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총괄예산 규모중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52억 4,000만원보다 88% 증가한 474억 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1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5억 8,000만원보다 70% 증가한 707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원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31억원이 증액된 431억 4,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4억원, 국도비보조금 407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도서전화 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16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으로 47억 9,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92억 3,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균특회계보조금으로 환 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42억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370억 5,000만원보다 303억 4,000만원이 증액된 674억원으로서 내용을 보강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50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이 57억 9,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등 이전경비가 161억 5,000만원 증액된 243억 9,000만원이고 각종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14억원이 증액된 310억 1,000만원이며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기금전출금 등으로 1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문화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예산 7억 2,000만원 등 총 77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6쪽 농정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3억 5,000만원 등 총 169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19억원,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16억원 등 총 191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으로 2억원 등 총 5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지적과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23억원 등 총 35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산단사업소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에 40억 7,000만원, 환 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52억 8,000만원 등 총 132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단지, 공단조성,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된 43억 2,000만원으로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45억 3,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43억 2,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2,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9억 1,0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28억 5,000만원, 예비비로 5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감소된 11억 6,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9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500만원, 예비비로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총액은 28억 5,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물건비 500만원, 융자금상환 28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3,2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직접지불제 등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북 농기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 3,000만원을 수정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쪽 시장사용료입니다. 공설시장 1층과 2층 점포사용료 7,912만 8천원과 노점사용료 31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야미도외 2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사용 입주금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16억 1,800만원, 전기사용료 시설부담금 270만 6천원, 농어촌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 1,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 7,000만원 계상하였고, 165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균특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시도비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 3억 4,800만원, 내년도 취업박람회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728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28쪽에서 731쪽 상단부까지의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등은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1쪽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작년과 똑같은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2,9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에 300만원, 시책운영비에 3,200만원, 부서운영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업무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2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상정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공설시장건물유지 및 기타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문화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균특 국비 7억 2,000만원과 시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38쪽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시장 주차장부지매입비 8,000만원, 공설시장 지붕보수 2,300만원, 공설시장 변전실주위 위험방지시설 철조망 720만원, 공설시장 입구 노후철재문 교체 900만원, 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과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지금 예산집행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 상가가 나가는 것을 10동씩 계상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에서 742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2쪽 일반운영비 3,592만 5천원과 국내여비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위원 각종 교육출장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로 비개체발전소 운영비보조금입니다. 두리도발전소 경유, 윤활유 구입비에 1,4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연료비에서 총액예산 발전소연료비, 부품비 등 3억 4,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고지대 및 도시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 5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긴급 복구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관리도 발전소 부지매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으로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 3개소에 2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발전소 복합복사기 3개소에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3개소에 150만원, 배전반실 온도습도 조절용 냉온풍기 300만원, 3개 도서 발전소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로 45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발효식품 엑스포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중소기업 ISO인증획득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지원으로 1,000만원, 군산시 자동차산업개발 연구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자동차 부품화단지 지정 및 집적화단지 1억원과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 1억 3,000만원,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1,8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출연금 3,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출연금 1억 1,000만원, 기계 자동차산업 기술교육혁신사업 1억,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사업 1,000만원, 산학전문대학 중심 육성사업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국내여비 937만 6천원, 기타보상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247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2억 5,5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550만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 또는 임대아파트 현관문 교체, 화장실문 교체, 지하펌프 교체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만원, 과오납금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통상관리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보고는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74쪽 행사운영비 1,846만 4천원은 96년 9월 20일까지 9월 24일까지 자동차엑스포 추진을 하는 관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여비 2,468만 2천원, 국외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추진 해외 바이어 상담과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민간인해외여비로 민간사절단 기업인들의 참여 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기타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로 시부담금 40%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국내외 투자기업 대상 이전보조금 입니다. 대상은 당초에 최저 50억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억원만 계상했고 리나마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전금 3억,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보조금 3억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 활동에서 2,000만원 세웠는데 자유 무역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공단과 군장공단에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을 세워 놓고 금년의 경우에는 리나마사 등 케나다에 관련기업의 직원들과 시장님이 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공장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는 공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유치활동에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현재 고용보험 지급하고, 리나마사는 그렇다 치고 다른 공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도 상담을 하고 있고,

유치활동을 하는 기업체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외에,

대상, 리나마사 외에,

아니, 표준공장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자유무역 기업유치 활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유무역 표준공장에 리나마사는 유치하도록 하는데 그 외에 표준공장에 유치활동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유치활동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양사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내일 영국기업을 주도로한 8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표준공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표준공장이 금년도에도 인천과 부산, 제주도 3군데를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담한 곳은 3군데가 있고 내일 영국 회사를 비롯한 방문하는 회사는 7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은 3군데 했고 부분적으로 상담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약 10여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미리 실적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중인 회사는 보완조치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추가로 자유무역지대와 별개의 문제인데 위그선(WIG)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그선(WIG)도 역시 공개되면 안되는 사항인데,

보안문제는 빼놓고 평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과 저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관계 부처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은 투자자가 문제입니다. 돈을 가진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군산은 투자자가 없습니다. 마산은 투자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은 군산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전주에서 지사님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보다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그선(WIG)선 문제는 여론상 신문에 한번 나온 것 뿐이지 체결된 것도 없고,

아직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1지역 혁신 특성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사실 뉴스나 여론에 의해서 혁신 클러스터 문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혁신특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사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산학연이 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나 공장 또는 학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클러스터 위원이 군산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라는 것은 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연구 발표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산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부품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신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시험을 해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소의 진동시험이나 강도시험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박사급들 이상이 모여서 검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클러스터를 높이는 문제를 그 개인의 공장 자체로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신제품을 만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제반기술을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전문집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예.

그다음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사업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이 2만종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부품 중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아서,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산이 약 200만원 밖에 안 들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 들어갈 곳이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192만원을 책정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한,

여비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모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입니까? 출장비나 그런 것입니까?

예, 출연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된 것은 공무원 여비만 얘기하고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혁신클러스터는 별도로 기구가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별도로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혁신센터도 별도로 전주와 군산에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집적화를 시켜서 군산에 자동차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27만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와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전부 조합해서 만드는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흩어져있는 기업과 연구소, 관공서의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클러스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여 주시고 또 공단 안에 있는 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님이 뒤에서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 국내여비 748쪽부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과 NURI사업 추진비용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216만원이 나왔고 192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배정이 되는데 실제로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실액여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총액예산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묶였어도 앞에 732쪽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추진하려는 마음은 없고 올려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과별로 총액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일예산과 똑같습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732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투자유치사업단은 금년 공단의 경우에는 리나마사, 퓨즈본드 코리아 또는 연수조선 외에 약 20개 업체,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경인지역하고 영남지역에 출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지역 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오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은 그쪽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투자 유치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의 예산을 도와 줘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은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하고 외부적인 관리나 제도 부분에서는 지역경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사업단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전체의 일이니까 확실한 구분없이 유치활동 하면서 되면 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자유무역유치활동 2,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유치활동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출장을 할 경우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경비가 그쪽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리나마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분들이 군산을 5월에 방문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캐나다를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산에 체재할 때 숙소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부분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738쪽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환경개선사업이나 보수비, 시설비를 봐서 노후되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설시장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천장 일부가 붕괴가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긴급한 사항을,

최근에 환경개선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 8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돈은 바동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 7억을 요청했는데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노후시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가스 최적화 배관공사를 금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바동에 지붕 판넬을 세운다든지 또는 내년도 1월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사를 하여 주신대로 안전점검과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부분과 지붕보수, 위험방지철망교체, 노후철재문 교체 이 부분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와 744쪽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3개 발전소에 1,500만원씩 4,500만원 올렸는데 최근 3년 자료부품비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시설비 긴급복구공사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정전으로 발전기가 갑자기 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긴급공사비 1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발전소 복합복사기인데 이것은 지금 청내에서 회계과나 물품관리하는 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일괄구입 할 때 저희가 구입용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임대형식으로 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한전에서 받습니다. 정산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74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발효식품엑스포대회 참가업체 10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옹고집과 정도산업, 내고향 꽃게장, 심은콩식품, 실로암 발효식량품 등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여할 때 50만원씩 주는 것이 여비형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텐트를 친다든지 부스를 빌린다든지 그런 것을 실비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발효식품 엑스포대회를 참가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적지만 업체도 어차피 자기 업체를 선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ISO인증사업 지원 이것은 5개 업체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8개 업체가 금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업체입니까?

거기가 환경과 품질 기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으면 일단 신뢰도가 확보가 됩니다.

ISO 9001입니까?

이것이 9001도 있고,

섞여있습니까?

예, 섞여있습니다.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ISO 9001부터 갖고 있어야 9002를 받는 것 아닙니까?

9001하고 14000인데 14000은 환경이고 나머지는 품질입니다.

현재 5개 업체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군산시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약 2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현재 ISO 인증획득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 과장님 말씀 중에 군산시에 약 200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ISO 인증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의 환경이나 품질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의 공정라인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마스터한 업체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실질적으로 받은 업체만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과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 신청했습니까?

8개 업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 주고 5개 업체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8개 업체가 신청할 것이다” 하고 예산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ISO 인증획득을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시 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ISO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개 업체를 똑같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를 하니까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추경에 3개 업체를 올려서 8개 업체를 100% 다 해 주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상자를 미리 선정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을 세운 다음 하다가,

인증획득사업을 처음 신청한 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처음 한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증신청을 했는데 획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획득한 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지원금이 아니고 하면 바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획득하고 1년 지난 업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음에 심사를 분명히 받습니다. 해마다 3년간 받고 또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3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이것이 소룡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직접 청원경찰 한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지금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속연맹, 민노총, 한노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그쪽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까?

그쪽에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 한노총 연맹의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사무실 줘 가면서 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비용이 다른 것은 없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그 사람들이 쓰니까 당연히 내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월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나 기타 쓰도록 하는데 우리가 정한 내용의 위약시에는 100만원씩 다시 회수하는 제도가 있지만,

회수한 적 없잖습니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내줘가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줄 것은 다 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하고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민노도 오고 한노도 오고 노조사무실로도 쓰고 있는데 어느 누가 얘기했겠죠. “운영비 좀 지급해 달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쓰던지 아니면 결재 맡아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사진첨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임대아파트 현관문, 화장실문 교체한다고 하면 ??아! 하는가 보다??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깎는다 안 깎는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물론 그쪽 위원회도 있겠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사진보고 ??아! 이정도는 교체해야겠다??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관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청도나 비안도 등 몇 군데는 한전에 이관을 했고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에서 못한 것은 사유재산이 끼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미도는 아까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발전소 내 전체땅이 시유지입니까?

지금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나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미도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공동명의입니다. 어차피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시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금년도 관리도는 토지매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감정가격과 차이가 많아서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사면 넘겨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전에서 그것만 해결하면 바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미도는 육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남기려고 합니다.

관리도는 부지 매입만 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관이 될 수 있고 지금 방축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진작 넘겼어야 할 것을 금년에 관리도 발전소는 부지매입비가 들어있고 방축도 발전소는 부지매입비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도는 수협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수협에 매각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가 수협땅입니까?

수협조합원들 땅이고 방축도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압류가 되어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청소년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지금 몇 동입니까? 100동입니까?

동수는 2개이고 세대주가 100입니다.

그러면 그곳 임대보증금이 15,000원씩 45,000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복지관 지어주고 집을 주고 나서 거기에 또 임대운영비까지 준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빼어서, 이것이 지금 임대료나 운영비를 주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죠? 약 3~4년 됐습니까? 처음부터 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파악도 해주시고 타 시군의 예도 하는 곳이 몇 군데이고 어떻게 하고, 안 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 이렇게, 사실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을 안 세워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수정예산이 1건 있습니다. 56쪽 2006년도 취업박람회 도비로 2,000만원, 시비 500만원 합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로 기재착오가 되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75쪽 수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옥구농공단지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분양 융자금 839만 9천원,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분양금으로 3,5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순세계잉여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분양 융자금 원금 2억 4,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옥구농공단지 3억 6,12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79쪽 농공단지융자금 상환고지 등기우편료 660만원, 가로수유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옥구농공단지 및 서수농공단지 현황판정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9,020만원, 지역개발금 기금융자 상환 8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시유재산임대료 598만 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결산 이자수입 3만원, 공장용지 매각수입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산업단지 용지 매각추진 감정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9,80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로 어항시설 사용료 207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1억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증지수수료 수입입니다. 어선원부 등록 180만원, 어선변경 등록 수수료 300만원, 어업허가 신고 신청수수료가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부담금 수산자원 조성금 522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수입 500만원, 불법 어업지도단속 과징금 3,600만원, 불법 어업지도선 단속 과장금 기관수입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금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사업비가 3,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15억 3,692만 3천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5억,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비가 47억 9,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비가 1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4억 2,400만원, 지방어항건설 사업비가 13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비가 3억 4,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가 2,142만 8천원,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비가 1억 400만원, 방치폐선처리비 지원 사업비가 1,7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가 1억 9,211만 6천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가 2억 9,156만 1천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사업비가 1억 6,260만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신문구독 사업비가 158만 4천원, 수산물홍보 쭈꾸미축제 지원비 1,000만원, 백합종패이식 살포 사업비가 2,031만 2천원, 조업중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비가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가 2,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5억 1,942만 8천원, 비안도 지방어항선착장 보강공사 사업비가 3억원, 야미도선착장 보강공사 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인경영대회 지원금 1,000만원은 삭감 수정안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146쪽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산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어종관리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에서 676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7,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해외여비로 어업종사자 해외여비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 경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678페이지에서 6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로 7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19억 2,11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쭈꾸미축제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여객운임 보조지원금으로 4억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외 12개 사업에 57억 1,31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0페이지와 68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으로 985만원 계상하여서 총 1억 6,427만 8천원에 대하여 17년간 매년 985만원씩 분할지급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협건물 477평 지상1층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2억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계약에 감정가에 의해서 17년간 균등분할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비 4,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 실시설계비 218만 4천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400만원, 말도 여객선 대기소 4,000만원, 두리도 호안도로 복구비 20억원, 개야도 북방파제신설이 5억원, 개야도 북방파제 신설 어장피해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개야도 북방파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경사로 계단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 감리비로 1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35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 시설부대비로 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수산증식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00만원으로 전북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수산정비를 무상으로 분양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로 차량의 임차료와 어선임대료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어장연락도 작성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중 균특사업 1억 4,285만 7천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백합종패를 새만금 사업지구 외측으로 이식하여 백합종패 이식사업비가 4,06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가 9억 9,640만원, 바다목장화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686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7억 3,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비가 1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2,950만 2천원으로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333만원, 직원 일숙직비 1,455만원,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비 6,962만 2천원, 지도선 직원 급식비 및 선용품비 구입비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어업지도단속 수사 및 당면업무 추진여비로서 1,225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선박해체 등 수수료가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전존선가 및 허가폐지금으로 50억 8,13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오타로 인하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어선, 어구 처리비 및 관리비 2,500만원과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에 따른 예산액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업인들은 각종 공익사업 및 불법어업 단속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지금 쭈꾸미축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에서는 2,000만원, 도에서는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에 따른 비용이 있잖습니까?

9,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비용9,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작년에 9,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들어가는 시비나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2,000만원이고 도비는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출장료도 있고 예를 들면 쭈꾸미축제 행사에 급량비도 있고 또 청소과 보면 청소용역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금액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행사가 그만큼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직원 보조사업비는 쭈꾸미축제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에 직원들 급량비 300만원 해서 3,300만원이 소요하고 나머지는 부수대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쭈꾸미축제는 다른 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과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없습니까?

과별로 지원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이 도비가 1,000만원에 시비가 2,00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첫 해에 하고 잘못된 것은 두 번째 해에 없애자고도 나왔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군산시에서 수산물축제로 쭈꾸미축제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 2회를 한 결과 상당히 소득을 봤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문객을 27만 정도 잡고 추정소득액을 12억 7,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축제나 행사가 평가를 하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서천에서도 군산은 쭈꾸미축제, 전체적인 직원들이 호응하는 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678쪽 보시면 수산업종사자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금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매 회에 18명씩 갑니까?

인원은 그 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가 25명이었는데 4명의 불참으로 인해서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중복된 종사자가 다녀와서 또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외연수는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경제건설 안 의원님께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녀오니까 확실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더라” 다른 선진수산업을 보고 군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선진기술을 배워 본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해외를 다녀보면 견문이 넓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외국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산업이나 농정과나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수가 마치 종사자들에게 1년간 시 모든 부분에서 고맙다는 인사로 해외여행 보내는 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해당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바다낚시대회는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바다낚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새만금 밖에 고군산지역으로 장소를 잡아보았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봄, 가을, 여름 낚시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도 낚시대회를 해서 우리지역의 해산물이나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자 내년도 10월경에 개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만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다낚시를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만금사업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지역의 경기 그리고 고군산의 자원, 그리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발생되는 소득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낚시동호인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다낚시나 쭈꾸미 행사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 홍보하는데 철새축제에서 홍보되어서 60만명 왔다고 하는데 뭐가 60만명 왔다는 것입니까? 오리가 60만 마리 왔다 갔다는 것입니까? 이런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행사나 어느 축제나 대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느 행사나 대회를 하면 그 효과적인 부분을 분명히 계획서에 넣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전체 바다낚시 동호인들이 몇 만명인데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와서 유형적인 효과는 얼마이고 무형적인 효과는 이분들이 군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바다낚시 한번 해 보겠다??고만 하시는데 이것이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약 5,000만원 해서 또 올라옵니다. 약 2년 하면 도비 1,000만원 보태서 시비 약 3,000만원 보내서 6,000만원 정도 또 올라옵니다.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 돈 3,000만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걱정되는 것이 차후관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크면 좋겠지만 방송으로만 떠들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날 대회기간에 나와서 고생할 것이라면 쭈꾸미나 둘중에 하나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계수조정 전까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0쪽 설계용역 4개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2쪽 말도 여객선 대기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4,000만원 해서 뭘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도에서 선착장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도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기실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입니까?

예, 대기실입니다.

몇 평을 가지고 하는데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20평정도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립식으로 지으면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콘테이너 제작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주민들의 대합실이나 대기소를 생각한다면 조립식으로 몇 평 짓고 4,0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콘테이너 인터넷 들어가면 업체가 줄서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도여객선 대기소 1개소 짓는데 4,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이것 통과 시켜주십시오.” 하시는데 알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평 짓는데 산출기초는 내줘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운영하다가도 잘못되어서 옮겨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도 좋은데 만약에 된다면 시설구입비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리도 호안도로 복구 80m 2억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m를 폭이 얼마나 되는데 2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도 호안도로가 80m인데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추정으로 m당 25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야도 북방파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런 비용은 급한 것이 아니면 국비 보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 개야도가 어선 선박이 380척 정도에 세대수가 360세대 정도 됩니다. 개야도가 72년도에는 지방마을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군장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개야도에 바람이 불어서 선박이 파손되고, 사실상 16개 도서지역 중에서 제일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박도 380척이나 되고, 이것만은 해주셔야만이 개야도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조금이라도 조업을 할 수 있고 정박을 해서 바람이나 태풍이 불더라도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북방파제 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방파제는 개야도 앞쪽 말고 뒤에 학교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쪽입니다.

현재 방파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운데 쪽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북방파제 호안도로 신설하면 어장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장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전 영향조사는 하고 나서 그 사업이 타당하면 해야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북방파제 신설 어장피해 영향조사와 북방파제 신설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야도가 어촌 중에서 낙후되었다고 꼭 해야한다고 하면 진작에 영향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야하는 것이지 이것도 안 해놓고 “이것 꼭 해야 합니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개야도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려고 재작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이건선 위원님과 해수부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어항법이 바뀌어서 내년도 5월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은 되는데 지정되더라도 예산이 투자되려면 3년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계획서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예산 세우고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이 선박파손방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동안 북방파제 신설을 하면 기존어장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을 진작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 해 놓고 동시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시고 “2개월 아니면 3개월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지 꼭 변명만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는 저희들이 3개월정도 잡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장피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5억원이라는 군산시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서 용역설계가 들어왔으니까 용역비만 세워 놓고 2~3개월 걸린다면 추경이 3~4월 되니까 그때 예산 세워서 하십시오.

보충설명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혼돈이 빚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야도 방파제 신설문제는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몇 분과 현장 가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5억 올렸는데 이것을 같이 하게된 동기는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선박을 정박시키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국가어항을 금년도에 해 준다고 했는데 미뤄서 내년도 5~6월 잡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처리를 작년부터 미룬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잘못 되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민원이 또 제기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계수조정 때 판단해서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고 686쪽 봐 주십시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인데 시비가 5억 2,9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기산은 해적을 제거하여 깨끗한 양질의 김을 만들기 위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보조비는 종전에는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부터 균특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침에 의해서 시비 65%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696톤입니다.

㏊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2,290㏊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 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300만원은 불법어업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의 보조금인데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이 우리 배를 검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30%을 타기관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14동이 회현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14동이 회현 대정리와 월연리가 아닙니다. 2005년도 사업은 회현에 했고 지금 이 사업은 2006년도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은 지났고 내년도는 다른 곳에 신청이 들어왔거나 타당한 지역에 논감자 재배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논감자 뿐만 아니라 멜론이나 나물류 냉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회현에 논감자 재배사업을 하고 논콩도 시범사업으로 20평 지어서 하고 다 그쪽에 집중했습니까?

논감자도 거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아니 전년도에 논콩도 회현에 20평 시범사업을 하셨죠?

금년에 논콩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한 것은 콩수매입니다.

논콩을 2005년 예산에 20동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아닙니다. 논콩은 하우스 하지 않습니다. 벼를 안 심고 콩을 심는 것입니다.

하우스 20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원예사업으로 회현만 한 것이 아니고 몇 개소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감자 재배사업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2006년도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만 세워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654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단지 800㏊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4개 RPC에 200㏊씩입니다.

친환경 맥주보리 시범생산은 어디 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회현에서 일부 농가들이 스스로 파종을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맥주보리를 한번도 재배해본 일이 없어서 한 군데에 400㏊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가을에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4~5개 지역의 농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사업은 한국농업경연회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측과 협의를 해서 조금씩 여러 군데에서 보고 할 수 있게끔 4~5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4개 내지 5개 사업소에 약 400㏊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맥주보리 종자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보리를 농업경영회에서 이번에 재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이미 들어갔죠? 내년하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이 들어갔죠?

이번에 농가들이 재배한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농가들이 재배한 것에 대해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농업인에서 재배 안 들어 갔습니까? 재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농가들이 스스로 한 것이지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재배를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가선정이나 지원을 할 계획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확히 답변한 사항을 참고로 듣고 여기에서 이미 재배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과 이 예산은 무관합니다.

친환경 맥주보리 시범생산을 하셨잖습니까!

농가들 스스로 뿌린 것입니다.

농가들 스스로 뿌렸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 금년에 파종한 것은 여기에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보조결정이 되어야 하고 농가들하고,

이미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맥주보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농업기술센터 보급소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40만원 예산 올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지역에 지역 토양이나 기후 등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보급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 맥주보리 시범생산 한다고 판매도 안 되었는데 올렸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통과도 안 된 것을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줄테니까 파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도 자기들이 파종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시범생산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범생산이 어떻게 1개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은 2006년도 하반기 내년 보리 파종시에 4~5개 단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지 1개소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55페이지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한 상태인지, 300㏊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금년도에는 대야 하광에 했었는데 여기 300㏊ 8,760만원은 지역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 것입니까?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어느 지역에 저희들 마음대로 단지를 조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1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인데 어디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다 할 것입니다.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옥구, 회현, 대야 농협 RPC이고 대야에 있는 제희 RPC 해서 4군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1,210만원 분담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집진시설, 완전미생산 도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4개소에서 견적을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이 집진기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집진시설 뿐 아니라 도정기가 오래 되어서 완전미 생산하는데 미흡합니다.

산출기초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4억 5,000만원의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652페이지 전북쌀포장재 지원이 있고 군산쌀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전북쌀포장재 지원은 그전에 EQ-2000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상표가 들어간 것이 전북쌀포장재이고 군산쌀포장재는 군산청정쌀이나 철새도래지쌀 등 순수한 우리시의 상표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EQ-2000은 대야 RPC입니까?

EQ-2000은 전라북도 공동 상품입니다.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쌀포장재 지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1,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벼 건조시 원적외선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농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대상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원적외선건조기 지원사업이 8,200만원 있었죠?

예.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종류인데 30톤, 50톤, 100톤 이렇게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식비를 각 면에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식비는 재작년에 미성 나이스센터에 적외선건조기가 4억원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을 못했고 지난해와 금년에 5대를 해야 하는데 부기를 10대로 해서 윤요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하셨는데 현재까지 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법규로는 5개로도 가능한데 의회 예산부기를 10개로 해서 해결을 못하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200만원이라는 것은 법인체입니까? 개입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체가 10개인지도 몰라서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800만원 1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내시가 없습니까?

없고 신청서를 받아서 농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건조기는 어디 제품입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까?

미성 나이스센터 들어간 것은 1번 제품이고 이번에 10대 나가는 것은 신흥건조기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800만원짜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법인이 않고 개인들이 해도 괜찮은 규격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짜리가 그렇게 되면 일반 농가들이,

1,600만원짜리입니다. 50%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짜리도 영농법인체에서 2대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10대는 부기는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5대로 되어야 하는데 10대로 되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1,600만원짜리를 개인농가들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용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벼 한번 건조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30톤 됩니다.

30톤이면 나락이 몇 가마니입니까?

180가마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1,600만원에 사서 180가마니 이상 짓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농가만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있는 건조기도 자기 것 안 하고 이웃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180가마니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조기가 과연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40㎏ 기준하면 180가마니 정도는 대부분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적외선은 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654페이지 친환경 맥주보리 시범생산이 금년에 아직 검증도 안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16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소로 해 놓는다고 하면 미성도 있고 대야도 있고 면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들이 여러 군데라는 말씀입니다. 옥구도 있고 그러면 타당성 검증도 안 되고 160㏊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생산단지 1개소로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개소를 잘못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4~5개소 정도로 분산해서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검증도 안 되었는데 1개 지역에 400㏊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1개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맥주보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1개소로 하지 말고 해당별 또는 농가들이 선호하고 해당되는 면은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1개소라는 것은 오타난 것입니다.

48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데 몇 평에 3,750만원입니까?

지금 계획은 10평 기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3동에 30평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0평씩 3개소로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와 같이 농가들에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온저장고 사업은 밤호박이 확대가 되어서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옥산같은 경우 멜론을 논에 재배해서 거기에서 급하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무에 참조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온창고가 각 지역마다 벼농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밤호박이나 다른 농가들도 저온창고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리적으로 군데 군데 있으면 충분히 그 평수 안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고 10평을 짓는데 약 70% 지원하면 30%는 본인부담입니까?

60% 지원입니다.

60% 지원에 자부담은 40%입니까?

예.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 물론 한번 지어주고 나면 자기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다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선정할 때도 지역이나 위치의 거리를 봐서 멀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선정기준에 그런 것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로 2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농어촌 소득융자금으로 28억 5,1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과 특별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세출예산 53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로 8,9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일반운영비로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4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순환도로 및 등산로 수목정비 2,000만원, 순환도로 러버콘 보수 및 라인마킹 2,0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정비 130등에 2,600만원, 화장실 및 음수대 수도정비공사 12개소 1,200만원, 각종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보수 8,000만원, 체육시설물 및 편익시설 도색 437점에 3,000만원, 오리알약수터 주변 조경 2,000㎡에 3,000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수복정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군봉공원 정자등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및 수목정비 1,500만원, 흥남공원 정자등 시설물 보수 25점에 1,250만원, 구암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5,000만원,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 5,000만원, 산북동 어린이공원 조성 5,000만원,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10개소에 2,000만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51개소에 3,000만원, 금강공원 가로등 시설 및 보수에 5,000만원, 공원사유토지 매입비 4억 4,500만원, 주공4·5차 어린이공원 건강지압장 조성 1,8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54개소에 2,500만원, 은적사 체육공원 입구 조경공사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료살포기 22만원, 고전지 동력엔진톱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묘생산지 병해충 방제 93만 9천원, 화단 및 조경지 풀뽑기작업에 1,392만 9천원입니다. 540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가로수 조성에 3억 3,09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400만원, 국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3,18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시설비로 연안도로변 편익시설 설치 1,500만원, 금강공원 조경지 시설물 보수 4,270만원, 꽃길조성 4,000만원, 가로수 정비 전정, 지하고 조정 등 5,400만원, 이식수목 및 민원해소 수목처리비에 1,000만원, 꽃도시 조성 구입비 2,800만원, 시영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2,500만원, 시영양묘장 창고 수선 및 정비 2,000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종자파종지 사후관리 용역비로 8,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전정기 구입비 158만 4천원, 예취기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녹지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녹색도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보조사업 시설비는 균특으로 올라온 것인데 사업예산 6억 3,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숲조성사업에 3억 7,5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녹색도시조성 재료비로 5,1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학교 만들기 2억 2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서흥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진포중학교를 푸른학교만들기 할 계획입니다. 다음 779쪽에서 782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82쪽 일시사역인부임 6억 5,52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798쪽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오성산 진입로 경관조림을 하려고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534쪽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소규모 민원사업 시설물 보수 1식이 무엇입니까?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해서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 보수도 해주고 등허리돌리기라든가 체련시설이나 조망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1년 내내 해서,

그러면 예비비 형식입니까?

예,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535쪽 구암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3.1운동 기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곳이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3.1운동에 따른 공원조성을 용역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선교사들이 배로 들어온 것을 해서 조성을 하고 금강공원과 연계해서 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삼학동어린이 조성하고 산북동어린이 조성 1식은 무엇입니까?

공원이 택지개발을 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북동 어린이공원은 면적만 되어 있고 조성이 안되어 있고 삼학동 어린이공원은 게이트볼장으로 노인분들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옮겨감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공4·5차 어린이공원 건강지압장이 무엇입니까?

주공4·5차에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련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없어서 건강지압장을 해 드리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몇 m나 됩니까?

60㎡이니까 20m정도 됩니다.

20m는 1,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이 1.5m나 2m로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연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조지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연석으로 하는데 큰 것으로도 하고 날카로운 것으로도 해서 저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특색없이 했다고 하신 것을 감안해서 돈 안 들이고 지압을 세게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분들은 약하게,

실제로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4~5개소 했는데 돈은 많이 안 듭니다. 해민석이라든가 바닷가에서 마모된 돌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20m정도 된다는데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주택단지는 실용가능성이 효과라든가 이용가능성이 적었습니다. 545쪽 푸른학교만들기 이것은 지금 한 2년전부터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학교 말고도 계속 기다리고 있죠?

지금 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위를 들어온 순서대로 주다보니까 지금 신청을 해도 한 10번째, 20번째 갔는데 신청을 해도 하나 마나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앙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이곳은 아이들이 적어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푸른학교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학교가 이전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오면 하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하지 마시고 과에서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이부분은 담당업체에도 말씀을 주겠는데 앞 부분은 담장이 있어야 하면 옆부분 없애는 것이지 예산 올린다고 다 해버리면 교육청예산으로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세금낸 만큼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공문 주는대로 하지 마시고 몇 가지 항목을 딱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주택가들도 있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을 이용할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담장을 없애줘야겠지만,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이것 없애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없애주기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이용도를 다시 검토해서 기준을 세워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전문적인 견해가 있으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주택지에서 드나들기 용이하기 쉽게 해 주겠죠.

양잔디는 올해 많이 깔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깔았습니다. 이미 조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발아가 되고 옆으로 뻗을때 다른 잡초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 세입예산 저희들이 예산안 작성을 하면서 기제착오로 산불조림지 풀베기 삭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0쪽 도비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사방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본사업은 도환경연구소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확정이 내시되어서 총 사업비 5억 5,200만원 중 시비부담금 국보로 4,698만원이 누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지사방 장소는 대야면 산월리에 산지사방 1㏊, 나포면 옥공리 3개소에 예방사업 1㏊, 서수면 축동리 사방 2㎞, 댐준설 및 안전시설 2개소, 안내판 설치 2개소 700만원 이렇게 5억 2,200만원의 예산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해외연수로 출타중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경제산업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부터 635쪽, 636쪽, 637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8쪽 전산개발비중 지적공부정리 보전산화사업 1,236만 5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으로 23억 256만원, 그다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2억 6,666만 7천원, 다음 시설비로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비로 550필지 중 110필지만 해서 2,1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39쪽 지리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GIS 감리비로 8,880만원, 시설부대비 2,1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으로 부담금입니다. 건설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이 1억 3,6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측량기준점 재설치 4,556점 중에 40개 지점만 하기 위해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자산취득비 중에 지적서버구입이 2억원인데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으로 통합이 되면 입력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캐너 구입인데 이것은 내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처리시설 운영을 전체 하는데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부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조성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경구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별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덕종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2006년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지원에 대비하고 특히 국제규격 수준의 실내수영장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규모의 경기 및 수준 높은 공연유치를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억 9,2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9억 8,300만원, 체육시설 9억 2,2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7,100만원으로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명수영장 사용료 2억 7,100만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사용료 7,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6,7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3,000만원, 시립도서관건립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5억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연장사용료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6억 900만원 보다 25억 8,900만원이 증가한 9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0억 1,000만원 보다 17억 3,400만원이 증가한 47억 4,400만원으로서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은 44억 6,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20억 3,600만원과 사업예산 24억 2,700만원, 국민체육센터는 2억 8,100만원이며 경상예산 8,520만원과 사업예산 1억 9,58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내수영장 신축 12억원, 야구장시설 보수비 6억 4,700만원, 다용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설치비 5,3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800만원 보다 6억 880만원이 증가한 31억 6,1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18억 6,500만원과 사업예산 12억 6,29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건립 사업비 10억원, 청소년회관 임피도서관 보강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11억 7,000만원 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억 3,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 6,900만원과 사업예산은 3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무대시설물 보수공사비 6,800만원, 야외공연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시립도서관 건립비 균특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사업예산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398쪽부터 404쪽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체육관 및 각 경기장 청소인부임 750만원, 야구장 잔디보식 인부임 300만원, 마사토, 모래선별 및 살포인부임 450만원, 테니스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60만원, 405쪽 체육시설 제초제 및 비료살포 인부임으로 150만원, 주경기장 유지관리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억 1,500만원,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군산실내수영장 신축비로 국고보조금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각종 재료비 및 연료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 체육시설은 주경기장이 1980년, 실내체육관이 1991년, 야구장은 1989년에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시설을 개보수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워 금년에 실내체육관과 도민체전 대비보조금으로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시설을 보수하고자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보수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배수시설 전면 보수공사비 3억 2,500만원, 다용도 구장 건설 1억 1,200만원, 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200만원, 야구장 관람석의자 개보수 공사비 2,000만원, 야구장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비 1억 1,000만원, 주경기장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비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주경기장 관람석 출입문 교체비 3,040만원, 각 경기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유지보수비 2,400만원, 체육관 보일러 검사대비 수선비 600만원, 체육관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비 2,000만원, 테니스장 화장실 보수비 1,980만원, 체육관 경기장 냉방장치 보완공사비 4,000만원, 기타 소규모시설 공사비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군도로변 담장철거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수영장 코스호프 구입비 250만원, 주경기장 및 월명체육관 집기구입비 986만원, 운동기구 교체구입비 960만원, 사무실 냉방장치 구입비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귀빈실 냉장장치 구입비 173만원, 잔디깍기 3갱 모아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국민체육센터운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20만원, 국내여비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재료비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유류구입비 7,920만원, 국민체육센터 각종 재료구입비 2,580만원을 계상하여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160만원, 사우나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배수펌프 보강공사비 590만원, 보일러 세관작업비 250만원, 수위경보기 설치공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이클론 구입비 400만원,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408쪽 다용도 구장건설 족구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테니스장 반대편인데 주경기장 정문에서 야구장 쪽으로 가다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 백스톱이 있는데 그쪽으로 현재 농구장과 다용구장과 1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테니스장에 있는 조명시설을 반대편으로 붙여서 달기 때문에 조명기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라이트만 설치하면 됩니다.

409쪽 주경기장 관람석 출입문 교체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경기장에 큰문은 이번에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바꿨는데 관람석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문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바꾸었습니다.철문인데 삭어서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구장 밖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야구장 뒤쪽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구장 밖에 길 나는쪽 말씀입니다.

확보된 곳 굴다리 그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평수는 정확히 계산은 못하고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약 100여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다용도 족구장이나 50m 수영장이나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군산시 미래를 볼 때 조금 늦더라도 한번쯤은 철길 건너 논부지를 사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4개면을 만들어 주면 수영장 뿐만 아니라 다목적 족구장도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부분에 수영장을 만들고 또 그옆에 다목적용으로 2면을 또 만드는데 그 안에 주차시설을 야구장 밖에 놓고 거거까지 걸어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쯤 여기 위원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나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 미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제일고 앞에 내려가는 도로 확보가 되잖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 토지를 사면서 같이 사서 그쪽에 옮기는 방향으로 세워야 만이,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운동장 안의 체육시설 안쪽까지는 지하차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16면인가 32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 만든다고 할 때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안에 장소 또 잡을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그 안에 갈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건의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하고 80억 들여서 수영장 짓는데 그안에 가서 크게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족구장은 현재 1면이 있는데 족구장을 실내체육관이 아니면 저희 체육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면을 만든 것은 길거리 농구장과 같이 사용하도록 1면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작은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농구하는 팀과 족구하는 팀이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차도에 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농구장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배구연습장이나 다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도 늘어나서 군산도 내년정도 되면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해 보고 한번 더 생각하고 이 모든 비용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십시오. 예산올린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는데 밤에 청소년들이 인공암벽 타다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안전망 휀스 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