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667억 4,02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0억 9,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2%가 증가된 2,667억 4,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95.3%인 2,540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인 12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2,540억 9,5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이 증가된 10억 7,800만원이며, 보조금은 1,565억 7,7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과 시책추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540억 9,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135억 7,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었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15억 1,5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대회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540억 1,300만원으로, 장수 음선농로포장 1,000만원, 장수 양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과 노곡리 신리 가재골 농로포장 공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662억 4,9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운영장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6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하수처리장내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1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인공습지 조성 계획은 저희들이 16억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다시피, 16억 사업비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억 속에서 8억은 기금으로, 8억은 군비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금 8억중에서는 4억은 예산으로 현재 기히 우리한테 영달되어 와있고, 나머지 4억은 금강청 소관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현재 부담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억으로 군비부담을 계획 했지만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8억 중에서 지금 기금부담금 중에서 4억은 토지매입으로 들어 갔으니까, 토지매입 부분 빼고 사업비로 온 4억과 우리 군비 4억해서 총 사업비를 8억으로 하자. 그러니까 반절 규모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16억의 반절규모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억을, 기금이 4억이 와 있기 때문에, 1억이라도 확보를 해야, 말하자면은 그 기금을 우리가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수계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국비라든가 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월 할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또 당초에 이 사업비를 받을때는 자치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말하자면 군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집행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불용사업비로 반납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 장수의 하천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기존에 오염원으로부터 자꾸 무엇인가 오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수군 전체의 어떤 개발 투자를 했을때, 그만큼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당초에는 거기에서 바로 직방류를 할려고 했지만은, 현재 이송관로를 해가지고 지금 장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도 지금 현재 자꾸 보강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전부다 폐수로 해서 하천으로 다 흘러간다. 그래서 농가가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흡수해가지고, 지금 고도처리해서 이렇게 방류하고, 슬러지는 퇴비하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고, 역시 인공습지도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군간 경계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수질을 미초과 됐을때에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 자치단체 패널티라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불이익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만약에 우리가 반납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물론 정기적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말하자면은 기금의 재량여지가 있는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지만은, 이런것들이 우리 청정지역을 지키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다시한번 깊이 재고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1억을 꼭 확보해주셔야 일단 기금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4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금년도에 1억을 확보했으니까, 내년도 4억은 1억을 감하고, 3억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우리 청정장수를 지키는 디딤돌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계도 마찬가지고, 가항 축산처리장 하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이런 오염원을 우리가 집합시켜서 처리하는데, 그런데에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이 끊어져버리면은, 앞으로 저희군이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깊이 통찰하셔가지고,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과장님 설명 들으면은, 타당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할때에, 그때도 거기 심의위원들이 몇 분 참여했는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반대했지요. 반대 의견 나왔지요?

아니요. 반대의견은 의회에서만 나왔어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할때에 이 얘기가 않나왔었다고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않된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중지지방재정계획 설명하실때에, 모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했는데 결국은 말하자면 다 하도록 해가지고,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잖아요.

했더라도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됐지만은, 나중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고, 거의 그런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되겠느냐. 의회에서 제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절대 못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데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조과장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오히려 물이 너무 맑게 나와서 그렇다고 전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기억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군민들이 공감대가 되는, 저쪽 축산폐수처리장 가항 밑에 천천쪽에다가 우선 장래를 봐서 물을 맑게 한다면, 그런데에다가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군민들도 좋은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텐데, 여기는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장수 같은데요, 우선 땅이 이것도 몇천평 들어가잖아요.

땅은 금강청에서 사지요.

금강청에서 샀던, 대통령이 샀던, 하여간에 장수땅은 없어져 버린다고요.

있지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없어지지요. 결국은 돈도 없어지고, 땅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예요. 지금 우리 도로를 낸다, 수로를 막는다 해가지고 땅 있는 사람들, 땅내주고, 돈 내버리고, 다 그렇게 있잖아요. 저것도 그런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땅은 땅대로 날라가고, 돈은 돈대로 날라가고 그렇는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1억원만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도 축산폐수처리장 하단에 옥자동쪽에다가 검토를 했었어요. 군수님도 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계곡으로 되어가지고, 거기 하단에서부터 계곡까지 가봐야 어디 공간 확보 할때가 없어요. 첫째 공간 확보 할때가 없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가장 유해물질이 나오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방류를 않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시켜가지고, 고도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축산분뇨 밖에 않나가요, 인분하고. 그러나 그 보다 더 오염원이 강한 것은, 가정 생활폐수이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비누, 이런 화학제품들이 나오는 그 성분이 더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수종말처리장 하단에다가 위치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다행이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들도 옥자동쪽에 검토를 해봤었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은, 자리만 내놓으면 여기 하고, 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도. 그런데 그 위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도 되도 않하고, 절대 한다고 하더라도 막아야 되지, 이런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우리는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 해가지고, 당연히 그것 해야된다하는 사람, 내 한사람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주민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경의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말도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지요. 그래서 우선 군비 사정이 어려운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1억은 금년도 추경에 꼭 좀 확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정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은,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일을 일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대로 내년도에도 좀 기본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는데요. 이 계획이 처음에는 4억씩 부담해서 8억으로 한다고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찰측정소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6억원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왕 관찰측정소인가, 그런 것까지 해서, 또 약간 관광성까지 가미를 해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장수읍에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물을 오염시킬수 있는 특별한 항이 나온다든가, 그런경우는 아니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앞을 보고 사실은 오염총량제라든가, 맑은물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처음 얘기이지만, 사실은 옥자동에 8억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지형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악조건인가는 몰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면은 못하겠느냐. 우선 일차적으로 누가 봐도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를 만든다면, 거기에 그때 그 계획만 하더라도, 침출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을 장계하수처리장으로 뺄 계획도 없었어요. 또 축산폐수처리를 하면서 어떻든간에 거기에서 방수가 하천을 오염시켜가지고, 물을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가장 거기가 농도가 짓다 이렇게 봤을때,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그것을 세운다고 할때에, 우리도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요인도 없고, 또 내가 생각해보면 이 사업은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는 누구한테도 말한마디도 않했지만은, 장계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선 농공단지가 들어서요. 그러면 그 원인 굉장히 물을 갖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이 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거기에서 우리 쓰레기장에서 오는 것, 이런 것 해서 거기는 상당히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가중됐단말이예요, 장계쪽에는. 그렇면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쪽이 물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깊이있게 됐어야 되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저는 그렇지만은, 이 시점에 저 하늘을 두고 분명히 원칙과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장계에 온다고 해도 이 사업은 같이 막는다. 어제 장판리 얘기 들였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이 빨리 시급하게 더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똑같이 의견을 공유해가면서 예산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우리 이성식 계장하고, 류기홍 실장님하고 1억만 투자해주면은 수자원공사쪽에..... 사실은 그쪽에서 해야 돼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해야지, 원칙으로 우리가 버티면 그쪽에서 않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1억만 투자해주면은 그냥 그런대로 습지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저사람들한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도 두말 할 것없이, 그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 3억만 더 해주면은, 4억 규모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 대답이니까 틀리단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공히 거의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분야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만큼 또 다른 우리가 농민들의 예를 들어서, 오미자 한평도 못세우고, 천마 한평도 못세우고, 그것 좀 해보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단오하게 차단을 시키고, 이런 사정을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크다는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그런 효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양심에 따라 우리가 의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조정, 조율을 해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몇가지 제가 해명을 하면요. 장계 농공단지는 당초에 우리가 입주를 할때, 폐수배출업체는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폐수 위발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계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150억이 투자됐어요, 장계처리장은. 장수는 85억 반절 규모로 지금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 고도처리 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소득분야에 당연히 해야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예산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군예산에 거의 한 50%가 소득사업에, 소득사업을 않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큰 우리 지역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키를 가질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십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억 문제는, 일단 금년도 1억은 꼭 확보를 해주시고, 내년도 3억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또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 인공습지 알고 보니까 좋은데요. 3페이지를 나중에 설명 한번 더 해줘요. 제가 봐서는 옥자동이나, 장계하수처리장, 장수처리장 3개소가 우선 급한데요. 년차별 계획은 않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장계에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고, 또 가항, 옥자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버 리면은, 앞으로 금강청에서는 장수군은 사업을 줘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않하면은 그쪽에서 물 맑게 만들테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자치단체한테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페이지 잠깐 설명을 해줘보세요.

여기를 거쳐서 하단부에....

여기 정화가 되어서 맑아져요?

뾰족한 위에 가서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물이 현재는 하천으로 직접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습지대를 거쳐서, 2차 정화를 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역순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더 모르고....

아니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이것이 한 2년 됐을 것이예요. 수차례 했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꼭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4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해가지고, 2,540억 9,547만 9,000원 상정이 됐는데요. 기타 경비로 68억 3,285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부담금이라든가, 반납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타라고 한 내용에는 국도비 반납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