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이것은 실업팀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8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50% 이내, 지도자 수 7% 이내 해서 학생이 약 2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시비가 2,500만원 내려오고 반은 저희 구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그동안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이런 것을 봐서 조례와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계속 하면서...

저희들만 바꿀 수는 없죠. 전체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전부 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2005년도에 감리분 편성된 부분이 삭감되어 2006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공사비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재송동이나 반여동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하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 책자도 만들 거지요?

예.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사업비(영상물, 소식지), 이것은 이중성이다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것은 평생학습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성이라고 봐집니다.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평생학습도시는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돼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파트가 별도로 나눠집니다. 평생학습업무는 그대로 추진되고, 이 사업은 평생학습을 하는 직원들이 학습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축제부분과 업무부분과는 구분이 돼야 될 성질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결국 평생학습 홍보 사업비니까, 축제 금액이 작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12억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8년이지만 8년 이내에 12억이나 든 행사 한 적이 없습니다. 해운대가 뭡니까? 바다입니다. 여름에 바다축제도 1,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준다 말입니다. 평생학습도 중요하겠지만 해운대라는 자체가 바다를 가지고 전국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축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 주지도 않아요. 문화관광과에 해운대관광안내 책자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 예산도 여기에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해운대 알리는 기본적인 책자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삭감하면서 평행학습도시 홍보하는 이것은 어떻게 통과됐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축제하면서 아울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교육인적자원부 8,000만원을 받아와서 합니다.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내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교육이 있다고 오도록 하는 홍보비인데 이게 있어야만 사업이 전개돼 가는데 축제가 잘 되어 가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겁니다. 거기에서 해운대에 맞는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고, 이건 평생학습분야인데, 학습도시사업 분야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평생학습축제를 5일간 한다는데 한두 달 전에 팀을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돼 있으면 내년부터, 12억 행사를 하면서 한두 달 전에 홍보물 배부해서 선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원만하게 축제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해운대 선전도 되고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될거다, 행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1～3월부터 해운대구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한다고 홍보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축제를 하는데, APEC 하는 것도 몇 년 전부터 해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복성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도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책 사주는 거 한달에 십 몇만원 줍니다.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게 된 동기가 이동문고를 폐쇄하고 동에서 활성화를 시켰다 말입니다. 새마을문고는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 10원 한 푼 못주면서 이렇게 축제하는 데 3억씩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센터 운영,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와 구비가 자꾸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안 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정의 중요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있는 사회단체, 복지단체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가서 구비를 붙여주고 붙여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간부석상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246페이지, 제2회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는 2005년도에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속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운대를 소재로 한 고유축제로 개발해서 이를 명실상부한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비수기인 6월을 택해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직접 참여인원 5,000여 명과 관람객 50만명이 모이는 성과를 거둬 중앙 및 언론으로부터 해운대에 걸맞는 좋은 축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역홍보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저마다 고유축제를 발굴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해운대는 고유 축제를 발굴 못 해오다가 금년에 타 기초단체에 없던 모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요청 사유는 내년도 제2회 모래축제는 관광객 볼거리 제공 위주에서 모래속 보물찾기, 모래위 업고 달리기 등 관광객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참여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 더욱 진보된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지정·육성 축제로 발전시켜 국비 지원을 받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1회 모래축제는 우리 구 APEC 공식 문화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모래경기대회 진행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06년도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구 자체의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실비보상금 5,060만원은 종목별 심판, 운영 주관단체 등 보상, 경기별 시상금 및 시상품, 경기진행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모래축제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이런 의욕을 깊이 헤아려 이미 2005년도의 성공 개최에 이어 2006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고유 축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도서관 BTL 타당성 사업제안서 심사용역 요구액 8,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때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시설비 등 1억 7,297만 5,000원을 삭감하면서 보고드린 바 있는 BTL사업으로, 이는 중앙부처에서 문화시설에 대한국·시비 지원은 기존 재정사업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특히, 우리 구 재정여건을 헤아려 볼 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투자될 구비 부담분만 무려 56억원에 이르는 등 대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난 5월 초에 부산광역시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을 신청한 결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10월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확정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승인 사업은 그에 따른 절차이행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용역으로 먼저 편익비용분석 및 적격성에 대한 1차 용역을 통해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를 문광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제안 공모를 하게 되며 공모결과 사업제안 건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평가를 요하는 사항으로 2차 용역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BTL 용역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절차상 거쳐야 할 필수조건임을 감안해서 이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중앙부처에서 2006년 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착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인한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와의 협조도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동안 수십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 도서관건립 방침을 정하고 2006년 12월에 착공하겠다는 구정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구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어 구정의 신뢰 상실도 염려가 됩니다. 도서관 건립은 199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건립방침이 확정되고 당초 내년 상반기에 착공키로 한 사업이며, 무엇보다도 미래 구민의 인적자원을 가꾸어 나가는 무형의 정보분야 투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 200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승인하여 도서관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용역비를 반영토록 허락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260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 입체 그림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안내 홍보물은 지난 2003년 국·시비 7,700만원을 지원받아 관광안내 지도 등 51,000부를 제작해 활용해 왔고, 금년에는 APEC을 대비해서 구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안내지도 3,000부를 제작하여 관광호텔에 배부해 왔으며, 현재는 홍보물이 3,000여 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1월1일 해맞이 축제와 달맞이온천축제 등이 개최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우리 구를 홍보할 관광홍보물로서는 절대 부족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입체 그림지도는 청계천 새물맞이나 울릉도, 금강산 안내지도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물과 아주 유사하게 표현한 입체지도로서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부를 처음으로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원래 기본 1만부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어려운 구정 예산을 감안해서 절반인 5,000부만 제작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홍보를 위한 입체 그림지도가 제작되게 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관광사업체와 역 등 다중집합지에 비치되고 평생학습축제, 부산 국제관광전 등 대회 홍보행사에 배부해서 우리 해운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을 일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 4개 합창단이 있었는데, 동백여성합창단, 소리여성합창단, 어린이집원장합창단, 신도시합창단 등 4개 단체가 각각 활동해 왔는데 구를 대표하려면 통합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금년 10월에 통합 출범을 시켰습니다. 내년 보조금에 3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새로 편성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 단위로 합창대회가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4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해는 A라는 단체가 나가고 한 해는 B라는 단체가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금년에 설득을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통합 필요성에 동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1개 단체를 통합했습니다. 장산문학회와 해운대문학회를 통합해서 1개 단체로, 각각 책을 편찬하는 사업을 했는데 두개를 묶어서...

해왔습니다. 두 단체에,

장산문학하고 해운대문학회입니다.

예.

장산문인협회.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됩니다만, 당초에 해운대민속보존협회와 장산민속보존협회가 있었는데 두 단체가 각각 지역을 대표해 왔더랬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민속보존협회에만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그 단체가 각각 2개 단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장산민속예술원은 반여지역과 재송지역, 해운대민족보존회는 우동과 중동으로 분리되면서 각각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민속보존협회에만 지원하기는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4개 단체로 분산해서 2005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미술은 그림을 그리는...

아닙니다.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단체에 했던 거는 수련생을 배출하는 단체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역 안배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반송도 그런 기준에 맞으면 적극...

예, 알겠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