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병길
서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1,753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29억1,100만원보다 224억원이 증가되어 비율로는 1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367억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6%로 올해보다 2.9가 감소되어 현재까지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외부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가 822억7,300만원, 지방세 감소분 보존 지방세 교부세 30억원 등 총 1,337억3,300만원으로 세입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필수 경비인 인건비 증가 및 전국지방 동시 선거 부담금 19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늘어나는 보조금 구비지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여 이로 인한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 편성되어 주민생활관련 투자재원과 주민숙원사업에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및 하천 보수, 하수도 보수, 방범 등 보수 등 생활민원사업에는 우선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309억4,9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업무 등 사회환경분야에 698억3,100만원 등 주요역점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개발여지가 많은 투자사업예산 확보에는 미흡한 것으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 경제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국비가 투자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반면 실질적인 투자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내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줄이는 긴축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의 우선 순위와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님 인건비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냥.
병길
서병길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실장님.
흥표
정흥표위원
필요하면 질문하고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넘어가고 사업예산이라든지. (계속 설명) 예, 정흥표 간사님.
흥표
정흥표위원
101페이지 하단에 한번 물어봅시다. 재해복구 및 장비임차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 전담하는 과가 있고 부서가 있는데 재해복구 및 장비임차료가 이런 것을 별도의 예산을 또 둘 필요가 있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풍수해 같으면 물론.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건설과에도 어차피 그런 부분 또 관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특별한 전담 부서가 있는데 또 다른 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라요, 예산을. 이 예산은 과거에서 이미 비목을 잡아놨는 비목을 계속 내려오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과가 변경되고 하면은 그 예산을 넘겨주든지 그러면 없애야 됨에도 이것 계속 전례 답습 적으로 예산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방식에 검토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예산, 예산 부서를 좀 그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흥표
정흥표위원
일단 검토대상으로 잡으면 되겠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예산 아주 없는 예산 이래 짜 맞추신다고 애 많이 잡수었습니다. 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이 1년을 예산을 총괄 이래 해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진행하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전년도에 본 예산 때 1억 그 다음에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3,000만원 이래서 총 1억3,000만원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6억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10억 작년에, 아 금년도에 그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 10억이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10억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기수
성기수위원
1회 추경 때 3억을 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추경 때 6억 해 가지고 16억. 그 당시에 의회에서 3억 증액해 가지고 그래서 6억이 16억 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기수
성기수위원
1억3,000 예산 올렸는데 증액해 가지고 1억6,000, 16억 이래 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예산으로 지금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자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반도 안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 좋아지면 물론 타부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충당해야 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우선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경이나 본 예산 때나 이렇게 해서 통각적으로 해서 모자랐던 부분, 또 남았던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모자랐던 부분은 증액을 해서 1년 예산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에 뭐 소비성경비에서 좀 이래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짤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또 조금 있으면 다음에 추경 때 또 올라올 거예요, 그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짤 이유가 없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안 있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도 작년 대비해서 한 85% 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긴축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그것 되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내년도 예산도 하겠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것 보면 우리 동구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데 이래 보면 국시비 지원 금액도 우리 구청이 또 적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을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자꾸 긴축예산이 되면 앞으로 운영 해나가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것 안 그러면 저희들 특별교부금 시에 저희들 동구가 더 많이 받아옵니다. 타구 비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갖고 거의 비슷하게 한다든지, 뭐 또 소폭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있고 아주 그런데, 방금 우리 성기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것이 전년도에 40% 삭감을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 16억에 비해서 또 당초 본예산 10억에 대해서 지금 6억 편성해서 4억 했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큰 공사나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작은 예산에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돈 없으니까 뭉텅 전체적으로 뭉텅거려 갖고 예산을 이것 삭감, 소폭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맞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업들에 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가장 직결된 것이 이것이 의원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왜 관심도 없이 이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맞는가, 안 드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좀 그랬는데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보니까, 아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입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점 부분에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이것 작년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전년도 16억에 대한 예산 지금 올해 썼는 것 있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집행내역.
흥표
정흥표위원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할 때 오늘내일, 오늘까지라도 오후에 자료제출을 하나 해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실장님 위원님들 자료제출 그러면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문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114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뭐 올해 청렴생활 실천신고 보상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것을 했는 것 같은데,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내역을 왜 2,000만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 산출근거라든지 안 그러면 최소 한도액의 어떤 금액이 있는지 한번 그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고금액의 5배를 지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지금 현재 실제로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00 정도 잡아보고 만일에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하고, 또 필요 없으면 감 조치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포한다고 그래 갖고 동구에서 막 대단히 이슈화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년도에 하고 지금하고 새로 편성된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떠들기만 떠들고 예산편성 된 부분은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현재에 지금 각 실과에 있는 예산 그하고, 지금 현재 2억이 내려옵니다. 교육부로부터 2억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그것은 통보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금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뭐 평생학습관계는 지금 올라왔는 것 보면은 전년도하고 근 뭐 사업이 별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수용비만 잡아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차후에 그러면 2억이 보조금 내려오면은 집행 가능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또 혁신학습과가 지금 신설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민간위탁금 최고아카데미 운영 여성복지 이것이 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신설되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계속해가 왔는 사업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진전문대학교 위탁 줘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액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에 이월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실장님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차입금 이자하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괴전동 협업단지주변 하수본관 정비사업 하는 이런 것 예산 이래 삭감해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자하고, 이자하고 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아니라, 여기에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3,000인데 뭐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이 자꾸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가.
병길
서병길위원장
원금이 줄어드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자부담이.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러나 저소득층하고 이것은 뭐 같이 이것 되어 있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병길
서병길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환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은 줄어들고요. 매년 원금이 상환되기...... 이것이 보면 몇 년 안 있으면 한 5, 6년 지나면 원금 상환이 전부 끝납니다. 이 두건은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두 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문체회관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원금 상환 들어가고 이자부담이 많아서 실제로 문체회관이 부담이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원금이 갚아지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부터는 갚아 지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장
금리도 줄어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한 5년 후 되면 저희들이 지방채는 거의 뭐 끝나지 싶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뭐 예산 지금 설명 다 되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장 기획실과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총원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 다른 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청 전체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20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연초에는 얼마 있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90에서 220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연초에 대비해가 지금 한 70명 정도 줄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또 내년에 또 일정 부분이 줄 것입니다. 공익요원에 지금 현재 각과 공히 지금 뭐 5명, 4명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되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배치 안됨으로 해 갖고 그 실과에서 지금 이제까지는 공익요원으로 해 갖고 넉넉한 인원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 왔는데 공익요원의 근무가 빠짐으로 해 갖고 빈자리를 결국 뭐로 채우느냐 하면은 정식 공익요원이 없으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 그 돈이 두 명 써도 그렇고 연간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현재 내년에 어느 정도의 공익요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요소에 맞게끔 인원 배치가 적절하게 안되면 지금 각과 올해에도 몇 과 정도가 올라 와가 있는데 내년 되면은 전체 과에 전부다 일용직을 써야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획실에서 공익요원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의 낭비의 요소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재난관리과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정원관리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관계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원래 그랬습니까? 재난관리과 생기고 넘겨주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번에는 민방위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료요구를 기획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예산 지금...... 우리 그것 구정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02쪽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정주요업무라고 해서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엔 7,0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작년에 7,000만원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7,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감액편성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그래 밖에 안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기수
성기수위원
아닌데, 9,000만원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 예산은 7,000.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은 7,000만원 되어 있었고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7,000에서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9,000만원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1,000만원, 1회 추경 때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000만원 이것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옛날 이것이 추경했는지가 얼마 안됩니다. 1회 추경했는지 얼마 안돼, 그때도 돈이 이래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또 받아 가지고 했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똑같은 그런 이 예산이 또 다시 중복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보면 1회 추경 때에 올라왔던 부분은 전부다 사실은 삭감했는 부분은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고 증액되었는 부분은 증액해서 1년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되는 것이 원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으로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하나마나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각종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했는 것 보다 우리 직원들이 좀 야속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못하도록 하고 통제를 그래서 예산을.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인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삭감된 부분들 이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는 확인절차를 안 밟았다 이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무슨 그것을 해도 하나의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예산 세워, 예산을 뭘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 와가 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 자체가 예산서가 지금 어느 부서는 보면은요. 3년 전의 예산하고 똑같이 10원 한 장도 안 틀리도록 올라오는 그런 예산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지요?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올 7월달에 기획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서무담당자하고 각과 주무들 모아놓고 제가 여러 번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전년도 답습해서 그대로 뺏겨온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증액시키고 내려온다,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올해 감액된 것이 뭐다, 여러분들이 분석해놓았다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해야되지 여러분들 거의 답습적으로 뺏겨온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하겠다고 필히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찌되었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사실은 되었고요. 되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뭐 추경 때 1회 추경이라도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을 감안 안 한다면 다음에는 1회 추경 때 추경에 예산을 받으시기가 아주 힘드실 거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뭐 하나라도 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바꿔줘야 되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뭐 어찌되었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년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 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기획실이나 어느 부분에서 귀신이 아닌 이상 하다보면 불합리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증액도 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복습되어 오는 그런 과정이 예산을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일단 해 보니까 예산 해보니까 깎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추경 때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도 불가항력으로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건설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외 소비성 경비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성 경비는 다음에 그것 해 가지고 다음에 안되면 취소해도 되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래 예산서 하나라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성 위원님 지적 진짜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흥표 위원 질의해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료 하나 부탁드렸잖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집행 했는 그 자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실장님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설치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신설이 아니고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데 올해 3억은 오도록 되어가 있는데 7월달에 1억5,000 왔고 원래는 내년에 2006년도 본예산에 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어제아래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구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신설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신설은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권 실장님 저것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문화체육회관 문화부분 운영보조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그 내역은 어떤 데에서 지금 뽑아서 이래 나와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체회관에서 요구사항은 이보다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가 조금 감을 했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당초에 작년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인원이 21명이었습니다. 21명인데 최소한으로 해서 19명으로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인원이 인건비를 좀 감했습니다. 감하고 조금 올랐는 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수탁기관에서 운영비를 3억9,000정도로 한다고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물가상승비와 작년에 인건비 한 21명에서 19명, 2명 줄었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4억1,800만원을 최소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체회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작습니다만 우리 예산 전체 우리 형편상 이렇게 좀 우리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 우리가 문체회관 오픈을 할 당시에 우리가 보조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정도인지 압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제일 처음에 첫 해가 3억9,000에서 시작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억9,000에 처음에 지급했는 그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당초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처음에 체육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보조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어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회관 자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습니다. 선별했고 작년 경우에는 4억5,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디지털카메라가 600만원 전문가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카메라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공보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전속 카메라맨이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카메라맨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사람에 의해서 이 한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있는데 조금 노후 되었고 조금 현재 조금 뭐라고 하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공보실에 잡혀가 있는 카메라 소형디지털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대 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두 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하고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 두 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나중에 비품대장에 한번 보세요. 더 많습니다. 지금 각과 공히 과거에 소형 카메라 같은 것을 지금 뭐 어떻게 불용처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 있는데 그 한 대 갖고 지금 두 대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다른 시기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구정 전체 홍보용으로 또 쓰고 물론 의정에도 홍보하고 이것은 조금 하는 김에 조금 고급스러운 것을 좀 해 주시면 또하고 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조금 과하다 싶은데 조금 전문가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각종 액자 사진 나왔는 것 이런 것 보면은 충분하게 홍보가 다 되던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거기 확대를 하면 지금 확대를 하면 희미하게 나옵니다. 작게 찍으면 아쉬운 대로 작게 쓰는 것은 현재 것으로 가능한데 확대하고 저 정도 확대를 하면 희미해 가지고 좀 못쓰거든요, 그래서.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저런 사진 내지 저것보다 더 큰 액자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몇 장을 만듭니까? 몇 개를 저런 식으로 더 만들겠습니까? 구청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조금 작아도 이것을 하면 좀 선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새는 디지털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사 갖고 누구 얼굴 많이 찍어줄려고요? 특정인 얼굴 많이 찍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 구정의 홍보, 전 의정의 홍보입니다. 그래 해 주시면 구청에 한 개뿐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보는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팔공메아리 구보 제작하는데 연간 1억2,600만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얼핏보니까 월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갖고 그것을 계약으로 해 갖고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가 나와, 아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상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제작은 뭐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사에 특정업체에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구보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단순한 인쇄차원이 아니고 앞에 전면이라든지 전체 구상 기획을 사실 기획사도 좀 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지금도 수의계약을 하느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계약방법은 지금 인쇄 조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사실 특정업체하고 뭐 수의계약 한 택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수의계약.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월 단위로 하면 뭐 1,000만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는 일종의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그러면 연간단위로 하면 1억2,600 이것은 반드시 전자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해,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을 두고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법이라든지 여기에 하면은 사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저도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또 연속적이고 한달에 여기 업체, 한달에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달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연간에.
흥표
정흥표위원
1월달에 뭐 A, 2월달에 B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간 계획에 1억2,6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어떤 업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수의계약을 벗어나서 전자입찰에 의한 공정한 룰에 의해 갖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누구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지방 내년도부터는 아마 계약방법도 좀 바뀌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말도 되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여기 1년 여기 우리 구청 문화공보실 살림살이죠, 이것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야기해봅시다. 1회 추경 때 그지요? 1회 추경 때 동화사 염불암 보수비가 5,000만원 예산을 1회 추경 갔는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또 거기 보면은 지금 1억1,940만원이 또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어떻게 돈을 갖다 처바릅니까? 어떻게 확인 한번씩 합니까? 이것이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000만원 줬어요, 그지요? 이것 보수하라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염불암 보수.
기수
성기수위원
예, 줬는데 또 지금 이것 뭐 국시비에다가 또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 가뜩이나 긴축예산 돈 없다고 건설사업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데 해 가지고 배 이상 지금 배 이상 이래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뭐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 지금 염불암 보수를 한 4개월 전에 했으면 됐지 또 이것은 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성기수 위원장님 뭐 예리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비든, 시비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뭐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국비라도 시비라도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절감을 해야되고 또 이것이 시급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5,000만원 줬습니다. 시급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하고 모아 가지고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하고 일부 그러니까 그것은 귀에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았다가 지금 팔, 다리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암 보수는 염불암을 현재 양철지붕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새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작년에 그것이 급작스럽게 보수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비와 국시비와 구비를 한목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국비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되는 것이 그래야 꼭 국비가 편성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을 여기에서 시인하겠습니다. 국비는 그때 신청을 하고 우리 구비도 국비는 신청했다고 또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급해서 아마 추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떤 배경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옛날에 본 위원도 부인사라든가 이런데 현장도 한번 파악도 하고 다 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현재 국비, 시비가 사실 구비도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일단 편성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아마 이것이 이대로 국비, 시비 이대로 확정되면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예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 예산이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비, 시비가 이래.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자꾸 더 이야기하면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실장님 곤란해지니까. 또 그렇고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도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것은 또 한 50% 증액되었어요, 그지요?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이것도 1회 추경 때입니다. 1회 추경 때 4억2,837만1,000원을 국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돈 다 또 뭐하고 또 이것 구 이것은 또 이것은 뭡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이름이 정비이지 그 불로 고분군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사유지지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사유지 매입인데 현재 당초에 신청을 내년 예산에 우리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41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1억원 다 삭감이 되고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야 불로 고분군을 전부다 매입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우리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비이지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부인사 정비는 지금 뭐할 예정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부인사 정비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부인사 정비가 3억이 들어왔는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부인사 정비는 지금 부인사 가시면 지금 아마 보시면 아는데 단층을 안 대었습니다. 단층을 지금 세 개동을 해야 되는데 단층입니다. 이것 아마 시비도 이것이 조금 지금 변동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참 우습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동네에서 필요한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손발이 되어가 빌고 빌고 또 심지어 위원들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난 이것 안 맞거든요. 저도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을 주면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옳게 안 되면은 예산 삭감을 해야죠. 전에 부인사 한번 본 위원이 삭감을 했다가 난리는 한번 났습니다. 가 가지고 뭐 현장도 확인하고 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상정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시비라고 해가 이렇게 막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긴축예산, 긴축예산 이 예산 보면은 이것만치 방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는 시비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지금 한번 물어볼께요. 평광동 측백담 보수라든가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또 올릴려고 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방연제 도포사업도 했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평광동 그것은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완료했고, 그러면 2005년도 여기 방역 도포사업은 2006년도 도포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도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문화재 위주로 도포사업을 합니다. 도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에 좀 방지되는 그런 사업.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됩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추경 때 살짝 해 가지고 전년도처럼 이렇게 올릴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다음에 이래 답변했다가 다음 추경 때 올라오면 절대 그것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한번 했는 곳에서는 다시 안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시는 안 하고 다른 데는 할 데는 없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할 데는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 시비가 반영이 안되면 구비를 단독으로 투자하기는 사실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이번에도 이래 보니까 돈 몇 푼 안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여기 보면은 제일 뒤쪽에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께요. 문화원운영 사무국장 인건비 돈 2,000만원밖에 안되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또 1,000만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지요?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맨날 여기 올려놓았다가 추경 때 삭감하고 또 다음에 또 해 가지고 올려놓고, 아니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삭감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 문화원운영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산안인데 이것이, 이것.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운영비에서 그때 삭감해가.
기수
성기수위원
운영비에서, 아니요. 여기 보세요. 전년도 경정에 2,000만원 있던 것을 증감해서 1,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름이.
기수
성기수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가지고 까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지금 실장님 우리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다시 추경 때 안 올리게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인사라든가 동화사 입구 실제 좋습니다. 문화재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보호를 해야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민들이 사실 안다면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어제 아래 5,000만원 줘서 그것이 불상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으로 처 갖다 금으로 갖다 들이 처발라도 그 돈 내가 안 써도 되지 싶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위에 가서 합리적으로 옳은데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자꾸 국시비 능력 있는 사람들 올라와 가지고 막 발바닥 비비 가지고 받아와 놓은 것 아무따나 해 가지고 그것 바꾸어야 돼요. 그것 예산 다른 데로 좀 돌려줘야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성 위원님 말씀 뭐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시던 그런 부분은 빨리 돌려 가지고 다른데 예산으로 충족 해 가지고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줘도 고마운지 모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이 보안등 신설 보수 관계에 지금 예산 이것 갖고 충분히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예산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것은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우리가 4대 원구성될 때부터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보면은 보수 같은 것 신설도 그렇지만 이것 뭐 신청하면은 5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뭐 1년도 가고 이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물론 뭐 예산이 긴급 예산입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여유를 두고 2005년도도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그 팀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추경 전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예산이 지금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금.
병길
서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세세항이 있어 가지고 감액되고 했는데 이런 것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보안등 이것 보수 신설보수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작은 예산으로 1년 살림 살아가시려고 애 잡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일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맞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은 1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승인을 받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1회 추경 때 말입니다, 그지요. 1회 추경 때 모든 부분들 실제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보안등 같은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억6,000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도 1회 추경 때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더 올려 가지고 했는 것이 3억9,000, 한 4억 가까이 되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민원이 그렇게 많고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은 이것은 좀 이래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래가 어떻게 운영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우선에 지금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만약에.
기수
성기수위원
실제 이것 실제 깎였는 부분말고 원래 우리 총무과에서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린 부분.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그것은 보안등 신설 200등 작년 예산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작년에 200 등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지금 올해 그래 기획실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 냐 이거죠, 과장님. 얼마인데 얼마 깎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저희들 총 11억 올라갔는데 5억 이상이 깎였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11억 어디요. 뭐 보안등 신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설 전체 보안등은.
기수
성기수위원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8,500만원인데 올해 지금 1억6,400만원 작년 본예산보다는 배정도 올려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회 추경 최종했는 것이 작년에 8,59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6,460만원이 지금 계상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가 그래 밖에 안된다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기수
성기수위원
작년에 4억 가까이 되는데요. 1회 추경 때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3억9,52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지금 올해 올렸는 것이.)
기수
성기수위원
올해 올렸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3억9,000.)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올해 지금 올해 기획실에 올렸는 것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올해 기획실에 올렸는 것이 3억.
기수
성기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3억9,000.
기수
성기수위원
총무과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어떻게 얼마를 검토를 했느냐, 그지요? 전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합작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 것하고 본 예산 것하고 이렇게 1년 예산 짜다보니까 이것은 이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 올렸으면 맞다 이거죠. 맞아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어가 삭감되는 것이야 어찌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전년도 대비 감가상각해서 예산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느냐 라는 것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어찌되었든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지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전년도, 전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예산 때 이래 보면 1회 추경 때입니다, 그것도. 하도 동구가 회의실이 추접고, 어둡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에 올렸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도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것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하매 언제인데 그래 그런 부분들이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예산 자체가 이것도 조금 있으면 불용 해가 다른 데로 넘긴다든지 예산은 거기에 합당성이 없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정확하게 1회 추경 때는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라왔는 거예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사업들은 안 해서는 안된단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이라도 정말로 본예산 때 어쩔 수 없이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없더라도 추경 때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완결하도록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이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흥표 위원 질의해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용역비가 20억 소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 전부 용역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0억 전체가 연차적으로 매년 4억씩 해가 한 5년간 시행 한다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용역비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은 저희 문서창고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가 한 2만1,000권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부.
흥표
정흥표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을 뭐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몇 년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 자체를 연차적으로 해 갖고 4억, 뭐 20억 소요되는데 4억을 지금 우선 필요한데 5,000만원 갖고 해가 이것이 용역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한 2만1,000권되는 문서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CD화하는 작업입니다. CD에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한 장, 한 매 CD로 사용하는데 한 400원 정도 치입니다. 예, 400원쯤 치이는데 2만1,000권에서 200페이지로 봤을 때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여기 일단 우리가 사업비로 보면은 충분하게 가능 이해가 갑니다. 단순하게 용역비라고 적혔으니까, 됐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들은 그대로 계시고 예산액에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긴축예산으로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 늘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것이 걱정이 아니고 뭐 예산을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으로 과연 1년을 꾸려나갈 것인지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다가 1년 예산을 승인 요청했던 부분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좀 올려 주세요. 왜냐 하면은 어찌되었든 전년도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대비해서 요번에 예산서 이래 참조를 해서 올려놨는 것 정보통신과는 그래도 좀 이래 구분했던 부분들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지요. 예를 들어 그런데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예산자체가 뭐 여기 보니까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추경에 또 1회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또 올라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안 봐도 맞지요, 그지요? 그래 그런 예산을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보라든가 이런 계통은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도록 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럽니다만 이번 예산은 보니까 아주 이것 타이트하게 이렇게 짰는데 다음에 이것이 추경 때, 추경 때는 또 더 이상 여기에 안 올라올 것입니까? 다른 부분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뭐 저희 구청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빼고 뭐 사업, 저희들이 벌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교환기도 우리 저희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몇 억씩 갈아야 되는데 도저히 경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은 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사업예산을 뺐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정보통신과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예산은 해서는 안되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혹시나 그 중에서 일단 올렸는데 혹시나 기획실이나 그런데서 착오로 해서 꼭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의 뭐 특별하게 아주 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일단 추경할 때까지는 이 부분하면 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계장님들은 소개 치우고 인사했으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리고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에만 사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작은 예산으로 1년 또 꾸려나갈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드시겠습니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도 뭐 세무과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삭감부분들이 예전의 금액하고 대비 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래 올라왔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뭐 어떻게 로비를 잘 하셨든지 열심히 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세무 부서에는 뭐 어떻게 해서 세수 확충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래 배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대비해서 이래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뭐 예산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세무과는 그런 것이 그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 242쪽에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라,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는 없이 구비로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각 233개 자치단체별로 이 지방표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자체가 그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내년 2006년도부터는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비가 2,192만원 약 40% 지금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프로그램 자체를 통일화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 구군시 다 통합해 가지고 일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을 그래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국비 40%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60%가 우리 구비이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는 없고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이 어찌되었든 과장님 우리가 1회 추경 때는 세무과는 그래도 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보니까 재산세부과 프로그램 구입비 이래 가지고 뭐 그때 1,600만원인가 그것 하나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지요? 1회 추경 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도 지금 이것 가지고 1년 살면은 추경 때는 뭐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올라올 것은 없겠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기수
성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긴급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잠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올려주시든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설명 해 주세요, 그러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별주택 가격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원래 1억1,300만원 올해 국비가 전부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50%, 구비 50%를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가 되나 하면은 우리 동구에 지금 주택이 약 3만2,000호 됩니다. 단독주택이 지금 3만2,000호 되면은 이 3만2,000호에 대해 가지고 검증수수료가 한 동당에 지금 5,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상에는 3,500만원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해났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금 3,500만원 구비를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3,500만원을 지금 해놨는 것은 전 부서 각 실과에 비해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지금 돌리기로 하고 3,500만원만 지금 구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외의 것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다 했잖아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이상
병길
서병길위원장
이것 모두 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