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우리군을보다살기좋은지역으로만들기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박정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군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양평군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존경하고사랑하는군민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를드리면서환경농업과관련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농촌의현실은날로어려워지고있습니다.농산물의수입개방화로인하여농산물가격이하락하고,이를극복하지못하는농민이자살까지하는극한상황에이르고있어매우안타까운심정입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어느다른자치단체보다먼저농산물개방화에따른문제점을깊이인식하고’97년12월8일제2의농업부흥운동을선언하였고,그이듬해인’98년도에는6개분야에105명으로구성된추진위원회와6개분야의714명으로구성된읍·면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를발족하였습니다. 이와함께환경농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하여제1단계사업으로’98년부터’99년까지를기초확립단계로하고,제2단계사업으로2000년부터2002년까지를보급단계로,제3단계사업으로2003년부터2005년까지정착단계로하는중장기계획을설정하여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이제는더욱치밀하고체계적인계획을통하여대처하지않으면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경쟁에서밀리고말것입니다. 실예로지금전국적으로1,200여개의브랜드쌀이난립하고있으며경기도내에서만보더라도200여개에이른다고합니다. 친환경농법에의한농산물의생산도중요하지만체계적인품질관리와홍보가절실히필요하며유통또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제2005년이면환경농업의3단계인정착단계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지금까지가시적인실적을거양하였다고보는데이에따른성과및향후친환경농업의중장기적인추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답변해주신것은참잘하셨는데그답변과실천이맞아떨어지지않는것같습니다. 지금계획은좋았는데실천이어느정도됐느냐이게제가제나름대로생각은그렇게계획과실천이맞아떨어지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은우렁이농법은우렁이를넣으면은논이마르지않는데다우렁이를넣어야되는데논이날이가물어서물을푸지못해서우렁이가마르는그런답이있었고,또오리를갖다놓으면오리가예를들어서300평에100마리를넣었다그러면나중에수확단계에가면100마리가다살아있지않고,예를들어그안에50마리가죽었다든지20마리가뭐가물어갔다든지여러가지족제비나자꾸물어가서없어졌다고그렇게숫자가나오는데계획된숫자보다는숫자가엄청제대로못냈다는이런제나름대로다녀보니까그런걸봤는데그런것을제대로10마리를넣었는데3마리만남고7마리가예를들어죽었다고그러면그것이실제브랜드화쌀에양평쌀이미지가제대로제고되겠느냐,결과적인얘기는그렇게환경농업을하는쌀이나가서제대로환경농업에대한이미지가흐려지지않느냐이런말씀을한번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는친환경농업을하는데단지화를만들용의는없으신지,울진군에갔다오셨을거예요. 울진군같은데저도가봤습니다마는가보면단지화가되는건왜단지화를꼭필요로하느냐,저도환경농업은저는안했습니다만농사를짓습니다마는제위에논에서환경농업을예를들어서누가하고제가밑에논에서환경농업을안합니다. 그럼농약살포를합니다.농약살포를하면그농약이날라갑니다,그위로. 그래서그게환경농업하는쌀이제대로질좋은쌀이나오겠느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그러기때문에제가이단지화를군수님께묻는겁니다. 단지화를해주면은농약살포하는데다른데논으로도이농약이살포할때날라가지를않아서양평군의미질이좋아지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단지화를각읍·면별로하지말라는게아니라읍·면별로토질이좋은데단지화를할용의는없으신지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왜내가단지화를아까도말씀드려서답변을들었느냐하면은이게상당히힘든사업입니다,이게.이게보통힘든사업이아닙니다. 어느지역에서는“왜우리지역은안해주냐”우리지역도할수있는데안해주느냐?각읍·면에서는이런문제점이나올텐데그런문제점을해쳐나가기위해서참집행부에서여러가지로고생할걸로이렇게아는데그럼그런방법으로앞으로개선해주셨으면고맙게생각하고,한가지더묻겠습니다. 농산물인증제도가지금사실상활용이제대로안되는것같은데이게지금군수님께서는활용이된다고생가하십니까?그렇지않으면활용이잘되면앞으로의대책은인증제도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이것에대한답변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군수님께서인식을제고시키는문제도있지마는지금처음에는인증때문에서로들농가에서아우성을쳤는데지금은현재는유명무실해지는것같아요. 그래서인증제도농가에대해서활성화를시키려면뭔가는달라져야되지않겠느냐그런문제가나오기때문에내말씀을드리는데,처음에는인증제도가굉장히활성화됐었는데금년도제가들어갖고는인증제도얘기가쑥들어간것같습니다. 그래서이인증제도가,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친환경농업에대해서애쓰신데감사를드리고요,요점은우리가친환경농업을한지가한7년여가지났거든요. 그런데여지것보면생산하는데만신경을쓰시는것같아요. 이제판매를해야되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양평군의역할이뭔지그판매하는것보다더답답한것은말이죠,양평을찾아오는관내손님들이친환경농업의메카라고하는양평을찾아와서쉬고먹고체험하고그런여러가지시스템중에서토탈적인판매시스템이없다는거죠. 이것은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도생산에만친환경농업과나기술센터에서생산에만계속주력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은우리예를들어서농협하나로마트를가도푸줏간정육점서부터빵까지다있어요. 우리도얼마든지경쟁력이있거든요.우리도하나만들어가지고푸줏간에서는개군한우를팔고빵은우리밀빵을팔고가공물도있고야채도있고이러한시스템을어떻게만들었으면좋겠는데그것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고,하다못해산지유통센터한쪽이라도활용을하는그래서“양평을가면살수있다.” 물론우리가서울에몇군데이렇게판매장을만들어놨습니다마는그것은서울그지역에사는주민들이이용을할것이고양평을우리도울진을갔다왔지만수많은사람이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대상도받고또2,600억원을들여서2차5개년계획도하고그랬었을때그러한부분에대해서평소에군수님이생각하고계시는소감이있으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박장수의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한가지지적을했습니다만지난번에양평시민께서물맑은양평포대쌀을사잡수시고,화가나서저한테쫓아왔습니다. “양평쌀이이렇게밥맛이없냐?”그래서“왜그러냐?”그랬더니인증받은친환경농업쌀을갖다가물맑은쌀을사서밥을지어먹으려고물에담궈서씻는데이게싸라기처럼다흐트러진답니다. 그래그쌀을밥솥에넣어서밥을해먹으니까완전히싱겁고,죽처럼아주밥맛이없다는겁니다. 그래우리군수님이하전공직자들이,우리농민들이친환경농업의정착을위해서얼마나고생했고수백억까지우리가쏟아부으면서그렇게심혈을기울여서생산된,좋은쌀을생산하기위해서생산까지잘됐는데마지막한가지처리,그런밥맛이없는것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건조에이상이있다.”건조를잘못하면아무리좋은쌀이라도거기에한가지실수때문에양평쌀에대한이미지가확흐려지기때문에지금우리군에서도군수님이서울대도시직판장이라든지,제주도까지크게이렇게판매장을설치할수있도록발빠르게고생하고그러시는데이렇게하시면뭐합니까?그사람만먹은게아니거든요. 저도그쌀을달라고그랬어요.그쌀을제가갖다가직접해먹어봤습니다.어떤가하고. 그랬더니사실이그래. 씻는데다흐트러져,갈라져요,싸라기처럼. 그래밥을해먹으니까죽처럼아주싱거워가지고못먹겠더라고.그래서그한포대뿐이아니지않습니까,이게.수만포대가나갔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렇게우리는군이나우리공직자들이농민들의쌀을팔아주기위해서고생을하는데한가지처리를잘못하는바람에양평쌀에대한소비자들의이미지가실추가되지않았느냐?그런염려가되는겁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대한어떤관리·감독을철저히한다든지,농민들에대한어떤홍보를한다든지,지휘·감독을좀철저히한다든지,검사를좀강화를시킨다든지어떤방법이서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체계적인어떤그런불상사가안나도록해야되는데어떤그런데대해서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발전방안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농약을사용하지않고,또비료도적게주며점차적으로발전해서유기농산물을생산해야만진정한친환경농산물이라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데요즘친환경농약자재가많이나와서농약은많이대체됐다고봅니다. 그런데한가지문제가거름이문제거든요. 그것이축분퇴비는우리가군에서많이공급을합니다만농관원에서인증받은유기질비료공급은전혀생산체계가공급이안되고있거든요. 유기질비료공급에대한방안이있으신지거기에답변을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유현진의원입니다. 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박정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주민우선,경제우선을최우선의과제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열과성의를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약속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시간은흘러제4대마지막정례회에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양평군은각종중첩된규제속에서지역경제는날로악화되고있고,군민의삶은더어려워지는지금의현실을볼때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으며,그동안군민을위해얼마나마음과정성을다하여최선을다하였는가,나자신만생각하지않고군민의입장에서의정활동을수행하였는가되돌아보게되고,남은기간동안더욱더군민을위해열과성의를다하겠다고다짐하는계기가되곤합니다. 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군민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이다함께힘을합하여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하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첫째양평한우활성화방안과공동브랜드개발용의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깨끗한환경과쾌적한입지조건등을구비하고있으면서도한우농가에대한지원대책이미흡하여축산농가육성이제대로이루지지않고있는실정이므로양평한우를전국에서제일가는한우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과함께양평한우의신뢰도제고와품질향상및차별화를통한우수축산물을입증하는양평한우공동브랜드로개발할용의는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고유가에대비한대체에너지개발및활용방안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최근의계속적인고유가상승과기름,석탄등화석연료는매장량의한계로화석연료에대한사용제한은피할수없는현실로다가올것이며,우리나라도지금까지경험해왔던에너지사용패턴과는다른새로운변화가올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에너지의97%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에너지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에너지를최대한합리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노력과함께대체에너지개발·보급확대정책을지속적으로강력하게추진하여공급능력을키워나가는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봅니다. 독일,일본,미국등은대체에너지의중요성을인식하여국가의중요한발전전략의하나로이미오래전부터태양에너지·풍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바이오등의재생에너지와연료전지·수소등의신에너지같은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에과감히투자해오고있고,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추세에맞춰’87년에「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제정하고나름대로기술개발및보급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우리군에서도국내·외의흐름에발맞추어대체에너지를개발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아주답변잘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아시다시피요새농촌이매우어렵지않습니까? 다행히축산농가는지금소값이좋은관계로인하여조금어려움이덜하고있는매스컴을들으셔서아시겠지만미국산쇠고기가곧수입이재개된다고들으셨죠?

박장수의원입니다. 방금유현진동료의원께서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양평개군한우는매년심사대상에서대상,최우수상매년이렇게입상을받고전국에서알아주는브랜드로다정착이이미오래전부터되어왔는데타지역에비해서너무관심이라든지지원이빈약합니다,사실. 그래서우리보다늦게하고뒤진횡성한우라든가안성한우는지역의지방자치단체에서대대적으로지금지원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횡성한우를보게되면은거기는횡성한우문화촌을조성을합니다. 2007년도까지130억원을투자를해서10만여평을부지를조성해가지고거기에다가제2한우프라자와한우박물관또먹거리촌,판매장,이벤트광장,횡성한우테마여러가지를조성을해가지고국비33억원을포함해서총지방비보태서130억원을투자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횡성한우문화촌을조성을하고또횡성한우축제도대대적으로매년이렇게축제도되고횡성한우마라톤대회도실시를하고이렇게지방자치단체에서집중적으로이렇게육성을하고있단말이죠. 그래서저희양평군도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을받아가지고농업에대한할일이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이제는면별이라든지우리군의지역별특화사업을특성화시켜야되는데그런쪽으로해서예를들자면은강하의표고버섯,청운면의수박,양동면의부추,개군면의한우이런식으로해가지고어떤그지방의,지역의특색을살릴수있는어떤특구식으로,친환경전체적으로는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지만어느면하면한우특구,버섯특구이런쪽으로집중적으로부각을시켜서집중적으로투자를해야된다이런얘기죠. 그러한횡성한우문화촌마냥우리양평군에서도양평개군한우촌이라든지이런것을앞으로조성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유가에대비한대체에너지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에너지대책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현재에너지는화석연료에원래의기반을두고있으며,전세계에서사용되는에너지자원중석유가차지하는비중이35.3%로가장높고이제자원의고갈로석유매장량은매년현재쓰는양만큼사용한다면40년정도이용할양밖에남아있지않다고전문가들이평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등으로최근국제유가가상승하여두바이유최고가격이배럴당50달러를넘어서12월13일현재54.97달러로거래되고있습니다. 따라서국가에서도석유자원고갈에대비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자원인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고효율성이높은에너지사용과기술을개발하고보급하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환경친화적인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자국비를지원받아서지역에너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04년에는창인원외2개소의사회복지시설에총사업비2억3,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태양열을이용한급탕시설을설치하였고,2004년도와2005년도에총사업비3억7,800만원을들여150개소의버스승강장에태양광발전가로등을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지역에너지사업으로에너지효율이높은태양열급탕시설을보건소,농업기술센터교육관,생명공학연구소의사업비2억7,800만원으로설치하여효율적인에너지사용과예산을절약하고자합니다. 그리고향후장기적이고안정적인지역에너지수급과청정양평이미지제고를위해서지역여건을고려하여50가구정도의그린빌리지(GreenVillage)마을조성과군청사또는농업기술센터등사업소의건물옥상이나군유지에태양광을이용한비상업용발전시설등의설치를현재추진중인지방자치단체의방문과에너지관리공단등의전문기관의자문을받아서시설규모및사업성분석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따라서향후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통한무공해청정에너지생산과더불어시설의관광자원화를통해서지역경제의활성화를유도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주답변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우리군에서도많이대체에너지를추진하고있는데사실대체에너지라하면은석탄,석유,원자료천연가스가아닌태양에너지,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연료전지,태양에너지등이있는데우리나라에서도11개분야로지정을했어요,이것을.재생에너지8개분야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등이우리나라에서11개분야를지정하고있는데지금우리나라에서제일선호하는게사실풍력하고태양광에너지하고태양열이거든요. 그게지금우리현재농촌에서는태양열로다난방이나온수쓰기위해서태양열을지금많이사용하고있는데아직까지태양광은우리군에서는아직설치를한데가없습니다. 이번에우리군에서도한29가구정도가태양광발전시설을신청하고있다고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양광시설은정부에서태양광을이용해서가구에발전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가구에서2.5～3㎾정도의발전을하는데거기에대한비용은한3,000만원정도예산이듭니다. 그리고거기에지원에대해서는저희가그린빌리지를할경우에는국가에서보조금이있지마는개별적으로할때는융자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융자제도를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확한가구수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금현재태양광발전시설을3㎾정도를하면은3,000만원드신다고그러는데제본의원이알기로는한1,000만원정도들거든요.1,000만원정도드는데거기에서70%를산자부에서지원해주죠?

예,그렇습니다.

가정용3㎾.

지금그린빌리지요,저희가지방자치단체에서할경우는지원되지마는나머지부분에서융자제도로되어있습니다.

아니일반가정에서지금우리양평군에서한20가구가신청한게개인부담이한300만원에서400만원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전체한1,000만원정도에서산자부에서70%보조를주고,그리고개인부담이한300～400정도가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하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런것도우리농촌에활성화를시켜주시고,아까답변에서나왔지만우리군청사전기료및유류사용현황을보면군청사같은경우전기사용금액이지요,사용금액이1억600정도가되고,보건소가2,400,농업기술센터가6,400,환경사업소가8,600,수도사업소가2억,문화복지센터가9,700,그리고유류사용량을보면군청사가1,900만원,보건소가5,000만원,농업기술센터가5,700만원,환경사업소가2,300만원,수도사업소가1,200만원,문화복지센터가2억1,300만원정도가들고있는데먼저울진엑스포가보셨습니까?

제가아직안가봤습니다.

울진엑스포가시면거기외부건물에태양광시설을해놨어요,건물자체를. 거기가100㎾,97㎾로해놨는데97㎾정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9억에서10억정도든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나관공서나학교등에서할때는산자부에서70%보조를주고,일반우리가아시겠지만시설을해서한전에되파는게있습니다.㎾당714원씩되파는사업도있는데그건개인사업이나관내에서했을경우는보조를안주고관공서나학교같은데는지금70%보조를주고있는데울진엑스포같은경우도그걸다설치해놨거든요. 본의원이사실먼저도이문제에대해서센터나보건소나한군데를지정해서한번시험적으로한번해보자그랬는데계속답변을안해주시더라고요. 그런하실용의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유현진의원님께서파악하신대로군청사및사업소에서쓰는전기에대한예산이5억8,800,또유류가3억6,700정도해서총9억6,400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현재지자체청사내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데가기초단체가담양군청사하고안산시청에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안산시청의경우에는60㎾정도로하고이에따른사업비는8억4,000만원정도드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상업용으로할경우에는현재국가에서보조제도가없고,융자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상업용으로하는데가현재경북칠곡군하고전남순천에서하고있습니다. 전남순천의경우150㎾정도를하고있는데상업용으로해서1,500으로더용량은늘려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아까답변드린바와같이타자치단체이런사례를좀더연구하고방문하고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른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에는먼저도우리가견학을갔었습니다만봉화나그런지역은소수력발전시설을해서전기를사용하고있고그런데우리군같은경우에는소수력발전소같은것할지역도없고제일좋은게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그쪽에서도얘기를하더라고요,우리지역이. 그러니까이걸이용해서물론센터라든가단독으로되어있는건물,보건소라든가그런건물에한번시범적으로하셔갖고대체에너지에대한활성화방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양광발전이나태양열급탕시설관계는제일중요한게일조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이저희양평지역에맞는지등에대해서에너지관리공단등의자문을받아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일조량같은경우는하루에3시간정도만햇빛이나면된다고합니다. 그리고축전지가있기때문에축전했다가쓰기때문에2,3일정도는비가오나눈이오나상관이없데요,충분하데요,그건.

예,알았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좀드릴게요. 이게지금에너지위기가지금우리나라국가적인위기가되고있어요. 그래서산자부에서한3년전부터전국지방자치단체한테“대체에너지를도입을해라”그래서저희지역은청정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풍력이나소수력이나원자력이나맞지않는것갖고그래서태양열로일부도입을하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산자부관계자이야기에따르면전국지방자치단체하라고70%보조를해줄테니까하라고그렇게했는데도반응이영시원치않답니다. 그래서양평군을포함한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관심이없는건아닌지?하는생각이좀들고요. 적극적으로좀검토를하실필요가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군수님답변에친환경농업을5개년계획을세웠다하듯이양평군전체를이것지금유가가계속올라갈것같은데어떻게대처를하시려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 미래를봐서계획적으로해주시기를물어보겠고,또하나는도로교통사업소에서버스승강장을설치를하는데등이없답니다. 우리태양열버스승강장은등이있잖아요?그렇지요?

예,버스승강장설치된장소에저희가태양광을이용한등을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같은양평군에서부서가협의를해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버스승강장설치를할때같이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하는게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은업무협조를해서향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파악해서국비지원을받아서하는방법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꼭업무협조를하십시오. 이것같은양평군인데주민들이볼때는양평군으로보지,각사업실과별로보지를않잖아요.그렇게하시고. 이대체에너지관계에대해서좀연도계획을해서수립을하실용의는없으세요?

지금은신재생에너지에관해서는최근에부각이돼있고요,실제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어느시설에사용할지에대해서는지금구체적으로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도2004년부터현재의정책을도입해서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저희가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에너지관리공단이나산자부협의를얻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아까답변주신중에서“타자치단체에서지금몇군데하는데지켜보고하겠다.”라는것은능동적이냐수동적이냐를떠나서좀적극성이좀결여가된것같아요. 그러니까양평군에서좀다른자치단체를이끌고나간다,선도해나간다라는개념을가지시고이자리에군수님,부군수님다같이계시니까적극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저희설치한버스승강장내가로등은전국에서저희가처음으로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한걸보고타시·군에서벤치마킹을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아무튼앞으로에너지대책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서타단체보다더우수하고좋은대체에너지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정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한택수군수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다사다난했던2005년의을유년도역사의한페이지로서서히저물어가고있습니다. 2005년도에양평군의위상을대내·외에알리게된“제1회친환경농업대상”,“제3회대한민국환경대상”,“지자제시행10주년기념지방자치대상”에서살기좋은도시부문과문화콘텐츠부분에서대상을수상한것은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오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력한결과라고생각되며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2년7월제4대의회가출범하고,진정한군민의대표자로서집행기관을감시하고,견제하는본연의역할에충실하였는지를,본의원스스로다시한번가슴속에새겨봅니다. 또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서도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얼마나열과성의를가지고노력하였는가를생각해보는자기성찰의기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우리에게주어졌던책무와과업들을다시한번뒤돌아보고군민의대표자로서,그리고봉사자로서주어진책임을성실히다하여야한다고굳게믿고있습니다. 그러면집행부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영동리구역하수관로정비방안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처리구역인광주시퇴촌면영동리구역내에하수관로가정비되지않아하천으로하수가방류되고,광주시와의협약상1일47톤보다하수유입이증가되고있어주민에게많은피해가예상되고있는바주민의불편과피해를없애기위해어떠한대책을가지고있는지와불명수차단을위해광주시는어떠한대책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고,영동리지역개발사업으로증가되는하수처리계획과강하처리장2,100톤을증설하면서영동리하수유입계획량,그리고우리군에서오염총량제를도입하면서영동리하수배출량이미치는부하량은얼마인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세외수입원증대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재정력이열악하여세수증대는무엇보다중요한과제라고하겠습니다. 법령에근거한지방세수증대의경우지역개발사업확충등요인이전제되지않는한다소간한계가있을수있으나,누락세원발굴및체납세징수율을제고할필요성은있습니다. 그러나세외수입원의경우는수입원을발굴하고,수수료·사용료등에대하여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다른시·군과의형평성에의한요율의현실화조치등을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지는데세수를늘리고세외수입원을발굴할수있는대책은있는지에대해성실한답변을기대합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

문필수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그런데제가자료를확보하고있는것에의하면아까군수님께서도답변중에그렇게말씀을하셨지만4월29일날우리군에공문시행을했어요,광주시에서.그런데추진실적에대해서조치계획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라고지금,

상반기중에하겠다고...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내년상반기중에완료된다는걸유선상으로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이조사결과를그쪽광주시에서우리양평군으로보낸공문을보니까조사한결과이렇게되어있어요.“CCTV를갖고조사를했는데관로위험누수7개소등에경미한누수부분이있으나누수량이소량으로유입량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됨.”이렇게또이런식으로우리한테보냈단말이에요. 그러면자기네들이느끼는것이경미하다.그것을정비를해도유입량에는별문제가없다.그러면또안할것아니냐이거죠.또안할수도있다. 그런데단지이런걸떠나서제가이것에대해서군정질문을하게되는원인은군수님께서아까단호하게우리2,100톤이증설이되더라도67톤이외에는절대그쪽에서하수용량을늘려주는일이없다라고단언을해주시니까저는그부분이굉장히걱정이되어서이질문을한겁니다,사실은. 그런데환경기본계획서에는240평이하로이렇게면적제한이되어있잖아요,현재. 그런데광주시는거기영동리지역은예외지역인지모르겠지마는지금아까군수님께서답변하셨듯이목욕탕을막짓고그러는데240평을훨씬능가하는그러한건물대단위건물을짓고있고근린생활시설이아주우후죽순으로들어와있는데만약에예를들어서2,100톤이지금여기2008년도이후에마을하수도계획이추진할것이다라고광주시에서말을했다고그러는데아무런계획도없거든요,지금거기가. 그런데우리도2008년도에2,100톤이증설되는게완료가되는시점이고그래서이게완료가되면혹시영동리에하수처리가다시또우리어차피이쪽에서우리가’99년도6월11일자로인·허가가중지되어있는데2,100톤이증설이되면인·허가는또풀어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풀었을때광주시에도그걸요구하고들어오면어떻게할것인가이걸제가걱정을한거거든요,사실은. 그런데군수님께서단호하게해주시니까,

하여튼군수님께서단호하게말씀하셨듯이우리군에서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아주끝가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정신없이지나간올한해를마무리하는이시점에서4기지방자치양평군의회의정활동을하면서만감이교차하고나름대로열심히노력하고공부하고하느라했지만저자신의반성과군민들의예리한질타가부끄럽기도하고죄송하기도합니다. 양평군을위해애쓰시는한택수군수님이하여러공직자여러분께감사와고마움을전해드리며,앞으로더욱더양평군을위해노력을해달라는부탁과함께마지막4기군정질문을할까합니다. 먼저한택수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는4년간군정전반경영에대한소회를솔직한심정으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나름대로잘한점,개선할점,앞으로더하고자하는일,아쉬운점등편안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둘째경기부양책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주민우선·경제우선기치를걸고자치단체행정에임하여4년의시간이지났지만군민들이느끼는실제체감지수는아주낮은것같습니다. 자본주의사회가항상그렇듯이경제가살아야모든것이더불어같이상승효과에진정살맛나는양평이되리라믿는데군수께서구상하고계신획기적인경기부양책을계획하고계시면차분하고진솔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면장제도를부활하여우리군도시행하고있습니다. 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기대치라고보면현재또다른행정자치부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는팀제도입을우리군도도입할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물론기시행하고있는대규모사업TF팀도있지만각종모든사업을당해실·과·소에만맡기지말고팀제로각부서에서능력있는관계공무원들을차출하여그사업의시작부터단점,보완,시정,운영,지도까지완전책임지는책임행정팀워크의제도화를할용의는없으신지,아니면더좋은구상이있으신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끝으로도로교통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날로늘어나는차량때문에가히주차전쟁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닌요즘의현실입니다. 특히양평읍의중앙로인군청사거리에서국민은행삼거리까지의주차난때문에차량통행이아주어렵게되어있습니다. 앞으로차량은더욱늘어나고면적은한정되어있고주차위반스티커발부가능사가아니라고보는데양평군에서는주차관계에대해서특히중앙로만이라도좋은방안이있으신지,방안이있으시면방법과시기는언제인지도로교통사업소장님의명쾌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저물어가는한해도약하고발전하는내년을함께기약하면서이만군정질문을맺을까합니다. 고맙습니다.

9,400톤.

8개소입니다.

군수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본의원이편안한답변을달라고했더니너무무거운답변을주신것같아요. 그래서질문드린게송구스러운생각도드는데요,가벼운질문하나드릴게요. 앞으로계속뭘하시겠다라는진행중말고3년6개월동안우리해오신사업중에서군민들이피부에와닿는게있다면간단하게몇가지가있을까요?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아주희망찬주민에게희망을줘서고맙습니다. 요새보면아침새벽5시경에일자리를찾기위해서홍천이나춘천쪽으로그쪽으로일을가는데5시부터나와있어갖고봉고차를기다리고있습니다. 봉고차가오게되면봉고차임대료를5,000원주고하루일하는3만원받습니다. 이런분들이계속일을나가있고,그다음에양평에인력소개소같은데보게되면아침새벽같이나와서추운데떨면서일을나가려고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람들이일자리가없다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서민층들이이렇게고생들을많이하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군수님한테꼭말씀드려갖고일자리를많이해달라”고그러는데이러한일자리많이찾기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기부양에있어서여러가지걸림돌이많이따르겠습니다만그중에누구나가다알고있는것이규제라고생각하거든요. 각종규제때문에더군다나우리양평은경기부양이굉장히하려고해도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인데지금우리군에서보게되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바라보니까우리양평군에규제개혁위원회라고하는조례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규제개혁위원회가2001년도10월8일날제정이됐는데이것도회의가규제개혁위원회회의가1건도여태껏개최가된사실이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목적을보게되면“주민의삶이질을높이고지역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행정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하여설치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또「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라고제정이돼있는데이것도1994년도4월13일날제정이돼서지금까지한번도개최하고운영된실적이없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보게되면여러가지국제간에국제화시대를대비해서국제간교류도있고,또이것을잘활용하면자매결연문제라든지,또우리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이라든지,또기업체에서생산된농산물이라든지,또기업체에서생산된공산물이라든지이런것을수출할수있고,어떤홍보할수있는좋은기구가있고,또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서중앙정부에규제를검토한다든지,또우리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에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을갖다가개선할수있는이런좋은제도가있는데도지금까지도한번도개최한실적이없습니다. 이런데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부면장제도부터보충질문을드릴게요. 이부면장제도를부활했을때어떤현총무계장제도보다더극대화가있나요?어떻습니까,이름만바꿨는데?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양평읍의주차난문제를지적하시면서중앙로의군청과국민은행삼거리의주차난문제해소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먼저도로교통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기울여주신최상호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질문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우리양평읍은당초계획된도시계획에의해건설된도시가아니라몇십년전부터자연적으로형성된소도시입니다. 따라서각가정뿐만아니라각종상점등주민편의시설과은행등다중이용시설도주차장등부대시설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건설되어대부분읍민들은군에서건설한주차장에의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러나현재부족한주차시설을확보하기위해신규주차장을건설할경우평당1,000여만원이나호가하여부지를구입하기에는군재정상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특히의원님이지적하신양평시가지는우리군민의경제활동의중심지이나이를관통하는도로도1차선으로교통난뿐만아니라주차난이매우심한지역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우선단기적으로중앙선전철복선화에따른시가지고가화가확정되면유휴부지를주차장으로활용하여약300여면을조성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또한장기적으로는우리군에서역점사업으로추진중인양평군도시기본계획에의거계획적인도시가형성되면경제활동인구의분산과주차장등부대시설이확충되어주차난문제는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외에도계속주차장해소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해결방안을강구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좋은구상입니다.앞으로그런좋은구상을해주신것을고맙게생각하고요,우리거기교회옆에도로나는부분그게몇미터입니까,폭이?

그게1차선으로알고있습니다.8m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8m입니까?

예,거기도저희들이다각적으로검토했는데요,좀좁은것같더라고요.

이문제는대안을하나드릴게요. 성남시에가면은신흥동이라고있어요.한번가보세요. 신흥동앞길이폭이이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고육지책으로개구리주차를합니다.그러니까인도양쪽으로차가반이올라가는거죠. 개구리주차선까지그어놓고주차비까지받아요.그러면은최소한양쪽차량소통은되거든요. 그방법한번도입을하실의향은없으세요?

글쎄,저희들도그것을좀많이검토했는데저희가여기삼거리가저희읍의중심지이기때문에그런면이참어려운면이있는데하여튼의원님이그렇게저거해주시니까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검토를부탁을드리고요,앞에서사업하시는분들도맨날자기도주차난이있을거니까그런주민들,상가주민들은운영의묘를살려주면될것같고,이런양평군에서그런것하나사전에예방을못하고주차단속이나한다고매일호루라기나불고차끌고가면딱지나붙이고이것은어떤지속적으로발전될수있는것이라고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제일문제입니다,거기가.저도거기를한번지나오려면“내가왜이길로들어섰나?”라고후회를할정도로이렇게밀리는데적극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