계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함안에서 정말 먹거리로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직거래장터도 운영해서 함안 농특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또 함안농산물의 일감갖기사업장을 견학해서 그야말로 우리 함안농산물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도록 소비자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하계수련대회에 500만원, 소비자지향 농업교실에 200만원, 맛있고 예쁜 떡 만들기 체험교실에 300만원이 됩니다. 떡 만들기는 아라제 시에 모든 군민들이 전통 떡 만들기를 체험을 해보고 또 그러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쉼터, 건강보조기구, 컨실팅, 작업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작업 축적 피로를 푸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가내시에 내려와서 뒤에 확정내시에 보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귀농을 해서 3년 이상 되어있는 그러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영농기구라든지 황토방이라든지 전통문화자재 시설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농을 하고 있는데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함안군에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두 군데로 하겠습니다만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거는 소득원을 높이고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실천해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환경을 정비시켜서 그야말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1억원의 예산이 균특회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건강기구나 샤워실, 찜질방 등 건강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설치해서 내년에는 칠서 신기마을, 대산 대사마을이 농림사업에 선정되어서 여기에 투여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입니다. 1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농작업 보조구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작업 피로회복에 대한 체조프로그램을 마을에 설치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전문 기술강좌 교육용 실습기재 구입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연구개발비 관계는 생략하시고 민간자본보조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가급적 설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375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전통문화전승, 공동부업활동 등 그러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도 1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여기도 건강관리기구라든지 농촌노인들의 두뇌를 활성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 이 사업을 DB화 시키고 또 목표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분석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쇼핑몰 운영 관리비입니다. 지금 쇼핑몰이 오픈되었는데 이걸 전문업체에 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에 투자되는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운영비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실 지도개발과는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적경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문제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도비 의무부담사업들은 보고를 지양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본예산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용 텐트구입비인데 2동이 필요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 의무부담분인데 농업인 신문지원대가 240만원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에서 국도비가 더 올라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이 사업도 가내시는 빠지고 확정내시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렸습니다. 과수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내시에서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군사업을 아예 삭감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농가 목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확정내시 때 예산이 계상되어서 뒤에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수정하는 걸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안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과실 수명연장처리 상품성 향상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때 뒤에 내시가 되어서 190만원의 예산이 되어져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수출과실 흑색부직포 설치시범입니다. 이것도 뒤에 내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다음 과실인터넷이용 장기 상품성 향상 이 사업도 뒤에 와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정비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연근특화작목단지 육성 2500만원, 친환경 오이생산 전문단지 육성 2500만원, 이 사업은 앞에 본예산에 도비로 충분하게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자체예산 사업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44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4000만원은 전액 감액을 시켜서 증액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도 도비 증액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도 추가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고 앞서 131페이지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정내시 시 예산삭감으로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해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비, 군비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여비는 본예산에 국비만 확보를 해놓고 군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군비확보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본예산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함안2010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에 대해서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출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2005년 순수 수출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출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인데 과연 이 금액과 대비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지금 수출관련된 게 엄청 많거든요. 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담당 최용완입니다. 저희들 올해 함안군 농산물 수출목표가 신선농산물만 554만불인데 11월 말까지 439만7천불을 수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농단의 농가수는 한 121농가가 됩니다. 이건 전체 하우스 시설이기 때문에 해가 가면 하우스 시설을 교체해야 되고 비닐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농산물 가격도 어렵게 되고 우리가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가격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급향상 지원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8%를 환급해 주고 3%를 환급해주는 거는 무역회사에서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3%를 해주고 있죠?

3%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8% 말고 8% 더하기 3%?

예. 순수 군비로는 8%만 지원을 해줍니다.

각종 시설이 한 10억대 규모입니다. 올 한 해에 수출 순수 품목을 치보니까 한 40억밖에 안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0억.

이 단계까지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수출농단에 지원해야 될 시설이나 각종 보조금을 총 합하면 10억 규모가 넘는데 과연 이 상태대로라면 내년에 1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었을 때 사실 수출이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줄었습니다. 총 금액만으로 볼 때는 한 10% 정도 줄었죠?

작년 동기대비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은 120% 증가했습니다.

감사자료상에는 줄어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10억 정도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열댓 가지 되는 이런 시설을 다하게 되었을 때 내년도에 수출향상이 되겠습니까?

예, 수출은 신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이 있는데 이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0명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품목은 선정했습니까?

아직까지 품목선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함안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해서 친환경부분.

그럼 지금 현재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한 40명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간 30회 정도 교육을 받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수는 몇 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작목수를 하나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이 계획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곶감생산용 묘목공급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파악하기로는 수요량 파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 갱신을 해야되는 묘목이 어느 정도냐 그런 얘기죠?

아니 앞으로 5,000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까?

이 5,000주는 내년도 교체할…

해마다 5,000주로? 그 정도 하면은 수요가 맞아진다고 봅니까?

그렇게 계획을…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거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한기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훼담당 마정모입니다.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곶감단지 수종갱신용 묘목보급관계는 우리 농업인들은 한 해에 2만본에서 3만본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보급을 했을 경우 2010년쯤 되면 우리 지역에 너무 묘목보급이 많이 되어져서 단감이나 복숭아나 이런 꼴이 나게 되어져서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해 보니까 유목면적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한 4년에서 5년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곶감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다 보니까 너도나도 전국적으로 곶감할 농가들이 상당히 떫은감을 많이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보급이 되어졌을 경우에 2010년쯤 되어서는 곶감감이 너무나 싼 가격이 되어져서 못 팔아먹는다고 아우성이 안 되겠느냐 이래해서 평균수령이 한 50년 이상된 늙은 나무를 대상으로 수종갱신을 하면서 또 해마다 보급한 부분에 보식용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5,000본, 그다음 FTA사업에서 한 5,000본 해서 1년에 10,000본 정도의 수준으로 보급을 해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고향도 함안면이기 때문에 선배님들께서 묘목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오는 상태지만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급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곶감생산량으로 볼 때 함안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국에 곶감단지가 한 10개 정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63% 정도를 상주곶감이 차지하고 있고 영동에서 한 23%, 우리 군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묘목만 많이 심으면 다소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럽니다만 중국산이 해마다 5,000톤 정도 들어오다가 지금 8,000톤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면적만을 더 늘려서 본수를 계속적으로 보급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수곶감 자체가 브랜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소 고품질화 하는 쪽으로 가면서 너무나 많은 면적을 늘려서는 안 되고 늙은 나무를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가면서 다소 소득을 높여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에 대한 생산량의 한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전국에서 곶감을 수요에 비례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목면적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흐른다면 60%의 유목이 성목이 되어져서 상당한 양의 감이 생산되어져서 그것을 전부 곶감화 했을 때 …

예,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7%를 차지한다 하는데 우리가 생산조절을 한다고 할 때 조절효과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근데 그건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보고 존중하겠습니다만 결코 함안곶감은 함안군의 명품화된 농산물인데 지금 생산되어가는 걸 보면 생산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면 없어져버려요. 물론 유목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가면 좀더 양이 안 늘겠습니까만 그래도 시장의 점유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경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에서 아무리 심어라 심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심어서 안될 감을 심거나 그렇게 막 억지로 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생산과잉 때문에 심어놘 감나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감나무가 많이 있지만 곶감하기 위해서 감을 다 안 따고 그냥 저절로 떨어져 없어지는 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치면은 관리되는 감이 중요한 것이지 감나무가 얼마 있다는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상품만 제대로 나온다면 중국 거 오고 상주 거 많이 오더라도 우리 함안 감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심고 생산하기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에 씨작은 수박, 소과종수박 생산단지 육성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생산되어지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올해 신청이 100동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 수박을 저도 맛을 본 것 같은데 별로던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박은 작년도에 서울에서 시식회를 했는데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로 소년층들을 겨냥해서 음식이든 상품이든 멜론이든 그 쪽을 겨냥해야 시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4,50대 접어든 분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10대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저는 예산보다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 수많은 예산들이 지금 정부 지원과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함안에 수출원예작물 이것은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그런 위치까지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과수분야입니다. 과수분야에 수많은 지원을 해주고 해도 그 개별적인 하나의 의식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뭔가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선별포장센터를 특히 과수분야는 삼칠지역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일부 가야, 군북, 대산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칠북, 칠서, 칠원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대단위 과일선과장, 선별포장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과수분야에 개인적인 상표를 내는 것을 그 전체를 묶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화를 내서 특화품으로 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현재 칠북 청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품목이면서 그게 평당소득이 최고로 높은 품목이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과수품목 중에서 최고의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근두암종병 때문에 전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시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기술진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술진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시범시설을 삼칠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파급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범, 관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우리 수박연구소처럼 과수에 대한 특별적인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서 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농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효과가 없고 다 필요없는 예산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소장님이 해주시든지?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어떤 기회에 군정질문을 통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별장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그 선별장 하나 짓는데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놔서 몇 개월의 활용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된 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면 대산이나 법수에 비파괴 고급선별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조금 뒤에 말씀하신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소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도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만 이 연구소도 과연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포도만 해가지고는 운영면에 애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원예작물을 통틀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농업지원과 감사 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안을 쭉 보게 되면 TV홍보하는 거, 우수농산물 지하철 광고하는 거 이래가지고 예산이 모두 1억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권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출지원을 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볼 때 앞으로 우리 농업 이 예산 자체를 볼 때는 전부 생산하는데 거의 지원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통하는데 정말 특별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어서 결국은 생산에서 유통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내년도 행정조직진단 시에 유통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 또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유통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조직진단할 때는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 용역은 전부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낀대로 열심히 조직진단 시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 좀더 농업지원과와 지도개발과 직원님들이 전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유통 쪽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