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행정혁신자치단체 지원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덕구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난 11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엄밀한 평가와 선정작업을 거쳐서 저희 대덕구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저희 대덕구가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혁신관련 심사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와 더불어 대전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선정작업을 거친 결과 우리 대덕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결실이 모두 12분의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3만 구민과 함께 자축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5년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열린 대덕 살고싶은 대덕」의 구정구호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정의 발 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희망이 가득 찬 대덕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는 노인복지 수범도시와 관련한 우리구의 대책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인 1만 3,600명으로 머지않아 우리구도 UN기준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의 노인복지 수범도시 계획은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후?의 비전아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생활 보장? 그리고 ?활력있는 노년?의 3대전략으로 세부적인 33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일자리, 노인건강진단 등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재가복지시설 확충, 노인도우미 양성과 대덕구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것이며 노인공원조성과 노인건강 축제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복지 수범도시 대전2010』추진을 위해 시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확대, 각종복지시설 확충,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개발을 병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변전소에서 남한제지에 이어지는 66,000볼트의 전선철탑 7개의 전선철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탄진 변전소에서 남한제지까지의 6만 6,000V의 전기선로와 철탑은 1934년 4월 신탄진변전소에서 충북지역에 송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 던 것으로 그동안 충북지역으로 송전하는 6만 6,000V 선로는 철거하였으나 이곳의 선로는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이 많지 않았으나 그 후에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6만 6,000V를 2만 2,000V로 변경하는 수전설비 변경공사,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남한제지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남한제지에서 수전설비 변경공사에 대하여 용역검토한 결과 28억원의 공사비와 도로굴착비 등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 되어야 하고, 지중화공사 방법은 km당 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도 매입과 토지사용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추진상 어렵다고 한 전측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는 남한제지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치산업인 남한제지의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 등 장애요인이 있어 현 상태로선 단기이전은 불가능 상황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한제지의 고압선로 및 철탑의 이전문제는 한국전력과 남한제지 측에서 처리할 문제이나 우리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한국전력 및 남한제지측과 협의하는한편 남한제지의 이전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와 충북 청원군의 관광벨트화를 위해 합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탄진봄꽃제, 계족산 녹음, 대청호의 생태환경 등 대청호주변 환경을 사계절 시민 웰빙단지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4만 2,000여평의 대청댐 잔디광장에 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다목적 전시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해 깨끗하고 쾌 적한 대전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합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올 초에 대덕구가 제안해서 대청호에 인근한 대덕구․청원군․동구․보은․옥천 5개 자치단체와 대청호 종합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반 응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를 다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선 청원군, 동구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 동기구 구성문제를 논의토록 해 관광벨트 구축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우리구의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탄진 보도육교는 1970년도에 신탄진역에서 석봉시장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총사업비 8,0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하여 연장 60m, 폭 2.4m 로 설치한 것으로 그동안 오랜기간의 경과로 노후화 되어 지난 95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에 걸친 부분적 정비 및 보수로 이용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석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탄진 보도육교와 신탄진역 대합실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난 1월 한국철도 공사와 협의한 결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통보받았으나 앞으로 보도육교가 개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2007년부터 신탄진, 유성, 진잠등 3개 부도심을 권역별로 활성화하는 도시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원도심과 둔산도심의 2개 도심권과 유성, 진잠, 신탄진을 3부도심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신탄진 생활권을 2천년대 중부권 산업발전의 중핵지로 조성하고 석봉동 풍안산업 부지와 신탄진동 남한제지, 그리고 용정초교뒤와 상서동 산막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금년 5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막바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대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2006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신탄진권역은 민관이 계획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되며, 우리구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에 맞게 친환경개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신탄진 발전 없는 대덕구 발전은 저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 TG 진입시 우회전 차량의 정체 해소를 위해 공원일부를 절개해 차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TG앞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는 1982년에 고속도로변의 차량소음 경감과 공해방지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완충녹지 지역으로 완충녹지 지역내 차도설치는 현지여건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시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탄진 인터체인지 진입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충녹지내 차도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송촌동 동사무소부터 해피죤상가 사이 인도상 노점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노점공간을 원천봉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촌동사무소에서 해피죤상가 사이에는 20여개의 불법노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 2~3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에만 노점상이 정비될 뿐 다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단속효과가 미흡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2,685회의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고, 과태료 부과 27건, 철거 15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과 자생단체가 연대하여 노점상 이용안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권유하여 점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쥐똥나무 식재의 건은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길이 180m, 폭 4m인 인도에 폭 0.5m의 쥐똥나무 수벽을 시설한 후 수벽옆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나머지 2m를 보행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노점 가능한 공간을 원천봉 쇄하는 방법을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마을아파트 1단지에서 5단지 사이에 뒷길 보도블럭포장을 조깅이나 산책코스로 이용할수 있도록 우레탄포장으로 해주는 것에 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비마을 아파트1~5단지 사이의 뒷길 보도구간은 폭 2m 연장 1.8㎞의 보도블럭 포장구간으로 조깅하기에는 다소 폭이 협소하며, 보도블럭 포장상태가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여 지금 시점에서 포장교체의 실효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따른 구민참여단 분과위 심의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투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된 바, 향후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산책코스 개발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마을 5단지 앞 송촌도서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과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정한 건물 2~3개층을 매 입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촌․비래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매입 검토뿐만 아니라 송촌정수장․주차장 부지 등 시유지 활용을 위해 시장에게 염홍철 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기존 법령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촌도서관 건립문제는 대덕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절대 필요한 사업이며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윤의원께서 제안한 디지털도서관 설치방안을 포함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절교육을 위하여 관내 제월당, 명륜당, 동춘당 등에서 충효예 교육을 청학동 예절학교 같이 시범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종교단체 및 경 로당에서도 방학을 이용한 충효예 교실 등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회덕향교 명륜당에서도 충효예 교육을 한때 실시 한바 있으나 수강생이 저조하고 해서 지금은 중단상태이며, 제월당과 동춘당 또한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직접 활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윤의원께서 제시하신 청학동 예절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아주 유익한 예절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대규모 예산수반 등 장기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촌동 서오아파트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치 등 소음 피해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오아파트의 경우 송촌택지개발과 함께 신도시 조성으로 송촌․비래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개설된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불가피하게 서오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서오아파트 뿐만 아니라 도심지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소음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오아파트의 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인도와 도로 폭이 협소하여 방음벽, 방음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지조성을 위해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특별한 방음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조례 신설 등 관련규정 마련을 통하여 새마을 부녀회원의 활동경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1월 조직된 이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 우리 구에서는 12개동 360여명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이념을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원조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 부녀회원에게 특별한 활동경 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새마을부녀회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의 경우 각 동별 부녀회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 해서 자녀장학금으로 26명에 3,2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봉사활동중 상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단체별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 사회 단체보조금 상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각 단체별 보조금 신청시 전년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평가단을 구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선 일종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조직활성화를 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의원께서는 원비래공원 내 위치한 비래 제2경로당 증축에 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쓰시고 계신 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비래공원내 비래 제2경로당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해 본바 원비래공원의 면적은 493평으로 도시공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공원내 법적기준 건폐율 5%인 25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현재 비래 제2경로당 면적은 24평으로 수평증축은 불가능하며 2층으로 증축은 가능하나 현 건물의 구조가 조적조 건물로 2층의 건물 증축은 사실상 불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비래 조경시설이 현재 약 95% 공정으로 리모델링중으로 금년 12월중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비래동 태평양화학과 동창부동산 사이 횡단보도 설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평양화학과 동창부동산 사이 도로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2004년도와 2005년 9월 2회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 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인근 한신아파트 입주시 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주변상황 변화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해서 다시 설치 요청을 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주차단속에 대비하여 이미 수립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정하여 공영주차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공영주차장조성 5개년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신탄진지역과,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 설할 예정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조성될 공영주차장은 금번 제126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오정동 79-1번지외 1필지 1,032㎡면적에 약 35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5면 규모로는 불법주차를 억제하거나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 리구의 열악한 재정과 주변의 높은 지가로 인해 우선 당초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필요시 규모를 확대하거나 3층 규모의 입체식 주차시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시 위생처리장은 1977년 현 위치에 설치한 시 사업소로서 설치 당시에는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시세가 확장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상업시설과 신동아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환경문제를 노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휘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시에 건의․촉구한 결과, 현재 시에서는 위생처리장 이전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를 위한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시설결정에 필요한 검토작업을 시 환경개선사업단에서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에어써징을 3~4년 마다 실시하여야 하나, 2005년 400만원, 2006년 400만원의 예산 편성은 우리구 비상급수시설이 54개소 인점을 감안한다면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시고 그 대책을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 6개소, 자체시설 14개소, 공공 및 민간시설 34개소 등 총 54개소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 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음용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동 범바위공원내 비상급수 등에 대하여 관정청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6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관정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전체시설에 비해 부족한 예산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주기적인 관정청소와 주변 청소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보급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이용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을미기공원의 환경정비를 위한 축구장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을미기공원은 1997년 6월부터 1998년 4월에 걸쳐 대전34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1만 9,000평 규모로 시설한 근린공원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옛 방죽자리에 쓰레기를 매립성토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토양환경이 불량하고 수목성장부진과 배수불량등으로 공원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정비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7일 구청장 회의시 대전광역시장에게 공원정비에 소요되는 10억4,0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을미기공원에 우레탄 조깅코스를 조성하는등 쾌적한 종합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2~3층 베란다 난간 부분의 안전시설물 교체 및 우수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48평의 규모로 신축되어 2002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전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해 저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시설보수가 될 때까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본예산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 먼저 2~3층에 설치된 계단식 가로형 난간 시설물을 안전을 고려해 세로형으로 교체하겠으며 또한, 주 출입구에 별도의 배수로 없이 설치된 우수관을 폭 50cm, 깊이 50cm 정도의 배수로를 만들어 장마철에 많은 양의 우수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이용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주변지역 각종지원사업 지원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댐주변 정비사업은 건교부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댐건설이 완료된 이후 수몰지역 및 주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탄진동의 갈전, 이현, 미호, 삼정, 용호 5개 법정동 7개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단위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국, 시비 총5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업비 배분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단과 협의하여 통별 우선순위 단위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해당지역 통장단과 함께 현지 확인 등 전면 재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최소화 되도록 년차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타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여러 검토를 거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의 발달로 점차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가스, 석유 등 에너지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용의는 없 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너지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2003. 8월 조직 개편시 담당별 기능, 업무량, 인력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업담 당과 가스담당을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진흥담당으로 신설하여 지금까지 에너지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대덕」고유명칭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대덕연구단지?의 대덕구 행정구역 편입 또는 그에 상응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대덕」이라는 고유 명칭이 현재 우리 대덕구와 유성구의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대덕연구 개발특구, 대덕대학, 대덕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전에 살고 있지 않는 외지인들에게는 대덕연구단지가 대덕구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대덕」이라는 고유 명칭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간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 제정사항으로 당해 자치단체와 주민 및 의회의 합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독자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 니다. 1989년도 대전직할시 승격후 대전시 차원에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대전연구단지?로 명칭변경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덕」이라는 명칭이 1973년도 대덕연구단지 설립후 16여년 동안 세계적인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명칭변경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으로 부각된 「대덕」이라는 명칭을 대덕연구단지에서 역사적 근거 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이익과 대전이 과학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꼭 필요한 고유명칭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덕현 관아 복원을 통한 대덕의 위상 정립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기호유학의 본고장이며 대전의 뿌리인 회덕현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으로 문화유적과 사료가 많은 지역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구정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회덕현 관아 복원은 우리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발굴이라는 취지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덕현 관아 복원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시 차원에서 국․시비로 추진되어야 할 대형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구체화된 복원 계획은 없으나, 시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과 연계 검토하고 호서사림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교육 공간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방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어려운 모․부자 가정을 위한 영․유아방 설치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모․부자가정은 11월말 현재 617세대로 이중 법1, 2동의 모․부자가정수가 244가정으로 전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법 1,2동에 국공립 2개소, 민간어린이집 3개소, 가정어린이집(놀이방)19개소 등 총 24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보자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 법1동사무소 2~3층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비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1년 12월 19일 현 위치에 개관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는 동별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이 불충분하여 추가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시설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동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 전용공간이 절실하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된 시설이며, 학교 방과후 또는 휴일에 집중하 여 1일 평균 70여명이 찾는 등,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원하고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운영과 시설기능을 보완․발전시켜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법1동 국세청과 삼정하이츠사이의 보도를 차량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설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84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87년 중리택지개발사업시 완료된 폭 10m의 일반도로이나 사업당시에 도로포장을 보도블럭으로하여 사실상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로 현재까지 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도 여러번 들어온바 있어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보도블럭을 차도로 변경 포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가정집, 사무소, 사업장 등의 오수처리와 관련한 환경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하수처리 방식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대전시에서는 2006년부터 BTL 1단계사업으로 5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정천 일원 오정, 중리, 비래동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회덕지역에, 2007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신탄진 지역에 노후 하수관거 개량과 오․우수 분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와 우수가 완전 분리처리 됨으로써 하천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유량의 증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이 절감되어 내실있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장동일원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전3,4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1일 처리능력 6만톤을 2010년까지 9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대전광역시와 협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구의 준비사항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대화․목상동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악취개선을 위해 시와 함께 주요 악취사업장과 자율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악취를 최대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사업장 현황파악 등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산업단지 악취발생의 정확한 분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있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적극 건의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는 대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경쟁력 강화와 대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슬로건은 브랜드를 설명하고 브랜드를 알리며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압축된 커뮤니케이션 문구를 말하며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도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역특성을 형상화하고 구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브랜드슬로건을 내년도에 타 자치단체, 기업체 우수 슬로건 등 충분한 자료수집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구 고유의 차별성 있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적자예산의 문제점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단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는『수지균형의 원칙』을 지방재정법 제2조는『건전재정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의 범위 내 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아시다시피 한정된 세입구조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자부담액이 45억원에 이르는 등 큰폭으로 늘어나 일부 예산은 전액 확보를 못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완료를 목표로 시행중인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변경 및 토지매입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구재정 여건상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의 장기상환으로 구재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동마을 진입도로 2단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국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단계 1차 사업 시행구간은 와동고개와 장동보건진료소 앞까지 총사업비 14억 8,800원으로 폭12m, 연장 860m의 규모로 2006년 2월 26일 준공 목표로 시행중 에 있고 1단계 2차 사업구간인 장동보건진료소에서 진골마을 구간도 총사업비 27억 6,9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1,040m이며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와동에서 장승까지의 연장 1,130m의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장동지역의 도로가 마무리된 후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대덕물류단지 타당성 용역설계 및 토론회 이후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덕 물류시설단지는 작년 10월 22일부터 금년 3월 21일까지 회덕 JC일원에 대하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대덕물류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 3일 대덕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은 회덕 JC일원이 교통요충지이며 중부권의 최대 물류시설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적지인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농업적성도가 2등급지로 되어 있는등 제도적 규제에 묶여 물류시설단지로의 개발에는 현재로서는 다소 한계점에 걸려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에 회덕 JC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정책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당위성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 물류시설 단지로의 입지적 타당성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이곳이 우리의 전략적인 물류시설단지로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장동지역 전체를 친환경 영농지역으로 육성 개발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동일원은 광역도시로 성장한 우리 대전에서 계족산, 장동 삼림욕장과 산디마을의 민속등이 어울어진 도심지속 녹색 휴양지로써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동 농업인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지역개발과 재산권행사에서 소외되었고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여건으로 상심이 클 것으로 사료도어 지역민을 위한 새롭고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동지역의 친환경 영농지역의 육성은 개별농가나 작목반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절차를 거쳐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친환경농산물은 재배작물에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 정도에 따라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등급이 분류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쟁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만 인증절차의 까다로움, 사업기간의 장 기화, 작물 생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우선 친환경농법 도입에 대한 장동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기술센타와 협조하여 쌀겨농법, 오리농법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영농기술을 도입하여 1차로 장동지역을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역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2차로 판매 촉진을 위해 연중 운영 가능한 특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근교농업의 육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읍내덕암목상법동의 일부지역을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근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의 상업지역 면적은 총 7.94㎢ 인데 반해, 우리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43㎢인 5.4%로 경제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도에 한밭대로변과 접하고 있는 중리오정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일원에 대하여는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되어 그 절차가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의 성장 발전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대전광역시와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대덕구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권익증대가 시대적 요청으로 부각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 여성발전 정책이 부재인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대덕구 여성발전 중기계획」을 수립 2008년까지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덕?을 목표로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신설 및 조례제정, 정책 결정과정의 혁신, 경제활동 기반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발전전략을 수립, 여성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을 1/3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참여 비율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관되었고, 2005년 3월 여성가족부 개칭에 따라 기존의 여성부 업무와 더불어 가족 정책 업무를 새로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 여성복지담당의 업무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과 또는 양성평등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일부 그동안 미진했던 여성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장애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소모성 지원보다는 자판기임대, 휴게소 운영,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기반을 둔 장애인단체는 2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지회와 시각장애인지회가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에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 상설 매장을 지체장애인지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게 자판기 임대 및 휴게소 운영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자판기 임대사업은 그 수입금으로 자체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어, 자판기 임대사업자 변경은 자칫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기에 추후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위탁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개관예정이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까지 세부적인 위탁방침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으나 수탁자의 투자의지 및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8,600여 대덕구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수수당은 90세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대전시에서 2006년 상반기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90세이상 노인은 모두 215명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할 경우 년간 7,700만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이후 중단된 학교 기자재 지원을 재개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교육경비로 2001년도에 17개교 울타리설치사업 등에 7,500만원, 2002년도에 9개교 조리대설치 등 사업비로 3,500만원, 2003년도에 16개교 과학기자재 구입비 등 목적으로 9,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시․도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히 금년도에는 20여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고 보다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문제는 이미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최의원께서 제의하신 학교기자재 지원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렬간 계층간의 인사관련 자료 세 건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것으로 갈음 답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리산에서 개최된 혁신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혁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부고객인 직원 만족을 통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모든 CEO의 가치기준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고, 직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비도 일정규모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사비용 역시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된 직원 체육대회와, 의식개혁 교육 등, 총 5,676만원의 예산을 각각 별도 일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정혁신 경진대회?로 통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제시한 혁신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행정혁신 평가에 최고점수를 받아, 현재 대전지역을 대표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와 순위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에게 무형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덕구나 인근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저로서도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6백여명의 인원을 일시에 수용하여 교육과 토론과 화합대회를 함께 종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속리산이 그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곳을 장소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타계한 세기의 석학 잭 웰치는「경영혁신의 첫 걸음은 내부고객만족이며, 이를 통해 나는 오늘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neral Electronics)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혁신 목표는「전국 제일의 혁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맥을 같이하여 내년에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5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과 관련하여 일부업체에 편중 수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3,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보수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 발주공사는 사업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소액공사로 공사수주 건수가 많으며 또한 업체선정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수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의회에서 취지나 동기의 순수성을 믿고 조례안을 가결해 주었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없이 가결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방치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더불어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순수성을 인정해주시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언론에 배포된 보도 자료를 확인한 바, 그러한 보도가 가능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 직원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더라도 어불성설의 그런 코멘트를 할 당사자는 집행부나 주민대표 어디에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질과 다르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내용이 와전되어 방영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책임을 해당 매체에 묻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에 심각성과 또 그 보도된 내용의 악의성 여부를 어느정도 교량해서 판단해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에 어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내용인지 그것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도시가스공급실태자료, 즉 보급률 과다 계상된 자료로 인해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의 관로시설 예산배정에 타 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스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률의 모순됨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각 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은 각 구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충남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 수용가수를 제출받아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자료로 일부 동은 100% 이상의 공급률이 나타나는 등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대전시 투자재원은 물론 충남도시가스의 자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우리 구가 타 구에 대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주거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전시, 충남도시가스와 긴밀한 협력하에 2006년도에는 최대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민층의 생활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리, 법동, 신탄진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위해 아케이드설치 및 주차장 건립예산을 확보하고도 진척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상인들의 불편 및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요구하신 중리, 법동, 신탄진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설치 및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사업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동시장 추진상황입니다. 법동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에 총 예산 14억 5,400만원으로 그 중 상인회 자부담 7,300만원이 투입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다 미려한 시공을 위하여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델을 선정 설계하였으며, 2005년 8월 시공자를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공과정에서 시공자와 설계자와의 시공상의 이견으로 의견조율 및 검증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정 전인 2006년 1월 26일까지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난 9일날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한솔공영 즉, 시공자와 감리자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건축과가 합동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듣고 공사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시장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시장은 석봉동 415-5번지외 7필지, 대지면적 1,238.70㎡에 총 사업예산 19억 5,900만원을 투입, 주차장 36면, 화장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1차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2005년 10월 2차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설계용역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만, 신탄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가 도시계획상 최저고도지구인 관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되는데 이를 밟기 위해 추가로 한달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19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이 동절기 포함 150일임을 감안해서 내년 4월중에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시장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리동 372-4번지외 5필지 대지면적 1,190㎡에 총 사업예산 19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0면, 화장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예정부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나 토지소유주가 실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요구를 하여 매수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는 무엇보다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시장 발전 등을 위한 매도 당위성을 촉구하는 등 협의를 거쳤으나 원만한 매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와 앞으로 이 상인회 등과 토지소유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거취 내지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두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자체에 저희 소견도 밝혀두는게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철의원께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건선거에서 저희 거취와 관련해 고언을 주셨습니다. 깊이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정에다가 가정에 기초한 그러한 언급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저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일념으로 현재 저에게 맡겨진 구청장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구민에 봉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수범의원께서 완곡하게 언급하신 저희 신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취임이전의 문제로 의원여러분과 구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의와 시비곡직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대안제시를 논하는 의정현장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지 재판에 연루됐다는 표면상의 형식논리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되며 그리고 선거관계법 부분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우리가 황우석파동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가 아직도 선진사회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뛰어넘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계입문한 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정치판에 나부끼는 음해와 모략과 중상의 흙먼지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애를 느낀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제가 오늘 되풀이될 수 없고 내일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이 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가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올해도 우리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전적인 신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덕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시면서 구정질문을 통한 적절한 대안 제시와 고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에 가능한 사항은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기적인 과제는 구정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합헌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진력해오신 의원여러분 12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전쟁없는 전쟁의 시대에 처해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승자독식주의, 경제패권주의, 기술패권주의, 과학패권주의가 전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물결속에 경쟁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정글의 법칙속에 우리는 갖혀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수과목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 대전, 대덕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보나마나 2006년 병술의 해는 거대한 변화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아래 우리 대덕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이며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어디로 분출될 것이며 자치단체 구성원의 바람직한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기득권과 편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자율과 분권과 참여에 눈높이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길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 모두 내년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은 주질문 범위내에서 해야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책상위에 놓인 용지에 기재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 용지제출 ) 최충규의원, 박수범의원 두 명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은 요청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후 충분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보고에 앞서서 올 12월 12일 제6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우리 대덕구가 행정자치대상을 받은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혁신사업비 3억원 지원마련에 대해서 깊은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97억 4,800만원보다 19억 8,300만원이 증가된 1,317억 3,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억 1,000만원 증가된 1,279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7,300만원이 증가된 38억 1,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없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기정예산액 중 반납예정액, 예비비 사용 가능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재정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예산에서 구민화합큰잔치개최 참여자 실비보상을 동 운영수용비, 동 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동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조정한 것은 동 행정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일부 이해는 되나, 2005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편성됨으로써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민의 혈세인 만큼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4,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국 동 예산 부서운영수용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급량비 600만원, 동 행정 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이상 총 3건에 4,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예산 예비비로 4,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