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사업소 예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예산편성은 축수산진흥 14억5,844만6천 원, 농업경영 6억939만6천 원, 영농기술지원 5억1,316만4천 원, 농촌지도 35억2,955만9천 원, 신활력사업 23억7,200만 원으로 총 84억8,25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유급인력비로 1,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235만 원, 공수의 수당 1,200만 원,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처리 장비임대료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진료 동원 공수의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1,200만 원,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 72만 원, 한우경진대회 출전 668만 원, 축산분야 농가교육 참석 260만 원, 한우개량 등록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비로 기종저, 탄저, 광견병 등 9종의 예방백신 구충제 등 구입비로 국비 1,578만 원, 도비 245만 원, 군비 57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독약품 지원 777만 원 계상했고 내수면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우유소비 기반 확대와 극빈 불우층 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로 축발기금 4,550만2천 원, 도비 585만 원, 군비 1,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610만 원을 계상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8,865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500만 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 1,420만8천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800만 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에 471만 원,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 386만3천 원을 계상했고 배합사료첨가용 발효제 150만 원, 지역명품화 재래가축 사육시범사업에 필요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말라카이트그린 피해 어가 어류입식 지원을 위해서 도비 1,6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총 5,500만 원을 계상했고 담수어 양어장 경제성용수 개발 두 개소에 필요한 4,800만 원은 도비 1,800,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 1천만 원, 구제역 긴급소독양 및 방역복 구입 4천만 원, 가축순회진료 약품 구입 16종 1,200만 원, 이환축 살처분 재료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억500만 원, 한우 개체관리용 이표 장착비 지원 1,400만 원, 정선 재래봉 용기보급사업 1,200개를 위해서 1,085만 원, 한우고급육생산 발효사료 지원 6,300만 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3천만 원, 한우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 지원 7천만 원, 친환경우사 비가림운동장 설치 계속사업으로 1억500만 원, 축사내 환풍기설치 지원사업 3,640만 원, 친환경목장 목책시설 지원 2,100만 원, 조사료 결속 볏짚절단기 지원 2,100만 원, 친환경 유기물생산구축 장려금 2억3천만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 원, 고급육생산 자동급이기 설치 1,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69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558만 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활동 지원 15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1개소 840만 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분석 및 농가사례금 310만2천 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한 명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터넷 온실경영관리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국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외벽 및 지붕보강공사 8천만 원, 청사조경 보강공사는 청사 앞에 기존 조경공사부위의 침하에 따라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과 미조경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 1,870만 원, 순화증식온실 및 양액온실 보수 3천만 원, 순화증식망실 보수 및 교체 750만 원, 씨감자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설치 3천만 원, 사무용 책상교체 2,146만 원, 업무용 차량교체 3천만 원, 실증시범포 오가피전용 건조기 구입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업기계수리 보조요원 인부임 1,118만 원,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1천만 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787만4천 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 500만 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인부임 1,650만 원, 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 825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 891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실 보조요원 인부임 891만 원, 채종포 고정관리 인부임 396만 원, 씨감자, 마늘 파종 및 생산인부임 396만 원,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인부임 396만 원, 직불제사업 보조요원 인부임 330만 원, 씨감자 생산을 위한 토지임대료 1천만 원,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100만 원, 향토음식 맥잇기 국비 350만 원, 군비 350만 원 700만 원을 계상했고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130만 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200만 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 100만 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2천만 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1천만 원, 단동형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에 500만 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반응 사업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생력화 사업에 1,080만 원, 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에 1억5천만 원, 이 1억5천만 원은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특화작목개발시범으로 국비 1억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잡곡단지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250만 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 300만 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씨감자, 마늘 생산용 재료구입 500만 원,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7,200만 원, 벼종자은행 설치운영 500만 원,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 100만 원, 양액온실 운영 65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70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 900만 원, 실증시범포 운영 520만 원, 지역특산주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비 1,706만 원, 성분분석실 운영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조직배양실에 조명배양대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1,500만 원, 농업인교육용 농업기계 유지관리비 580만 원,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 345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 및 보조원 피복비 90만 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실천 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보상 480만 원, 우리음식 경연대회 500만 원, 정선농업발전협의체 운영지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시연회 및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참가 보상금 200만 원, 생활개선회 임원회의 참가비 120만 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1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800만 원, 기타농업인교육 등에 300만 원,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 참가여비 500만 원, 4-H회장단 회의 참가 120만 원, 4-H야영교육 400만 원, 4-H임원교육 및 회의 2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 160만 원, 농업인단체 회의 급식비 1,100만 원, 학습단체 우수작목단지 견학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 4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4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400만 원, 후계농업인 중앙 및 도회의 참가 450만 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200만 원, 한여농회의 참가 100만 원,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400만 원, 농민회 전국대회 참가비 400만 원, 농민회 하계수련회 175만 원, 농기계 기능인양성과정 작업훈련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의 급식비 210만 원, 여름철 퇴비증산 실비보상 450만 원, 강원감자 큰잔치 보상 20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 200만 원, 겨울철 영농교실 운영 834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셨던 겨울철에 용접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경연대회 시상품 400만 원, 미백찰옥수수 채종포 소득보전 직불금 500만 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65만6천 원, 가공용감자 종서 차액지원 5천만 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100만 원, 농업농촌 마인드 함양교육 1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에 500만 원, 농업인 농촌마인드함양 교육 2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200만 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200만 원,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20만 원, 향토음식 맥잇기 30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600만 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에 2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농촌마인드 함양교육에 200만 원, 선진국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벤치마킹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 240만 원, 국가보증벼종자 채종포운영 24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억7,600만 원,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 30만 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460만7천 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사업 3,571만2천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666만 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 250㏊에 6,75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시범사업에 4,500만 원,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생활 정착을 위하여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680만 원,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 1억 원,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북면 숙암리가 끝나고 올해는 임계 반천리가 선정되어서 2년간 계속 지원되겠습니다.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제 지원 1,600만 원,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400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264만 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2,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 2천만 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6천만 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사업 3천만 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군비로 2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 258만 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1,260만 원, 녹비 호맥종자 지원 960만 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360만 원, 농약 안정사용장비 지원 1,404만 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1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2,385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범용신기종 자주식 퇴비살포기 구입에 1,800만 원, 농업기계부품 구입에 2,500만 원, 농업기계 수리용 공구구입에 300만 원, 식량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1,5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3억 원, 이 3억 원은 예년의 피해규모를 감안해서 지금 3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추진해 보면서 혹시 모자라는 액수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급식부담금 252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 4천만 원, 두류생력화를 위한 콩 탈곡기 지원 3,570만 원으로 30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콩, 황기 4억6,500만 원을 계상했고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사업도 예년과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오리농법 쌀생산 시범 1천만 원, 찰옥수수 가공 활성화 지원 2,250만 원, 농작물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시범설치에 2,30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전식 목책 퇴치시설을 9개 읍면에 한 개소씩 시범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수도용 상토 공급지원 7천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7천만 원은 신약제 개발에 의한 야생동물 기피제를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3억5천만 원 이것은 군비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년생황기 생산실증시범사업에 1,100만 원, 다목적 파종기 지원사업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46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사업 600만 원, 친환경농업자재 부직포 지원사업 3천만 원, 도로변휴경지 꽃밭지원사업 300만 원, 영농4-H 경영기반조성 4천만 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200만 원, 오가피 재배농가 묘목지원사업 5천만 원, 이것은 앞으로 늘릴 수요에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면적을 줄여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가피 재배단지 전용건조기 지원 2,800만 원은 이미 공급한 오가피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전용건조기가 필요해서 공급하는 5개 단지에 지원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생약초특화사업단 운영위원 및 R&D구축 연구위원 수당 1천만 원, 생약초 전문인력 양성교육 1,200만 원, 향토음식연구회 운영 1,280만 원, 생약초연구개발 음식 보급 5천만 원, 생약초판매장 확충 1억 원, 이거는 강원랜드 스키하우스 등 주요관광지에 생약초와 기능성 제품, 지역농특산물을 홍보전시하는 판매장 확충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브랜드 마케팅 홍보 2억 원은 대도시의 전광판광고라든가 박람회 부스운영, 철도역사 와이드컬러 홍보사업 등 소비자에 대해서 인지도향상과 차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 홍보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 신활력사업 추진 국외여비 300만 원,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및 전시행사 재료비 1,320만 원, 생약초 건강기능성제품 개발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약초 건강음식 개발용역 5천만 원,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위해서 1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약초와 지역특산품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망 네트워크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정선농업발전 협의회 지원 1천만 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요리 전시회 참석 400만 원, 생약초 전문인력 양성교육 7,100만 원, 농촌마을리더양성 아카데미 4천만 원, 생약초산업발전 대학생 우수논문 시상 2천만 원, 지역연구회 지원 2천만 원, 생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생약초 브랜드 홍보광고물 설치 2억 원은 교통량이 많고 입지적으로 홍보효과가 높은 관내외 지역에 생약초 브랜드 홍보광고물을 대형으로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시범재배 및 전시포 운영관리지원 1억200만 원, 생약초 가공공장 신축 3억5천만 원, 생약초 포장재 지원 5천만 원, 생약초 집단재배지 확충 1억5천만 원, 생약초 일반재배지 확충 4억5천만 원, 이 사업은 생약초 재배지 확충사업으로 집단재배지를 제외한 관내 생약초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재배장려금 ㏊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약초체험 선도마을 육성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농작물 야생동물퇴치시스템 시범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목책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장에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식으로.

그것은 전기가 목책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야생동물 퇴치용으로 나온 거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산간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읍면별로 한 개소씩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올해 한 개소를 봉화치에 설치해서 효과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장이 안납니까?

고장도 없는데, 더러는 멧돼지 같은게 무식하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기계에 대한 결함은 없었습니다.

충전도 잘 되고요?

예.

320만 원이면 개소당 몇 평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1㏊.

1㏊, 300평?

3천 평.

우리 관내에 특히 야생동물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익히 아는 얘기지만 농번기에 주간에 농민들이 일하고 또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야생동물 구제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고 애써 가꾼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있잖아요? 망을 친다거나 폭죽을 터뜨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한두 번 정도는 야생동물이 감지하고 피하지만 영민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기들한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와서 그 다음부터는 무효가 되는거죠. 소용이 없는게 되는데 이 목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농민들도 이것을 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한 번 해 봤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집행기관에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조기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를 내년에 할 건데요, 밑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하는 게 있는데 기피제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노루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밭주변에다 뿌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피해나는 게 고랭지채소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고라니, 노루 종류가 많아서 그쪽 기피제를 내년에는 대량으로 공급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퇴치시스템은 내년 한 번 운영해 보면서 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대외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피제가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기는지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기피제 같은 것을 살포하더라도 비가 와서 씻겨내려가면 효과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했던 종자비닐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미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조기에 추경이 있으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4년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을 느낍니다. 예산이 풍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항은 정말 많은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이 가거든요. 전시항목에 그칠 정도로 20만 원짜리 예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의 의미자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이 소신 가지시고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 못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항변하실지 몰라도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예산입니다. 물론 견해가 틀릴 수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서로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농업농촌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진농업 연수비용 같은 것도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면 한 열 분밖에 연수를 못합니다. 물론 신활력사업 관련해서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미미하고, 많이 가서, 나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체험하고 우리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25페이지 보면 말이죠, 오가피와인개발 국제특허출원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제특허를 출원해서 올해 각국에 진입은 마쳤습니다. 어디어디 냈는가 하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EU 이렇게 다섯 개지역으로 냈습니다. 이게 진행되어서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 성과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하는데 들어가는 번역하고 출원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만약 올해 특허 등록이 되면 지불해야 되는 돈도 있고 변리사한테성과보상금을 줘야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다 특허를 내 가지고 그 나라에다 판매효과를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판매효과를 보겠다는 것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제일 문제는 저희들은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보는데, 중국,러시아에 실제 오가피가 많습니다. 가보고 오신 분들 얘기로 야생으로 있는 게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상품은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같이 똑같이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수입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생산을 아예 못하게.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오가피 재배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오가피씨앗 한 됫박만 가져 가면 심어서 만들어 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만 다섯개소를.

알겠습니다. 39페이지로 갑시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금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따로 만나서 정례적으로 회합도 하고 불러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다 예산을 지출한다. 현재 관내 졸업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12명이 졸업했습니다.

선진국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벤치마킹 해 놨는데 예산은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선진국에 누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농업인이 갑니까?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인이 갑니다.

농촌어메니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원어들을 중앙부처에서부터 쓰는 게 국비내려오면서 따라옵니다만 어메니티자원이라고 하는 게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자원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테마마을을 만들더라도 그런 어메니티 자원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저 남쪽지방의 예를 들면 다랭이마을, 논이 다랭이가 있는 것을 어메니티자원으로 개발한 데도 있고, 숙암 같은 데는 계곡이 깊고 단풍많고 이런 마을에 고로쇠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으로 삼고, 그런 관광 자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2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갑니까?

한 분.

1년에 한 분씩입니까?

예, 국비지원해서 올해 처음, 내년에 한 명.

이런 부분은, 도비, 군비 이래 있네요. 도비가 60만 원이고 군비가 140만 원인데 이걸 좀 예산이 어렵더라도 확보를 더해서 각 9개 읍면의 농업인들에게 확장해서 보낼 수 있는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1년에 한 사람씩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네요. 형식에 그칠 수 있는,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결국 갔다 오는 형식에, 잘못 표현되면 관광 한 번 보내주는, 지자체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럽이 농촌이 거의 관광농업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쪽에 농업인들을 보내서 직접 체험하고 둘러보게 하는.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하는데 아까 숙암이라고 하셨죠.

숙암은 올해까지 지원이 끝나고 내년에는 임계 반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숙암리는 북면이 아니고 북평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분명히 하시고,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 군관내 대상마을을 정하고 다음에…….

9개 읍면에다 공동으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군대표 마을을 정하고 다음에 도중앙이 와서 평가해서 매년 한두 부락씩 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거기 포함되어야 선정됩니다. 이게 상당히 선정되기가 어려운…….

육성하는 방법은 어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마마을식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메니티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계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득창출 같은 것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숙암을 운영해 보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와서 그냥 자고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는 먹어보고 맛있던, 예를 들면 곰취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곰취 염장한 것 맛있으니까 사 가지고 가고 장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고, 거기 나오는 제품들을 다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테마마을에 따르는 홍보같은 것은 그 테마마을 주민들이 합니까?

주민들도 하고 테마마을은 진흥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전용홍보사이트도 있고 해서 부락별로도 전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묶어서 진흥청이 일괄 홍보를 주관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후관리도 신경써 주시고,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 했는데 대출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 2천만 원씩 졸업생 두 명한테 지원하게 되는데 영농기반이 아주 튼튼한 학생도 있지만 그런 기반이 적은 학생들은 소형농기계랄지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기반을 조금 빨리 다지고 전문경영인으로 올라갈 수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제가 의구심이라고 할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인들한테. 농업장비,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데 사실은 다녀보면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다고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지원을 해 주면 당해 1~2년 지나면 방치되는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낭비된다 이거죠. 기계라든가 모든 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 지도점검, 이게 절실히 필요한데 어떤 인원이 적어서 사후관리가 안되는 건지 읍면에다 위탁해서 그러는 건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 틀림없는 게 없던업무가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난 게 직불사업이라든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든가 환경직접지불, 직접지불도 7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직접지불하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우리 군이 아까 최승준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타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특산작물 직접지불을 한다든가 이자보전사업을 한다든가,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타시군하고 차별화 되고 우리 지역만 하는 사업들이 특히 예를 들면 찰옥수수 채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실제 채종사업을 할 사업도 아닌데, 종자공급소가 해야 될 사업인데도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실제 좋은 종자를 많이 공급하려고 직접 채종을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도 있고요, 다음에 읍면…….

간략하게 설명하십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앞으로도 계속 지적에, 다음 기회에 가서도 또 지적 대상이 될 거라고요. 그건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가 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밭직불제 예산이 안 보이네요? 내년에 없습니까?

4억6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농협하고 농민들한테 정선군 기술센터를 지탄하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료공급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밭직불제 문제는.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약초 브랜드 홍보광고물 설치 했는데 대형광고물 2억 원짜리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하죠?

장소는 아직…….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물론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생약초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지.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다른 항목에도 예산이 들어 있는게 와이드칼라라든가 여러 가지로 소비지에, 서울쪽에도 하고 우리 지역에도 광고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하여튼 최대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정선의 생약초가 판매가 잘 되도록 기술센터가 고생은 하지만 판매의 효과는 적은 것 같은데, 생약초 가공공장 신축 문제인데 말이죠, 신축을 어디다 하는지 결정됐습니까? 장소, 가공공장 장소가. 50페이지 생약초 가공공장 신축.

이것은 주재배지역 5개리 중에 도전리에 1만 평을 거기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혁신분권 이런 부분으로…….

신활력사업.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규모는 한 7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생약조합 있죠. 가공공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림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겉으로 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도 3억5천을 그쪽에 지원해서 현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쪽의 경영주체 때문에 아마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가공공장은 덮어놓고 또 다른 지역 새로 만들고 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처럼 엑기스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단순한 가공을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도 계시지만 각 실과부서에서 영어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한글날을 다시 국회에서 제정했습니다. 복원했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괄호도 하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시간을 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4년전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기술에 관한 연구와 비용이 투자된 게 지금 와서 뭔가 빛이 조금 보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나 관계되는 곳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너무 시간과 경제력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질책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셔 가지고, 또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과 자금이 투자된다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도록, 다른 교육도 좋겠지만 자기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페이지에 콩직불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농민이 직불제 타먹으려고 농사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작물을 심을 것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혜택을 보는 쪽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농산물을, 종자를 개발하든가 판단을 잘 해서 사업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6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예산서 87쪽, 88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지소 운영비, 차량을 포함하여 2억522만9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8쪽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억416만4천 원을 편성 2005년도 대비 4.53%인 28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9.9% 증액된 6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6년 배치될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70만 원의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용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6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비용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현재 본소와 증산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도의사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9쪽 시설 및 부대비는 2006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호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시행코자 시설비에 1억2,900만 원을,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2006년 신축예정인 보건진료소 2개소 재활장비를 지원코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7억5,067만 원으로 2005년 대비 16.23%인 1억4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은 본소 및 7개 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병원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 시약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4쪽 하단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북평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을 개선코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5쪽 자산취득비는 사북지소 병리검사실 장비보강 및 보건지소 5개소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복사기를 교체코자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인건비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가필수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간호사 인건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에 따른 보건소 및 사북지소 2명에 대하여 1,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예방 홍보물 및 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여 1회 신고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는 위탁교육부담금으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본소 및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지소 4개소에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 중풍예방교육,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실시코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성장발달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수행에 따른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관내 한센병, 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계비지원으로 월 12만4천 원을 정액지급코자 4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6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6,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불임부부 인공수정비용 등 1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성병양성자를 색출 지도코자 21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와 관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 정기예방접종비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은 빈혈 및 혈액형검사비용으로 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관내 신생아에 대한 기형아 조기발견사업비로 558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까지는 도지원사업이었으나 2006년도부터 군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를 지원코자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진규폐환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코자 8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99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으로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매년 하절기 우리 관내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약품 및 유류대로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100쪽 의료 및 구료비는 1억2,460만 원을 편성했으며 편성예산은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운영, 전염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환자발견 진료사업으로 대한나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01쪽 예비비 등 배상금은 BCG부작용환자 보상금으로 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금으로 2,567만5천 원을 편성했으며 2005년도 대비 2.2%인 56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재료비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지하수사용 및 공중위생업소에 제공할 무균채수병을 구입코자 17만6천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상담사, 군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시 필요한 전문인력,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채용인건비로 4,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관절염 노인체조교실 운영 및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건강체크 및 체조보급 등을 추진코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실 운영을 위한 재료 및 급식비, 음악, 미술, 종이접기 강사료, 정신과전문의 상담에 따른 수당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강보건사업 6·9제행사 소모품 및 급식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10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예방관리사업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정신보건 간호사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은 위탁교육비로 가정방문 전문간호사 보수교육비용으로 44만2천 원을 계상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관리교실 운영시 소요되는 기자재, 간식구입비로 5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2005년도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금연사업의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영양개선, 금연, 절주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각종 행사비용으로 5,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비는 청소년 금연, 절주사업,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사업 등에 소요됩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 1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05쪽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자 보수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쪽, 106쪽 일반보상금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성공자 기념품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할 겁니다. 금년에는 만보기를 하나씩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예산서 106쪽, 107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시 흡연자에 대한 보조제를 구입코자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비로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50명에 대한 충치예방처치비로 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2,708명에 대한 암검진비용으로 6,234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534명에 대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비용으로 45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진료 사업은 10개 진료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환자에 대한 지속관리를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 통원치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한 간호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은 관내 325명에 대한 검진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가족보건복지협회 위탁 관내 저소득 부녀자에 대한 골다공증 진료비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환자 20명에 대하여 1억1,4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기자재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는 우리 군민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위험집단을 색출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활용코자 3천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료 및 약품구입,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서 109쪽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교육용 현미경, 건강증진사업용 기구구입에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일반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있죠? 보수교육이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료소 10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별로 4~5명씩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료소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건강홍보물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 매년 자원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니 1년에 한 번 한 4시간에 걸쳐 건강지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각 읍면 보건지소마다 다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진료소에도 있고요?

진료소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 말하면 일종의 반장역할을…….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머릿니 구제약품 75만 원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실지 머릿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13명 정도 발생해서 약품을 투여했습니다. 이게 한 명만 발생되면 가족전체에 약품을 투여해 줍니다.

학생들이면 문제가 되죠. 학교에 틀림없이 빠르게 약품투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변봉 구입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급성전염병,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설사환자들이 발생되면 수송배지라고 가서 채변해서 수송시키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 급식문제 이런 거.

전부 다, 학생들 발생하면 학생들도 하고 마을주민들도 전부다.

급식문제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하나 생기면 매스컴 타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운영, 금년도 금연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6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끊어 성공한 사람이 50%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간호사를, 간호사자격 소지자를 전문교육을 시켜서 일용인부로 쓰는데 급여는 1일 5만1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금연실태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전혀 안피우고 저희 보건소는 문으로 들어와서 대문, 담장 안에서는 전부다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금연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의다 끊고 일부, 저희 보건소만 해도 금연하는 사람이 저하고 한 대여섯명 됩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에 교육여비인데 이건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교육은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보수교육을 합니다. 전국단위에서 불러서 전문지식도 양성시키고 다음에 평가시에 1년에 한두번 정도씩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국 단위로 모아서. 그때 소요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은 뭡니까?

금연패치가 있고, 껌이 있고, 프로피온이라고 약품이 있습니다. 금연패치는 니코틴을 피부로 파스처럼 붙여서 흡수시키는 것이고 껌은 니코틴 껌을 씹어서 니코틴 부족에 대한 보충을 시켜주는 거고 프로피온은 일종의 우울증이라든가 체중감소제 약품이 됩니다. 이것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주게 됩니다.

예산이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보조제 구입양이 많은 편입니까?

예, 보통 1인당…….

그럼 이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 타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도 하고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해서 사북·고한지역에 주1회씩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가 1인당 14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군민들이 각 읍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북면같은 데는 보건소에 이런 약이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거의 모른다고.

지소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없어서 안되고…….

거의 모르니까 그건 말이죠, 전문상담은 정선 와서 받더라도 약을 타는 거는 군보건소나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끊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나 노인 틀니시술사업은 25명, 26명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매년하고, 보철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철을 관리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해서 혹시나 이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때 선별해서 대상자들이오버될 때에는 추경에라도 확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노인건강관련 의료사업같은 것은 보건소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제가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북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북면에 지역이 작아서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임계나 정선으로 분산된다 이거죠. 많은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 시설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뒤떨어져 있어요. 들어가 보면 좀 음산하고 썰렁하고 합니다. 난로 아무리 피워 놔도. 건물도 비좁고, 협소하고. 관사까지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이죠, 외관상으로 보면 도색을 하고 보기 흉하거든요. 슬라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소하니까 새로 신축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자료나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로 끝나면 안돼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을 하면서 각 실과장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하더라고.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 12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환경위생 부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부분에 3억4,166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3,56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980만 원이고 여비가 166만9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민간이전으로 2006년 물종합연찬회 개최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수도시설 부분에 46억2,778만4천 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예산에 수질검사수수료로 1,584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에 46억1,194만4천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 등에 1,194만4천 원을 편성하고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하수시설 부분에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을 66억3,993만4천 원으로 편성했고 그중 영업수익에 44억1,149만3천 원을 편성했으며 상수도급수수익이 40억5,010만3천 원을 편성하고, 10쪽입니다. 상수도급수수익에 2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설공사수입이 2억4천만 원, 개조공사수입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1억639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수수료수입이 159만 원, 원·정수판매수입이 9천만 원, 잡수입이 1,480만 원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2억2,844만1천 원으로 수입이자를 1,350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 적립금을 22억1,494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입부분의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8억1,805만9천 원을 편성했고 이중 시설분담금이 3,3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17억8,50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같은 세입부분에 자금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억7천만 원으로 이월금이 10억, 수용가미수금이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5억2,79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71억7,43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을 70억9,525만5천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관리비가 10억8,80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를 5억3,111만9천 원으로 특별회계 기본운영 및 지원경비로 해서 14명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건비로 3억6,836만 원을 편성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4,430만 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비로 4,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내여비가 3,480만 원, 국외여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5,376만 원을 편성했고 이중 직급보조비를 1,632만 원, 32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3,7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급수공사 부과징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에 1억8,854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연금부담금으로 1억4,783만 원, 33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4,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배수 등 관리비로 57억5,123만6천 원을 편성했고 이는 원수, 취수장,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지 관리와 검침 및 요금과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6명에 대한 인건비 11억4,14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물건비로 45억8,806만2천 원을 편성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5억4,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2,16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24억5,56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쪽 약품비에 5,723만2천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18억6,150만 원, 동력비에 5억3,6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실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1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41쪽 수선비에 4억7,5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5,500만 원, 수도관 교체비에 8억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전경비로 2,1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740만 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 2억5,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신설공사비에 2억4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비용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기능경진대회 참가 연습 자재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4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총 23억5,36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23억1,943만8천 원을 편성했으며 입목 부분에 상수도시설 환경정비비로 2천만 원, 건물부분에 조동정수장 약품투입실 개축비로 2,500만 원, 구축물로 19억8,673만5천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가 19억7,425만 원, 시설부대비가 1,24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비로 2억6,270만3천 원이고 그중 시설비가 2억6,154만6천 원, 시설부대비가 11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응급복구용 수송차량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4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세입은 145억8,633만2천 원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28억3,8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8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억9,8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억4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수입으로 117억4,83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0억1,200만 원이고 기금이 37억3,633만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도 총 145억8,633만2천 원으로 이중 환경위생부분이 11억55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5억3,496만4천 원이 되고 인건비가 6명에 2억7,138만5천 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6,357만9천 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로 2억1,5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비에 668만9천 원을 편성했고 직무수행경비로 1,2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직급보조비가 918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60만 원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88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7,058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이 5억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 사업비로 고랭지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비로 5억2,169만3천 원, 시설부대로 33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558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전기부품 및 배관자재 구입비로 537만9천 원, 연구개발비로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유지비에 3,4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3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부분에 총 133억1,795만 원을 편성했고 경상예산이 11억7,2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명에 대하여 4억7,95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6억9,26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6억263만4천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여비로 2,07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232만 원을 편성했으며 직급보조비가 1,572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60만 원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6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21억4,57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10억7,5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3억5,4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87억5천만 원으로 정선, 신동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지장천, 정선읍,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감리비로 6억 원이 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7억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북면, 임계에 대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0억7,07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부품 및 배관자재 구입비로 610만6천 원, 83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유지비로 4,8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하수도시설 및 관로 보수공사 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9천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2,6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6,282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질의답변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1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006년 물종합연찬회 개최 예산이 있는데 128, 129페이지 보면 물종합연찬회 개최가 있고 128페이지 물관리종합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누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세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 규모의 물종합연찬회를 정선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건데 물관리종합연찬회나 물종합연찬회나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입니까? 그럼 나눠진 부분은,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민간이전은 행사개최비를 워터저널사라는데 협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고 128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홍보물 전국 교부하는 비용 등 해서…….

물 1천만 원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네요. 그러면 이걸 우리 정선군에서 주최한다 이거죠. 1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이네요. 국비가 9천이고 군비가 2억1천인데 북면 봉정리 지역쪽이나 구절리 중동쪽에도 사업비 지원이 됩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식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지역만 하기 때문에, 구절지역이나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골지천 상류는 가능한가요?

여량, 북평, 정선, 덕천, 이런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30페이지, 샘터 수질검사 시험성적표 게시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샘터운영으로 먼저번 행정감사시에 당부했는데 특히 숙암 가리왕산 그쪽은 잘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봤어요.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항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특별회게 갑시다. 68페이지? 조금 있다가요? 일반회계 끝나고 나서.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시설비에 보면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야 될 사업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도암댐 이런 데 말이죠.

강 위원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은 이 다음 질의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운영하고 있죠?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과 밭이 경계지점 같은 부분에서 장마시에 흙탕물이 유입되는 부분을 배수로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은 환경과에서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과로 돌아갈 거죠. 그럼 나중에 환경과에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계, 동면, 북면 이쪽 지역이 문제인데 땅을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저감대책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임계같은 데 보니까. 비가 좀 세게 오면 파여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땅이 마사토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환경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