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한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및 의원 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이용길 의원님이 공무원님들의 행정 처리 미숙에 관하여라는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들을 계획이며 또한 2005년 12월 15일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용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조례에 정한 규정을 실행함에 있어 적절치 않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코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통반장설치조례를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8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동장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6년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현고잔동 2005년도 통장 해촉자는 다섯 명입니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4명이 임기만료 사유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해촉된 통장들을 확인해본 결과 동장이 임기 6년이 초래되어 해촉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해촉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촉자 중 연령 제한 및 다른 어떠한 사유도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행정 업무의 착오로 해촉된 4명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재편성되어 임명받은 자로써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기만료 시점은 2007년 2월 25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해촉 사유는 임기만료 즉 정년퇴임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65세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선 동에 확인한 결과 또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는 65세 미만이라는 규정을 65세가 초래되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 정한바 로는 65세 미만이라 하면은 65세 초래되는 당해연도 생년월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65세가 초래되는 당해연도 생일일자를 기준으로 임기만료 시점을 정하여 해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어느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라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하기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본인들이 주어진 책무를 편의주의적으로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왜 주민들을 탓하고 통장들을 탓합니까? 얼마전 통장조례와 관련 조례를 검토하던 중 조례안 수정과 관련하여 동장들의 의견이 반영한 자료를 보면 통장들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회수 제한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행 조례 유지, 찬성 동의 법률적용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또한 현행 조례와 반대로 적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일부 동장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행정 착오로 피해보는 동 주민, 통장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십니까? 법도 제대로 적용 못하고 법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선 동장들이 과연 자기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일선에서 이러한 행정들이 무작위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해이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일을 해결함에 있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 조차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40만 남동구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반성이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금일 통장조례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저의 의견에 많은 찬성을 해주신 의원들이 적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발의한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고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32억5,939만4천원중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632억939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 총 1,632억5,939만4천원중 2억1,848만4천원을 삭감하여 1,630억4,09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보고회 자료유인비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내고장 소식 남동은 지금 제작 CATV송출비 2,320만원중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공휴일 비상근무자 목욕비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 공휴일 비상근무자 출동여비 700만원중 700만원 전액 삭감, 본청 보건소 출장소에 대한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1,160만원중 1,160만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에 대한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2,210만원중 2,2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지원비 5,700만원중 6,850만원을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1억469만3천원중 2,617만4천원 삭감, 일회용품 사용 신고보상금 3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유기동물관리비 5,5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중 시청앞 광장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중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보수비 700만원중 200만원 삭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중 맨홀뚜껑구입비 522만원중 261만원 삭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구입비중 집수받이 뚜껑구입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억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 변경 및 집행 잔액 처리와 인건비 등의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중 먼저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 보급과 2008년 전면 시행 예정인 성과목표 및 성과 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 편성을 위한 정원을 보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원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높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 구에서도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한 차원 높은 종합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 조정과 이용료의 적정한 책정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관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서창동 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기홍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개정 요구한 내용중 제5조 제2항중 “단,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를 “단,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 위촉을 제한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고 제5조 제2항 제3호중 “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 숙고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어 2005년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금일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수정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방청석이 이렇게까지 꽉 찰 정도까지 도달한 거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보면 참 주민들의 참여가 우리들의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좋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또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2007년 2월 25일자 임기도래자 통장들이 34%를 차지하는 관계로 이들이 법 개정후 최초 적용 피해자로써 다수의 성실한 통장이 피해 볼 우려와 일부 열악한 지역의 통장 임명시 애로사항이 따르는 문제점과 신규 통장 모집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행정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3회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잔여 임기동안 이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심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17개 동에 541개의 통이 있으며 3,082개의 반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령 제한을 65세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을 3회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게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결과 먼저 개개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모두를 탓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의 벽이 무너졌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통장들이 품위를 손상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어떠한 의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평가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상화된 관습처럼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앞서 확고한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 없이 직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순기능 이면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임된 통장들은 그 관할 동장이 해촉 사유가 발생치 않아 재 위촉 된 모범 통장으로 봅니다. 만일 이들이 통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하였다면 분명 이들 통장들을 재 위촉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선 동장들이 2년 임기 만료된 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공개모집 공고 후 통장 후보로 등록된 자들의 이력 및 여러 가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후 위촉 또는 경선을 실시하여 선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관련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는 자를 관련 지역 주민들이 통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적절히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중 20년 30년 동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면밀히 보면 일선 통장님들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의 범위안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마 자격 및 연임을 제한한다는 관련 법률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누구 하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통장들의 위치가 같다고 봅니다. 20년 30년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도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70%이상은 잘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예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깊은 생각과 냉철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후 최초 적용에 따른 피해를 임기 도래자 통장들에게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헌법 사례를 봐도 구법과 신법 충돌시 반드시 특례 예외 규정을 두어 신,구법 충돌을 해소해 가는 현명한 판단을 사회 여러 면에서 적용되어 민원을 해소해 가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3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또한 통 주민들의 일원으로써 통장 선출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의 해촉 기준에 있어 다분히 모호성이 있는 통장 활동시 동일 세대원에게 대리 활동 및 대리 참석 시키는 경우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그동안 묵시적으로 방관해 오던 일부 통장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기되는 바 이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보다 명확성을 두어 통장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 및 의원 수정안 등 두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거수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수정안을 먼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확정 종결 처리되어 위원회의 수정안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혼동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재석인원 17명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의장! 안건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운주택 재건축 (

의석에서 - 아니 저걸 해야죠, 위원회 거를 먼저)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네, 이용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 존중합니다. 본 의원이 부족한 점이 많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을 아직 설득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가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많은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모든 것 저의 책임으로 감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찬성을 하여 주신 만수5동에 김석우 의원님, 구월3동에 김승태 의원님, 간석4동에 장석호 의원님, 만수2동에 국중일 의원님, 간석3동에 김정학 의원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이 부결되었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좀더 좋은 생각과 좋은 지혜를 많이 모아 2006년도 저희 주어지는 회기에 좋은 안을 다시 재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받아 여러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아 반대를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6년도 2월에 개최될 우리 의회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본 의원이 차후에 발의할 본 통장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좋은 생각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좋은 뜻으로 전달이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좋은 선물을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 좋은 선물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9.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국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남동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기에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규흥 총무국장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에 주정분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이귀영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 전익수 위원님 등 총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 있는 감사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감사 진행중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의 있는 수감 자세와 적극적인 답변을 통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사고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되는 수감자료 부실 작성이 올해에도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예년에 시정요구 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 감사에서도 재 지적 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처리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마인드 쇄신과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재무장을 통해 구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 사항으로 수감자료 부정확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 대책 관리미흡,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 사후 관리 철저, 진정 및 투서 민원사항 회신 내용 미흡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주민 이용 편의시설 미흡, 구정홍보 예산편성 철저, 미술작품관리 및 작품구입비 지출 부적정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사무관 승진 임용 방법 단일화 및 공정한 인사 철저, 직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은 물품구입비 예정가격 사전 조사 미흡, 공사계약 체결 미흡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는 화생방장비관리철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 소홀로 과오납 환불사례 과다 발생, 체납세 징수 관리 미흡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호족업무 추진 철저, 행정정보 공개 민원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의약품 관리 철저, 보건소 내방진료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제고 등 총 세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는 해수공급 안정적 관리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2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규흥 총무국장,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경제국, 도시국,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까지 총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짧은 일정 속에 진지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민의 편익 증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하며 대다수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 진행중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의 있는 태도와 진지한 수감 자세로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수감 자료의 부실한 작성과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은 민원 발생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와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성산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노인 인력활동 지원 사업 운영 철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남동공단내 소각로건 행정처리 미흡 및 대책 수립 추진 철저, 음식물폐기물 건물 용기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운영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숙박업소 등 각종 업소 사전행정 지도 및 계도 철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유류판매업소 지도 감독 철저, 유사석유제품 길거리 판매행위 지도 단속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 도로무단점용 조사 및 업무 철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고 또한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건축과 이행강제금 목표 징수액 설정 부적정, 각종 관급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등 총 네 건을 지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개선, 병충해 방충용 농약 구입 철저 등 총 다섯 건을 지적하였고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써 야간 화물차 주박차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내 집 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철저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소래지역 도시개발수립 추진 철저, 성화빌라 민원 적극 해결 추진, 진정민원 회신 철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써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 철저, 총무과 통번역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 철저 등 총 네 건을 지적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10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45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답변,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어 신년을 알차게 계획하시고 추운 겨울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6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3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류정현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유호상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