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재해주택복구사업입니다. 국비 7천3백8십만원과 도비 9천7백5십만원으로 8천3백5십5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군비는 예비비에서 9천7백5십만원이 기 사용액을 추경전 예산을 편성하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생계 급여 등d의 재원이 부족해서 균등예산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에 있는 운현전적원 충무비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촌지역 영유아에게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비 포함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둔남천 수해복구공사로 전액 국비로 2억1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로 3개 사업장에 1억6천만원 보조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실군 농특산물 품평회 및 전시 판매사업으로 소비자와 만남 행사에 3천만원 도비가 보조되어 추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존직불제로 국비 35억2천4백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면서 여기에 따른 군비 14억3천6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판장으로 도비 1천9백만원과 군비 1천9백만원 해서 3천8백만원으로 오수복숭아 작목반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저온저장고 컨트롤박스 등 농업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로 9천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비로 산사태중인 임도 등에 대하여 8.2～8.3 집중호우시 피해로 9억7천9백만원 중 군비는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국비와 도비만 일부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사선대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2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조 잔디 구장이 수해를 입어서 떴습니다. 거기에 피해 복구비 2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강진 신기 농로포장으로 재정보전금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신평 원천리에 3천9백만원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운암 신기마을 수해피해비 3천5백만원, 관촌 운수리 고덕마을 진입로 수해피해비 1억3천1백만원, 신평 원천리 농로보수 수해피해비로 3천9백만원, 관촌 방수리 세천 제방보수비 4천1백만원, 34페이지 성수 양지리 세천 제방보수에 수해피해비로 5천9백만원, 성수 태평리 진입로 수해피해비로 6천1백만원, 성수 태평리 세천 제방보수 수해피해로 4천6백만원, 관촌 방임농로포장 도비 보조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수리시설로 군·읍·면에서 시행하는 13개소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6개소에서 총 18억1천7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부담해야 할 군비 4천9백만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성가 도로 선형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부실 6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3억2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덕교 가설공사로 특별교부세 7억이 배정이 되어서 성덕교에 금년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사용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행세에 대한 3억4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로 35개소에 38억4천5백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둔남천 18개소에 대한 하천복구비로 55억1천4백만원 보조 내시 되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을 추계하면서 관촌 사선대 부지매각 대금을 30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죠? 2004년도에 2003년도 예산편성을 얼마 했었습니까? ○

조태운 2004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위장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5년도에 완벽하니 부지를 마련을 해놓고 2004년도에 완공되고, 2003년도에 팔기 시작했는데 한 건을 못팔고 30억원 세입 세워 놓고 2억원 어치 팔았죠? 내년도에 30억원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했을텐데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를 받을 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홍보비까지 편성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내주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매각은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이고, 매각 해놓은 것도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쪽 이것이 재정보전금이죠? 재정보전금에 편성을 할 때 도의원 것입니까? ○

조태운 아닙니다.

우리가 도세를 걷어서 준 것이죠? ○

조태운 보전금 일부 중에는 아마 도에도 일부는 도의원님들이 쓰시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 임실 군민이 낸 도세를 우리 임실군 지자체에서 걷어서 주면 그것에 상당 부분을 다시 재정보전금을 할애 해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이죠? 그렇다면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말고 건설과 예산을 보면 임실군수가 서류적인 형식은 갖추겠지요. 사전에 도하고 교감이 있어서 올렸단 말입니다. 올릴 당시에 각읍면장 의견을 청취를 합니까? ○

조태운 청취는 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이죠. 재정보전금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지금 2억5천6백만원 정도 왔다. 2006년도에 3억원 정도 올 것이다. 3억원에 대한 리스트 작성을 해가지고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놓으세요. 임실군의 재전보전금하면 우선 순위별로 달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못 찾고 리스트작성을 해서 읍면장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해 놓기를 바랍니다. ○

조태운 재전보전금이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가져온 재전보전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 같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서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할 때는 다른 단체에서 구입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러 얻어서 편성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섬진댐 이주대책, 그리고 청주 피해시설이 도비 보조금이 9억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섬진댐은 댐에 있는 주변을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하게 되면은 70퍼센트는 도로 가고, 30퍼센트는 군으로 송부전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 세수 결함이 지금 생겼죠? ○

조태운 이 세수는 이만큼 본 예산서에서 다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세수 결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폐천부지도 매각을 원활히 임실군에서 못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얼마나 잡아 놓았습니까? ○

조태운 내년에 70억원 하고, 군으로 30억원 해서 100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