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점에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협상 비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걱정을 끼친데 대해 우리군 농정의 책임자로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은 151억1,644만6천원으로 전년도 145억6,301만원에 비해서 3.7% 증액 신청이 되었으며, 이 중에 농수산관리 부분은 103억1,321만2천원으로 5억5,757만5천원 감액이 되었으며, 축산행정 분야는 26억6,509만원으로 4억4,88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진흥 분야는 21억3,814만4천원으로 6억6,21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예산 설명은 사업별로 각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경상예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억2,301만3천원이 감액된 2억9,519만6천원이며, 그 중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307만2천원이 증액된 5,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이 3,844만3천원이며, 농기계 수리기사가 2,211만3천원이고 농기계수리기사 여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기본예찰포 인부임이 925만2천원이며, 친환경농업관리인부임이 8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전년 예산보다 6,235만원이 감액된 1억5,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전년보다 1,516만원이 감액된 4,18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소장이 월40만원해서 480만원, 과장은 월10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4,347만5천원이 감액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80만원 여기에는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 농업발전협의회 참석보상, 고품질 쌀생산교육 참석보상, 벼 종합평가회 참석보상, 농기계임대사업 간담회 참석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쌀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와 우수 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해서 110만원, 친환경우수단지 시상금이 1등 1개면 50만원, 2등이 1개면 30만원, 3등이 1개면 20만원, 다음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고발포상금입니다. 전년도 2백만원 했습니다만 고발포상금이 많이 안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명으로 줄여서 건당 1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양곡명예감시원활동수당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90만원, 이것은 양곡관리가 농관원에서 우리 행정으로 전부 이관되면서 행정과 같이 점검시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 중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종합시상입니다. 170만원인데 최우수가 50만원, 우수 30만원 2개면, 장려 20만원 3개면.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6억5,563만8천원이 증액된 100억1,8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4억7,728만원이 증액되어서 77억3,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569만3천원이 감액된 2,3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539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양곡관리 전화사용료가 50만원, 운영수당이 1,680만원, 다음 급량비가 20만원으로 총 2,391만3천원입니다. 양곡관리에 20만원, 임차료가 9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만원, 다음 여비 국내여비 양곡관리업무추진에 351만8천원,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조사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 1백만원,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에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병해충 종합관리, 공동방제 등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인데 용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입니다.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가 잔류농약분석 시험재료구입입니다. 6백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3억7,206만4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7억5,7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1,923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4,309만7천원이 증액된 48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에 46억7,580만원이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5,900만원, 친환경 쌀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늘생산 농기계지원 143대 해서 1억8,304만원이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있어서 3억8,990만2천원이며,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에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은 금년도 처음 있는 사업으로서 도내 7개 시군에 있는 사업입니다. 7개 시군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합니다.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방제지원에 1,68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 4백만원, 벼육묘공장설치 5억원, 다목적보행관리기 지원, 논두렁조성기 지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17개,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60㏊, 상습침관수지역 벼 조기 재배시범사업,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 5㏊, 농가도우미지원 15명, 다목적 살포기 지원 42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45㏊ 길곡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총 11억8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신기종 교육장비 1,7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에 있어 자주식 동력액상 비료살포기에 3,100만원, 다음 404페이지 주행형 동력분무기 320만원, 폐비닐 수거기 350만원, 토양종합검증실 장비구입 4천만원, 병해충진단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2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구입 20종에 3억이 되겠습니다. 전부 3,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4,112만6천원이 증액된 3억2,732만6천원이며, 그 중에 예비못자리 설치재료비가 7백만원, 고품질종자증식포 시범사업 6㏊인데 599만8천원, 친환경농업단지 쌀겨농법 하는데 헥타당 60만원해서 170㏊ 1억2백만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832만8천원, 시설채소 재배지역 토양환경개선 개량제 지원과 경운기 등화장치 공급,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및 재료구입에 3억2,7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인데 1억6,6,12만원인데 시설비가 1억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612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보다 1억3,216만8천원이 감액된 17억8,8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벼 기계이양 상토매트 지원이 8억8천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840만원, 40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 퇴비 구입하는데 4억5천만원,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이 2,480만원,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이 1,200만원, 동력경운기 공급지원이 40% 보조 1억3,728만원, 심경로타리 지원 50% 지원 에 8,050만2천원, 우포늪 생태계유지보전에 쌀겨농법하는데 100㏊, 승용제초기, 미생물방제 약제등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정비실에 에어컨 구입하는데 200만원, 농기계교육실 의자구입에 160만원, 이상으로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소관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있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 시켰습니다. 99페이지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우포늪 가시연꽃쌀 포장재 동판 및 홍보물 제작을 3천만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포늪 가시연꽃쌀이 지난번 전국 쌀 대축제때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때 우포늪 가시연꽃쌀 각종 행사때 임차료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여성 적응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상한 것인데 국제결혼하고 외국인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1,156만원, 다음에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연간 2명 한다고 보고 한 사람당 6백만원씩 지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 예산 내시가 되어서 군에서 수정예산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과목변경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우포늪 가시연꽃쌀 포장재 제작에 2,400만원, 민간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이 540만원, 군비가 5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52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운용총칙에 있어서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조례, 설치목적은 농어업인 자립경영에 기여하며, 설치년도는 2002년도 7월 30일부터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51억8,3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으로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등이며, 지원기준은 농어업인이 3천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수입액 중에 예산액이 53억5,861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이 52억1,152만1천원이며, 증이 1억4,7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보다 1억4,808만9천원이 증액된 53억5,861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자보전 및 기타가 2,948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53억2,9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4,708만9천원이 증액된 53억5,861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1,401만6천원 이 증액된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이월금이 51억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총합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53억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예산액이 53억5,861만원 중에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2,948만6천원, 자체사업에 2,948만6천원, 이자보전금인데 이자차액 보전이 상반기 45명을 해서 1,474만3천원, 하반기에 45명해서 1,4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 2007년도 이월금에 있어서 53억2,9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액이 2003년도에 20억3,125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21억3,145만7천원, 2005년도에는 10억6,198만4천원으로 총 52억2,4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2004년도에 1,317만원, 2005년도에 2,891만1천원으로 4,208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51억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구분은 농촌지원발전기금이며, 근거법규는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조례고, 설치목적은 농어업인의 자립경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부터 했으며 관서는 농정과이며, 재원조달은 적립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액이 2005년도까지 52억1,1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이 2,891만1천원이며, 현재 남은 것이 51억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 사항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정과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6,2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에서 약 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줄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정예산서 9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가시연꽃쌀 4천만원이 물론 플러스 되기는 됩니다. 그래도 2005년도 대비하면 경상예산에서 6천만원, 사업예산에서 약 5천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400페이지, 401페이지 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100페이지 보면 농촌거주 미혼여성 혼인사업인데 착각인지 모르지만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농촌에 남자가 장가 못가서 그것하지. 100페이지 유인물에는 농촌여성 미혼여성 혼인사업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하는 김에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부터 20억, 20억, 마지막 10억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조성 50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농어업인한테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법인단체,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에는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지원 기준, 대상을 정해놓고 2006년도 운용해왔는데 2006년말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3천만원밖에 기금 운영계획에 안줬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획을 짤 것인지 본위원이 의문점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섞여져 있어서 기술지원과하고 증되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준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농촌여성이 아니고, 농촌 남성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남성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경남에서 7개 시군에 합니다. 우리 경남에는 쌀로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클러스터 사업을 원하지 않고, 희망하는 시군이 김해, 하동, 산청 등 7개 시군인데 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 전체 예산 낭비다 해서 시설물은 어느 시군에 하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심지가 김해로 해서 합니다. 금년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 예산은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비하고 전체를 1억5,300만원하고 9천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쌀 6천가마 갔습니다. 벼 한 가마에 45,000원 수매했습니다. 일반에 보면 41,000원 내지 42,000원밖에 안하는데 45,000원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을 봤다 생각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도 쌀박람회 하는데 전업농에서 가져간 쌀을 4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4만원 팔도록 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업농에서 상당히 내년도 확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다른데 보다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을 쌀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예) 결과적으로 친환경 쌀 생산과정의 시설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지원해서 판로개척에 도움을 준다. 고가의 금액을 받는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개인이 판매하는 것 보다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고품질 쌀을 해서 뭉쳐서 홍보하기도 좋고, 창원에 하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쌀이 가마당 20㎏ 한 포대 4만원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일반에는 36,000원밖에 안하는데 4만원 받는 것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과장님 저가 이해를 퍼뜩 못해서 그런데 일반 친환경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해주고, 이것은 7개 시군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쌀을 공동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문에 고가의 금액을 인정해주니까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에 우리군이 동참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명칭이 경남 쌀유통사업단지라 해서 도정공장이 일반도정한 것과 쌀이 천지차이입니다. 색미가 전부 100% 가려져서 완전미가 됩니다. 쌀 품질을 고급화 시켜서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RPC운영하고는 상반되는 관계나 지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 쌀이 클러스터 사업으로 경남유통에서 도정해서 판로개척하면 우리 RPC에서 매입하는 물량수급과 큰 지장이 없습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전업농에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자 해서, 여기는 친환경 쌀이 아니고 고품질 벼입니다. 고품질 벼를 생산해서 그런 식으로 일반에 가면 42,000원밖에 못 받는데 45,000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농가에 소득이 된다. 아까 기금운용 2006년도 3천만원이라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해서 이월금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들어왔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농어업인 일반 3천, 단체나 이런데 5천만원까지 되는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농가부담은 2%만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이 얼마든지 들어와도 됩니다만 현재 들어온 실적을 보고 그런 식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이 200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50억 조성이 완료되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 차액을 보전했었고, 2006년도부터는 농촌지원발전기금이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싼 이자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저도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해봤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이거나 우리 농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도 더러 있고 신청 안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청하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한 군데도 줄 수 없는 2006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가 궁금해서 …

저희들 운용방안은 50억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자가 6% 같으면 3억 아닙니까? 3억 되어 있지만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협에 가서 예시만 확인하면 돈을 줍니다. 5천만원 정도 최고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6% 같으면 300만원 보전해 준다. 2%만 되고 이자를 가지고 차액을 지원 해주고 돈은 100명 빌려갈 수 있다. 3천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충분히 돈이 되겠다 해서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앞에 빌려간 사람 거치기간에 있는 사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년도 빌려가는 사람이 거치기간에 이자에 대한 차액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90명 빌려가면 2,800만원밖에 안되니까 3천만원 잡아놓아도 가능하겠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366페이지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관계가 있습니다. 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수당을 많이 주어야 활동을 강력하게 하지 싶은데 …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행정이 처음 농관원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전체 양곡관리가 이관되면서 수당 3만원 하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저가 며칠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의원, 전라도 쌀이 차에 실려 있는데 빨리 와봐라. 큰 백에 싣고 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감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서 두들겨 패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야 관내에 있는 도정업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만 바로 직접적으로 창녕 쌀농가에 소득과 직결됩니다. 지금 전라도미가 안들어오면 창녕쌀은 양이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지쌀이 들어와서 도정해 버리면 창녕 우포가시연꽃쌀로 둔갑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연꽃쌀은 안됩니다. 그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반쌀로 되는 것인데.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설명을 안들어서 그것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농업발전연구회에서 쌀 브랜드의 특성화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초에는 대안 제시를 할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브랜드화 쪽으로 갈 것인지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우포가시연꽃쌀을 브랜드 시켜보겠다고 소신도 밝히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랬으면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포장재 동판작성하고 홍보비에 3천만원 올려놓았고 다른 홍보비는 2,4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수정에산에 들어 있는데 설명했습니다. 수정예산 100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2,400만원 있고,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우포늪가시연꽃쌀 포장재 동판, 홍보제작물에 3천만원, 임차료 1백만원, 전체 5,400만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 군관내 쌀 브랜드가 26개입니다. 22개가 아니고, 이게 우포가시연꽃쌀만 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26개 되는 브랜드를 대폭 축소해서 2개 내지 3개 해야 되지. 여기에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불만이 생기니까 저는 볼 때 미곡종합처리장을 함께 해야 안되겠느냐, 남부에 있는 흥국이라든지 북부에 있는 창녕농협처리장을 같이 해서 수매물량도 받으니까 고품질쌀을 즉 말해서 이모작쌀은 분리하고 일모작은 일모작으로 해서 지역쌀 브랜드를 높여야만 간접적으로 전체 쌀뿐만 아닙니다.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높여주어야 되고 농발위에서 실제 미곡종합처리장을 거쳐서 마산, 창원, 부산, 양산으로 갔다왔습니다. 구의원하고, 창녕쌀 20㎏ 만원 차이가 납니다. 창녕쌀이 만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함양메뚜기쌀이 48,000원 합니다. 우리 창녕쌀은 36,000원 깜짝 놀랐습니다. 창녕의 가시연꽃쌀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잘하면 창녕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뭔가 기회가 왔다. 2008년도까지 창녕우포람사총회가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강력하게 나라 전체가 홍보하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쌀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도 함께 행정에서 앞서서 지원도 하고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국 쌀대축제 농업인의 날에 우리 경남에서 2개 시군밖에 안갔습니다. 고성 공룡나라쌀하고 가시연꽃쌀 올라갔는데 다른 시군에서 많은 100여 품종이 나와서 그중에 최우수 받았는데 쾌거고 창녕우포라 하는 것이 전국에 알려질 좋은 기회다. 특히나 람사총회를 우리나라에 하고 경남에 함으로 인해서 우포가 더욱더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포늪 가시연꽃쌀은 친환경쌀 취급을 하도록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 외 『우포』란 명칭을 전체에서 창녕하면 우포 이런 식으로 해서 우포를 알리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쌀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포쌀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사업하는 우포늪쌀이라고 하고 있고 흥국RPC에서는 우포늪메뚜기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포늪메뚜기쌀 말고 여러 가지 우포늪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포늪 가시연꽃쌀이 최고로 해서 이것을 전국에 알려짐으로서 다른 것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포늪 가시연꽃쌀 최우수상 되고나서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200여톤 정도 나갔는데 현재 우포늪 가시연꽃쌀은 가지고 있는 것이 80㏊ 중에서 인증받은 것이 50㏊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성산에 있는 10㏊, 고암 5㏊, 길곡 40㏊ 중에 20㏊ 인증받은 쌀을 같이 친환경쌀로 하기 위해서 창녕영농단에서 전부 매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입해놓은 쌀은 별도로 창고에 재어놓고 별도 관리해서 연중 판매가 되도록 월 계획을 잡아서 나가도록 해놓았습니다. 현재 나가는 곳은 서울에 한 군데 나가고 있고, 그 외는 신청하는데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각 마트에도 좋지만 백화점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좀 비싼 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연꽃쌀을 낼 수 있도록 일반 마트에는 그 외 일반쌀을, 쌀 중에서도 고품질쌀을 해서 우리 쌀이 전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 뛰어서 개개인이 만나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군수 이하 전체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시연꽃쌀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쌀외에 우포라 하는 명칭은 자기 지역명칭을 다른데서 못 쓰도록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포라 하는 것을 다른데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포하면 창녕이 이름이 날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포늪 콩, 우포늪 다른 명칭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안 404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에 농기계임대사업 기종구입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녕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보관창고도 짓고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농기계라 하는 것은 다양한 기종이 있습니다. 경운작업하는데 쓰는 것, 약재살포하는데 쓰는 것, 관리하는데 쓰는 것 다양한 농기계가 있는데 현재 농기계 일반농가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외에 임대사업을 해야 될 농기계가 대충 어떤 종류인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예산 100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있습니다. 2명이라고 지명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 현재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국외에서 처녀들하고 연결해서 혼인을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기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종이라 했는데 기종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큰 기계를 주로 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는 작은 기계를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에서는 협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위원님과 농업인 단체와 농기계를 주로 다루는 영농단과 이러한 분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기종이 좋은지 거기에서 기종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기계창고를 짓는데 약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올해 예산에 작업해서 15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해서 적어도 100평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높이가 일반보다 높아야 되고 위에서 기계를 끄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는 더 추경을 해야 사업이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 기종은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협의회를 거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농가가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것 해서 대형 위주로 실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 놔두고 논두렁조성기, 트랙터, 콤바인, 대형기계를 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2명 해놓은 것은 도 계획이 2명으로 내려와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5세 이상 미혼남성으로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으며, 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등에서 군자체 농정심의회 심사해서 농촌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심사기준은 영농기반 확보 여부라든지 부모부양여부, 영농정착의지 등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한해서 정했습니다.

잠깐 저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관계는 기종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임대사업을 하면 농기계주인이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이 되다보면 만약에 농기계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한 방안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이 기계수명도는 자기 기계에 익숙하더라도 새로운 기계를 접하면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용이 익숙하지 않는 분이 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관계는 가능하면 개인에게 시혜를 주는 것 보다 많은 사업을 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나 이런 곳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사를 해보면 농촌에 노총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한 두 명 보조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그런 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한해에 열명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해놨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도에 건의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지원 1,084명인데 지급기준은 어떤 학생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413페이지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지원이 국비 7억에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런 거대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 안내나 지원을 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업장의 역할 수 있도록 컸으리라 보는데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415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속투우육성 사육장려금 지원에 36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창녕군의 투우육성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마리씩, 세 마리 키우는데도 있을 것이고, 한 마리만 키우는데도 있을 것인데 소 마리별로 농가수를 분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리수 관계없이 농가별로 분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속투우 육성 등 사육농가가 크게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금년까지는 중학교까지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불우한 학생,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도 인원수가 똑같이 1,084명이라서 …

이것은 1,500㏊인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 3,000㏊가 배정이 되었는데 창녕군이 유통센터가 아주 운영이 잘된다 농민들이 평가를 해서 창녕군이 5,500㏊ 50%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료작물이나 농작물에 시용을 했을 때 톤당 5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터로.

예.

전체 경남에 3,000㏊ 했는데 …

1,500㏊, 그리고 소고기 특정위험부위 제거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은 물론 영남산업에 장사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영남산업 안에 육가공을 9개나 끼고 있는 육가공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인데 신청은 한 사오십 개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기준은 소비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임원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축산전문가들이 도축장을 들여다보고 과연 여기에 시설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장사장님의 유대가 있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가를 잘 받아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속투우대회 장려금 지원은 현재 36농가에 56두가 작년도까지 사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해 진행되면서 50농가에 78두가 불어났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두까지 육성해서 각종 대회에 상설적으로 부곡투우장 스탠드가 준공이 되고나면 격주간이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시범싸움이라도 부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우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투우 소가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50농가가 된 것 같으면 2006년도 예산인데 농가에는 다 지원이 되도록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 농가가 싸움소 다섯 마리를 가지고 있든 열 마리, 한 마리를 가지고 있든 한 마리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농가수가 50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서에는 36농가밖에 안됩니다. 50농가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14농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1년에 두당 10만원씩이면 120만원입니다. 50농가해도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500만원은 시상에 4강에 들었을 때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국대회에 8강, 4강에 든 소가 아마 8두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하면 6,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대회 우승을 더 하더라도 6,500만원 하면 … 저희들 계산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하면 내년에는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50농가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다. 이 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기술지원과 200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억3,814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6,21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229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080만7천원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인부임은 조직배양 씨감자 양액재배등에 1,320만원, 배실증시범포 인부임은 378만원, 주산작목 실증포 운영인부임은 기능성양파 마늘 연작시범등에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업기술정보화 인부임은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정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68만5천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조직배양실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211만4천원, 화왕산미나리 대도시 직판장 인부임은 미나리 판로개척 및 소비자 홍보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4억3,600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1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404만4천원으로 6,88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출기초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각종 행사 현수막 등에 3,557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농업기술, 농기계영농상담 해설외 8,38만9천원, 운영수당은 경영인 교육 등 강사수당에 705만원, 급량비 6백만원, 임차료는 각종 행사 수송차량 및 와이드 칼라홍보등 7,508만원, 연료비 2,81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8만원이 증액된 3,5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만원 12월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392만5천원으로 4,26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3,675만원으로 1,6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지기술습득 해외연수는 1,050만원, 생활개선회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는 1,050만원, 수출전략품목 선진농업 해외연수 1,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717만5천원으로 2,59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왕산 미나리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참석보상 400명에 대해 2백만원, 실증시범포 평가회 교육참석 40명 보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참석보상 25명 계획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참석 15명 보상 120만원, 후계농업인 군․도․중앙대회 행사지원 보상 1천만원, 한국여성농업인 군․도․중앙대회 행사지원 보상 2백만원, 쌀전업농 군․도․중앙대회 행사지원 보상 2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자매결연 순창군 교류회 행사지원 25명에 1백만원, 정예농업인력 육성 250만원, 4-H회 육성 및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창업농 육성 및 도․중앙교육 참석보상 10명에 40만원, 도․중앙단위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참석자 보상 15명에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 참석에 15개회 75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보상 15명 60만원, 수출 및 유통협의회 운영 2회 50명에 1백만원,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 45명에 112만5천원, 수출농가교육 참석 15명에 45만원, 직판장행사 민간인보상 10명에 1백만원,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참석보상에 400명에 3회 6백만원, 농촌여성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에 80명 24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0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입니다. 1억4,87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57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313만6천원으로 그 내역은 4-H후원회 육성지원사업 106만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사업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사업은 2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보험금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금은 1억3,566만2천원으로 사과 14㏊ 888만3천원, 배 43㏊ 5,179만4천원, 복숭아는 전체 면적의 30%인 30㏊ 598만5천원, 단감은 전체 면적의 39%인 500㏊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사업예산입니다. 16억5,963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7,28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9,0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150권 240부 제작에 245만원, 컨설팅농가 전산관리 교재 구입에 3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육성 교육교재 2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월간지 농민회 매월 72부 구입에 5백만원, 농업관련 전문도서 구입에 6백만원, 후계농업인 경영인 유통정보지 824부 구입에 6,328만3천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지원 785부에 1,334만5천원, 운영수당 270만원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 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강사 2명에 대한 30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교육강사수당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여비는 3,289만6천원으로 189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국내여비는 1,645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414만4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컨설턴트 교육 및 출장이 24명에 대해 420만원, 농업소득조사 출장은 39농가 조사에 132만6천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전문연구회 참석에 892만8천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연구에 한달 연수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1,644만2천원으로 60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전문기술연수에 5백만원, 지도공무원 농가경영 해외정보수집에 3백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에 544만2천원, 원예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 해외연수에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23페이지 206재료비입니다. 2,104만원으로 전년보다 2,315만3천원이 삭감편성되었으며, 새집증후권 예방활동 교육재료는 공기정화식물 구입에 312만원, 과실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병충해 과원에 페르몬 등 구입비에 6백만원, 농작업환경개선사업 보조구 시범사업에 1천만원, 수출과실 수명연장제처리 상품성향상은 1개소 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89만원으로 전년보다 1,599만4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489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참석자 급식비 2회에 150명에 75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은 39농가에 234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보상금은 교육생 1,600명에 대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보상금은 연구회원 280명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육성 보상금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9억1,767만4천원으로 5억9,92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1억7,217만4천원, 공동이용 약제조제기 5대 구입에 3,625만원, 공동이용 조피제거기 1천만원, 과수관비시설 A1형 자동관수 10㏊ 설치에 2,205만원, 과수관비시설 C1 자동관수 플러스 관비 시설 3㏊ 설치에 1,987만4천원, 모노레일 7㏊ 6,300만원, 방조망시설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과원친환경관비 시스템 지원사업은 평당 1㏊에 관비점적관수 관비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 과수재해예방 시설보급은 고압호스 초미립노즐 설치사업으로 면적은 1㏊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시범사업은 무가온시설에 투광 35% 이상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은 전통식품보전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4,5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옥천마을과 2006년도 신규 1개 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은 50㏊ 설치에 필요한 4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 대합신당 마을에 민박 및 마을 환경편의시설 조성등에 1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건강기구, 샤워기, 탈의실, 취미교양실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부곡단감조합에 선별기, 지게차 등 구입에 8,300만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3개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에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사업이 2,5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4개소 설치로 병해충등 에너지 10% 절감시설에 2,50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2개소 이온활성화 등 생력장애예방에 8백만원, 과채류 CMV 백신개발 보급으로 고품질 생산향상에 1,6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을 위해 전기온풍기 등 난방비 40% 절감을 위한 시설설치에 1,200만원, 과수 포장 흑색부직포 1㏊ 설치에 18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에 6천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에 5,67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영위에 2백만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백만원, 생산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은 교육협의회 단말기 등 전기구입 지원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140만원이 삭감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용 빔프로젝트구입이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4.2% 증액된 5억7,446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재료비는 6,901만원으로 전년보다 9,97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는 2천만원, 배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는 4백만원, 주산작목 실증포 운영재료비는 2백만원, 과수조류 유인트랩 까치유인틀 50개 제작에 1,000만원, 버섯단지 친환경재료구입에 130만원, 농업인 각종 교육 및 행사재료구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제작에 1,695만원, 12㎏용은 17,000매, 6㎏용은 15,000매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과제교육 재료구입에 50명 4회에 2백만원,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구입은 100명 2회에 1백만원, 조리실습용 소형기구 구입은 40점에 8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재료구입은 200명에 2백만원, 규방공예연구회 과제교육 재료구입은 25명은 4회에 1백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재료구입은 5회에 1백만원, 시설채소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수량증대 및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3개소 396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구입은 25명 4회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는 1,800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비 1,800만원은 실증시범포 비닐교체 시설보수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억8,375만원으로 1억5,3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통한 농촌 만족도 향상 2백만원, 과수 친환경농업 액비제조기 2대 구입에 540만원,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은 25㏊ 설치에 1,800만원, 연초 경작 전용유기물 비료지원사업에 1천만원, 친환경하우스 관비재배시범사업은 2개소 2㏊에 4,320만원,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시범사업은 읍면에 1개소해서 14개소 5,6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시범사업은 2개소에 1천만원,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수출금액의 10%, 파프리카는 6% 지원해서 3억3천만원,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은 915만원, 박람회 및 상담에 연 4회 16개 업체에 495만원, 항공사는 1사 1인에 9명에 50% 지원해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홍보지 제작은 9개 업체에 30% 지원해서 270만원, 미국특판행사는 4개 업체에 항공료 1사 1인 4명에 50% 지원해서 3백만원, 홍보지 제작은 4개 업체에 30% 지원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입니다. 270만원 전년대비해서 35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실증시범포 경운기 트레일러 및 작업기 구입에 2백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정예산 21억3,814만4천원보다 35% 증액된 33억536만5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184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219만8천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회선료가 기정은 526만7천원인데 219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07민간이전 1,313만6천원으로 1억3,566만2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금은 1억3,566만2천원으로 10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200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6억5,963만8천원보다 13억508만1천원이 증액된 29억6,471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67만8천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 5백만원, 농산물 안정성조사에 3백만원, 운영수당 3백만원은 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양파재배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상금입니다. 1,680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기술교육 참석자보상 신활력사업에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민간이전은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1억5,032만1천원으로 수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9억7,865만9천원이 되겠으며 편성내역은 기능성양파 집단재배단지 191.2㏊ 조성에 신활력사업으로 1억9천만원, 기능성양파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에 26㏊ 신활력사업으로 6천만원, 2006년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5.4㏊ 1억7,740만9천원, 2006년 과원정비사업 106㏊에 5억5,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험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102페이지에서 1억3,566만2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3,600만원을 증액 1억7,166만2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10억4,343만4천으로 1억2,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과수농가 목초단 지원으로 친환경 69㏊ 농산물 생산에 1,656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 1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기온풍기 48대에 7,920만원, 자체사업으로 5억9,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증액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417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술습득 해외연수라든지 생활개선회 해외선진 농장 등등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인원수가 15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면에 1명을 한다고 해도 14명이고 한 명은 군단위회장님 정도 이런 식으로 15명을 배정한 것인지, 또한 생활개선회 해외선진지 농장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산출 인원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명씩 다 돌아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428페이지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하고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을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밑에 부분은 아마 군단위 차원에서 재료구입해서 하는 사항이고, 읍면생활개선회 이 사항은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2회 구분해서 이런 재료를 구입해서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해외연수 분야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읍면에 한 명씩 하고 군단위 임원 중 한 명 해서 15명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활개선회도 지도자처럼 그렇게 합니다.

뒤에 있는 15명 기준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산출근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구입 이것은 읍면을 두 번 정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생활개선회에서 필요한 것을 교육하는데 재료 구입하는데 그런 돈이 들겠습니다.

내용은 저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밑에 것은 군단위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하는 사항이고, 위에 사항은 읍면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산출근거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군단위 과제활동을 보면 200명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개선회 회원이 200명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읍면에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도 산출기준이 200명이 되어야 되지. 100명씩 한다면 반반 나눠서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숫자 착오 아니냐? 읍면개선회 순회활동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1백만원 부족되는 현상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단위는 한꺼번에 200명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재료비 산출이 …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수긍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은 반반씩 해서 2회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산출근거도 맞아집니다. 이왕 보조해 주는 사업비 정확하게 주면 좋지 않겠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구입비 산출근거 자체도 읍면에는 할 때는 5,000원으로 하고 군단위할 때는 1만원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네요. 그 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서 41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연수관계인데 지난번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 3개 단체가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다른 시군에는 해외연수를 매년 선발해서 가다보니까 듣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전략품목 선진농장 해외연수 15명 해놨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우리 군을 앞으로 농업에 대한 짊어지고 나갈 인재도 많으니까 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세계화 부르짖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들은 가지만 실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429페이지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 25㏊해서 1,800만원 시설비가 있는데 전에 앞에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받기고 이 사업비가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3,320만원 시설비가 약 9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유사업무다보니까 저가 봐도 그런 업무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은 서로가 업무 조율을 잘해서 정말로 유해조수 피해가 심합니다. 특히 저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많이 이관 받아서 서로 협조할 것은 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해조수 관계는 전기 목책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경영인들한테 전에 50% 지원해서 가라 하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50% 하다가 70% 올라갔는데 한번 더 의논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국비도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50% 지원받고 아무도 안가고 쌀 전업농에서 한 명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는 50% 지원입니까?

50% 하다가 70%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보면 대부분 중국 갑니다. 해외연수가 아니고 저가 혹평을 합니다. 그냥 중국 가서 무슨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정예의 사람들을 선진농업을 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 곳에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들이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에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더 심각하게 연구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액수 가지고 많은 사람 가다보면 중국이나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는 가서 농업현장을 본다든지, 안그러면 유럽쪽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