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청소과장 장주영.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도 6월 22일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협의체 운영지원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은 협의체 운영지원 내용을 동 조례에 신설하고자 2005년 8월 16이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2005년 11월 1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상설기구 인지의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협의체인지는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원절약의 생활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주민신고 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설정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2004년도, 2005년도 1회용품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검토보고에 보면 상설기구인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협의체인지를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상설기구인지 여부와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이런게 수십게 이르지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예는 없었거든요. 이번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협의체는 우선은 상설기구화 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과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간사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시에서 공무원이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설화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담당 관련된 직원이 그 업무를 보조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별도의 인력이나 사무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익산시의 위원회가 한 60개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별도 인력을 제공한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건은 앞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4년간의 복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졌을 때 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감사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 욕구조사나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것은 용역을 주면 되거든요.

예.

용역 의뢰하며 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조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관련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의 사무공간도 제공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력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얘긴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복지수요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 전문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복지협의체 가동을 민간인도 구성을 하고 전문가를 간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한 일이년 사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나 인력을 제공하나 할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떤 사무실이나 예산을 보조하거나 인력을 보조할 필요는 사실 없고, 앞으로 일이년 이내에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할 때 그때 봐서 적절한 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걸로 저는 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