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과장님, 호두나무단지 민간위탁하라고 4대 의회 내내 얘기했는데 매일 검토만하고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산림과에서 직영해서 운영해야 될 근거나 사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산림과에서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산림과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호두나무단지의 성격이 어떠한 중앙에서 도에서 장려하는 시범사업성격의 품종도 아니고 또 우리군의 현격한 경영수익을 올리는 품종도 아니고 또 호두나무가 장려품종이 돼서 군민의 소득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거 과장님들마다 검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366페이지, 휴양림 한전설비인수부담금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내소 있는데서 부터 숙소있는데 까지 설치한 시설인가요? 인수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디에요?

한전설비를 인수한다고 부기가 달려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승압비용이냐, 한전설비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게 옥외에는 인수를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설비인수부담금으로 부기가 달렸는데 이게 몇 KW에서 몇 KW로 승압하는데 드는 승압비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전설비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왜 부기가 이렇게 달렸냐 이 얘기에요. 무슨 시설을 인수하냐 이거죠. 지금 사용전력이 몇 KW에요? 몇 KW로 승압시키는 거예요?

부기만 봐서는 어떠한 시설물을 인수한다고 해놨거든요. 그 밑에 휴양림 전력수전설비 이것은 또 뭐예요?

그 밑에요. 시설비에 휴양림 전력수전설비 이건 배전판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왜 배전판을 3군데로 분리해서 설치했죠? 시설물을 일시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로 다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각종 측량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구입근거가 뭐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사는 거죠?

우리 군비가 50%인데 과연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50% 지방비를 대가면서 필요도 없는 장비를 우리군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재원설명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산림과에서 그 당시에 공내촬영기도 3,000만원 주고 샀어요.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냐 이거죠.

과장님,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구입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취득하는거면 모르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취득을 해놓고 전혀 사용도 안한 장비들이 각 실과에 허다분하잖아요.

343페이지, 2,900만원짜리 산림지리정보장비는 뭐예요?

타 지자체도 이런 것을 이미 구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꼭 필요하면 비싸도 사면 좋은데 그렇게 구입을 해놓고 우리가 묵혀놓고 있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재무과에 집게차, 공내촬영기 같은 거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사놓고 전혀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91페이지요. 모래살포기 2.5톤 차량 구입했죠?

차 사야 돼요?

금년에 차 하나 샀죠?

자동차 하나 샀잖아요?

거기다 부착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은 그것을 쓰고 살포기만 따로 구입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용두근린공원 조형물을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달았는데 이게 왜 자본적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인폼을 줘서 공모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작품의 성격이나 구성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인폼을 줘서 공모할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당초예산부터 자본적보조금으로 목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타당한지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공 중에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2단계 사업도 그렇고 전부다 몇 억원씩 하는 단위사업들인데 단위사업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이 추진이 됐습니다.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이나 전부 4억원, 5억원, 10억원 이런 사업들인데 어째 이런 사업들이, 또 재원이 국도비만 있다면 별문제가 안 된다 이거에요. 재원 70～80%가 다 군비인데 지방재원을 쓰면서 이런 큰 사업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예산에 올라왔냐 이거에요. 재원자체가 군비인데 문제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사업의 성격을 논하는 거다 이거에요. 재원이 국도비면 본 의회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재원의 70～80%가 군비인데 이건 당연히 사업성격이 단위사업별로 의회의 협의를 또 동의를 구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허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원이 지방비다보니까 작은 사업도 아니고 또 어떠한 일방적인 업무수행 예산도 아니거든요. 전부다 7억원씩, 5억원씩, 10억원씩 하는 시설비 사업비인데 단위사업별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할 것 까지는 없지만 예산의 성격이 그러니까 최소한 협조는 받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재원의 성격상 무리가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