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이나 삭감부분에 대해 실·과장님들께서는 상세한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이니만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요구 사항과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된 사항은 총 7건에 6,361만 2,000원입니다. 검토요구 된 사항은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등 5건에 25억 3,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 공무 관외 출장여비(Pool) 경비가 4,391만 2,000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의 이유로 1,000만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공무 관외 출장여비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출장여비로써 풀 경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600만원이 절감 편성된 사항으로 이렇게 삭감된다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2페이지,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입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항에 대해 작년의 경우는 구세과 등 8개 과에 분산해서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돼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1,908만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요구가 되어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3페이지, 공무 국외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600만원 정도 절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선진 지방세정 비교견학 출장여비로 38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시비 지원을 한 사람당 110만원 해주고 저희들이 190만원을 부담해서 해외 세정관련 국외 출장을 하는, 전 구 직원들이 다 함께 가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특별히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대민활동비를 2억 6,940만원 편성했는데 2,000만원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활동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 보다는 증가했는데 이건 일종의 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있고 지방민원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에 관한 것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회계에 관한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건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2,3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49만 2,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편성의 이유는 지방세 부분은 유지보수료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연간 64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예산회계 부분은 신설되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 58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이걸 삭감하게 되면 지방세 부분, 예산회계에 대한 부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로 980만원 편성했는데 332만원이 절감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작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편성되었고 금년은 1년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보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4,464만원을 편성했는데 외근 횟수 12회를 8회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감실 직원에 대한 외근비로써 하루에 1만원씩 12회가 계상되었는데 직원 외근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축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147페이지입니다. 16억 4,629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42시간을 주 5일제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3억 8,803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에서 취합을 하니까 4억 3,770만원이 취합되었는데 저희들이 3억 8,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1,780만원이 절감된 사항으로써 더 이상의 삭감은 단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전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7,8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검토하라는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1,100만원 정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반여4동이 신설되었고 반여2동에 IT 프라자를 개설하고 있고 좌동 전산교육장 운영이라든지 내년에 입주가 예상되는 센텀파크 이동민원실에 대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러한 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7,5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절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주관 시·군·구 공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5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통 기반시스템으로 일원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망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써 국비가 40% 지원되고 구비는 6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실장님, 풀 예산 올라온거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공무 관외 출장여비...

아니, 풀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좀 한부 씩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남명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삭감요구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가 42시간입니까? 실제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거는 다 다르지만 최고 7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자부 지침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의 국비와 구비가 부담액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008만 5,000원이고 구비가 4,512만 8,000원인데 예산액이 왜 7,52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국비가 3,008만 5,000원, 구비가...

아! 국비·구비 합해서 7,500만원.

국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이유를 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16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정 수수료인 것 같은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는 지방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유지보수료가 연 65만원 정도 증액돼 있고, 밑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는 예산회계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금년에 신설되어 그 부분이 584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640만원 정도 됐습니다.

월정액,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월 정액제로 나갑니다.

정액제로 나가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유지보수료가 지방세 부분은 60만원 정도 증액되고, 예산회계 부분은 584만 4,000원 정도 신설로써 추가된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변동이 있어서 144만 1,990원에다가 12개월 해서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액에 전년도 예산액 보다도 증액되었다는 거지요. 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유지보수료를 매월 지급하거든요. 이 부분은 연간 예산으로 따져 649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지방민원정보 유지보수료는 연간 64만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예산회계 유지보수료는 584만 4,000원,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설된 부분하고 앞에 말한 연간 64만원 합하면 649만 2,000원이 되거든요.

신설된 것 하고 유지보수료가 증액되었다는 부분하고 합해서 그렇고, 이게 매년마다 변동이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겁니다.

밑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648만원에서 332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주로 변동이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되는데 이것은 7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계상이 되고 내년에는 1년치가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월 보수료도 금년의 경우 50만원인데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이 3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간접인건비 아닙니까?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간접인건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2시간 외에도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접인건비가 아니고 간접인건비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선진 지방세정 비교견확 해외출장여비,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포함됩니다. 시비가 1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저희 구에서는 19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입니다.

매년 시행해 왔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만 보조해 주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외출장을 갑니까?

이건 시하고 각 구 세정담당자들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으면 사례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서...

이거 마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 풀 예산입니다.

공무 관내 출장여비(Pool) 예산,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 통합관리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이 됐죠?

예, 각 과에 분산된 것을 통합하면서 절감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각 과에 편성된 것에서 1,900만원을 감해 편성된 거거든요.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 통합관리를 하면 작게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이 한데 묶여있다 보니까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입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구세, 시세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진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 관내 출장여비나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서로 돌려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통합관리해서 예산절감도 좋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부서에서 절감해 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업부서에 대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풀 경비식으로 저희 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갈 때에 출장여비가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판정해서 보내지요?

예.

풀 예산도 밑의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하고 똑같이 세분화 되어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다 말씀입니다. 춘천천 생태복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에 출장 갔다 와봤느냐 하니까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춘천천 생태복원사업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20억을 예산집행 하는데 담당 실무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현장을 보고 온 사실도 없다 말입니다. 용역 결정에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공무 관내 출장여비, 5급 이상 간부들만 다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삭감요구나 검토사항 중에서 직원 인건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어떤 항목들입니까?

국외 출장여비 말고는 거의 인건비성에 해당되고, 전산 관련 부분은 최소한의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시스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의 경비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삭감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님께서 질의한 외국인간담회 문제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구정 주요시책추진사업비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못 씁니까?

시책운영비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같이...

그건 다르다 치더라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못 씁니까?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딱 짤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분화 되어 보고가 되었더라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단속비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 삭감·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삭감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소관 5,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부구청장은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이 1억 8,000, 구청장이 5,300, 군수가 4,800, 부시장이 1억 2,600, 부구청장 3,700, 부군수 3,300으로 예산편성 기준상에는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중앙기관을 비롯한 지역 내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기관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조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구정 주요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유치라든지 또는 중앙이나 시 단위 사업을 유치하고, 각종 교육 투자사업을 유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계절적으로 보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이때 직원들 간식비로도 이런 게 활용되고 행정대집행 시 직원들이 많이 동원될 때 도시락을 구입하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긴급한 사항이 나타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에 직원 사기앙양시책 9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직원 관리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재난대비 비상근무가 있을 때, 해수욕장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주요 현안사안 시책추진에 700만원에서 35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본다면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센텀시티 내 쇼핑몰, 장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동해남부선 이설부지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 등 이런 사업에 중앙에서 온다든지 시에서 온다든지 업무평가를 받을 때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비 3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삭감요구 됐는데, 우리 관내는 넓고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에서 현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 행사격려 300만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부녀회·청년회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청장이나 간부공무원이 맨손으로 가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도 사 간다든지 이런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부구청장실 가구 구입이 138만 8,000원인데 이건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있는 가구가 90년에 구입된 가구인데 15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잠금장치라든지 몇 번 수선을 했지만 계속 고장이 나고 책상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박영세 부구청장님께서는 성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분이다 보니, 잠금장치가 수선을 해도 안 되어 책상을 사전에 없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장이라든지,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놓기 위해서, 또 컴퓨터를 이전의 부구청장님은 잘 안 하셨는데 이번 부청장님께서는 컴퓨터로 직원들에게 지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 위한 경비를,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으로 되어 있는 직원 해외배낭여행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검토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올해에 2억 5,000, 내년도에는 1억 6,000, 8,600만원을 예산사정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6개 팀 30명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 팀에 10명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극기대회라든지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이런 것은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만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880만원인데 시비 내려오는 것이 1,440만원, 여기에 매칭해서 구비가 1,440만원이 편성되는 건데 이게 전액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중1동 3층에 98년도 7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된 이후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현재 자원봉사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체계가 정비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6개 구·군이 시·구비로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500명으로 매년 1,000명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람들은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사랑의 차량봉사팀, 무료 한방진료, 도시락 배달, 노인대학, 장애인돕기 마라톤대회 등 백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2,8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중형승합차량 구입비 5,800만원이 검토요구 됐습니다. 현재 25인승 승합차량을 30인승 정도로 바꾸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승합 25인승은 98년도에 취득되어 135,000km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가 통근 또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차량인데 굉장히 노후되어 연간 10회 이상 수선이 되고 있고, 에어컨 고장 이런 것으로 통근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APEC 기간 중에 차량동원이 되었다가 하루만에 되돌아 올 정도로 상태가 노후한 실정입니다. 꼭 교체되어 안전한 통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시비·국비인데 이건 연례적으로 쭉 지급되어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경비가 없으면 자원봉사센터가 폐지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구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에 맞춰 구비가 지원되는 건데, 1,600만원은 손이명 국장 하고 김수미 간사 인건비고 800만원은 운영비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3억이죠?

예.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평생학습에 따른 다른 예산도 포함됩니다. 하비스시스템 수정구축(평생학습) 이 예산하고 지금 행사하는 3억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02년도에 전국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학습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국단위 학습축제를 개최하는데 개최할 때마다 전국단위에 있는 학습기관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약 160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전국평생학습도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여 개 전국단위 학습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3억, 교육인적자원부가 3억, 부산광역시가 3억, 교육청이 3억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3억을 부담하면서 12억의 행사를 주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학습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습분위기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작년 광명에는 한 50만명 왔는데 저희 해운대의 여건 같으면 100만 정도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벡스코 전시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준비팀도 구성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수차에 걸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설명보고회를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내년에 하도록 된 것이고, 학습도시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8,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으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인자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하비스 부분은 작년에 ‘APEC을 만드는 사람’ 해서 자원봉사체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매달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것을 내년에는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2개로 APEC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도 인건비가 나가지요, 평생학습도시도 인건비성으로 세 사람 또 나가죠?

예, 나갑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부산시 구·군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처음 할 때 2억 국비 지원을 받았고, 계속 국비를...

과장님, 평생학습도시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인가 그때 받을 때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비 그것이 걱정이다 말입니다. 자원봉사 한다고 인건비 주고 평생학습 하는데 인건비 주고, 그럼 기존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줍니까. 그 단체들은 뭐 하는 거냐 말입니다. 새마을이든 바르기든 청년회 등 나머지 단체가 손을 놓으면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사람하고 자원봉사에 있는 사람들만 일을 시킬 겁니까?

주민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교육청, 도서관, 복지관, 구청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킹으로 만들어, 요즘 주민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배우길 많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누구든지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싶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센터거든요.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얘기는 되었지 싶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하는 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네트워크 하는 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뭐 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평생학습도시 하는 일과 거의 중복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12억을 가지고 5일 정도의 축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2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국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해서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회째를 할 겁니다. 노하우도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축제, 이건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축제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으로 관내에 사업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이다 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행사를 하면서 구비만 배정되는, 평생학습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거의 국비입니다. 현재 돼 있는 이건 교육인자자원부로부터 받아놓은 특별교부금 8,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 우리 3억은 축제경비고, 하비스 이것은 자원봉사자와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반영시키겠다, 개편을 해 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비전임계약직 연봉. 과장님은 국비지원비라는데 이게 어떻게...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비전임계약직은 저희들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구비 3억을 꼭 투입해야 됩니까?

예, 해야 9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정책방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외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돈 가지고 오면 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업비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만 개최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3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부대효과가 3억보다 더 많다는 걸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셨구요, 축제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국·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올해는 자립도도 삼십 몇% 떨어져 직원봉급도 80%밖에 반영을 못하고 이런 와중에 국·시비에 따른 일을 왜 받아오느냐 말입니다. 받아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된 일이거든요. “너희가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APEC 누리마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국 시민들을 5일간 100만 명을 모아서 경제활성화 시키는 기회도 마련하고, 우리 구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문화·관광·학습 이런 것으로 해운대를 부각시키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하비스시스템 구축(평생학습), 이것도 평생학습이다 말입니다. 구비입니다. 평생학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같이, APEC으로 부대사업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동까지 간선로 변에 있는 것 해 달라, 구남벌 상가를 해 달라 했다 말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계기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 평생학습도시 구축비 이런 데 같이 넣어도 된다 말입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5일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억이 애 이름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3억 주고 시비 3억 주고 인적자원부 3억 주고, 중앙에는 돈이 많으니까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데 돈 많은 곳을 따라가면 가랑이가 안 찢어집니까?

이게 낭비성 예산 같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구에서도 제주도하고 광명하고 할 때 가보니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이익되는 점이 많다, 우리 구에서 한번 추진을 하자!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고 싶다고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2억이 아니고 몇 십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 하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해운대에 피서객이 적게 올 때 서울에 올라가서 선전했고 지금은 ‘해운대’ 하면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해운대를 찾아와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맨날 쓸데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한테 교통불편 주고, 여름만 해도 해운대에 오물과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이득 보다 해운대 구민들에게 손해만 준다 말씀입니다. 축제도 물론 좋겠지요, 해운대를 알린다는 것은 21C를 달려가면서 인터넷이 구축되어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는데, 해운대구를 알려서 소득을 얻겠다, 홍보한다? 말 안 되는 소리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게 각 관광지마다 사람이 없고 안 와서 온갖 축제를 만들어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이 개발되는 겁니다. 사람 안 오게 하려면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람이 안 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지역과 같이 사람을 모으는 전략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이런 것은 자꾸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비, 주요 현안사업, 구청장·부구청장 등등 예산안에 대해 편성 자체부터 삭감해서 편성을 했지요?

예,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 예산보다 삭감해 가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건비도, 명색이 해운대라면 부산광역시에서 제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립도를 떠나서 해운대공무원이라고 하면 엘리트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가는 마당에 80%의 급여를 배정해 가면서 평생학습도시 하는데 3억씩 들이고, 중앙이야 부자들이니까 3억이 돈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3억은 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구비 3억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나 국가에서 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할 때부터, 이건 짐만 받아온 겁니다. 이제 돈은 우리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제는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마치고 평생학습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을 합류시켜서,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 아닙니까.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마치고, 위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책자 221페이지, 요트실업팀 육성비 해서 내용 중에 목욕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목욕비까지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이 나요. 답변은 간략하게 해야 담백한 맛이 나는 겁니다. 숙박을 하면 숙박업소에, 요즘 샤워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원씩 480만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말고 치약도 사주고 칫솔도 사주고 전부 다 해주지요!

이것은 실업팀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20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5,028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 하이소.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8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50% 이내, 지도자 수 7% 이내 해서 학생이 약 2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시비가 2,500만원 내려오고 반은 저희 구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이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가 그동안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이런 것을 봐서 조례와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계속 하면서...

그럼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만 바꿀 수는 없죠. 전체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된 것은 전액 다 사용을 합니까?

예, 전부 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매월 장학금을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감리비가 있는데, 반송보건지소 건강진흥센터 감리비 6,600하고 같은 란에 역시 감리비가 2005년도분 해서 1억 2,810만원, 이 두가지 내용이 틀립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2005년도에 감리분 편성된 부분이 삭감되어 2006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넘어갈 때 감리비가 부족해서 6,600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공사비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승합차가 7년 됐는데 135,000km,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더 이상 본 위원의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유 있는 사람은 승용차를 3년에서 5년 사이에 바꾸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7년, 10년도 탑니다. 수리해 가면서,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좀더 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재송동이나 반여동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7년된 차 같으면 관리 여하에 따라 새 차와 다름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수십억을 주고 산 기계도 관리자의 관리 능력에 따라 3년에 고물덩어리가 되는가 하면 관리자 능력에 따라 10년, 15년이 되어도 사용연한을 배 이상을 써도 괜찮은 기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지원 500만원에 18개 동 9,000만원인데, 특화프로그램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자치센터 운영은 거의 공통적인 겁니다. 주로 요가,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런 뜻에서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반여3동 야학 그런 게 자치센터의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지역별로 이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를 들어 반여2동과 반여3동에서 하는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잘 되는 곳에서 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년 초에 프로그램 공모를 한번 받아볼 겁니다. 안 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것을 독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돈은 동에서 다 씁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99페이지에 자치센터분과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이것도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동아리들이 구성됩니다. 동아리를 만들어 자기 지역을 위한 책도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동아리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동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시험을 한 번 거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지원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거의 1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동 자치센터 안에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분리된 분과대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봤습니다.

동에 분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해서 동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냐,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 단지 분리해 놓은 이유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너희는 문화사업에, 복지사업에, 자치행정에 이런 데 하라는 의미로 해 놓은 것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창합니다. 특화프로그램 공모지원, 분과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500만원 해서 9,000만원 해도 될 것인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현실하고 좀 다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줘버리면 그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라 하는 얘기지요. 자치센터에 나온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깁니다. 독려를 하는 거지요. 그냥 놔 놓으면 수용비 쪽으로, 사무용품 사고 강사비 주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내용은 거창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분과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례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분과를 구별해 놓았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한 동에서 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자치센터박람회 할 때 동아리 시범발표회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동이 있는가 하면 남는 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는 동은 모자라고 프로그램 운영을 미숙하게 하는 곳은 남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된 곳은 예산을 많이 주고 안 하는 데는 예산 지원없이 해야지 공히 각 동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특화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동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 안 되는 데는 예산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자치센터 돈 쓴 것을 보면 2,000만원 넘는 데가 있고 1,500만원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1동이 1,650만원, 반여3동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쓰고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게 하고 열심히 공모하는 데는 돈이 더 지원이 되고 안 하는 데는 적게 되고...

예산서에는 공히 똑같은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는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반송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거리가 먼데 연료비 같은 경우도 구청하고 가까운 동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 예산이 구청 1개 과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동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센터 운영비도 여유가 있다면 동 운영비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예산은 동장들이 편성요구를 하거든요. 연료비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맞출 겁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 해서 많이 주고 가깝다고 적게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활동이 많은 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넓은 지역 그런 부분은 감안되어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는 동은 예산을 많이 주시고 활성화가 안 되면 삭감하고, 특히, 국·시비야 명시가 되어 왔으면 그대로 할당해야겠지만, 구비투입 부분은 각 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삭감요구 사항 중에 1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38만 8,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괘심죄로 삭감을 했을 겁니다. 왜 괘심죄냐 하면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건을 4건째 접합니다. 사전에 구매해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간 게 결국 금년 한해 잘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옥의 티 식으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허옥경씨 청장 당선되고 나서 여성이라서 힙은 작은데 의자는 크고 하니까 바꿔야 한다고 해서 덜렁 사고, 송정의 관광안내센터도 사전에 물품을 다 집어넣고 뒤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의회에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승인을 받지 않고 해야 할 사항은 긴급한 사항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구청장이 새로 왔으니까 분위기 쇄신, 어떻게 보면 밑의 직원들이 부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자그마한 것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거나 서로 감정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와 사전 협의없이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했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하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 책자도 만들 거지요?

예.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사업비(영상물, 소식지), 이것은 이중성이다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것은 평생학습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성이라고 봐집니다.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평생학습도시는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돼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파트가 별도로 나눠집니다. 평생학습업무는 그대로 추진되고, 이 사업은 평생학습을 하는 직원들이 학습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축제부분과 업무부분과는 구분이 돼야 될 성질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결국 평생학습 홍보 사업비니까, 축제 금액이 작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12억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8년이지만 8년 이내에 12억이나 든 행사 한 적이 없습니다. 해운대가 뭡니까? 바다입니다. 여름에 바다축제도 1,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준다 말입니다. 평생학습도 중요하겠지만 해운대라는 자체가 바다를 가지고 전국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축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 주지도 않아요. 문화관광과에 해운대관광안내 책자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 예산도 여기에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해운대 알리는 기본적인 책자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삭감하면서 평행학습도시 홍보하는 이것은 어떻게 통과됐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축제하면서 아울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교육인적자원부 8,000만원을 받아와서 합니다.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내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교육이 있다고 오도록 하는 홍보비인데 이게 있어야만 사업이 전개돼 가는데 축제가 잘 되어 가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겁니다. 거기에서 해운대에 맞는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고, 이건 평생학습분야인데, 학습도시사업 분야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평생학습축제를 5일간 한다는데 한두 달 전에 팀을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돼 있으면 내년부터, 12억 행사를 하면서 한두 달 전에 홍보물 배부해서 선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원만하게 축제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해운대 선전도 되고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될거다, 행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1～3월부터 해운대구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한다고 홍보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축제를 하는데, APEC 하는 것도 몇 년 전부터 해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복성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도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책 사주는 거 한달에 십 몇만원 줍니다.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게 된 동기가 이동문고를 폐쇄하고 동에서 활성화를 시켰다 말입니다. 새마을문고는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 10원 한 푼 못주면서 이렇게 축제하는 데 3억씩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센터 운영,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와 구비가 자꾸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안 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정의 중요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있는 사회단체, 복지단체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가서 구비를 붙여주고 붙여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간부석상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246페이지, 제2회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는 2005년도에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속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운대를 소재로 한 고유축제로 개발해서 이를 명실상부한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비수기인 6월을 택해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직접 참여인원 5,000여 명과 관람객 50만명이 모이는 성과를 거둬 중앙 및 언론으로부터 해운대에 걸맞는 좋은 축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역홍보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저마다 고유축제를 발굴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해운대는 고유 축제를 발굴 못 해오다가 금년에 타 기초단체에 없던 모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요청 사유는 내년도 제2회 모래축제는 관광객 볼거리 제공 위주에서 모래속 보물찾기, 모래위 업고 달리기 등 관광객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참여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 더욱 진보된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지정·육성 축제로 발전시켜 국비 지원을 받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1회 모래축제는 우리 구 APEC 공식 문화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모래경기대회 진행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06년도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구 자체의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실비보상금 5,060만원은 종목별 심판, 운영 주관단체 등 보상, 경기별 시상금 및 시상품, 경기진행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모래축제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이런 의욕을 깊이 헤아려 이미 2005년도의 성공 개최에 이어 2006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고유 축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도서관 BTL 타당성 사업제안서 심사용역 요구액 8,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때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시설비 등 1억 7,297만 5,000원을 삭감하면서 보고드린 바 있는 BTL사업으로, 이는 중앙부처에서 문화시설에 대한국·시비 지원은 기존 재정사업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특히, 우리 구 재정여건을 헤아려 볼 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투자될 구비 부담분만 무려 56억원에 이르는 등 대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난 5월 초에 부산광역시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을 신청한 결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10월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확정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승인 사업은 그에 따른 절차이행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용역으로 먼저 편익비용분석 및 적격성에 대한 1차 용역을 통해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를 문광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제안 공모를 하게 되며 공모결과 사업제안 건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평가를 요하는 사항으로 2차 용역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BTL 용역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절차상 거쳐야 할 필수조건임을 감안해서 이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중앙부처에서 2006년 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착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인한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와의 협조도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동안 수십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 도서관건립 방침을 정하고 2006년 12월에 착공하겠다는 구정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구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어 구정의 신뢰 상실도 염려가 됩니다. 도서관 건립은 199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건립방침이 확정되고 당초 내년 상반기에 착공키로 한 사업이며, 무엇보다도 미래 구민의 인적자원을 가꾸어 나가는 무형의 정보분야 투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 200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승인하여 도서관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용역비를 반영토록 허락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260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 입체 그림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안내 홍보물은 지난 2003년 국·시비 7,700만원을 지원받아 관광안내 지도 등 51,000부를 제작해 활용해 왔고, 금년에는 APEC을 대비해서 구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안내지도 3,000부를 제작하여 관광호텔에 배부해 왔으며, 현재는 홍보물이 3,000여 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1월1일 해맞이 축제와 달맞이온천축제 등이 개최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우리 구를 홍보할 관광홍보물로서는 절대 부족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입체 그림지도는 청계천 새물맞이나 울릉도, 금강산 안내지도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물과 아주 유사하게 표현한 입체지도로서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부를 처음으로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원래 기본 1만부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어려운 구정 예산을 감안해서 절반인 5,000부만 제작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홍보를 위한 입체 그림지도가 제작되게 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관광사업체와 역 등 다중집합지에 비치되고 평생학습축제, 부산 국제관광전 등 대회 홍보행사에 배부해서 우리 해운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금년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단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을 일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창단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 4개 합창단이 있었는데, 동백여성합창단, 소리여성합창단, 어린이집원장합창단, 신도시합창단 등 4개 단체가 각각 활동해 왔는데 구를 대표하려면 통합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금년 10월에 통합 출범을 시켰습니다. 내년 보조금에 3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새로 편성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통합시킨 겁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통합한 겁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 단위로 합창대회가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4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해는 A라는 단체가 나가고 한 해는 B라는 단체가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금년에 설득을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통합 필요성에 동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의향이 없느냐, 통합하려고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금년에 1개 단체를 통합했습니다. 장산문학회와 해운대문학회를 통합해서 1개 단체로, 각각 책을 편찬하는 사업을 했는데 두개를 묶어서...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급 안하잖습니까?

해왔습니다. 두 단체에,

‘장산’ 뭐라 했습니까?

장산문학하고 해운대문학회입니다.

해운대문인협회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장산문인협회.

해운대 달맞이민속농악단이 있고 해운대달맞이 민속보존회가 있고 해운대한마당 민속예술이 있고 장산민속예술이 있고, 1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것도 통합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됩니다만, 당초에 해운대민속보존협회와 장산민속보존협회가 있었는데 두 단체가 각각 지역을 대표해 왔더랬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민속보존협회에만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그 단체가 각각 2개 단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장산민속예술원은 반여지역과 재송지역, 해운대민족보존회는 우동과 중동으로 분리되면서 각각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민속보존협회에만 지원하기는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4개 단체로 분산해서 2005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나도 회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단체를 독립해 나가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분가해 나와도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분가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미술작가회가 있고 사진작가회가 있고, 사실 미술이나 사진이나...

조금 다릅니다. 미술은 그림을 그리는...

아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예술쪽 아닙니까. 사진도 상업적인 사진이지 아마추어가 하는 사진협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얘기 잘 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라면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 자기가 선전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사진작가회에 250만원, 내년도 요구 사항이 250만원이네요. 우리 구에서 단체들을 통합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예산지원을 줄인다든지 해야지, 지금 보니까 새마을문고 동운영비 1,080만원이 새로 신청됐네요, 해운대구여성합창단 300만원, 부산동부지원 범죄피해지역센터 경비 1,000만원, 이거까지 다 한다면 47개 단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송3동에 노래자랑 금년에 3회째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다 한다면, 십원짜리 한 장 지원 안받고 주민화합 노래자랑 행사를 3년간 했거든요. 그리고 민속농악단, 반송1·2·3동에 농악단이 다 있습니다. 다 3년 됐어요. 통합하라니까 반송동농악단, 거기도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도 명칭은 붙여 할테니까, 이런 것은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유사한 것은 “통합 안 하면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해볼만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단체에 했던 거는 수련생을 배출하는 단체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역 안배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반송도 그런 기준에 맞으면 적극...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한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림으로 해서, 토시 하나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단체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반여1·2·3·4동을 묶어 하나 만들었다, 돈 내놓으시오 이랬을 때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기존 있는 것을 하나씩 통합시킨다든지 정리해 나간다면 다음에 유사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으로 계속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기 있는 것도 3개 단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2개 단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하면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됩니까?

예, 그건 반드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부산시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 검토를 거쳐 작년 10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좌동에 신시가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상급기관인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을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당초 우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시비 지원이 BTL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BTL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우리하고 2개 사업만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설명자료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반대인 것 같은데,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은 열악하고 해서 BTL방식으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BTL방식으로 가더라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반대로 해놨거든요. ‘문화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기존 재정사업 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만 보면 순수한 100% 민간투자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민간투자가 100억이 투입되면 그 중 국비 20%, 시비 40%, 60%가 지원금으로 나중에 충당됩니다. 그 중 40%만 우리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 갚아 나가겠다 하면 됩니다. 순수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구 전체가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이 먼저 100억을 투자하고 갚아 나갈 때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서 분담해서 갚아 나간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는 조사되어 있지요?

예, 그 자료는 용역을 통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건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거쳤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 컨셉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규모라든지,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는 만들 것 아닙니까.

예, 만듭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BTL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그게 합당한가 안 한가 용역하는 그런 방식을...

절차상 BTL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야만 지원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민간연구기관하고 국책연구기관하고 어느 부분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 자체는 문광부에서 당초 예시된 금액, 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용역 1건당 6,000만원이다?

예. 이 규모에 대해서,

사업제안 평가용역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자치단체에 문화시설 갖추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공사비만 140억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해서.

173억.

지침에 타당성 용역하는데 6,000만원, 사업제안평가 용역 1식에 2,000만원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도서관건립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신도시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1·2, 송정, 우1동 학생도 사용하리라 봐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산시에서 2개 구가 선정되었다는...

시 단위에서 박물관 하나 하고 구 단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국·시비 60% 내려오고, 40% 구비는 연부로 받습니까?

예, 연부입니다.

신도시 도서관건립은 애당초 신도시 주민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 문화회관을 건립하느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뒤바뀐 거에요. 그 이야기가 나올 당시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에만 도서관 지어줄 수 없다, 도서관 없는 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그런 게 대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연구를 상당히 잘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의 내용물을 잘 반영시켜야 됩니다. 도서관 개념도 갖겠지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외곽 지역에 옳은 독서실도 없다 말입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말이지만 문화회관을 해서 음악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민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예식장 개념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용을 잘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에 보면 약 300억을 들여 지어놓은 문화회관 안에도 예식장이 다 있어요. 경주 교육문화회관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도 예식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문화회관 할 때 예식장 하면 안 됩니까? 건축하면서 설계변경 잘 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변경 검토가 돼야겠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시가지 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안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 운영비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만원 들어 있지요, 해운대모래축제 하는데 별도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의 추세는 축제하면서 홈페이지가 없는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어도 2, 3개월 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도 효과라든지 반성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은 필연적으로 다 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꼭...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의 축제에 대한 홈페이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엄연히 행정기관은, 모래축제 주관은 해운대구청 아닙니까.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46쪽에 보면, 앞의 예산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의 것은 짤려서 이상하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절약해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대부분 참여단체가 무료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부터는 사실상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출연자 보상은 작년과 같이 스폰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판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원활한 운영이 힘들 것 같고, 자원봉사자하고 심판진의 실비보상 부분만큼은 예산을 꼭 투입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과장님, 심판하고 운영주관 단체 보상하고 같이 묶여져 있다 말입니다.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르는 겁니까?

전체는 같이 묶어 주는 게 맞습니다. 운영단체가 작년에는 첫 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축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참여했는데...

1회 때는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병주위원.

245쪽에 참가자 기념 T셔츠, 저번에 APEC 조끼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5,000원에 3,000명 해서 1,500만원 해놨거든요. 하나에 5,000원 같으면 비쌉니다. 어떤 조끼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은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8시 1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