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2005년 한 해를 1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제 각각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안고 있는 지리적, 자연환경적 요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산자수명한 지역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두 가지 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지자체 모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교육 인재육성과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시키는 대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경우도 문화, 관광, 녹차산업 등 중장기사업으로써 신활력 특화사업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아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추어 인재육성 또한 균형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작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시행하는 인구유입정책, 내고장 학교보내기, 장학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 재점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한때 15만의 인구가 현재 54천으로 감소된 원인으로는 산업에 따른 인구유동이 주요 원인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 또한 이에 버금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지역공무원 및 지역 여론주도자, 각종 단체의 간부진 가족 및 자녀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부터 외지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9년까지 농어촌지역에 알맞게 특성화된 우수 고등학교 88개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군 1우수고 사업은 고교단계에서부터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학생의 도시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우수고 모델을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농어촌 우수고로 선발되면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며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운영, 장학금수여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3년간 시·도 교육청의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연구 시범학교 협의체 구성, 운영, 1, 2년차 (청취불능) 보고회 및 최종연도 학교 최종평가 정례화 등이 추진되며,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외국어, 정보화, 특기, 적성, 인성, 연계교육 및 (청취불능)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특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이미 함양군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에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로 선정,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합천군의 경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인재육성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녕군의 경우 외국어교육 특구를 지정, 외국인 교원배치 및 자율학교 지정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창 대성고의 경우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해지는 등 전국에서도 가 보고 싶은 학교로 선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98%의 진학률과 서울대 21명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7일 거창군은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8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학교들의 공통점은 도서관, 어학시설, 기숙사, 급식소 등을 두루 갖추고 6시 기상에서 12시 취침시간까지 집중교육을 시킴으로써 학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현실이 단기간에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군의 특단의 인재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재육성을 교육청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군이 나름대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책발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견해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은 2009년까지 기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3월3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좀 획기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군의 한 고등학교만 특별히 육성할 것이 아니고 7, 8호기 합의서 사항에 보면 중·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영사업비를 사용전환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군비 아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교육청의 문제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통상개발과장님께서도 발전소 육영사업에 대해서, 또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서 육성사업비 전환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