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농림축산과장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85쪽이 되겠습니다.농림축산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216억 1,475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6,272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최종 예산보다는 8억 6,066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정업무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관리 전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60만원,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7천만원, 관내 설치된 대형관정 50개소 및 소형양수장 11개소 유지관리비 2천만원, 10개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 및 호스 등 수리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1천만원, 전곡리 구석기축제시 관내 농산물 홍보용 부스 임차경비로 2,250만원, 주요 농산물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경비로 1,500만원, 민통선 북방 출입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전자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로서 농산물 홍보를 위한 물품 및 부스 제작경비 1,220만원,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 및 시책추진 여비 4,7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농정업무 및 농림사업 평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연천군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교육 등 연찬회 참석을 위한 급식비 200만원, 육림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급식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여비로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에게 신기술 및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465명에 대하여 3,571만 2천원, 군·읍면·농협·민원실에 비치 홍보키 위해서 농민소식지로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농가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에 1억 9,008만원, 농업경영 신기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기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120만원, 다음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증진과 원활한 농지심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825만원,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고등학생 수업료 학자금 지원에 3억 3,71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출산으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원,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에 50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에 4천만원, 왕징면 북삼리 녹색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2억원, 군남면 옥계리 농촌관광 편익시설에 설치지원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감소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전직불제 30억 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 용역비로서 연천 율무고추장 및 간장개발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연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TV, 지역SO방송에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억 5천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농특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 지원금 5천만원, 임도정공장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에 1억 8천만원, 다음은 벼 수출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및 포장비 지원으로 3,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으로서 농산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첨단화훼산업에 대한 정보교환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꽃박람회 참가자에 대해서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765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땅심높이기를 위한 농토개량사업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478만원, 오이품목회 집하장 유통시설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2억 2,800만원, 벼 돌발병충해 발생시 방제약제 지원사업 1억 2,74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 3,200만원, 과수 유해조수 방지를 위한 방지망 설치비에 4,500만원, 다음은 보행관리기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설치지원비에 5,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지원사업비 1억 6천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비에 3억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4,800만원, 장남면 원당리 복숭아 재배농가 폐자원 사업비에 2,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자금 2억 5천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비축 매입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농협 및 RPC에 싸이로시설 지원비로 8억원, RPC 포장재 지원비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기상재해 등으로 육묘재배 실패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에 1,250만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녹비작물과 종자대 지원으로 1,584만원, '9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4, 8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친환경 인증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 우렁이, 등겨농법의 지원사업비 1억 1,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로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군남, 신서면 일원에 1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302쪽이 되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백학면 백령지구 등 4개지구에 7억 3,9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초성권역을 대상으로 17억 4천만원이 2006년도 사업비만 되겠습니다.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미산면 광동리외 11개소에 10억 4천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서 연천읍외 7개읍면에 17억 6,1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시설공사 부대비로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천만원, 종합개발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남 화진지구, 중면 횡산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 4,300만원, 군남면 진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수리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다음은 축산행정 업무추진비로서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지 및 축산물 유통질서를 위해서 시책추진비 2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하는 출품가축 보상에 대해서 참가 실비보상금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축산농가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채혈비 1천만원,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가 유기농물 포획 및 거세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 30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양계농가 법적전염병 뉴캐슬 예방약 구입비 3,718만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구제역 등 긴급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지원경비 2,106만원, 소·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737만 3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가축질병예찰, 살처분, 예방주사를 위해서 공수의 수당 1,800만원,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 2,520만원,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관리 거세를 위한 사업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4,259만 3천원, 축산업 등록농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임진강·한탄강에 인공산란서식장 5개 조성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처리시설 및 액비살포비에 기계지원비가 2억 8,3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혈통등록 등 명품화사업에 5,230만원, 질좋은 우유생산을 위해서 젖소능력검정사업에 2,610만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에 3,200만원,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축분자원화사업에 3,500만원,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6천만원, 축산농가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3,600만원, 한우송아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 농가소득 보전사업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에 536만원, 다음은 조사료 재배농가에 종자대 지원 등 각종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축소독약품 구입비 900만원, 가축방역을 위한 주사기 등 구입비 3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민자본사업으로서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공원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 7,150만원,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2,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 1,030만 5천원, 산불 초동진화대원 인부임 1억 1,52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부임 1,648만원,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목적으로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소각인부임에 대해서 2,450만원, 산불감시 및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임차료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산불병해충 방제추진을 위한 여비 166만 5천원, 재료비로서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구입비에 54만원, 다음은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관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앞 쉼터 등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로 1억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연수원 교육비 18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채석장 관리를 위한 NGO활동비 144만원, 진화대조장 수당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수당 150만원, 다음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으로 드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보험료 1,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에 대한 보험료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우리 군비부담금 2,45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기존 임도 취약부분 보강을 위해서 임도구조 개량공사에 1억 2천만원, 소규모의 임도보수사업에 450만원, 임도신설사업에 1억 2,1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천읍 군자산에 산불감시탑 설치사업비 600만원, 다음은 사찰·문화재 주변 방화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식재비로 666만원, 신서면 신탄리에 산촌마을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로 설계비만 6,272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숲조성 관리사업비에 1억 6,790만 9천원, 공원·도로변 수목식재를 위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학교담장 허물기 및 쉼터 등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학교숲 조성사업비 1개교가 되겠습니다.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비로서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임도구조개량공사에 300만원, 신설공사에 312만 5천원, 1억그루 나무심기에 666만 7천원, 관군협력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안전장비, 진화장비 또 홍보를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휴대용무전기 8대 640만원, 등짐펌프 20개 10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30조 1,200만원,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350개 175만원, 자동음성 방송기기 1,400만원, 방역마스크 30개 210만원, 분말소화기 30대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서 공원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자재구입비 4,93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제구입비에 300만원, 초화류 육묘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설치비에 42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고대산 등산로에 아치형 목교 및 목계단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1억원,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사업비에 3억원, 전곡읍 전곡리 제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6억 4,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은대공원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4천만원,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지 전정을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비·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 잔디깎기 구입비 16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대기실 TV구입에 50만원, 냉온수기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300만원, 예초기 구입비 80만원, 동력톱 구입비에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사 숲다운 숲가꾸기 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2억 6,795만 4천원, 326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사업 부대경비에 153만원, 숲가꾸기사업 부대경비에 30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부대경비에 2,775만 2천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로서 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조림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가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약재 및 자재구입비 926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는 연천산림조합 운영에 따른 경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숲가꾸기 설계용역비가 2,970만원, 숲가꾸기 감리비가 2,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자본 보조사업으로 3년생 활엽수 및 침엽수 조림 90㏊에 1억 2,397만 2천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에 1억 7,569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경제수조림에 8,126만 9천원, 큰나무조림에 2,19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익조림 1,166만 8천원, 숲가꾸기사업에 7억 8,735만 1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에 1,667만원, 사유림에 대해서 조림·육림·벌채 등 연도별 사업종별 영림계획의 작성에 따른 사업비 10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양정업무 전산입력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전산사역인부임이 72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를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새로 생겼습니다.1,08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선택형 맞춤농정에 단호박만두 특화사업에 5,800만원, 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3억 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만 섰고 군비는 다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15쪽에 보시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으로 해서 9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319페이지에도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

319쪽이요?

315쪽에 1억그루 나무심기 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예, 사업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3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생활주변에 한 가정에 나무하나 심기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주로 쓸 것이고, 319페이지에 있는 1억그루는 우리가 도로변 옆이나 소공원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개인 집에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한 가정에 한 나무 심기에도 쓰고 또 거기에 신청이 없으면 가로수도 병행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나 심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으로 나무신청을 하면 하라고 할 거죠.

323쪽에 전곡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 4,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적을 보면 연천 어린이공원보다 작은데 배이상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부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땅이 공원용지로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입니다.사유지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올해도 전곡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그건 명정아파트 있는 쪽에요.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실제 아파트 단지에는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도시파트에서 공원만 조성해 놓고 하지 않은 것이 한 15개 있어요.그래서 올해 9개용역을 줘서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저희가 땅 매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이 사업비는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요.

이게 전부 아파트 단지내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전곡은 지금 아파트안에 있고, 연천에 하는 것은 연천시장쪽 노인회지회 옆에 있는 것은 땅이 개인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만 들고요.

아파트같은 것을 지으면 원래 공원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거의 아파트같은 것은 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원래 공원용지를 하면 공원이 조성되든지 기부체납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그런데 그것이 주택법에 보면 7층이상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정만 되어 있지 그 땅자체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부 군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그 땅이 구입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연차별로 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군비로 10억원을 요구했었어요, 땅을 구입하겠다고 해서.그런데 우리군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못했는데 도하고 협의관계에서 일단 땅을 매입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올렸다가 군 재정상 예산반영이 안된 거죠.

이것은 부지구입비만 계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사업비 같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287페이지에 구석기축제 농산물 홍보용 부스 천막 임차료로 2,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축제를 치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초기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스를 우리가 아예 준비하는게 낫지 않나요?

부스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요,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행사 주최하는 부서에서 구입할 때 우리가 요구하면 임차료를 지불하지요.그게 아마 구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검토는 전혀 안해 보셨나 보죠?

예,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내야 되고 종합적으로 행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요, 부스를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단일성 행사로 끝난다면 임차해서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매년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돈을 매년 지불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비교해 봐서 경제성이 있다면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도 몇 차례 질의드린 바가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못느끼고 있거든요.출입관리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매년 이런 식으로 군비가 부담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업자체가 취소되나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당초 3군사령부하고 3개사단하고 합의할 적에 도비 2억원을 받으면서 매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애초에 출생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민통선을 출입하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2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RPC 고품질쌀 가종시설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있고, 294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2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RPC싸이로 신설보조에 8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2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292페이지에 4천만원이 있고요.

292페이지에 RPC 지원사업은 유창것입니다.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RPC에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 장에 1억 8천만원은 개인이 하는 도정공장에 색채선별기 등 고품질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지금 선별기를 요구하는 도정공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억 8천만원이 몇 개소나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계획은 4대하고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50%를 시키고 저장고까지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지역의 어느 정미소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받긴 받아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정심의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농협 RPC 8억원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백학지역에 싸이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싸이로만 시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여기에 연관해서 도정공장까지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도정공장까지 저희가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 지시로 접경사업법으로 해서 백학에서 올라왔는데 2006년도 사업비 순위에 밀렸어요, 사업비 전체가 많이들기 때문에.그래서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298쪽에 벼 재배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3억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3억 600만원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농협에 협조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억 600만원을 잡아놓고 다시 했을 때 그 양을 20㎏짜리냐 40㎏짜리냐 할 경우 가격이 좀 다운될 것 같아요.그런데 그 가격에 관계없이 군지부장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하여간 총사업비에 행정에서 40%, 군지부가 하든 농협에서 하든 3개지역조합하고 군지부에서 40%,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 자체는 3억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309페이지에 축산업 등록농가중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농가 직불금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불이 되는 거죠?

이게 국도사업비인데 설명이 좀 까다롭습니다.처음 된 것인데 무허가 축사도 제외하고 2년간 각종 오물법이라든지 예방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가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주위에 2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로서 소나 돼지, 닭이 이행대로 하여간 조사료 확보를 하는데도 가지수가 많아요.그렇게 확실하게 이행된 농가에만 지급되는 것인데 절차는 내용이 기니까 축소해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보조사업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린 의도는 지금 각종 축산농가라든지 일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밖에서 누구누구는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명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투명성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반복된 얘기지만 29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조례를 수정해서 임대료를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계까지 사주고 임대료도 현재 시중에서 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는 자꾸 농협 지역조합을 하라는 이유는 기계가 망가져도 능력이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고 또 밑져도 자기네 농협의 환원사업비로 할 수 있으니까 농협을 자꾸 밀라고 하는데 저희 자체로 작목반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관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그런데 기계 전체를 다 사줘놓고 사용료를 현실화시킨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내년까지 사업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안하든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여간 내년 1년만 더 해 보고요.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농기계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선을 수정해 줘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이 사업을 농협쪽으로 유도할 때는 농협에서 다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소규모 농가한테 득이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농협쪽으로 유도했는데 오히려 농협이 일반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 사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간에 어떤 위화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9쪽에 보면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3억 8천만원이 도비만 내시되어 있고 군비는 미부담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천 지역조합에서 부산물 퇴비공장을 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8억원, 금년도에 8억원이 조금 넘을 거에요.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병행되는 건데 지금 도비만 섰는데 5천만원이 깎인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5천만원을 제외한 3억 8천만원정도가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됐는데 연천 지역조합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시험하려다 땅 부지관계와 군부대 협의관계가 안돼서 계속 미뤄왔어요.그러다 올해 하반기에 미산면 백석리에 있는 퇴비공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처음에 계획서 들어올 때는 와초리, 그 다음에는 신서면 답곡리 해서 한 쪽은 지역주민이 주위에서 동의를 안하고, 신서쪽은 군부대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백석리로 넘어갔는데 연천 단위조합에서 지금 백석리에 있는 부산물 퇴비공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석리에 있는 퇴비공장 가동이 불가능한가요?

양이 적고 또 오래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당초 계획은 와초리에 하려고 했는데 가축농가가 동의를 안해 주는 거에요.그래서 못했고 또 신서면 답곡리 부대옆에 하려다가 이사회에서 안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부산물퇴비를 자기네가 반값에 받고 파는데, 토질도 개량화하겠다는데 땅을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다 보니까 도에서 올해 사업비를 안주겠다는 것입니다.또 저희도 부득이 우기지도 않았고 사업자체가 전년도것도 안됐기 때문에요.우리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산면 백석리에 그 근처로 지역조합에서는 땅을 샀어요.그래서 다시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어쨌든 필요한 사업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농협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하는 사업보다는 농협에서 우리가 할테니까 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연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석리에 있는 퇴비공장은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안되니까 민간한테 임대를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물론 농협에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위하고 지역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혹시라도 농협에서 의욕이 없어서 할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농협에서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럼요, 조합에서 자기네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강요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솔직히 거부했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자기네가 우리 농가에도 혜택을 주고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07쪽에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2억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류 방류를 하는데 어류종류와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자체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참게, 뱀장어, 동자개, 빠가사리 주로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임진강과 한탄강만 하지 않을 거에요.차탄천에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 신서하고 내산리 지역도 뿌려줄 것입니다.강만 뿌려주니까 실제 이쪽 내수쪽에는 고기가 거의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차탄천 일부를 하고, 하여튼 강이라고 하는데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1,500원씩 14만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류가 10가지면 10가지, 단가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6,400만원을 세우셨는데 32만원씩 200농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종자대 지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 농기계 장비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200농가에 32만원씩이면 6,400만원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거에요?

있어요, 저희가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사업 이런 건데 가지수가 여러 가지에요.예산상에 넣을 때 조금 넣어서 그런데 가지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종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으로 200농가에 32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딱 6,400만원이 나오는 보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내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품종별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장비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기계는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는지요?

기계명을 잘 모르겠는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쟁기 등 가지수가 여러 가지랍니다.그것 하는데 필요한 기계 부속품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장비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종자를 심는 기계라든가 이런 기계 아니에요?

예.

이런 기계는 6,400만원을 200농가에 지원하다 보면 기계까지 살 정도가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체를 조사하지요, 파악해서 대상농가한테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295쪽 민간자본이전에 배 수출농가에 대하여 물류비 및 포장비 지원으로 해서 3,799만원을 상정하셨는데 배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이 배를 수출하시는 농가에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가 지금 배를 수출하는데 양주하고 같이 했어요.배를 수출하는 과수농가에 수출한 양만큼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하고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수출농가와...,

저희가 그건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럼 이것도 내년에 예측도 없이 무대포로 세워놓고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농가 자체는 2005년도에 12농가, 2006년도에 17농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한 양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만약 수출을 못하면 못주는 거죠.

일단 2005년도에는 없었어도 2006년도에는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2005년도에 저희가 줬지요, 12농가요.

아, 12농가요?

예, 12농가에 줬고 2006년도에 대상이 늘어서 17농가인데 그 물량만큼은 저희가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주니까요.

2005년도에도 실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했습니다.이건 한 겁니다.

성과는 좋았었어요?

과수농가가 다 고마워하지요.수출하는데 따른 보조금을 더 지급해 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해 주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했던 겁니다.

2005년도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됐고 이런 것을 더 확충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315페이지에 보면 헬기임차 사업비로 4억원이 저번에 보고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쓰든 안쓰든간에 4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도에 갔을 적에 지금 우리 인근 하는 데가 포천에서 하고 있어요.그리고 남양주, 여주 이런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산이 많고 민북지역이 많다 보니까 헬기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될지는 생각을 못했고 도비가 1억 2천만원이에요.2억 8천만원을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그래서 인근의 가장 가까운 동두천하고 협의를 했더니 동두천에서는 예산도 문제가 있고 자기네는 산불의 위험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에요.우리와 같이 부담을 반씩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도비를 1억 2천만원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우리가 불나면 포천헬기를 지원해서 써요, 그게 용역비가 4억원이에요.1억 2천만원하고 저희 군비를 대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동두천에서 저희하고 같이 해 주면 부담률이 적어서 좋겠는데 지금 산불진화대라고 해서 20명내에 쓰고 있는데 불 날 때마다 거리가 멀어서 나가보면 직원이 동원돼야 하고 여러 가지로 옛날같지 않고, 힘들고 군부대 도움 받아야 되고 해서 이것이 하나 있으면 불이 나자마자 바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더니 사업비를 1억 2천만원밖에 내시를 안해 주는 거에요.그래서 인근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하는데 인근이라야 동두천밖에 할 데가 없어요, 포천은 있어서.

포천은 전년도부터 헬기를 계속 운영했습니까?

계속 운영했습니다.

거기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경상비네요, 일단 결정이 된다고 하면 쓰든 안쓰든간에 사업은 지출이 돼야 하는 돈이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저희가 헬기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죠.불이 나나 안나나 하여간 내년 5월 15일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헬기회사하고 계약이 된다면 사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이 돈은 지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계약했으니까요.불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하여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동안 산불진화작업에 투입됐던 헬기들은 무상지원을 받으셨다는 얘깁니까?

예, 저희가 연락해서 김포에서 오고 김포가 없으면 가까운 포천같은 데는 잘 안해 주려고 하죠.또 거기에 근무하는 용역회사에서 타 지역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데 산불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한 번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요.청산 날 때같은 경우는 계속 도움을 받고 청산쪽 벗어난 데는 못받았어요.청산은 포천 인접지니까 대전리 불났을 때 또 궁평리 불 났을 때는 지원받아서 껐고요.왜냐 하면 김포가 없으면 산림청 헬기는 보통 30분,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또 신청해서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포천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포천은 기 헬기가 있으니까요.그런데 물 양이 헬기가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잠자리 비행기처럼 생겨가지고 회의할 때 건의를 했더니 우리는 돈이 없다,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되고 안되고는 나중 얘기이고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문제보다는 일단 연천에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됐는데 예산이 1억 2천만원밖에 내시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도 4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헬기의 용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포천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포천하고는 안해 봤는데 용역회사에서 만약에 범위가 넓어지면 돈을 더 달라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비 1억 2천만원은 내시가 됐습니다만 지방비를 2억 8천만원 부담하는 것은 사업을 잘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하고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요.

그런데 저희 산불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지요.

산림청 본부가 수원입니까?

그게 다 틀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제일 빨리 뜰 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김포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김포의 산림청 헬기가 큰 헬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게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김포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30분이 소요돼요?

연락해야지, 거기에서 또 지시해야지 그러면 어떤 때는 40분, 50분씩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또 다른 데로 나가 있고, 출동하고 뭐 하면 강원도 불 심할 때도 우리 헬기 하나도 지원 못받았잖아요, 다 거기에 출동가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요.그래서 포천것을 하는데 포천 용역회사에 관리하는 운전기사가 타 지역으로 뜨지 않죠.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끼리 연락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욱입니다.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99쪽이 되겠습니다.2006년도 총예산은 9억 1,210만 6천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 9억 9,021만 1천원에 비해 7,8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주요내역 편성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수난사고 안전계도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재난경보시설 유지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과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3,0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4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는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재난예방 안전점검, 수방자재 구입 등의 사업비로 1억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에 예비비등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2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7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일상적인 민방위업무 추진비로 2,219만원을 계상하였고, 410쪽에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훈련 관련 각종경비 및 경보시설 설치비로 6,84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13쪽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0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1,2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인건비로 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전년도 하절기 익사사고 다량발생에 따른 금년도 익사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한탄강, 임진강, 아미천 등 주요하천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과 운영 공통경비로 7천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급식 및 난방비로 900만원, 재난행정장비 및 경보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순환사고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으로 8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 8,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403쪽이 되겠습니다.기본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3,960만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사업비 200만원,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는 여름철 재해·재난 대책기간중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민간인 지정자 73명의 보상으로 5개월분에 따른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동막골과 임진강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6,71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가스보일러 개보수 등에 대한 생활안전점검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5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중 재료비로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마대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설해 및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 사무실 및 백의리 배수펌프장용 에어컨 및 냉장고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 피해발생시 조사를 위한 거리측정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기금전출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5,22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민방위복 구입비로 8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관련 창설기념행사, 훈련, 교육, 연찬회 참석자 등에 대해서 42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는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시인력동원 대상자 보상금과 천안민방위학교 입소 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비 등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곡읍 민방위경보시설 앰프 교체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기본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전곡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무선앰프 철거 및 재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2리와 백의리 무선앰프 안테나 교체비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곡읍 장남면에 노후된 고무보트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순회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노트북, 빔프로젝터, 녹화기 등 구입비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군청 및 읍면 공익근무요원 25명의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6,32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수정예산안 32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하절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라서 구조용 보트라든가 잠수장비, 구명동의, 구명구환 등 수난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403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을 5개월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73개소에 3,650만원을 산정하셨는데 요원들 구두계약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체결해서 하신 것인지요?

읍면에 배수문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읍면에서 지정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연천군내에 가지고 있는 게 73개가 있는데 그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지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요원들의 안전관리라든가 교육은 어떻게 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하는 법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담당계장이 저하고 같이 나가서요.

실제 그 요원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세요?

정, 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민간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작동방법이라든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공무원까지요.

저도 한 번 가서 실습을 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예,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그것까지 협약은 체결을 안했거든요.만약에 안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저희가 느낄 때는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그런데 만약에 과거처럼 물난리가 났을 때는 기계조작이라든가 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거든요.물론 10만원의 수고비가 지급되지만 앞으로 안전사고에 크게 과장님이 대비를 하셔서 안전사고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404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동막리하고 임진강 지역에 되어 있거든요.저희가 금년에도 동막리에 앰프를 2개 잃어버렸어요.군인들이 떼어갔는지 누가 떼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 높이 있는 것을 분실했거든요.그래서 그런 관리라든가 아니면 금년도에도 낙뢰를 여러번 맞았거든요.그래서 그 낙뢰에 따른 수리비 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관리를 하다 보면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것을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물의 양만 측정하는 기구지요?

예, 그렇죠.임진강에 필승교같은 데 있는 것은 수위가 상승되면 경보방송이 울린다든가 동막리에 있는 것도 비가 시간당 몇 ㎜가 온다든가 할 적에 자동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주변지역에 자동경보를 해 주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도 바로 연락이 같이 취해 집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바로 옵니다.

바로 오는 건가요?

예.

이 시설을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유지관리비가 6,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12개시설인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6,7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금년도에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수시로 고장 났을 때만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비용이 3-4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관리비가 3-4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계약 당시에는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유지관리만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400만원 조금 안들어갔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한 3-400만원이면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만 된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시킨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0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도에 955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 3,300만원으로 해서 한 100몇 %가 늘어났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본 예산에는 3개월치 인건비가 섰었죠, 그래서 추경예산에 2개월치를 반영하고 내년도에도 5개월치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저희가 3개월이었는데 이제 5개월로 늘어났죠.

개월수가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죠.

인원은 안늘었고요?

인원은 안늘어났습니다.인원은 2명으로 똑같고요.

인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개월수만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죠.

2개월 늘어났다고 그렇게 몇 배로 늘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당부터 일요일까지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 다 줘야 되니까요.이것은 계약금액에 의해서 하루 일당 쳐서 주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그리고 405쪽에 보면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6천만원 세우셨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 이게 좀 모라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섰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는 왕징면하고 장남면 두 군데에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서 장비를 썼었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왕징면에서 많이 썼었는데 장비대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 준설하는데...,

그 준설관계도 406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5,200만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지원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비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32쪽에 보시면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이게 뭐냐면 배수문 73개소 가지고 있는 것중에서 강쪽에 물이 한 번 지나가고 나서 토사가 쌓였다든가 그럴 적에 쓸 수 있는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되거든요.혹시 그 배수문 주변에 무슨 토사가 쌓여서 준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이 금액가지고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쓸 수 있으니까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 총 246억 4,228만 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계획이 66억 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40억원과 어린이교통체험장 조성비 25억원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9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19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과 일반운영비로 4,071만 8천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7,920만원, 우편후납요금 1,200만원, 교통차량관련 서식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벤처박람회 참가업체 및 kotra중소기업 해외홍보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과운영 국내여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과 전기, 가스 안전전검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차량등록 분야의 다량의 우편물 발송을 위한 접지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선우편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실업대책의 인건비 2억 5,338만 2천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며 도비가 이중에 5,210만 1천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체수입비로 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663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530만 5천원, 도비와 군비 각각 66만 3천원의 부담사업이 되겠으며,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365만 4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여비 115만 3천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411만원은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 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 노동부 등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비로 80만원과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대전리 무등록 공장을 공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한탄강유역관리청 고시 202-6호로 제한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키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패밀리 클러스트사업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야 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 인건비는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가 도시건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4명의 관리원 인건비 8,02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조사를 위한 인건비 2,8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에 교통안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483만 6천원,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이고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 9,003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각각 2억 533만 1천원으로 총 4억 1,066만 2천원이며 나머지 8천만원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상리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 마전분교와 적동분교를 대상으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입구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군비 50%씩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의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5년 7월 28일부터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185억원과 5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5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농촌시내버스 재산규모에 따른 군비부담금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노면표시 유지보수,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 차선규제봉 설치 및 보수, 보행자 휀스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시선유도봉 및 갈매기표지판 설치와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 및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교통체험장 조성공사비로 25억원, 교통관련시설물 관리를 위한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30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전곡역 좌우측에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700만원, 교통지도 단속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로 36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주차장 관리부스 전기요금 96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 및 고지서 제작비로 40만원과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을 위해 3천만원과 공용 및 노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 1억 6,8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이며, 지원금 및 기타경비 3,24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출연금으로 잘못 계상하여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수정예산안 30쪽에 설명하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산업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이것이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이건 뭐냐면 대학이나 연구소,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에 패밀리화하는 것입니다.가족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기술이라든가 생산, 마케팅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같은 것을 같이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2004년도에 포천시와 의왕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올해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포천시보다는 의왕시의 결과가 나왔는데 의왕시의 결과는 7개업체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약 150억원이상의 매출효과가 형성되어서 이것이 31개시군으로 확산돼서 도비와 군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끼리 연계해서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사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포천의 대진대학하고 신흥대, 경민대, 항공대 4개학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거기하고 중소기업진흥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부 시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결과까지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클러스터화 할 기업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업체가...,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약 7개업체가 됩니다.

종목이 뭐지요?

피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락앤락같은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가고 없는데 피혁과 김치, 먹는 샘물 이런 정도입니다.모방에서 원단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삼영모방은 안하니까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니까 저희도 도입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워낙 저희 기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과연 사업의 효과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겠습니다.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관내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진대나 신흥대, 경민대, 항공대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건설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전년도 예산대비 세출예산편성안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06년도 건설과 본 예산은 141억 9천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 예산은 197억 8,278만 7천원으로 2005년도대비 55억 9,27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액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과의 주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336쪽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로는 총 46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항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 유해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37쪽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총 2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7억 8,9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장남면 복지회관 1개소 신축과 도로포장 0.5㎞ 공사에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백학면외 4개면을 대상으로 안보관광로 포장공사외 14개공사에 2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비로는 지방도 367호선 보도 신설공사 0.8㎞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300만원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총 18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현수막 게시대 5개소 교체공사에 3,750만원과 벽보판 14개소 설치공사에 1,960만원으로 총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총 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차탄1리,은대4리, 백의1리 3개소 신축공사에 9억 720만원, 우정리 마을회관 1개소 증축공사에 1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황지리 배수로정비공사인 U형측구 400m 공사에 9,600만원, 북삼리 도로포장 0.2㎞ 및 세천정비 100m 공사에 9,100만원, 간파리 세천정비공사인 석축쌓기 160m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작리 배수로정비공사 0.7㎞에 5,200만원, 통현1리 배수로정비공사 0.3㎞에 9,300만원, 초성1리 마을진입로 포장 0.32㎞ 및 배수로설치공사에 1억 6천만원, 구미리 콘크리트포장공사 0.6㎞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면 횡산리 콘크리트 포장공사 0.5㎞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다음은 하천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관리비는 총 35억 4,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7,50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사항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로 총 28억 4,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1억 3,73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인 마전1천 정비공사에 2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계속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23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초성지구 9억 9,640만원, 두일지구 13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미산면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2억 9,78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15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840만원과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추진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총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 원당천 정비사업에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349쪽입니다.건설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행정비는 총 1억 1,6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항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에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전산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1,04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같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일반운영비로 총 5,2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을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 43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772만 2천원, 각종 비상근무 급식비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는 2006년도 자체설계단 운영에 소요될 운영비와 급식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건설과 직원 월액여비 및 업무추진 관내외 출장여비로 전년대비 1,0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도로 및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각종 측량수수료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건설비는 총 59억 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5억 8,02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351쪽입니다.사항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용인부임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4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같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총 40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60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차탄-옥계리, 옥계-삼곶간 2개노선 도로확포장 6㎞ 공사에 2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9,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삼교 재가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시설부대비로는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2,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시설비로 총 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노동-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 2.7㎞에 11억 7,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1천만원, 무등리 군도8호선 도로비탈면 정비공사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하천관리비인 보조사업 시설비는 도비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관내 연천읍 차탄천, 중면 마거천, 신서면 마전천 등 제방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건설행정비인 자체사업 시설비에 사무실 복사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2006년도 건설과의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56쪽 하단에 무등리 군도8호선 도로비탈면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요?

왕징면사무소에서 동중리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절개지가 있습니다.지금 일부 개별시설을 해 놓은 구간인데 상단측이 계속 우천시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유출되고 있으므로 그 상단을 하려고 합니다.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노동리가는 쪽으로 꺾어지면서 거기 비탈면이요?

예.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4,200만원씩 들어가요?

도로법면 보호시설 하는 게 사실상 지금 4천여만원 예산 선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m에 3m정도 우수기때 무너지는 것은 아는데 그게 4,200만원씩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다 옹벽을 쌓으신다는 거에요? 옹벽 쌓으셔서 안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먼저번처럼 잔디만 심고 뭐...,

아니요, 법면 녹화시설까지 완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꼼꼼히 보셨네요.33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마을회관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50동 해서 1억원의 유지비를 세우셨는데 우리 관내에 50동만 유지비를 1억원씩 세우신 이유가 뭐에요?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요.

격년제로 유지하시는 거에요?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노후된 시설물같은 것을 보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강 50동 잡고 1억원을 세우신 거죠?

예, 그래서 각 면의 리별로 상황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파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337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아래부분에 보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5개소로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하셨는데 그 구간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당년에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특히 백학면 안보관광로같은 경우는 백령2리에 상승OP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거기에 안보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그래서 포장하는 사업이지요.

안보관광로로 해서 백학면에서 중면으로 나가는 기존에 있는 길을 거의 살려서 확포장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순수 군비인가요?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의 방침은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돼서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백학면 두현리같은 경우에도 리가 새로 신설되면서 마을회관 신축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차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 짓는데 방향이 바뀐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 쉽게 얘기해서 개축을 할 필요성이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 책정된 3개소하고 증축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미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글쎄요, 아예 없는 지역도 순수 군비로 마을회관을 짓기 어렵다, 그래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좀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없던 지역도 신축을 상당히 보류하고 꺼려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한꺼번에에 3개씩 순수 군비로 신축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의아스럽고요.또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소관업무가 아니시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좀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하여튼 알았고요, 353페이지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전혀 없는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성능이 안좋은 것을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종이 새로 신설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필요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시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비 내시된 것에 맞춰서 시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가로등이 소요되는 지역을 사전조사를 합니다.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요.그런 것을 일괄 준비했다가 도에서 도비지원 대상지를 찾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가 먼저 반영되면서 군비도 같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민원실 소관에 있어서 보안등 문제도 본 위원이 거론했지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가로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물론 목 자체가 지방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도중에서도 야간에 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수정예산안 31쪽에 제방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연천읍에 차탄천, 중면에 마거천, 신서면에 마전천이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를 하시는 사업이에요?

예.

하천 준설작업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수사업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준설사업도 되겠습니다.

제방에는 포장이 거의 안된다고 그랬지요?

하천관리청 입장에서 제방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에 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포장도 제방 본체에 구조적으로 안정을 요구하는 포장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통행을 위한 포장이라든가 그런 목적하의 포장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방내에 포장하면 구조물 보호차원의 포장이 아니고 통행을 하기 위한 포장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방을 통하지 않고는 농토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그런 데는 사실 질어서 우기철에 상당히 통과하기 힘든데 꼭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제방은, 그게 그렇다고 큰 강변옆도 아니고 소하천같은 데 그런 데인데도 포장이 안됩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꼭 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름대로 현장부서에서 해가지고 영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답변은 해당 담당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36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도시건축과 2006년도 예산액은 204억 749만원이며 전년대비 59억 9,39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362쪽을 보시면 주택개량 일반보상금으로 빈집정리 수수료 및 보상금을 28동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을 보시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중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5쪽에 도시건축과 일반운영비로 4,095만원을 세웠고 국내여비로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6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군계획위원회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을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전곡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19억 5천만원과 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 군남, 신서 도시계획도면 제작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을 보시면 연천군도시계획 위성영상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곡2리 전곡역앞 육교보수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69쪽을 봐 주시면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소3-5호선외 1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7억원, 전곡 소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소3-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5억원, 전곡 소3-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 소3-17호선 및 전곡 소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각각 8억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남 소2-8호선 및 연천 소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소3-19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5쪽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등 8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및 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을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에 가서주택사업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1쪽에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5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