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위준 의원 발언
규철
이규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4, 80페이지, 세출부분 99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7페이지 혁신발전기획단 자료수집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이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발전기획단은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는 기획계에서 구정발전연구단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올 연말부로 다시 개편을 해서 혁신연구발전단 이렇게 명칭이 좀 변경되고 또 인적구성도 다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획담당 쪽에 존속을 해 왔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와 같은 발전기획안을 바꾼 이와 같은 구성이라든지 배경은 어디에 두고 전격 바꾸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을 더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럼 앞으로 주요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해나갈 생각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혁신발전반에 반원은 대략 28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 좀 창의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 지금 현재하는 행정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30여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7명입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7명이 4개 반으로, 그럼 4×7=28, 28명이 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니까 명수로 봤을 때는 28명인데 사실 활동하는 사람은 7명이다, 이겁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반이 4개기 때문에 7명 곱하기 4개 반, 이러니까 1반에 약 7명씩 보면 4개 반이니까 28명이 됩니다. 꼭 7명이라기 것보다도 30명이 될 수도 있고 28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하나의 발전기획단을 발족하고 난 이후에 한 30여 명이 됩니다만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지금 기획계에서 구정연구반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채택되어서 지금 행정에 개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는 기획계에 있으면서도 주요내용을 보면 채택이 되어 수용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도심조명등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배움이 있는 연제 만들기 사업 등등해서 20건 내지 30건 정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적용시킬 것은 적용시키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로 처리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1건만 잘 들어와도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혁신발전기획단이 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도 획기적으로 혁신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2006년도 총 지출예산을 보면 145억 1,5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673만 1,000원으로 약 16.97%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사업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산총괄을 보면 작년도에 175억 정도가 되고 올해는 145억, 약 32억원이 줄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인건비 15% 감액 편성, 예비비를 상당히 줄이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극히 불투명하고 어려워서 부득이 예산을 부족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또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절감을 해서 부족분은 또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에 적게 편성되어 있는 중에 꼭 지출을 해야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나 내년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는 시와 절충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경비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사가시 방문 등에 편성된 국외여비 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2006년도에 4,00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 약 80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예산은 대부분 전부 동결인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큰 사유는 중국 황포구와의 자매결연은 작년에 체결하고 교류협정을 2005년 11월 29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체결을 하면서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각국 10명씩 해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분에 대한 여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0명을 편성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 공무원 10명을 우리가 받아서 업무를 서로 배우고 해서 국제간에 좀 앞서가는 부분, 잘된 부분은 서로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중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800여 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5회 임시회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부산시 연제구와 일본 사가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철회한 것은 알고 계시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그리고 그날이 아마 2005년도 3월 23일이고 그 앞에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3월 18일.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는 자매결연을 철회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사가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일본 사가시와의 사실 올해의 직접 교류는 없었습니다. 국제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외국과의 문제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문제라든지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또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국민감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은 분명히 앞서가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고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국제관례에 따라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방문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가시에는 올해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5개 자치단체가 1개로 통합이 되어서 시장과 시의원이 전체가 또 다시 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 같으면 우리가 국제 감정이 조금 안 좋아도 어떻게 기본 인사치레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연일 예산편성 하시느라 어려운 예산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74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이 257억, 이번에는 221억 편성되어 있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약 36억 정도 감해 졌는데 이것은 물론 조정교부금이니까 예상하지 못한 교부금이지만 이 정도 감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조정교부금은 올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극히 부진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없이 2005년도 예산에도 44억 정도가 감액 내시된 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36억 정도가 감 내시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6억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물론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해가지고 물론 더군다나 우리 국세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예를 들면 약 36억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국비가 전환되어 온다고 보면 됩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라기보다도 경기가 회복되면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의 51%가 조정교부금으로 배부가 되어집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여정부 8·31 부동산 특별대책 발표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드니까 조정교부금도 자연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동산경기만 좋아지면 수시로 또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지만 51%가 조정교부금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더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9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소관위원회에서 영문 슬로건 제작비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9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영문 슬로건 제작비라 해가지고 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영문 슬로건 제작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산시 경찰국에 부산시 경찰국이라는 슬로건 제작비만 해도 약 1억 2,000만원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러지 말고 다음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영문 슬로건이라든지 제작을 좀 똑바로 해주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를 개발하는데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기장 같은 경우는 근 1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사실 500만원 같으면,
종광
이종광위원
500만원은 연구개발비도 안 되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하려고 의욕을 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 억대의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좀 작은 감도 있고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좋은 슬로건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경기가 회복되면 많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빛날 수 있도록 좋은 슬로건으로서 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수용비에서 6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보니까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맨 밑에 보면 번역 해가지고 6만원, 15면 90만원 되어 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번역하고 통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통역은 우리가 연수단이라든지 방문단이 방문을 할 때 서로 외국어를 바로 직접 대화가 안 되면 통역이 필요하고 또 번역은 문서로서,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역은 인력이 서로의 언어 통역을 해주는 것이고 번역은 영문이라든지 중국어를 번역을 하는 것이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번역에 6만원 곱하기 15면 해가지고 90만원 되어 있거든요. 1면이 얼마만한데 1면 번역하는데 6만원씩 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준상 외국어를 1면당 A4용지 1면당 6만원씩 기준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A4 1면에 번역하면 6만원.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번역료의 기준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A4 용지를 들며) 이 정도되는 A4 용지 1장을 번역하는데 6만원이다. 이 말이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만약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 통역인부는 안 필요합니까? 통역관은?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통역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국외여비 보면 중국 상해시 황포구 연수단 방문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중국 상해시와 우리와의 상호 협약사항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상호 협약사항으로 그러면 우리가 10명 가면 자기들도 10명 오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일본 사가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2005년도는 일본 사가시에 우리가 방문도 안하고 자기들이 오지도 않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물론 시마네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같이 상호 교류할 생각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선거 이후에 일본 사가시에 열기구축제라든지 자매결연 도시에서 주요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 오면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간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서 또 올해처럼 독도문제라든지 돌출 변수가 생기면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국제교류고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국외여비를 예산 편성하는 것이니까 꼭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다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일본은 가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국민감정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도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렇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은 편성해 드리되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 대비 상당히, 전년에는 예비비가 약 31억 8,0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 9억 정도가 있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약 22억이 감해져 있는데 물론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 예비비를 적게 편성되었지만 그래도 왜냐 하면 지금 2006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55억 잡았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심의시 우리 연제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약 1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13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추경시 132억 6,000만원하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5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2006년 제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결산 순세계잉여금.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는 작년에는 사실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법규의 최소한도인 1.01% 정도 겨우 1%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잉여금이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계를 해본 결과 약 58억 정도, 지금 현재 58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기간이 좀 남았고 또 정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집행을 해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5억 정도는 될 것이라 보고 2006년도 예산에 55억을 우선 편성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 120조에 예비비가 총 예산의 1% 이상을 잡으라는 그 범위를, 예비비를 적게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왜냐 하면 결산 추경 해가지고 내년에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발생시에 대비해서 현재 본청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85%밖에 편성 못한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모아지는 것이 잉여금으로서 잉여금 중에서도 사업이 넘어가지 않는 순세계잉여금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1회추경에 인건비도 있고 편성할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전부다 우리 예산에 투입 다 못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비로 15% 적립시켜야 되잖아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내년에 우리 재원이 없는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비로 15% 적립할 수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사항은,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우리 조례사항에 되어 있는데,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조례사항에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15%를 특별회계로 적립할 수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의 15%기 때문에 잉여금은 얼마가 발생하든지 분명히 발생은 합니다. 최소 58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청구가 들어온 예상금액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원이 된다면 전부 100% 다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세입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신데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각 실과에 예산 집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최종 점검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내년 1회추경시 모든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도록 각 부서에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 116페이지 ISO 사후관리 심사비, ISO 시스템 유지교육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내년이 마지막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ISO9001의 인증은 이 기간이 3년간인데 내년 2006년 12월 1일까지가 만 3년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예산사정이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한 3월 정도 안에 자체에서 우리가 계속 ISO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내년도는 만 3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심사를 받는데는 또 6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 집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 행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ISO 국제인증을 4개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품질 향상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9년 연속 친절 최우수구라든지 각종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많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인증의 기본원리라든지 매뉴얼, 우리가 3년 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구태여 더 안 배워도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만 가지고도 더 발전시키면 여기에 상응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 예산 편성된 것이 반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정 어렵다면 추경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이것으로 종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부분 62, 74, 78, 81페이지, 세출부분 12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은 세입부분 67, 71페이지, 세출부분 22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주수환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그래서 세출부분을 보니까 1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입법및선거관계에 보면 선거관리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4억 5,77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증액된 부분이 4억 5,770만원이고 전체는 5억 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근데 세출부분에는 나와 있는데 선거로 인한 세입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9일 되면 예비후보가 확정이 되고 3월 20일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됩니다. 그 예비후보가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대별 명부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들은 등록하고 난 뒤에 세대별 명부를 요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이 명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부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른 이와 같은 세대별 명부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세대별 명부 그것은 저희들 편성지침이 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모든 경비는 부담을 하고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보전비용, 구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유효득표 총수의 예로 들면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저희한테 내주는데 일반경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대별 명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대별 명부가 각 동마다 세대주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구의원 같으면 구의원에 대한 해당 동, 시의원이 입후보 하면 시의원에 해당되는 동 그 다음에 구청장 후보한 사람은 우리 연제구 전체에 해당되는 동, 여기에 세대별 명부가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명부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이 세입에 편성 안 됐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렇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이 현재 금액이 얼마냐, 산정을 신청할지 안 할지 또 이것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을 잡다 보면 예측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의 세입부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질의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후보자 기탁금이, 구의원만 하나 예를 들면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청장 기탁금이 있는데 이 기탁금을 후보자들은 무조건 기탁금을 다 냅니다. 그럼 그 기탁금을 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나중에 가서 10% 이상 득표한 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탁금을 돌려 드리고 그 다음에 10% 이하를 받았을 때는 그 기탁금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이 좀 빠졌습니다만 제가 정리하면 15% 이상 받았을 때는 전액이고 10% 이상 받았을 때는 반정도 기탁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 편성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편성에 누락되었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 세입부분에서 이위준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금 본예산에 이 금액을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설사 편성을 하더라도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괄 확정적으로 편성하려고 되었음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도 추정치라도 세입부분에 전혀 반영 안 되어졌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세입부분에 편성을 시켜주시고 그에 대한 여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예, 송기성 위원입니다. 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14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등 6개 사업에 2006년도에 3,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 편성상에 보면 3,750만원에서 작년 대비 1,07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005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이 예산회계규칙상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으로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26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0만원, 구민독서경진대회 우수작 시상품 해서 50만원 하면 810만원입니다. 그 810만원은 1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이너스 81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목이 조정이 되었고 그 밑에 149페이지 구민독서경진대회 우수작 시상품 260만원, 이것이 작년 2005년도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사실 서류상은 260만원으로 증가된 것인데 사실은 금액이 똑같고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세출부분에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6년도에 3억 62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7,118만 3,000원 정도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대여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또 공무원 본인에 대한 학자금 융자에 대한 금액으로서 이것을 매년 학비가 공립 사립 평균을 내어 가지고 280만원을 잡아서 전체 직원수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해서 계상하는데 직원수가 느는 경우도 있고 연도별로 연금관리공단과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나는 차이, 이것이 융자를 해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경우에 전문대학은 2년 균등상환을 하고 4년제 대학은 3년 균등상환을 하면서 회수가 되고 하는 차이에서 이 금액이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그러면 감액해도 별 큰일은 없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자녀들이나 또 본인 융자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보면 동 소관 6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67페이지 동 소관에 보면 증지수입이 올해 5억 7,969만원 맞습니까, 동 소관의 증지수입?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죠, 동 소관 증지수입이?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동 소관에서도 이 내용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봉사과, 예를 들면 인감증명발급, 개인신고, 어디서나 발급되는 팩스민원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지금 부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비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하고 주민등록등본 분실 재발급, 이 세항만 총무과 소관인데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2개 부서 것을 같이 묶어 나서 이것은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 소관으로 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5억 7,969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민원봉사과까지 묶어 가지고 6억 3,73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은 총무과 소관이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7,835만원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금년도 2억 7,835만원.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작년에는 3억 2,850만원 편성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약 5,000만원 예산이 작게 편성됐다 그죠? 세입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종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 타 시도는 450원, 우리구 관내는 350원 하고 열람 경우도 관내는 150원하고, 250원으로 차등해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 우리 관내나 타 시도나 관계없이 450원에서 350원으로 인하가 됐고 열람은 150원에서 25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건수도 줄고 수수료가 150원 인하되다 보니까 5,000여만원 2005년도 예산보다 적게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타지 등·초본 하는 수수료가 450원에서 350원으로 인하되었고 그 대신 열람수수료는 150원 하던 것을 25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이쪽 저쪽 100원 차이는 난다 그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차이도 나고 등본도 종전에는 우리가 59만통을 예측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금년에는 79만통을 하고 그것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열람 부분에서는 2005년도에는 42만통을 하고 금년에 6,000으로 해서 이 차익에 의해서 돈이 5,000여만원 예산이 적게 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열람이 2005년도에는 현재 열람이 몇 건 정도 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2005년도에?
종광
이종광위원
현재까지, 왜냐하면 애당초 예산을 42만건을 했다가 2006년도에 6,000건을 해 버리면 어마 어마한 차이거든요. 왜 2005년도 예산을 42만건 했던 것을 2006년에는 6,000건으로 낮춰 버리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6월 30일 이전하고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64만 8,077건 발급을 11월말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등·초본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이 건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지 발급에서는 100원 인하됐고 열람에는 100원 인상되었는데 42만건 하고 6,000건, 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차이가 나면 나중에 계수조정시까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수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다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계수조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3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135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인건비 중 수당부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6만 5,900원 50/100으로 2명을 해서 60개월 5년치가 됩니다. 그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렇게 되면 9,395만 4,000원 이거든요. 2005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2005년도에 여기 전체 세항별로 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2명이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정년퇴직자 기념품하고 또 상용직 퇴직금하고 보태 가지고, 죄송합니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삼렬 과장님이고,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156만 5,900원이라는 기초는 어디서 나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은 7급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로 기본급 금액을 잡은 내용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퇴직수당은 내년도에 퇴직자가 발생하리라 보고 예산 편성한 것이지 발생치 않으면 이것은,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대로 우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조금 전에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밑에 포상금 보면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 격려여행 부부동반 5쌍 해서 1,7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이 5급, 6급 틀리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5급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급은 20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에 300만원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 여행비를 편성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냥 5쌍 해서 1,700만원 잡았는데 5급 몇 명, 6급 몇 명으로 봤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5급 1명하고 6급 4명을 해서 예산을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5급 1명으로 계상하고 6급을 4명으로 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정년 예정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냥 이렇게 5쌍 해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몇 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다음부터 산출기초에 좀더 상세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및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통장님들이 전부 몇 개 통에 몇 명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통장이 267개 통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267개 통입니까? 287개 통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287개 통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통장이 287명이죠. 그럼 통·반장님 조례에 보면 통장님 자녀 몇 퍼센트를 장학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
종광
이종광위원
15%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15%.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287명 중에 15% 같으면 약 42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15명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보통 통장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 자녀수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다 보면 학생수가 적어서 15명 내지 14명으로 이렇게,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반장님 조례에 준하면 대상은 42명 정도 되는데,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전체 인원수로 보면 계산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학생자녀수가,
종광
이종광위원
쉽게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다, 이 말씀이죠. 통장님 자녀들이 대충은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보다 74만 4,000원만 증액됐는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반장님 조례 개정된 부분 대충 알고 계시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통장님 자녀장학금을 전에는 성적이 70/100 이상 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은 50/100 이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옛날에 보면 통장님 자녀들이 장학금 신청했을 때 성적이 70/100에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수고하고 하는데 성적을 뒷전하고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100분의 50으로 고쳐놨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는 장학금 수혜자가 더 늘지 않겠느냐?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분야에 통장의 자녀들이 장학금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본예산에는 우선 15명 됐는데 전반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한번 해보고 되면 추경 때 반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34페이지, 143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총무과만 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좀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5.52% 작년 대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신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예산사정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감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다른 과에는 감이 크게 안 되고 총무과는 5.52%를 작년 대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렇게 좋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지금 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웰빙시대,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실 수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절실하게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분석도 하고 주민의 욕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연제구의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나 더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높은데 시설비가 전년도의 수준에 비해서 감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보면 주로 7시정도 되면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가정에 있는 주부님들은 출근하고 난 뒤에 산에 가시고 오후에는 어르신들께서 또 올라가시고 하면 그 욕구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비용이 감해 가지고, 그럼 이 비용을 1회추경 시에 반영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1,000만원 감을 해서 편성되어져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긴축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체육시설이 조사가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보수차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동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온천천 문화축제와 연관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은 문화공보과 온천천 문화축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관련이 없는 경비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13개 동에서 운영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즉, 강사수당이나 비품이나 프로그램 개발비에 된 예산으로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의 예산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올라와 있는 온천천 문화축제와는 관계없는 예산,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지금 예결특위 기간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연제 노래부르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노래 이 부분을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별로 노래부르기교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과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하고 또 구청에서 1년에 1번 15일 정도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가 어떻겠냐, 이런 질의이신데 사실 동의 문화센터 노래교실은 연중 동 실정에 맞게끔 일주일에 2, 3번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주부노래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15일 내지 10일정도 됩니다. 이것을 유명가수, MC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마다의 다른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기성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동사무소 소관에 보니까 시설비는 아예 빼버렸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동사 시설보수비?
기성
송기성위원
예, 시설보수비가 전액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한 5, 6개 동에서 시설비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50%를 삭감하고 편성을 해서 만약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호전되면 추경에 전액을 편성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는 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본예산에는 삭감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는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2, 78, 79, 81페이지, 세출부분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하고 전부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2페이지. 수수료수입 부분 증지수입 중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종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과 소관 증지수입은 2005년과 2006년은 변동없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금 관광사업 등록이라든지, 관광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신고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불황인데도.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크게 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전년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관광사업 등록신고가 2건, 변경신고도 2건 이래 했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업은 어때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도 역시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실제로 신규나 그것하는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8건, 2005년과 2006년은 저희들이 세입부분도 큰 변동없이 같이 편성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제공업이라든지 경기불황 속에서 물론 신규신고도 작겠지만 또 유통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기타잡수입 중에 보면 연제소식 광고료 있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연제소식지 광고료가 2005년도는 현재까지 누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2005년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보계에서 이번에는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좀더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이번 추계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연제소식지 광고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한 결과 조금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사회경기하고 조금 경기가 좋아야 이것도 역시 광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2005년과 같이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결과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 올려놨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조금 오른 것은 압니다. 예산은 1,200만원 잡았는데 약 1,800만원 했다 그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 하면 해마다 조금씩 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업무 안 보고 광고 유치하러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또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하고 이것은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연제소식지 광고료수입에 따라서 세외수입 포상금도 10%니까 상향조정된다, 그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세출하고 동반되는 얘기지만 올해 또 한번 더해 보고 연평균 누계를 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같이 보태도록 노력해 주세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세입 증대에 저희 과에서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17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중에 보면 160만원이 감해졌다 그죠? 올해 예산은 포상금이 280만원인데 예산은 120만원만 편성하다보니까 160만원이 감해졌다는 거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160만원 감해진 것은 뭐가 감해졌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포상금 중에 전년 예산은 28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20만원 아닙니까? 160만원이 감해졌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 위에 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해서 500만원 있다 그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은 안 합니까, 올해 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으뜸부서 시상은 2005년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해도 계획은 되어 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계획은 되어 있고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하반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해서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포상금이 160만원 감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돈이 2005년도에는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금이다, 맞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 시상금하고는 틀립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금이 160만원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2005년까지는 으뜸부서 시상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60만원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연말에 이것을 포상하고 시상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안하고 그 시상금이 감으로 된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예산서상에는 160만원이 감해진 것 같지만 이것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구 재정을 한번 감안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할 때,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내년에는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을 안 하겠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 안 했으니까, 올해도 아직까지 홍보 으뜸부서에 시상은 안 했지만 올해도 집행할 계획이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집행할 계획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또 연말에 하기 때문에 금년 것은 아마 연말에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1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에 2,486만원 편성되어 있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997만 2,000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액된 이유를.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송기성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2,997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은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지발간을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감해졌습니다마는 환경홍보복지관이 여태까지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 7월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600만원 몽땅 넘어오는 바람에 3,500만원 감해지고 또 600만원 저희들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서 2,997만 2,000원은 그렇게 감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감액돼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구지는 금년에 개청 10주년 기념 일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게 당연하고 또 3,500만원은 없어졌지만 600만원은 환경홍보복지관 몫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2,900만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가지고 3,300만원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내에 공부방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거제4동 청소년공부방,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연산9동 연제문화원 안에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개소당 저희들이 1,12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비 5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디 공부방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여기에 편성된 500만원 시설비는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이 당초에 연산3동 파출소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공부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누수가 많이 와 가지고 누수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일단 연산3동 개·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일반행정 공보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2,400여 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여기에서 2,457만원 삭감된 부분은 특히 2005년도에는 저희 구가 개청 10주년 기념 일환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그동안 10년사의 비디오 18분짜리를 제작한다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식지 축쇄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디에프 당초에 처음 한다고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와서는 여기에서 비디오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 2006년도에 12분짜리 만드는 거기에 2,000만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 빠져 나오고 그 다음 축쇄판은 안 만들기 때문에 2,000만원 빠져 나오고 그 다음 피디에프 500만원 빠져 나오고 거기에서 남은 270만원은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구정홍보단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웁스가 한 220만원 좀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고 거기서 가감하면서 2,400만원은 금년 2005년보다 2006년도에는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져도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에는 별반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거기에 보면 169페이지 구정홍보단 공연기획 해놨는데 여기에 연간 2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2번 언제 언제 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여기에서 구정홍보 공연기획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사실 금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구 그룹 웁스가 앞으로는 우리 구정홍보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 3회 정도는 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우리 구청 행사 때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공연할 때 자기들이 어떤 기획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라고 여기는 5월, 10월이나 또 경로행사나 앞으로 웁스 직장밴드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획으로 저희들이 50만원 정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어제 친절 최우수구로 선정된 기념으로 우리 웁스팀이 공연하는 것을 제가 관람을 해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너무 웁스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만 이 공연을 2번만 잡혀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더 늘린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지금 정기공연도 할 것이고 5월에 많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하는데 앞으로 저희 구청의 재정이 허락되면 연차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하는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만 해놓고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정홍보단 연습장소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다 그래서 임차료를 36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제 저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연습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자료실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강당이 비어 있을 때는 지하강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1달에 360만, 월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30만원을 가지고 어디 임차 얻을 때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웁스가 사실 2004년도에 순수한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밴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위준 위원님도 보셔서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먼 장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기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우선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금년에 이렇게 하고 구 재정이 허락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우리 단장께서 잠깐 메모가 들어온 것도 보니까 당분간은 지하실 지하공간에서 연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임차료 360만원 가지고는 어디 한달에 얻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점상 웁스단장님께서 아마 종전대로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과장님 하실 때 합장단도 육성하고 이러셨으니까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웁스도 더욱더 우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거기다 어제 구청장님하고 단장하고 같이 꽃다발을 주는 것도 보니 보기가 참 좋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민간이전에 온천천 문화축제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한 것은 온천천문화축제를 좀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민간위탁에 보면.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위원님, 2005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문화축제에 정확하게 7,590만원 예산을 썼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문화축제 예산을 과목이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못 보신 것 같은데 2005년에 비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 7,000만원은 최저한도를 잡았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각 과 분산이 아니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목을 합해보면 사실 7,590만원이 작년에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문화공보과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문화축제에 7,590만원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를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각각 과목이 달라서 이것을 다 모아보면 7,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온천천축제도 과목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예년하고 비교 없다,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아마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하여튼 문화축제는 내년도가 더 발전되고 나은 문화축제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7,000만원을 물으셨는데 물론 작년에 7,590만원 들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꼭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정회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간에 구두언약도 언약인데 약속한 부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두명령도 명령이니까 우선 말로서 약속을 했더라도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담당이 누굽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담당 계장님, 조귀례 6급 담당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조귀례 담당, 발언대에 좀 나와 주면 고맙겠네요. 조귀례 담당 되십니까?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죠?
그러면 17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와 178페이지 청소년육성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민간이전 맨 밑에 있죠?
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하고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조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에서 우리 동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유일하게 동 단체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하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그러면 이것은 청년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동 청소년지도위원들 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연제구 청년연합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중앙 청소년위원회에서 연제구 청년연합회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위촉했다, 그러면 예산이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가 150만원 2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언제 언제 합니까?
보통 보면 각 동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 해가지고 12월에 많이 발족을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까지 같이 한다?
어쨌든 지금 또 12월 연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중에서 환경복지 홍보 관리에서 약 150만원 됐다 했는데 지금 환경복지홍보관이 공부방으로 바뀌었죠? 청소년공부방으로.
개소식은 내일 11시에 하고 실제 공부방 이용은 아래 월요일부터 했거든요?
어쨌든 새로 시설 보강하는 연제청소년 공부방이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2, 63, 70, 71, 73, 81페이지, 세출부분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저는 이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준공한지 2001년 11월이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지금 한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재무과장으로서 청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위준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2001년 11월 22일 개청을 해서 약 4년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해서 부지 1만 4,000여평 연면적 1만 6,0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관리과에서 청사관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 청사는 6가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청사 내외시설 분야라든지, 두 번째는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장설비 등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야를 각각 개별 시설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외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청경으로 하여금 주간, 야간 계속 청사를 순찰을 시키고 또 유사시에 민원항의라든지 소란이 있을 때에는 사태수습을 적극 대처하고 밀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못이나 분수대에 대해서도 사고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나 또 냉난방설비 이것도 기계가 안전사고 없이 작동이 잘 되도록 계속 순시점검을 하고 또 냉온수기 세관작업이라든지 평소에 관리할 것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전기도 역시 승강기도 같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계속해서 재무과는 우리구 전체 건물관리에 대하여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훌륭한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강원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5억 722만 5,000원 편성되었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기성
송기성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647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3,600여만원이 적게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는 공유재산 분할에 따른 일시적 사업, 측량수수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1,500여만원을 좀 작게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3, 71, 73, 75페이지, 세입부분 21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소관 위원회 민원봉사과 부분에 계수조정시 예산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꼭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그런지,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이종광 위원께서 금방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한 5건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내용을 보면 민원사무편람이라든지 또 인감관련 서식이라든지 또한 민원모니터 현장활동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전혀 삭감이 되어서는 어떤 훌륭한 직무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신 후에 전액 예산 편성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재정속에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우리 연제구가 연속 9회 친절 우수구로 선정되고 했는데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쌍두마차처럼 같이 호흡을 조절해서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모든 업무라든지 민원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221페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창구 근무복은 언제부터 제복을 민원봉사과에서 입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이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근무복을 착용한지는 한 5년 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창구 근무복을 민원봉사과만 민원창구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민원실 창구에 근무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근무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35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복을 맞추는데 옷값도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 35명이 늘어나는 것은 민원봉사과 직원 말고 우리 창구직원, 세무과라든지 지적과, 이 분들에 대한 전부 근무복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원실 출구조사나 여러 가지 민원행정을 하면서 1층 우리 민원실이라 하면 사실 민원실은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3개 과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직원만 민원창구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전체 민원실에는 1층은 전체 민원실로 일체감 있게 여직원들은 같이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층 전체 근무복을 35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 구가 최우수구가 되고 어제 웁스에서 음악공연회도 한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원봉사과만 하다보니까 결국 민원 부서는 옷을 다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치희
박치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이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창구 직원만 이 근무복을 착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함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1층에 민원창구라 하면 민원실 직원을 민원창구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실 모두 민원실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원창구 직원이라 하는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한해서 근무복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은 1층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그리고 건축민원실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전부 다 이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민원안내 도우미까지 합해서.
백진
차백진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까지 이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같은 과에 같이 근무하면서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 근무복을 입고 남성은 근무복을 안 입어도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에 조금 어긋난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여러 부서에 보면 은행이나 그 다음에 항공회사나 여러 서비스회사에 보면 보통 여직원들에 한해서 근무복을 입고 남성분들은 보통 양복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곳에 가도 1층에 만약에 민원실이다 하면 그 민원대에 계신 분들만 대부분 근무복을 입고 그 외분들은 근무복을 입지 않습니다. 근무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기해서 근무복을 입고 내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러 오시는 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자 오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친절을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수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여기에 근무하는 여직원 수가 35명이기 때문에 근무복 35벌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은행을 가도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근무복을 입지 창구 외의 직원들은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과에 있으면서 남성과 여성을 꼭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대다수가 창구에 앉아 계시고 또 여직원이 안에 앉아있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까지 다 제가 입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저희 구청은 구청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민원실 전체에 근무복을 입었으면 사실 근무복이라는 자체가 요즘은 민원행정이나 친절행정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복을 입는 것 자체도 민원실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과 달라서 옷이 아주 색상도 다양하고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들에 한해서 근무복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남자분들과 여직원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세출 215페이지에 보시면 구민 정보화 교육장 음료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민정보화 교육을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차를 내놓는 그런 비용인지 아니면 그 쪽에 음료대를 하나 설치를 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구민 정보화 교육장에 보면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임차요금이 4만 6,500원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웅진코웨이 정수기 임차비용?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임차비용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72, 79, 80, 91, 92페이지, 세출부분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운영 민간이전 부분 2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가 있지요? 과장님.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약품비 내용은 무엇을 두고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는 명칭이 임시예방접종 사업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예방접종비는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약을 우리 구로 배정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약품비를 저희 구로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는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소아마비라든지 디피티, 간염, 독감 등등 해가지고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 중에서 독감대상자 무료접종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원래는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보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포함한 고위험 대상군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무료분 배정량과 전년도에 해당 연령군의 접종률에 근거해서 무료접종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확대를 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근에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 보도에 따른 관심증가로 인해서 접종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접종 백신이 조기에 소진되어 가지고 문제가 조금 된 바가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7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도 해당이 되고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그리고 심장질환이라든지 호흡기질환자, 간질환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1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독감 예방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5,100명 정도 하려면.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7,300원으로 계산하면 3,600만원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75세 이상 노인 되는 분들을 무료 진료를 할 그럴 의향은 과장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독감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일단 백신구입 업무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그 안에 보면 내년에는 접종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하여튼 국비에서 배정된 금액이 1,510만 4,000원으로서 예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2,100명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방 접종 후에 발생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3,300명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시비 등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를 하고 계속 정진 해나가고 있고 구민복리를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 분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많이 벌이고 있고 사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금연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이라든지 또 운동사업, 영양사업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자부심을 느끼면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문턱이 낮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더 시범적으로 보여 주시고 항상 가면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항상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허목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것 같은데 25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엽서구입 및 인쇄에 출생축하 안내문 있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생축하 안내문이 있는데 연간 출생축하 안내문이 1,500매 정도 나간다하면 연제구에 연간 신생아가 약 1,500명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출산율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축하 안내문 발송보다 물론 신혼부부라든지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생아를 많이 출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홍보의 대책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우리 연제구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구민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규철 차백진 이위준 송기성 이종광 出席監査委員( 1 명) 백대영 출장감사위원( 10 명) 박종철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정인숙 조귀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