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검토보고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부경위와 기금의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 중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의 행사성 지원경비와 구분이 명확치 않고 각종 행사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기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기금사용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금의 규모가 적어 기금활용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2006년도 익산시 예산투자의 기본 방향 및 예산안의 편성 개요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는 주민세 부분에서 국세인 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의 증액으로 37억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의 세율이 과표의 0.3%에서 0.1%로 하향됨으로 인해 감액 추계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세의 차령증가로 인해 2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흡연인구의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13억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총 34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산임대 수입 등 20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산불장비 보관용 창고시설 1억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하였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장·단기 발전계획 및 운영사례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용역과제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심의없이 예산에 반영됨은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156건 374억910만원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의 저해요인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