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삼희 의원 발언

우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며, 위원회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9,225만6천원이 증액된 8억6,237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써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성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와 성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1,773만4천원이 증액된 4억7,340만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13페이지에 있는 성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도비입니다. 성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1,44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8억746만5천원이 증액된 30억5,40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612만7천원이 증액된 9억4,124만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5,260만3천원이 증액된 1억5,647만8천원입니다. 주요사항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3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352만4천원이 증액된 7억8,476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2,257만5천원과 216페이지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다음 217페이지 여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1명과 정신보건간호사 해외연수 1명을 포함한 1억8,43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578만원, 직무수행여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5,681만원이 증액된 2억6,027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는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증액된 것으로 2005년4월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 지침에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진료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미 올해 추경에 편성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448만3천원이 증액된 15억5,263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449만4천원이며, 22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보건사업 홍보물과 교육자료 제작 등 6,579만4천원, 운영수당으로는 금연 절주운동 사업 등의 강사수당과 금연에 대한 군민의 의식고취를 위한 청소년금연 글짓기, 표어, 공모 심사수당 지급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전염병 실무자 교육 여비 등 2,354만2천원과 2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5,600만원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건강증진 공모 시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72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은 전년도 보다 2억3,183만9천원이 증액된 6억5,325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암 검진사업과 22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의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산모 초음파 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성산면보건지소와 성곡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 사업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6억9,374만1천원입니다. 앞으로 노후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계속적인 국비신청을 통하여 공공의료기관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314만5천원이 감소된 5억6,015만3천원입니다. 감소액은 수입대채경비에 과목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870만5천원이 증액된 1억2,289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인플루앤자 접종비가 증액된 1억8,66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유산보건진료소, 성산면보건지소, 성곡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수입대체 경비는 전년도 5,941만4천원이 감소된 4억5,185만7천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재료비 등 5,542만8천원과 다음 23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2,850만원과 성인병 건강검진 위탁검사비 등 1억6,988만2천원이 감소된 3억3,413만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의료 및 구료비 목에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04만원이고, 주요사업에 보건지소 정보시스템 설치비가 2,000만원으로 13개 전 보건지소에 보건정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보건행정 예방접종 사업 등의 보건통계를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서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국고 가내시가 감소되어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4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6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감소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과 건강증진 사업 인부임에서 2,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522만원이 증액된 8,971만4천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850만원 증액되었고, 운영수당은 4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500만원 감소된 1,85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감소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심리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강증진기 장비 구입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격의 높은 조언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오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의 총 몇 프로입니까?
창구
하창구예산경영담당주사
7%가 됩니다.

박삼희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창구
하창구예산경영담당주사
보건행정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12.7%에서 6.2% 감소되었습니다.

박삼희위원
감소된 이유는?
정송
정송보건소장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등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2만불시대로 간다는 시점에서 사회복지하고 보건예산은 증가되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얘기요. 지금 군민을 위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행정인데 예산이 작년 대비 줄은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이요. 기왕이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든지 보건소 예산하고 사회복지예산은 한푼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노력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창녕군민이 보건행정하고 사회행정이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인데 좀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