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종원 의원 발언
갑식
민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포괄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2005년 본예산과 1, 2회 추경 다 합하면 4억 3,275만원 됩니다. 2006년 본예산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 본예산은 1억 5,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포괄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추경에 좀 올라오겠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금년에 조금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네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구 재정상 5,000만원 정도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 늘려줬으면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포괄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각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1,200만원 시비로 돼 있는데 구포대교 경관조명이 우리 북구 주민에게 유익한지,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올해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을 시 도로계획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좀더 멋있게 설치를 했을텐데. 설치한 지가 좀 되니까 노후하고 또 새로운 공법도 많이 나오는데 이 돈이 시설비 같으면 쓸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돈 가지고 재설치도 못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예산계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005년 본예산과 1, 2회 추경 43억 2,750만원 중에서 기 집행된 것이 21억 1,000만원 됐고 올려놓은 것이 1억 4,600만원 올려놨는데 약 2억 2,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에 내려가도 확답이 안 돼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 의원님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래 있을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자’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내용이 ‘꼭 필요한 것만 올려 달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필요하다. 설계된 대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두세 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2006년도 1억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설계해서 내려줄 판인데 구 재정형편상 머물고 있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은 빨리 해소가 돼야 주민불편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포괄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노점상정비사업 경비위탁하는 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느냐 하면 1억 3,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포괄사업비 관계라든지, 기전계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계 같은 데는 포괄사업비가 주민들의 긴급할 때, 포장되는 부분들을 요구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기전계 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올해 편성된 예산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용도가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안전사고 예방이나 노후가로등 등 제일 많은 용도가 전기안전사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긴급히 설치가 요구되는 몇 등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장검토해서 조치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기전계 같은 데는.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많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는 그야말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006년도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5억을 올려놨습니다. 올 내년 4월달까지 돈을 안 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계획도로에 보상을 안 주면 자기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사할 때 또 보상비 나가고 철거비 나가고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올 초에 만들어 놨는데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걱정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요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추후에 더 고민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건의했던 사항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5억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까 싶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285페이지 GB관리가 있는데 일용직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경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빙상센터 발령이 나서 한 명은 상용직급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편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작년도에는 7,082만 6,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3,749만 8,000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리고 뒤에 또 있거든요. 상용직 급.
종원
김종원간사
또 일용직 나오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2,600만원. 조금 낮아졌고. 한 명이 상용직급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작년에 두 분이 반장수당, 조장수당 다 받아갔는데 수당도 떨어지겠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일반업무비를 20%에서 30% 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대비 20% 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효과성은 클 것입니다. 요즘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저녁에 공무 중에도 불구하고 일과를 마치고 각 동으로 다니면서 고생하는 담당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녁식사비 지원 되는 게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후 늦게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동식비가 있으니까 저녁 정도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과 마치고 오후 늦게 공무에 열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수당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어떨 때는 김밥도 사먹고 오뎅도 사먹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고 우리 관내는 너무 이 계통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구청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데 전혀 관계치 않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00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은 말씀 그대로 건축위원들에게 한 번 회의하는데 7만원 지급됩니다. 조례가 대부분 심의건수가 시에 해당이 돼서 구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부 위원회가 앞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놨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조정위원회는 있는데 거의 부산시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법이 아마 폐지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은 상당히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구청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건축위원회는 작년도 몇 번 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작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숙박시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숙박시설 짓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허가 난 것을 취소할 정도로 됐으니까. 작년도 대비 건축허가가 약 40% 감소된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내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7회 정도 잡아 놨네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예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 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용적으로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언제쯤 되면 상용화가 되고 공문서 상에서도 번지가 새번지로 상용이 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 위원장님의 도로명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비 600만원에 대해서 실용적 상용화 시기 및 공문서 상 상용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간선로변에 자연재해나 훼손행위자를 못 찾았을 때 그에 대해서 유지비를 600만원 책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공문서 상 도로명이라든지 새주소 부여에 대해서는 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지 전국적으로 실용화가 안 되는 것은 첫째는 법적인 확실한 뒷받침과 그 다음에 우편이나 택배 등 타 기관에서 협조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홍보비라든지 각종 홍보간행물을 발행해서 많이 배급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3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해서 374만원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지방비의 일정부분이 확보돼야만 국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우편물과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적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4페이지 임차료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이것은 렌탈로 쓰고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복사기, 인증기, 프린터, 칼라프린터, 항온·항습기, 팩스관리, 토지종합정보망 여기까지 인증기, 프린터 이런 것도 렌탈로 쓰고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와 인증기는 렌탈이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설장비 위의 복사기는 렌탈이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개를 공용으로 쓸 수 없습니까? 렌탈을 하지 않고. 시설장비의 복사기를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종합정보망 LIMS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또 동일한 게 그 밑에 토지종합정보망 LIMS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는데 이 두 유지보수료가 분야별로 다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료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주전산기는 기획감사실 전산파트에 있는 주전산기에 저희들 지적업무로 용량이 많아서 거의 한 개 쓰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 과에서 확보해서 유지보수료 주는 것이고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하는 회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와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획감사실 담당계와 더블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LIMS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6.4%인데 전년도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실제 유지보수료는 퍼센트가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6.4%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현재 유지보수를 함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 이익금이 해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고장 한 번도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지보수비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C가 좀 있다고 합니다. 디스카운트(discount)가 있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세수절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더 아실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안상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사기나 인증기, 프린터 이런 부분이 전부 렌탈이 아니고 자체 아닙니까 그죠? 항온·항습기 관리유지비, 팩스 관리 전부, 복사기, 인증기, 프린터, 칼라프린터 자체 물품이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자체 물품 유지관리비를 80%로 잡고, 필요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기라든지 인증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적과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가령 타 부서에서 하루 100장을 쓴다 하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2,000장 정도 씁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계결함이 많이 있어서 유지비가 80%로 상회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는 생략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 시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모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 확인)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2006년도 예산안중 증액부분의 금액은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방금 김장활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회기기간에도 알찬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