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이 총 8개 세항에 290억 5,718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2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05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총액이 10억 2,67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선거경비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411만 2,000원, 일반수용비 871만원, 급량비 800만원, 국내여비 1,960만원은 도비 50% 부담이 되어 있고 지방선거 준비경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돈이 9억 8,635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총액이 4억 3,935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3,855만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비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만, 운용상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해도 시행시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7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내역은 주민등록 발급비, 필기구, 용지구입비, 군정주요시책 안내 간판, 현수막 등 제작, 신문구독료, 군정 협조자 감사패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우편물 발송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70만원은 공무원시험 관리비, 직원 소양교육 강사료, 직원능력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892만 8,000원은 야간근무자 및 휴일 상황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75만원은 주민등록 통신망 유지․보수비용과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20만원은 군정 주요시책 행사 참여자 운송차량 임차이고, 그리고 도에서 행사있을 때 도정 주요시책 행사 참여자 운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국내여비 5,822만 9,000원은 행정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월 1만원해서 31명 13일 기준해서 12월인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공무원 정원수 책정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고,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에 540만원, 집단민원해결 업무추진에 324만원, 고충사항처리 업무추진에 1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5,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44만원은 공무원 수에 맞추어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이 보태면 7,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작년도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제일 뒤장 보조자료 20페이지 별표 1에 보면 편성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작년과 변함없이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가 군수, 부군수,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복합민원 업무추진, 지역혁신 업무추진 포함해서 1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일단 의령군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편성액이 2억 100만원, 전년도예산액이 1억 9,700만원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군에서 상한선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나 공무원 수 등 해서 총 연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700만원인데 현재 편성된 것은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도 공무원 수에 따라서 실과 정원 30인이하 기준이 되어서 426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1,09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임용예정자 소양교육, 도정 주요시책 행사참여, 공직자부인 시책교육 참석,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해서 1,09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나 진해 신항만 관련해서 궐기대회를 간다든지 행사참석 하는데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1,43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시상품 구입, 우수 리반장 시상품 구입, 군정발전 및 직무과제 우수제안사 시상금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 잘못된 것이 군민대상 시상품 구입비가 52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군민대상은 3년에 한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됨에 따라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인사․교육 행정을 앞으로 정밀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연간 한번씩 읍면하고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진흥연수원이나 연수원에 모아서 1박 2일이나 교육을 겸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을 교육원에 교육위탁 하는 것이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지역혁신 및 행정관리 업무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4억 8,798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1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30만원입니다. 임용장, 상장, 근무평정서, 인사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구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380만원, 임차료 300만원은 기능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교실 등 임차료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인사통계작업 여비, 인사교류업무 추진여비, 조직관리 업무추진여비, 직원 인사자료 수집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 것은 세항을 군수님하고 달리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4억 5,188만 8,000원은 급여의 5.4% 수준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제안설명서 114페이지 서무관리 총 예산이 245억 8,221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자료 마지막 장 22페이지에 인건비 예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예산 총괄해서 보면 전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예산은 행정과 서무계에 얹어서 일괄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나 기술센터만 자기들 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원은 565명이고 그중에서 본청, 읍면 정규직원에 나가는 인건비가 행정과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98억 1,94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8억 392만 5,000원이고, 상근인력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단순노무원이 80명인데 이것은 행정과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억 9,62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우리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8%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88억 9,600만원에 비하면 지방세를 받아서 4개월 월급을 지급하는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군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에서는 직원인건비를 아껴서 주민복지사업비 조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기준경비로서 주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지분을 다 쓰도 좋고 지분을 줄여서 그 인건비를 다른 곳에 쓰도 좋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예산 제안설명 126페이지 서무관리 보면 일반수용비 2,597만원 이 내역은 읍면을 포함한 읍면청사 계약이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기 구입비 하고 기록물 보존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7,263만원중에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가 7,00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263만원, 2005년 단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정규직원이 529명, 상근이 74명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중에 공상을 당했을 때 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리동장연합회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재해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건의서가 있어서 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예산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1억 2,435만원은 본청, 군민회관, 상수도시설 당직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요즘 당직 숫자를 줄여서 본청에도 3명이 하는데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240만원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288만원은 서무관리 경비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관한 경비가 얹어져 있으니까 체력단련실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같이 일괄해서 과목에 넣은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전체 475명에 대해 얹어져 있고, 대민활동비는 읍면에 270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운영 시상금은 공무원 동호회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720만원씩 행사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집무검열 시상금 320만원, 연금부담금 11억 4,750만원, 보전금 3억 1,05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 1,04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3,780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6억 7,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7,500만원은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 금액의 몇 %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록물 D/B 구축 용역 1억은 앞으로 모든 문서를 전산화 시켜서 스캔을 해서 전산전자장비에 보관을 하도록 문서관리법이 2004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별관 3층에 별도 자료관을 설치해서 읍면 포함해서 준영구 문서이상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산화해서 보관하는 경비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6,083만 2,000원, 직장 위탁보육료 1억 5,162만 4,000원은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가 개정이 되어서 500인이상 직장에서는 탁아소시설을 설치하든지 안되면 영유아보육료의 50%이상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뿐 아니고 기업체도 500인이상의 기업에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30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금액이 9억 2,10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1,791만 4,000원은 주전산기 및 서버용 백업테이프, 프린트 카트리지,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070만원은 전용회선 69회선, 일반회선 74회선, 기타 32회선 등 175회선을 저희들이 도나 중앙, 일반읍면, 본청간에 회선을 사용하고 회선료를 지급하는데 월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연간으로 치면 1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해서 4,00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수당 38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170만원 이것은 행정정보화, 전자결재 시스템 등 전산실에 가면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 5식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5,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료가 1,320만원, 기타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료 1,650만원해서 8,170만원인데 이 장비는 전부 설치한 회사에 연간 몇%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준으로는 관리도 안되고 전산장비는 도, 중앙, 시군간에 연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한쪽에서 에러가 생기면 전체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나 중앙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여비 3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80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 및 옥의 티 찾기 이런 군 홈페이지와 관련된 군민에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보화 이벤트 시상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20만원은 도비가 50% 계상되어 있는데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경비와 교육교재, 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172만 8,000원은 도비 6,16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6,141만 3,000원은 도에서 부담이 2,456만 5,000원인데 군하고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간에 초고속망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자료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확인을 하고 민간인에게는 서류도 못 부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 되어 있는 것 하고 이것을 전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 시스템을 지방이나 중앙에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 4,000만원은 국비가 1억 3,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이면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인터넷 접속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보조사업이 내려와도 저희 군내에서는 대상마을을 선정하기가 엄청 힘이드는 입장입니다. 지금 실제 읍면에 노인인구밖에 없는데 어느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마을이 있을지 대상마을 선정이 실제 위에 국도비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는 선정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봐서 제일 걱정을 하는데 현재 중앙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몇 개 군씩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군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개발비 3,225만원은 주전산기용 주요업무 장애발생 대비 기술지원비, 백신프로그램 등록 갱신, 포토샵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임차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300만원인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200만원, 컴퓨터 80대와 프린터 28대, 행정정보망 장비 구입 2,100만원, 실과별로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시 교체되는데 백본 이중화 시스템 구입비 1억 1,000만원은 전산망이 다운이 되면 모든 금융기관 거래나 결재나 모든 것을 전자문서화 하다보니까 한가지만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이중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선이 단절이 되어도 다음 예비선에서 바로 보충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구입비이고, 정보화가 편리하고 빠르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전산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을 5년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새로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컴퓨터만 해도 업무용 포함해서 600여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는데 행정기관에서는 2년 보태어서 5년을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20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나가야 현상유지라도 해나가는데 2, 3년동안 반정도밖에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감사때 지적된 것과 같이 2000년 이전 컴퓨터가 100여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우리군만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간의 연계성 면이나 도나 중앙하고 이런 문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민원관리 예산이 3,47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005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621만 2,000원은 민원서식, 사무용품 구입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534만원은 자동차검사 안내, 민원서류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피복비 450만원은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위탁교육비 1,400만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1년에 의무적으로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 포함해서 1,40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은 5,45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300만원, 위탁교육비 3,700만원, 혁신업무 추진여비 45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은 마산대학 공무원 재학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활력사업관리입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에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우리군이 30억인데 그 내역은 전부 용역을 이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 신활력사업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던 중에 일부 집행이 안된 것은 다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6,300만원, 운영수당 5,400만원, 전산개발비 4억, 행사실비 보상금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억 5,000만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가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일단 시책추진단에 전부 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하고 같이 나중에 조정해서 저쪽으로 넘겨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7억 8,900만원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칡한우 육성사업,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7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자체사업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모든 전자문서화에 대해서 전자자료관이 정비가 되면 옛날에 있던 문서창고에 있는 경리서류나 건축 설계도면이나 지적과에 있는 토지특성 조사표 같은 것은 전자문서화하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문서고에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문서고가 10년전에 정비를 하고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고에 손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전부 해놓은 것을 도에서 세부적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군민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료, 급량비, 임차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도 보조내시 과목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물건을 전산기기를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사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구입이 안 되고 하니까 5년 임차를 하고 해서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3,600만원으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를 임차료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정보화 수용비 얹어놓은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는데 금액차이는 6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활력 관리사업 보조사업에 15억 감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경문화 테마파크 소싸움장 조성사업비에 신활력사업비 균특회계에서 보조금 내려운 15억을 당초에는 저희부서에 얹어졌습니다만, 군비가 전부 시책추진단에 얹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2개가 나뉘어져서는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15억은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85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아르바이트 인부를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 금년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요즘 어렵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자녀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그런 문제로 지탄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일반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에는 인원 30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다시 분란만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나 위의 지침은 아르바이트 경비를 계상을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운용면에서 지금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을 군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흡수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110페이지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2회 되어 있는데 2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책추진비는 실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제목을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묻힌 돈이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그 금액이고 군수, 부군수, 실과까지 포함하면 2억 100만원이 얹어져 있고 행정과 소관이 1억 700만원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관리 7,900만원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 금액전체를 가지고 많나 적나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내역은 앞에 7,900만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역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대로 집행이 다 안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면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실제로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일부 남아 있고 부군수님도 집행을 다 못하는데 이것은 선거법이나 위에서 지침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 기준경비를 정해져 놓고도 집행을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계상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에는 현금이나 아무 구분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금을 전체의 30%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 그것을 깎아버리면 따라서 현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자기돈을 못얹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부분은, 얼마전에 도에 감사원 20명이 내려와서 이 부분만 보름동안 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도 쓰는 것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감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에서 내려온 기준경비대로 결국 이번에 다 못 내려오면 다음 추경때라도 올려야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지금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 실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경비인데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군민대상 시상금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필요없는 예산으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신활력화사업이 30억 예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테마파크는 저쪽으로 가고 각종 홍보 및 광고활동비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총괄만 저희과에 얹어놓았을 뿐이지, 홍보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 소에 관련되는 것은 기술센터, 소관별로 집행을 하는데 신활력사업의 제일 문제점이 얼마전에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동에서 도 보고대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위에서 지침을 만들어놓기를 70%이상은 어떤 경상경비에 집행을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런 돈을 가지고 좀 어떤 기반구축사업에 돈을 쓰고 싶은데 지침에 그런 식으로 묶어놓으니까 다른 군단위의 군수님들이 건의를 해도 이것을 위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30억주는 돈을 받아쓰기는 쓰지만 실제 우리가 홍보비가 이것뿐이 아니고 뒤에도 홍보비가 몇억씩 얹어져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땅이나 건물이나 자본보조적 성격에 못쓰고 전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경상적경비를 집행하도록 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못을 박다보니까 그 내역 자체를 보면 우리 현실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그 지침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지출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주고 자금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것이 보조금을 얻어쓰는 우리쪽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우리가 부당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재편성하는 것도 불가한 것입니까?

지침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실제 돈 10억정도는 추려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도저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게끔 예산배정을 해두어야 되지

합천같은 곳은 나중에 안되니까 얘들 대학수능 강사들 불러서 하는데 돈을 넣어버리고 홍보비나 이런 곳에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도

군비는 조정이 가능한데 대외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데 잘못 쓰여지면 개인에 대한 특혜의 염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기술센터에 물어보고, 상당히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129페이지 대민활동비 5만원 되어 있는데 매월 활동비가 나갑니까?

대민활동비는 읍면 공무원들에게 정액 지급하는 250명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별 50만원씩 해서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산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이 10명입니까?

10명 다 안됩니다. 금년에는 8명입니다.

학비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산대학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 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등록비 총 500만원중에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산대학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융자를 해준 것 만큼 연금공단에 출자를 합니다. 나중에 회수가 되면 나중에......

연금공단에 주어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학자금을 주어야 되는데 연금공단에서 대행을 해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면 의령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채권액입니다.

15페이지에 신활력사업 30억을 가지고 오는데 70%정도는 홍보비이고 사업비는 3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상비이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주로 보면 수용비나 운영수당, 실비보상금, 경상비 하는 것이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땅을 투자한다든지 하는데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부산 벡스코 소싸움에 관련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해당되는 과가 4개과인데 총괄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줄이고 이 예산을 거기에 편성하면 좋을 것 아닌가

이 홍보비는 군정홍보가 아니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벡스코 소싸움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홍보비는 주로 의령군을 알리고 의령군의 농산물을 대외에 알리는데 사용이 되니까 주로 농림과 쪽에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병합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입입니다. 1,421억 9,976만 1,000원이 총 세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88억 9,603만 1,000원, 세외수입이 100억 9,224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787억 8,939만 7,000원, 재정보전금이 15억 800만원, 보조금이 429억 1,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저희과 소관 11억 3,390만 4,000원으로 그중에 경상예산이 6억 2,089만 7,000원, 사업예산이 4억 1,042만원, 예비비 등이 1억 258만 7,000원이 되겠으며 밑에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징수관리, 과표관리, 보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합계가 1,421억 9,976만 1,000원입니다. 당초가 1,408억 7,331만 8,000원인데 증이 13억 2,644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88억 9,603만 1,000원으로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가 5억 5,000만원, 재산세가 5억 5,400만원, 자동차세가 9억, 도축세가 2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 주행세가 52억 6,183만 1,000원, 도시계획세가 1억 4,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과년도수입이 1억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9,224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5,162만원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550만원, 사용료수입이 6,993만 2,000원, 수수료수입이 8억 8,12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수입이 7,0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9,445만 6,000원, 이자수입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66억 4,062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이월금이 3억 3,000만원, 부담금이 3,100만원, 잡수입이 2억 962만 9,000원,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787억 8,939만 7,000원, 재정보전금이 15억 800만원, 보조금이 429억 1,408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40억 6,61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8억 4,7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총 11억 3,390만 4,000원중에서 세정관리가 2억 1,279만 2,000원으로 그중에 경상예산 인건비 771만원은 지방세 전산자료 인부임입니다. 2명에 150일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4,558만 2,000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구입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은 부서운영 공공요금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68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633만 6,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600만원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시설 장비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업무추진비 3,706만 6,000원은 과 전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탈루 및 숨은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이것은 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수당 1,200만원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9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이 5,150만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800만원은 고지서 봉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4,99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462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정리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529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3,216만원은 회계결산서 인쇄,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3만 9,000원으로 공사 및 물품구매 신청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20만원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원 수당입니다. 급량비 240만원은 회계검사 및 서류정리 특근자 식비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여비 430만원은 회계결산 합동 작업여비 및 공사, 물품검수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결산 및 재정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6억 7,85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1,580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925만 2,000원은 청사관리 보조인부임이고 655만 4,000원은 국공유재산 전산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2,682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으로 청사관리용 화장지소모품,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비 등 소모품,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600만원은 전기, 수도, 공제회비,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72만원은 청사관리원 동, 하복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및 실태조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340만원은 본청 증기보일러 및 벙커C유 및 이동식 난로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800만원은 본청 및 전 읍면 무인방범, 전기안전관리대행, 승강기 유지보수 및 유선방송, 소방안전, 보일러세관, 기타 청사유지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7,100만원은 차량유류 및 수리비, 도로통행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16만원은 운전원 9명 국내여비 및 관재담당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활동비 300만원은 관재담당공무원 5명의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3억 3,592만원, 출연금이 공공청사 정비비 292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정회원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500만원으로 담장 휀스설치 2,000만원은 의회-초등학교간 담장휀스가 조금 부실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청사내외 소규모 수선비가 1,000만원으로 청사소규모 수선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이 2,500만원으로 의령, 화정 담장허물기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수 및 리모델링은 8,000만원으로 지정면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청사보수 및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청사환경정비 500만원은 칠곡면청사 환경정비와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낙서면 청사 진입로 포장은 1,500만원으로 2005년도 기매입한 사유건물 철거 및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7,800만원으로 재활용차 구입이 3,000만원으로 재활용수집차가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용 앰브란스 구입이 2,500만원으로 보건스 앰브란스가 노후화되어서 일반차보다 늦게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88년도에 사놓은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구입 1,500만원은 읍면에 전자복사기나 팩스기가 98년에서 2000년식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본청 냉난방기교체 800만원은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읍면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은 읍면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청 및 읍면노후 사무집기교체는 7,000만원으로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집기를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중형버스 구입 7,000만원은 20인에서 25인승 버스를 중형을 한대 사서 군내 각종 행사하는데 대형버스만 가지고는 각종 행사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중형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 징수관리가 1억 4,554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296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체납고지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은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체납세 징수담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440만원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업무 추진여비 636만원은 징수업무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75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의 5/10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표창 22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1억 258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이 8,219만 1,000원은 모자보건사업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39만 6,000원은 시설채소단지 환기시설설치사업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관리입니다. 4,29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1,079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1,72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717만원은 주택특성조사표 등 인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73만원은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80만원은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업무추진여비 250만원은 재산세과세 자료조사 및 납부홍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500만원은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리입니다. 보상관리는 41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410만원입니다. 이중 급량비가 120만원으로 등기촉탁 및 보상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90만원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담장휀스설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별관을 지으면서 거기에는 휀스가 잘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뒤쪽입니다.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휀스가 균형이 안맞으며 아이들이 매달리고 하니까 위험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중형버스 구입 25인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버스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큰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큰버스도 새로 사야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살려면 적어도 몇억이 드는데 그것은 뒤에 이종환 회장이 생전에 한대 사줄려나 바라고 있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의회 스타렉스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25인승 정도는 있어야 직원교육도 가고 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유지관리비가 기사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데

기사는 현재있는 기사를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고 질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고보조금 반납이 8,200만원인데 농림과 숲가꾸기사업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서에서 말하자면 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또는 적게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연말이 되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착실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6페이지 보면 도비 군비 게이트볼장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정 게이트볼장은 공설운동장에 다 되어 있는데 1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이것을 보시면 도비가 5,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민들 말씀으로는 게이트볼장이 운동장 라인에서 게이트볼장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장하고 분리해서 운동장 좀 뒤쪽으로 밀어내달라 이렇게 도의원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도의원님이 도비를 확보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뒤에는 논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 보다 논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뒤로 밀어내야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1억이상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안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00평 1,000㎡를 구입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1억정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준다고 하면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이든지 일부 자체 부지를 만들어서 전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예산으로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각 읍면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더 확장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상당히 일관성이 없이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많이 가져와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굳이없는 곳은 낙후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후된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화정 지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회관뒤에 있어서 좁아서 불과 100평도 안됩니다. 그런데 옆에 회관을 사면서 그 부지매입을 하면서 부지를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이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자체적으로 용지가 되었을 때 매입이 가능한 것이지, 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회관부지만 있는데 정주개발사업이 들어서서 별도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일 알게 되면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외람되지만 지금 화정이 게이트볼장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데 도의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50%받고 화정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선진화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곽재우생가 주변공원조성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이 된 것입니까?

주변 토지조성은 계획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예산은 1억 3,300만원인데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으면

곽재우생가 주변공원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ha당 1만원입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50%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만원해서 13,300㎡했는데 50%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 면제된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할 것입니다. 예산요구할 때 몰랐습니다.

1월 20일되면 시행될 농지법이 공시지가가 변경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적어집니다. 1억 3,3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3,000만원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1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페이지 보면 군정소식지 위탁발행 등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스프린트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나온 전체가 1억 2,000만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맞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군정홍보비가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은 4, 5개과에서 해당이 되어서 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홍보비가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군정소식발간하고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군정소식지 위탁발행은 정기 4,800만원, 특집 200만원해서 5,000만원은 의령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위탁 발행비입니다.

중앙과 지방에도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 지방에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의병제전이나 농산물이나 부산소싸움을 홍보하는데 중앙 KBS MBC, 지방 KBS MBC 작년에도 좀 하고 올해에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신활력사업은 일반홍보 하는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야외광고탑을 세우는데 쓰지 일반 경상적경비는 쓰지는 안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로 인해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군수의 이름이나 사진이나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홍보관계는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적소개나 사진이나 개인의 직을 소개하는 것은 일절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농산물이 우수하다는 홍보, 의병제전 의령소싸움 홍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이동용 앰프구입이 각각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1,000만원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문화체육과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직원 남동규씨가 퇴직을 했는데 남동규씨 들어오고 나서 5,6년 있다가 산 앰프를 지금 20여년간 쓰고 있습니다. 감기걸린 목소리처럼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 읍면에 행사있으면 이동을 해서 이용하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홍보부서의 생명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일반장비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것을 사고 예산이 남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책상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사서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임란의병 국제학술토론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군에서 1,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학술토론대회는 교수도 초빙하고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보면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정비 인부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765만 5,000원에서 금년에 22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각종 문화재를 보면 풀을 2번정도 베는 모양인데 2번정도 베어서는 안되고 풀이 많이 자라서 굉장히 보기가 안좋은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확보가 되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게끔 해야 되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졌으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조금씩 절약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문화재가 많습니다. 여름에 풀을 두차례내지 세차례 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원 문화행사, 향토사료조사비,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 지원금액 하고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존 예산을 뽑고 그것을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나 과다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단체에 계속 지원되는 금액이 문화체육과 말고도 다른 실과에도 많거든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정곡 성황리 재선충 방제되어 있는데 보호수에 방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보호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산림해충방제는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도 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산림환경원이나 임업연구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이 자체는 단순히 임업적 자본이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의령에 2개가 있는데 유곡에 은행나무하고 정곡 소나무 2개인데 재선충이 들게 되면 말라버리면 문화재로서 가치는 소실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말입니다.

농림과도 결국 남의 손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른 곳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애착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161페이지 보면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지정을 받고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역시 국비도 많이 받았지만 군비도 9억 7,500만원 약 10억원정도 군비가 보태여졌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13억 도비 3억 2,500만원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국비를 13억을 주는데 도비를 3억 2,500만원을 주어서야 되겠나 적어도 6, 7억정도는 주어야만이 우리 군비를 보태면 13억이 되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 다음 추경 때에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나 국비가 13억 내려왔는데 국도비는 13억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도비를 좀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비용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얼마를 부담을 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현재 내년에 도대회를 우리 의령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체육대회 시설정비 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가서 하면 3,000만원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군에서 하면 3,000만원이 다 들지 않아도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령군을 알리고 홍보면이나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4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이 예산이 쓰여집니까?

생활체육대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는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령군을 알리는 목적은 가시적인 효과이고, 일단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선진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합천, 하동, 남해, 양산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약 39억정도 들여서 해야 생활체육대회를 한 보람이 있겠다, 그중에서는 시설비가 약 34, 35억정도 소요가 되고 경상적경비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문제나 제반하는데 4억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이 되고 4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되는 것은 39억중에서 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억을 공설운동장 하는데 8억하고, 균특회계 하고 9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30억정도 시설확충하는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한 행사경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하면 우리군에서 출전하게 되면 돈이 좀더 듭니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보다 더 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하면 멋지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군이 그러한 여력도 없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위탁발행 하고 일반수용비 홍보비 하고 전체 홍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것을 위탁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지를 다시해서 확실히 의령을 더 알릴 수 있지 않나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직접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탁할 때도 돈이 많이 든다, 직원이 모자란다 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하고 정기간행물 여러번 보았지만 우리군을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월보나 내면 전면에 우리군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더많이 안되겠습니까?

과연 의령군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6면내지 8면을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주시나 마산시정도면 최하라도 4면 6면 지면을 메꿀 수 있지만 의령군에서 4면이나 6면을 메우려고 하면 동네 방안에 있는 내용까지 넣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의 질이라는 것은 아주 떨어집니다. 과거 우리군에서 해본 경험이 있고 신문을 만들 때 제가 계장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웃의 사소한 것까지 신문에 다 게재를 하니까 그 신문이 반상회 회보의 성격이지 신문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군정에 관한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었고 만약에 정기적으로 발간을 한다면 의령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낸다든지 제가 볼 때는 통 안보입니다.

의령군 신문은 1면은 우리가 매번 냅니다.

168페이지 공공도서관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책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집기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까?

책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전입세대 지원 7,000만원인데 전입세대가 한번 전입을 하면 30만원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0만원×19세대×12달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한달평균 19세대정도 들어온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300페이지 소싸움장 조성을 위해서 10억 974만원 되어 있는데 소싸움장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싸움장은 관람석을 짓고 있고 평탄작업은 거의 다 완료되어서 내년 1월 11일까지만 되면 소싸움장 관람석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무를 빼어서 소싸움장으로 옮기면 소싸움장이 어느정도 완료가 됩니다.

부지보상도 다 되었고 10억정도만 들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거의 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10억 말씀하는 것은 소싸움장이고..... 지금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릴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에 신활력사업 30억되어 있는 것중에서 15억이 농경테마파크조성비로 수정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01페이지 친환경골프장 조성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그 일정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골프장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됨과 동시에 약 3개월간의 소요기간을 주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골프장 업체선정은 내년 6월달쯤 하고, 그 다음 골프장 조성공사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테마파크 특구를 지정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구역을 이용하는 민자수익사업은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골프장을 조성하고 관리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10억은 군비, 결산추경 때 3억, 7억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