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005년 12월 8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종 관리기금 관련 실과별로 2005년도 기금과 2006년도 기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변경안 검토보고 1페이지 운영계획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지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 총계주의 원칙)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써 1977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정 수준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기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군민체육진흥기금,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이 필요한 주민, 사업체, 단체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2005년도 지출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여 재난관리기금에 통합운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군에서는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편성 하였으나 방침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기금은 운용계획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300만원과 융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금담당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적립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함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별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있는 시&middot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관계관 회의 참석관계로 도에 출장중입니다. 관련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별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19일 예정되어있는 의결에 앞서 답변을 듣고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 운영 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순창군 인재육성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창군 장학기금은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21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5쪽 2005년도하고 2006년도 33쪽하고 질의할 텐데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5년도 25쪽 장학금 집행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2,7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95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3,3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많았다가 200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다시 불어났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대상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입학하는 학생, 졸업하는 학생, 기타 대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입니까?

예.

조사를 사전에, 연초에나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조사는 하는데 입학생은 주로 3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성적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들쑥날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보여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데 잘 좀 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29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0쪽에 2005년도 수입에서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상반기 하반기, 6월말하고 12월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12월달 융자금하고 이자수입을 감안을 안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최종적으로 금년도 회수금을 가감해야 하는데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내력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요?

예.

권정남 위원입니다. 46쪽 2006년도 수입란을 보면 출현금이 1억이죠?

예.

이 예산이 재심의 해놓은것이죠?

예.

만약 재심의해서 감이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 감되면 삭제해야 지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되면 수정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순창군 장학기금으로 20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 56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감액이 33만원이 되었는데 왜 33만원이 감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도 132만원이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3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middot면당 지원사항이 당초 읍&middot면당 1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12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줄어서요?

예.

주로 무엇을 지원,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읍&middot면에서 선정받아서 읍&middot면당 한 사람씩 학생들(중고등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53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순창군민 체육진흥기금이 61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61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69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9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77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08쪽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0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75만원이 감되었는데 수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얼마입니까?

1,760만원입니다.

기한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다.

기한이 안 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융자를 4사람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융자금 상한촉구를 우편물 배달로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압류까지 되서 어렵습니다. 보증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융자해 준 것 입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2000년도에 한 사람이고 2002년도에 3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독촉은 했겠지만 채권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보증은 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재순이라는 쌍치분은 가압류되어 있어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재산이 없기 때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증인은요?

보증인도 자기들끼리 엮어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해놨으면 어떻게 처분하든지 하셔야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되니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middot&middot&middot

권정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8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비비 8억 삭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8억을 감을 하게 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쌀 소득보전직불지불제 사업비가 국비가 오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온것에 대한 약 50%의 23억을 군비로 쌀 소득보전직불지불제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군비로 주는 것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선관위유권해석이 국비에 대한 일부(군비)를 부담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하여 군에서도 23억을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와 예비비에 당초 위원님들 선거비용 등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부 삭감해서 이번에 쌀 소득보전 군비를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비비를 세울 수 이것을 예상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위원님들의 수당이나 선거비용 관계는 시장&middot군수 협의회에서 결의해서 국가에서 재원보전이 되어야지 순수한 지방비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지방재정에 엄청난 악화를 준다고 하여 가능한 한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 부기로는 편성할 수 없고 그 부분이 국가에서 재원 보전이 안 될 경우 규칙이라든가 법이 개정되어 위원님들의 선거비용이나 인건비가 충당될 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일부 예비비를 좀더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쌀 소득보전 관계는 내년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어야 할 시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편성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위원들의 유급화가 되었을 때 하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8억을 감액을 시켜도 일단 1%는 넘으니까 하자는 없죠?

예.

문제는 인건비를 감액시켰는데 애시당초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셨다가 부득이하게 감액을 시키신 것 같은데 2006년도에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삭감하여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렇게 충당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상당한 액수를 잡았지만 확정된 금액에 비교하면 4%만 내년도 예산에 잡아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망으로는 일부, 저희들이 잡은 것 보다 2~3%는 더 오지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집행하면서 실링예산도 편성하고 특히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세입의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등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약 4% 정도 잡아져 있지만 6~7%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나머지 세입으로 충당하실 계획으로, 물론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예비비가 감액이 되어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충당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런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만약 선관위 유권해석이 예산통과가 되버린 뒤에 떨어졌다고 하면 내년 2006년도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중앙선관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통과된 것이 11월 28일날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추가로 수정예산이나, 본 예산에 들어간 시&middot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려온 기간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정도는 선관위에서 국비가 나오는, 군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계하고 미리 협의가 되어 이런 부분들은 대비형식으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둔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보전직불제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정도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 것 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셨다면 예산계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미리 협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더 세워놓는 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말입니다. 인건비를 감액안하고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았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중 재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기에 앞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재심의 사업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4억과 국외여비 4억 4,7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링에 의해서 계상된 예상입니다. 특히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사회단체의 요건에 대하여 강화하고 특별히 지난 9월달에 사회단체 요원들을 불러서 우리군의 조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앞으로 사회단체 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절차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이 시행되는데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4억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우리군에서 해외연수를 못 가신 분들이 200여명 있습니다. 특히 읍&middot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마는 한번도 해외연수를 못간 공무원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예산낭비나 해외 관광성이 되지 않고 우리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예산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내년도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수복지과 건강 100세인 축제 2억, 건강 장수 이미지 대형 홍보간판제작 2억,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 20억,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먼저 건강 100세인 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입니다. 거기에 따라 전통 회혼례, 국제심포지엄, 실버문화행사, 실버체육행사 등의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재심의 하신 내용중에서 건강 100세인 축제하고 장류축제기간을 같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축제 성격상 통합할 수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 또한 중복된 행사도 없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독특한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 홍보간판 설치관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사업비로는 홍보판이 부실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금년예산에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고을에 걸맞는 홍보판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치 장소가 고속도로 변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찰라이므로 장수와 장수 이 두가지를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 부지매입비 관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투&middot융자 사업비가 30억이상이였기 때문에 도 심사 대상이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중 전액 자체 재원은 자체 재원중 시군비로 추진한 사업은 우리군단위 심사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관계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4억원이 조성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민선 3기 출범하시면서 7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공약된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노인복지기금 평균조성액은 약 9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전국 제1의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책사업은 물론 노인복지기금 확보에 있어서도 최소한 전국 평균액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군예산 균특재정으로 추가조성을 못하고 금년도에 1억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장류원료재배 선도농가 해외비교 견학 2,250만원, 친환경실천농가 해외비교견학 2,250만원, 복분자즙 가공공장건립지원 3,0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지원 7,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건립지원 1억, 매주청국장 가공시설 설치 1억, 제2장류농공단지조성사업 12억, 총체보리장비 1억 1,682만원 총체보리재조 운반비 6,80만원 개별장비 2,627만 6,000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1,824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복분자즙 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수확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쌍치 복흥, 순창복분자 작목반에서 복분자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우리복분자를 생산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법에 의해서 3개 농협에 생산자 단체로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이 7,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건립,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농협에도 생산자 단체로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농가에 큰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풍산농공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준공을 마치고 지금 분양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거의 금년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장류농공단지조성을 해서 순창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체보리재조 운반비지원, 조사료생산 총체생산장비 예산요구입니다.이 사항은 외부에서 수입한 조사료보다 훨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지급하면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송아지 생산장려금과 한우인공수공료는 고급육생산에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제87회 전국체전민제35회 소년체전출전선수지원 500만원 순창군종합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 2,313만 3,000원 청소년 축구교류추진 700만원 구장군폭포 호수확장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 &middot&middot&middot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 &middot&middot&middot

자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쪽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3,000만원정도의 예산가지고는 초정할 수 있는 가수가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흥겨운 행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행사를 할 때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거법상 대비하여 30%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새만금 행사로 가수 초청행사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인근 임실, 남원 춘향제 행사가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500만원은 체육회에서 체전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선수들에게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체육회 운영지원 2,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김진상 의원님께서 인건비 산출이 보통 타실과에서 34,800원으로 되어있는데 체육회만 35,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총괄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상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4,800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관계 예산은 양해부탁 드립니다. 구장군폭포 확장공사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강천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 사항이 빠진 것은 강천산에 대한 예산요구할 때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문광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장군폭포 호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 3월 까지 호수확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하여 이 사항은 용역이 없는 사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재심의 예산입니다.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5억,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정비 4억,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1억, 마을단위 숙원사업 10억, 경천 양지천 웰빙산책로 1억, 경천 물놀이 수영장 1억,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비 1억, 마을도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 11억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재심 유사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사업 4억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주변에서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기에 예상치 못해서 발생되는 수해피해 등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농업생산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사업은 면단위 소재지에 하천이 있고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천양지천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로 읍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의료원 앞에있는 서부우회도로 동부우회로도 등 도로변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위험을 해소하고 수변을 이용해서 쾌적하게 산책을 함으로써 주민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천정비 사업 조성하고 화단정비는 88고속도로에서 내려가보면 아래쪽에 양지천하고 경천이 합류되는 지점, 그리고 사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하천이 옛날에 조성되어서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함으로써 재해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88고속도로에서 바로 볼 때 순창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물놀이 수영장 조성계획은 지금 경천이 익산청에 시범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충분한데도 야외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 기본 설계는 우리군 중기재정계획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창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백양산, 내장산 강천산을 연계해서 관광권이 형성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도로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을 도로 하수도 정비 계획은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사마을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지금 군에서 일부로 택지를 조성해서 라도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택지를 조성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순창으로 와서 살기를 바랄 수 있도록 인구유입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경천물놀이 수영장 볼거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앞에 있는 경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익산청에서 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내려간 곳까지 연결된것입니까?

사정교까지입니다.

그때는 군비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건립, 하천변에 상징적으로 짓는 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하천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경천처럼 뼈알을 세워서 거기에 짓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2,000만원가지고 하는 모정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상징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일반 모정하고 똑같은데 말입니다.

정확한 설치 위치는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장께서 설계하신분도 계시지만 순창경천에다는 순창군을 상징하는 모정을 5개씩 짓고, 면소재지에는 뼈알세우고 거기다 모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2,000만원짜리 뼈알을 세운 것 밖에 안 됩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설치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고추 대면적 재배농가 생산지 지원 2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2006년도 고추 대면적 재배농가 생산지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창이 장류 메카로써 콩과 고추를 많이 재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작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콩재배농가에는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 고추는 습해등 기상재해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고추는 연작재배를 하다보니 역병, 탄저병 등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배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라도 약간 보상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건강증진 관리시설비, 발건강관비시설보수비 1억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발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대체의학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손 데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명품과 명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천산에 우리시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명품 명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전국에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설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관리 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의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도비를 이쪽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진짜 명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천산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하도록 꾸미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대나무식재사업 2,0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대나무 식재사업은 대나무 식재와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강천산 관광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다양한 볼거리제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절임류 제조 용기제작 보급 1억, 장류포장제 제작과 구입지원 5,000만원 민속마을 간판교체 및 환경정비 1억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보급 1억을 밑 사항을 보면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참여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1억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류포장제 제작과 구입지원은 앞에 사업명을 보면 참여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뒷장 시설비에 민속마을 간판교체 및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민속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을환경에서 가장먼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간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업체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12개까지 간판교체를 해놓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마을 환경에 맞는 간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김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주차장쪽도 볼거리가 없어서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시내에 간판을 건립할 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간판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신고가 되었습니까?

신고했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의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