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개발비 치수 및 재난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2억 7,395만 5,000원보다 3억 777만 8,000원이 증액되어 5억 8,173만 3,000원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은 2억 7,395만 5,000원으로 1억 3,952만 2,000원이 삭감되어 1억 3,4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400만원인데 110만원이 증액되어 6,54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8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490만원, 재난안전관리업무 추진여비 2,4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업무추진에 200만원, 수해복구 주민격려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재난예방사업 안전점검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사고수습 참가자 보상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966만 7,000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 1,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1,300만원인데 590만원이 증액되어 1,900만원으로 내역은 안전관리표지판 설치에 900만원으로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는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4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경상예산은 540만원입니다. 복구지원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방재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재해 예방 표어, 포스터 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에 없었는데 4억 4,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620만원으로 도비 190만원, 군비 430만원으로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에 97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32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 1,820만원, 재해지도 제작에 8,000만원,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 3억원, 예․경보 시설보수 및 설치에 2,000만원,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600만원인데 8,9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8,8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5,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1억 1,6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4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민방위 관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봉급이 1,300만원, 상여금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식비 1,920만원, 교통비 1,440만원, 피복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760만원으로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에 4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보상에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125만원으로 유공자 사은품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어, 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에 50만원, 응모자 기념품 구입에 25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행사에 125만원으로 주민신고자 포상에 50만원, 글짓기, 포스터 응모우수작 시상에 50만원, 응모자 기념품 구입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1억 2,300만원인데 5,3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인데 5,300만원이 삭감되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50만원으로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며,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는 197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보상금은 260만원으로 도비 78만원, 군비 182만원이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4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37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는 200만원으로 도비 50만원, 군비 1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1,000만원인데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2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600만원, 일반방독면 구입에 170만원으로 도비 88만원, 군비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3,100만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500만원, 통합방위위원회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2,300만원, 민방위대 장비보강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5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되어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1,000만원이 잡혀있고, 인명구조용 에어메트에 510만원, 휴대용제논 탐조등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트운반용 추레라에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운용총칙은 생략하고,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2억 1,900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말은 합해서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에 예산액이 2억 7,9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900만원, 출연금이 5,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950만원, 예산액이 2억 7,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이 5억 1,9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원을 썼습니다. 2억 1,900만원은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립금 이자 950만원, 이월금이 2억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해서 그 내역이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재난안전기금이고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와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자연재해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합니다. 운용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이며, 재원의 조달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는 1억 5,000만원, 2005년도까지는 3억 6,900만원으로 5억 1,900만원이며, 2005년도에 3억원을 쓰고, 현재액은 2억 1,900만원이고 기금보관 상황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방위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1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72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급히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가 있는데 이것이 보상입니까? 시상입니까?

시상입니다.

그 뒤에 보면 293페이지 세항인데 응모우수작 시상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 포상, 기념품 구입은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올렸습니까?

군수명의가 아니고 통합방위회

통합방위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군수 명의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상금 시상이면 몰라도 없는 보상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295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무인경비 유지비와 예비군 관련 회의참석 경비입니다.

운영비라고 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또 한가지 더 조금전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59페이지 5억 1,900만원에서 3억원을 쓰고, 남은 것이 2억 1,900만원인데 적립기금의 운영명세서를 보면 대형사업에 이 돈을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기금과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기금을 대형공사에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상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에서 찍혀 내려왔다고 하는데 쓰라고 찍혀왔습니까?

용도에 보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기금은 없는데 그 돈 아니면 돈이 없어서 기금을 적립하여 쓸수는 있는데

도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의령군에 영달되었을때 기금으로 내려왔으니까 기금으로 쓴다, 원래 기금의 운용하고 상반되는 것인데

상반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원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런 뜻 보다는 예산에서 5,000만원씩 모아서 긴급한 복구나 장비에 급할 때 쓸려고 모으려고 모은 기금을 대형사업에 몇억원씩 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에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1년에 5,000만원씩 출연해서 하루아침에 3억원씩 쓰면 기금의 목적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수해복구 예산이 충분했는데 5억원 중에 3억원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하든지, 5억원인데 부득이하게 쓸 이유가 많은데 급할 때 쓰는데 수해복구에 하루아침에 다 쓰면 그 취지하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3억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아까 가례천 말씀을 하시던데

가례천에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전석을 쌓다가 돈이 없어서 못쌓고 나둔 부분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3,000만원 부림에 말씀을 했는데 이런 데는 3억원을 떼주고,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3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못도와드려서 대비를 해 놨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도비비율을 맞출려고 했는데 그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위원 말씀대로 한군데 쓰는 것과 우리가 어려워서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3,0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3억원이면 많이 씁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재해지도에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침수 예상되는 곳에 지도를 만드는 것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듭니까? 13개 면을 다 줍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13개 면을 다 줍니다.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보관은 편리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하나에 8,000만원이니까 그리고 294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 육성에 2,300만원인데 목적이 뭡니까?

예비군 중대장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면에

중대본부에 내년정도 되면 지금 7개면에 있는데 더 축소를 한다고 과장님 들었습니까?

축소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시범지구입니다. 중대본부가 내년에는 2, 3개밖에 없는데 의령군이 시범지구인데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42만 4,000원, 장애보상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3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이고, 장애보상금은 155조 4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예산이 약한데 어떤 근거에서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농촌과 농업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촌과 농업의 어려운 때일수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성영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육성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총 예산이 55억 3,34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 5,745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봉급은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40만원, 운영수당 1,53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10만원, 차량비 1,950만원, 농촌지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6,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1,704만 7,000원으로 지난해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084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운영수당이 537만원, 임차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 참석보상에 45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영농연찬교육 참석보상에 490만원, 4-H회원 야영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가족 농촌현장 체험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48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에 1,998만 5,000원, 다음 343페이지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에 790만 5,000원, 농업기술 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4-H회원 과제활동 재료구입에 200만원, 다음 346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교육 참석보상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890만원, 다음 347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우리 특산물을 생산해서 전통음식을 제조하여 보존 및 전승하고 향토음식 먹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에 2,000만원,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다음 34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매년 1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1억 500만원은 현재 낙서 내제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각각 5,000만원이 지원되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1,6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정 크로젝트 구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꽃사랑 동우회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210만원, 도시소비자가족 농촌현장 체험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다음 산천렵마을 체험시설 조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천렵 마을은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 1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내년에는 농경유물 전시장 1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8억 1,79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340만 6,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80만원, 급량비 910만원, 축산기술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 다음 35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보상에 500만원,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 1,25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전국단위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소에 대해서 1등은 6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40만원, 4등은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싸움소 구입에 따른 이차보전인데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싸움소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싸움소는 52마리이고, 올 연말에 우수한 싸움소가 4마리 정도 입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설 소싸움장을 유치하는 등 의령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싸움소 두수가 많아야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싸움소 두수가 100두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일시사역 인부임에 831만 6,000원, 공수의 위촉사업에 2,880만원, 다음은 35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중 단독과 공동시설에 9,500만원, 액비저장조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시업에 1,08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080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750만원, 이 사업은 축산농가 출입구부터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성비에서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지원에 1,600만원, 한우 개량사업에 3,000만원, 한우 등록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 사업에 5,832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에 4,200만원, 흑염소 집약관리형 사육시설 시범에 8,0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600만원, 다음 356페이지 제19회 의병제전 의령 전국소싸움대회 개최에 1억원, 의령소싸움 상설경기장 정기대회 개최에 5,000만원으로 의령 상설소싸움 경기장은 현재 동동지구에 소싸움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싸움장이 완공되면 큰 경기는 어렵고 한달에 한두번이나 2달에 한번 정도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부 한우법인 축사 개보수 시설지원에 5,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1,000만원, 낙농 헬퍼제 운영사업에 3,000만원, 다음 젖소 사육농가 첨단착유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 공동 액비저장조 시설보완에 1,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가스공급에 2,280만 8,000원,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화 사업에 4,000만원,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에 2,700만원은 매년 싸움소 육성관리비는 갑종은 15만원, 을종은 13만 5,000원, 병종은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이 어려워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싸움소 사육시설 개선사업에 7,350만원은 현재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싸움소를 사육할 축사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농가에 싸움소 사육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싸움소 훈련기 설치사업에 2,450만원으로 이 사업은 청도에서 농가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5농가에 훈련기를 설치해서 싸움소의 기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1,89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 산업대학과 경남도가 연계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육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잠시후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812만 6,000원과 민간 자본보조에 1,077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서 103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은 현재 가축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5명인데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채혈을 하고, 예방하는 과정에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8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공수의가 2명이 있는데 1명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어 1명에 대해서 84만 5,000원, 다음 104페이지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트 시범사업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민간의 경상보조로 812만 6,000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7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19회 의령전국소싸움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과목 변경되었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2,386만 8,000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시범에 40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육계생산 시범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536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공동화장실과 샤워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6,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장 단독, 공동이용,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인데 이 두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장하고, 단독, 공동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단독공동시설은 퇴비사를 이야기합니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합니까?

아직 농가선정은 안되었습니다.

355페이지 흑염소 사육시설에 지난번에 흑염소 사육비를 지원했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줬죠?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작년에 10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지었습니까? 사육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아직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축산업무를 6월 18일날 인수를 받아서 제가 직접 10농가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진 것이 방목식이 아닌데 있는 것도 처리가 안되는데 또 지어줄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10농가 다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소작목반 회원이 3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10농가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희망농가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한우축사 개보수 시설에 5,000만원인데 한우법인에 돈을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동부한우법인이 조직이 되어 있고, 중부와 서부가 있는데 동부한우법인에서 축사시설을 개선해 주라는 건의가 있고, 축사신축을 희망하는 농가도 3농가 있는데 축사신축은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했고, 보수만 확보를 했습니다.

부분은 다른 쪽 지원도 좋지만 한우는 소값이 상승하여 농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편인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이는 줄 아는데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야지, 축사개보수는 한우농가치고 적자본 사람이 없는데 이런데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동부 신반입니까?

한 가지 더 358페이지 관학협동 약초 전시포

그것은 기술과 소관입니다.

357페이지 양돈사업 클러스트 사업은 뭡니까?

현재 양돈이 가격은 비싸지만 문제가 소모성 질병으로 새끼가 많이 죽고 있는데 겉으로는 비싸고 속으로는 어려운데 산업대학과 경남도 협력사업으로 양돈농가를 개척하자 해서 도비 지원받고, 군비도 투입해서 우선 품질 좋은 돈육을 생산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은 새끼를 관리 잘못으로 많이 죽는데 자동관리시스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싸움소 정액제공인데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싸움소 정액은 범이하고 꺽쇠의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을 하는데 2,000두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양을 마이너스 140도에서 보관하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수정을 못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두 정도는 수정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데나 해서는 안되는데 좋은 암소를 입식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도비와 군비 한두개가 아닌데 어디에 다 갑니까?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홍보가 쉬운 방법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 후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는 담당과장과 이장님들 1,000만원 이하 사업은 그렇게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산학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런 일을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는 노인장수마을하고 낙서 내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맥잇기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7개인데 첫 사업입니까?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사업은 금년도에도 의령읍 압곡과 용덕면 이목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확실히 잘 하시고, 348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군데에 5,000만원이라는데 낙서하고 왜 3개소가 올라왔습니까?

현재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있고, 노령화되니까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낙서 내제는 2년동안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4,2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0만원으로 낙서에 5,000만원주고, 2개를 더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낙서 내제는 거기에 노인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소를 2마리 키웠는데 당번을 정해서 했는데 축사를 지어서 소를 10마리 입식해서 노인들이 당번을 정해서 소를 키워보자 해서 축사를 짓고 소를 10마리 키우는데 시골에도 소가 없어서 노인들이 취미를 붙여서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까?

건강관리실하고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10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2,0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학교 우유 급식관계는 축산진흥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 김승철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까지 조사를 해서 학교와 협조하여 인원이 초등학생은 300일 기준으로 보조급식, 중학생은 250일 해서 무료로 우유를 급식하는데 600명가량 되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군에서 부담을 해서 불우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합니다. 초등학생은 300일, 중학생은 250일 공급을 합니다.

우유입니까?

학교에서 취향을 받아서 우유업체를 정하여 단가는 싼데 일반적으로는 250㎖에 보통은 350원에서 400원하는데 여기 공급은 원가로 270원에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두가 무료가 아닌데 불우학생 외에도 소득이 있는 학생은 우유를 못먹는데

일반학생들도 싼 가격으로 주는데 그 학생들도 도와주면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일단 지침상은 불우학생이 대상입니다.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림 초등학교, 중학교 350명, 의령에 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해서 1,200명이 되는데 다른 사업하지 말고, 도비 좀더 받고 다 무료가 되도록 계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우학생은 무료고 일반학생은 돈을 갖고 와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말고 계장님이 용기를 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104페이지에 제19회 의병제전 소싸움 대회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과목변경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우리쪽에 와서 과목변경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과목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직원 김종홍 예산계 김종홍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내려왔는데 정곡 장내 소하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그 만큼 안든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곡 장내 소하천 예산은 어디 얹혀 있습니까?

직원 김종홍 건설과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82페이지에 건설과 장내 소하천에 과목변경으로 6,000만원이 다 감 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어디로 가고

직원 김종홍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목변경은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바꾸는 것이 과목변경이지, 사업명을 바꾸는데 과목변경을 하면 안되고, 별도로 예산에 얹어야지 예산계에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직원 김종홍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농업기술과소관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예산액 7억 9,5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8,203만 8,000원보다 1억 1,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7,4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54만 4,000원보다 2,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관리 및 비닐교체 인부임에 3,418만 1,000원입니다. 의병제전 유관기관 꽃모종 생산인부임에 822만 4,000원, 관학협동 약초전시포 관리인부임에 925만 2,000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에 1,473만원과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부임에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업무개편으로 농업기술과로 이관된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과 실증시험포 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450만원으로 표찰, 스티커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0만원, 다음 3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우스 유류대를 포함하여 2,950만원, 새기술 시범 및 농산물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에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기술실증시험포 평가회 참석보상에 12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경제작물분야 핵심작목반 육성교육 참석에 125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억 7,2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931만 4,000원보다 2억 1,36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에 81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사역에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검정실 인부사역에 1,124만 4,000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에 882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교구제작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벼 병해충예찰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 컨설팅 출장여비 500만원, 농산물 조사분석 여비 180만원,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 여비 300만원, 재료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자재구입에 300만원이며, 다음 362페이지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설치 자재구입에 100만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에 171만 6,000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재료구입에 200만원, 잔류농약검사 운영 재료구입에 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농가 보상금에 324만원, 민간 경상보조로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포대에 3만 220원인데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363페이지 민간보조로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시범에 3,000만원로 솜과 볏짚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겹보온 커튼 자동예인 난방절감 시범에 2,000만원으로 부직포와 솜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난방에 200만원은 일사량을 가지고 변온관리하는 것이고,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시범에 500만원,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에 1,000만원으로 양액과 과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에 500만원, 밭미나리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인데 우수작목반으로 선정되어 내려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5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생산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에 50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4,800만원은 1,600만원씩 3개소이며,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2,500만원은 탄산가스 발생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시범사업에 1,200만원은 2개소에 하우스 내 제습장치로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고,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1,600만원으로 하우스 내 공기를 여과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480만원은 내년부터 현재 155개 작목이 있는데 내년도에 39개 품종이 해당되는데 로얄티 대책을 위한 시설이며, 과채류 CMV백신개발 보급 시범사업에 400만원은 고추에 하는 것이고,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확대 시범사업에 1,200만원은 현재 기름값이 많아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는 시설이고, 국제식물 신품종보호 대응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500만원은 로얄티 대응책입니다. 수출과실 수명연장처리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에 192만원은 과실이 30일되면 물러지는데 90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수출과실 흑색부직포 설치 시범사업에 180만원,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에 1,500만원은 토양미생물 사업이며,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에 500만원,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에 500만원, 고품질 벼건조저장 시범시설 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시범에 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범용신기종 교육 훈련장비에 2,405만원으로 전기전자 시스템이 980만원, 크랭크 로터베이터는 밭작물 로타리 용이며, 벼 병해충 자료입력용 노트북, 경영상담장비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용 자재구입에 3,75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교체재료 구입에 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버섯포장재 구입에 240만원, 의병제전 및 기관미화용 꽃모종생산 자재구입에 500만원, 의병제전 및 기관미화용 꽃종자 구입에 200만원, 관학협동 약초전시포 자재구입에 400만원, 시설수박 수정벌이용 농가 실증시험 재료구입에 300만원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테비아 이용 수박 당도향상 시범재료 구입에 180만원 스테비아가 허브종류인데 설탕보다 200배 많은 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구입에 160만원, 콩보급종 채종단지 재료구입에 400만원, 다음 36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2,200만원, 고품질 벼 종자 증식시범 재료구입에 500만원, 전작물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재료구입에 150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재료구입에 500만원, 토양 종합검정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200만원, 수출농산물 농약안정성 검정 재료구입에 200만원, 민간위탁으로서 제6회 의령군 수박축제 개최에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새기술 현지이양 부분사업 시범에 650만원, 새로운 약초재배 거점농가 및 부업적 농가육성에 500만원, 과수월동 병해충 예방용 조피기시범에 500만원, 약초가공산업 육성 브랜드 개발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농약살포작업 방제기 사업에 910만원, 친환경 무농약 콩생산 시범단지 트렉터부착 비닐피복기 시범에 350만원, 우수 농산물 생산 시설환경개선 시범에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숯농산물 농약 안정성검정 장비구입에 2,300만원으로 인젝트, 인렛, 화학천평으로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목반 비닐교체 구입은 몇 년마다 합니까?

큰 하우스는 3년마다 하고, 단동하우스는 매년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재배관리 인부임입니다. 비닐교체나 작업내용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학협동약초 전시포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관학협동 약초재배가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마산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학습하고 2,300명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토양검정실 인부임에 2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일이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일이 안되는데 실제로는 토, 일요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로 하지, 추정치인데 밑에 과학영농 서비스 인부임인데 4대 보험을 적용하는데

공공근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토요일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차, 월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와 국민연금

4대 보험은 공공근로 요원이 들고 있습니다.

사역입니까? 1년 계약직입니까?

공공근로는 연 4단계로 하고, 3개월부터 9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적용을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붙은 분권교부세가 한사람이 있고, 다른 공공근로는 다른데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줍니까?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것 아닙니까?

직원 김종홍 그 부분하고는 틀리고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모집하여 2회 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과에서 퇴직금 적용이 되는 인부가 있고, 안되는 인부를 구분해서 과에 배치를 해 놨는데 어떤 과에서 세사람을 쓴다고 해 놓고 1사람을 쓰는 곳도 있고, 퇴직금 주지말라는 사람을 1년동안 써서 다음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계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 김종홍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용은 군에서 정해져 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원 김종홍 일시사역 인부임은 1년동안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269페이지 약초가공 육성사업 브랜드 개발을 위한 포장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기존 포장재 지원되는 곳은 2농가에 지원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관내에서 최고의 규모를 갖고 있는 오가피 농장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6ha정도 됩니다.

368페이지 콩보급종 채종단지 재료구입비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부림지역에 계속 하고 있는데 채종을 해 가지고 밀양종자공급소에 납품하는 계약재배인데 보급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밭미나리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시상금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전국 작목연합회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작목반을 시상하는데 도내에서 우리군이 하나 되어 시상금 3,000만원입니다.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은 2개 작목반 35명 정도 됩니다.

38명을 나눠줍니까?

작목반에 친환경 살포기나 3,000만원의 사업비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시설을 해 줍니다.

설치해 준다, 그리고 370페이지 수출농산물 농약 안정성 점검 장비구입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은 어디에 갑니까?

저희 사무실에 검정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잔류농약 검사기계가 지도소에 있는데 검사를 해서 의령에 지적받은 곳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설이 완전히 안되었는데 한사람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10가지 항목을 배웠는데 60가지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기자재도 필요하고, 기술도 더 배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약 5가지를 얻어와서 밭미나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전문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 직원이 교육을 받아와서 한다는 것은 원예나 과실은 불가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가 되면 그 작목반의 성패가 나눠지게 됩니다. 작년에 진주에 딸기 잔류농약 검출되어 문을 닫다시피 했으니까 지도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740만원, 거기에 공연장과 독서실 사용료, 여성단체 사무실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료가 740만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1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사용료가 240만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료는 국고보조에 있어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면 76페이지 의령 서동생활공원 조성에 10억원, 의령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60억 8,889만 8,000원에서 2억 4,699만원이 줄어든 58억 4,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작년예산 1억 3,989만 8,000원에서 152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3,8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작년예산 1억 1,789만 8,000원에서 368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1,4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예산 145만 8,000원에서 8만 4,000원이 증액된 154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15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면 작년예산 1억 1,644만원에서 377만원이 줄어든 1억 1,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6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0만원, 급량비 345만 6,000원, 연료비가 2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500만원, 공공시설관리업무 추진여비 2,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작년예산 2,200만원보다 216만원이 증액된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950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작년과 같은 300만원, 부림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작년과 같은 7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작년과 같은 25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도 예산 59억 4,900만원보다 2억 4,546만 4,000원이 줄어든 57억 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 41억 3,750만원으로 11억 6,603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및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이 250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192억 3,000만원이며, 미확보가 58억 3,200만원입니다.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 41억 4,000만원, 도비 58억원, 군비 121억 2,200만원, 기금이 30억원, 연도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0억원으로 도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40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4,000만원으로 교부세가 4,000만원, 2004년도에 93억 9,000만원으로 교부세 36억원,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33억 4,000만원, 기금이 1억 5,000만원이며, 2005년도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33억원이 확보되어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우리가 진흥공단에서 7억 5,0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 8,200만원입니다. 도비 15억원도 산림과 생활공원 사업비에 10억원과 균특 생활체육공원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생활공원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이 10억원, 군비가 4억 8,200만원으로 14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체육공단 기금에서 21억원으로 올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의령 서동 생활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원, 의령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의령 서동생활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72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929만 6,000원, 의령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작년도에 18억 900만원에서 14억 900만원이 줄어든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3억원,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감리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가 행정자치부 특별지방 교부세가 올 10월 25일자로 결정이 되어 8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가 2억원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실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국비가 2억원 내려왔는데 내년 생체에 의자를 하든지, 조경이나, 개막행사 시에 야경을 하든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입니까? 5,000만원인데

거기에는 샤워시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쓸 것입니다.

두들겨 부셔보고 맞춰서 할 것입니까?

샤워시설을 할 것입니다. 시설이 낡아 노후되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은 폭탄을 터트려서 내려 앉혀야 되지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부림면 공설운동장 개보수 감리비에 5,000만원인데 전체적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감리비를 줄 수 있습니까?

11억원인데 특수공사는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8억원과 군비 3억원해서 11억원인데 인조잔디는 특수공사로서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도 감리가 조성한 것입니다.

줘야 된다, 안주면 안됩니까?

공사를 할 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높이편차나 그런 것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감리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374페이지 자체예산에 시설관리 유지비에 군민회관부터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군민회관이나 시설관리 유지비가 의령 공설운동장 다르고, 부림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가 다른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까?

전기요금하고 작년금액과 같은데 우선 사용하다가 무슨 보수할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의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나 여름에 8월 방학 때 학생들이 200명이 와서 샤워시설이 고장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신반목욕탕에 들어와서 일반손님이 못들어올 정도였는데 이런 것을 알고 전춘원 위원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답을 하지 못하니까 갑갑한데 청소년 수련관 대표자에게 그런 이야기가 안들어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전춘원 위원한테 답을 해야 답이 맞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도 안나오고

알아야 하고 신반목욕탕이 복잡해서 손님이 못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 보조사업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국비라고 받아놓지 말고 몇 년전부터 의령 공설운동장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확보는 잘 했지만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지적이나 요구사항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좀있다 나가면 장애인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시설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