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의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1억4천만원, 소득할 주민세 43억6천만원해서 45억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토지·건물·선박 합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원을 계상하고, 도축세는 1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행세는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적세 부분의 도시계획세는 3억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과년도수입 지방세수입으로는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은 4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4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수입에 2천만원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의 3천만원, 인증기수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 입찰참가수수료 플러스 내년도에 조례 개정 중에 경정에 의해서 조정되겠습니다마는 개정전까지 일단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0억원으로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2억원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는 300만원, 위약금 등은 3천만원, 과태료수입은 기타 과태료수입으로서 1천만원, 체납처분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재무과에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에 2,06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재무과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재무과에 개별주택 지가조사 국고보조금이 1억1,30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세입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2,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는 전체 직원 32명 정·현원에 대한 기준액 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행비 1,118만5천원, 지방세 실무책자구입 18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에 55만원, 지방세 봉합용 고지서에 212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 전산기록지 구입비에 9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에 55만원,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구입에 80만원, 지방세법 편람구입에 75만원, 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40만원, 고속프린터기 드럼구입에 150만원, 공공요금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4,300만원, 운영수당은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참석수당에 42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서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급비로 2,851만2천원, 지방세 봉압기 유지보수비 지급 2,851만2천원,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 153만6천원, 지방세 OCR프린터기 수리비에 126만4천원 최소 경비기준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국내여비중 기본업무 수행비는 직원 32명에 대한 기준액 3,924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내 출장여비는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 273만원, 지방세 세무조사활동 여비 238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에 315만원, 회계 업무추진여비에 262만5천원, 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315만원, 운전원 종합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10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 150만원,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담배소비세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52만5천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원, 포상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1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사항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6년 11월 구축예정으로서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150만원이 전국표준 지방세 전산망 구축사업이 계상되어 있으며, 191페이지 사업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봉합용 독촉장 구입에 150만원, 지방세 일반용 독촉장 구입에 50만원,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지급에 500만원, 부동산압류 대법원 증지구입에 100만원, 부동산압류용 등기등본 발급에 50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에 41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은 징수포상금조례에 의거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여 체납세 징수 읍면 시상금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에 91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에 36만원, 회계관련 법령추록대 24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9만원, 회계장부 전산출력 소모품 구입에 123만원, 지급명령서 인쇄 25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지급에 500만원, 공탁수수료 지급에 300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조달청 납부금액 1,20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53만6천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에 48만원, 복식부기 회계업무 지침 유인에 100만원, 운영수당 플러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복식부기 시스템유지관리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내여비로서는 국내 복식부기 선진기관 비교견학에 관련되는 경비 120만원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및 전산처리 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청사방역수수료 175만원, 청사전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소모품 잡종재산 매각 감정수수료에 250만원, 잡종재산 감정수수료에 2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청사·관사에 대해서 청사 9,600만원, 공관 18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0만원, 전기소모품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2006년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5,99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건물자동차등 600만원과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동차세 보험료는 본청 37대에 대해서 중형 승용차 90만원, 소형 승용차 40만원, 짚형 승용차 120만원, 대형 승합 90만원, 중형 승합 70만원, 중형 화물 60만원, 소형 화물 140만원, 기타 특수화물 360만원, 소형 화물은 350만원, 중기펌프차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관용차량 전체 78개 읍면을 포함해서 승용차가 480만원, 승합차가 90만원, 화물차가 31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난방용 본청 보일러 유류대 648만원, 난방용 본청, 숙직실, 기사실, 공관 보일러 유류구입에 2,988만원, 온풍기 유류구입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로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1,807만9천원, 별관 324만원, 식당 7만1천원, 의회 270만8천원, 부군수 관사 3만2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보일러 시설유지비로서는 세관작업이 300만원, 기기분해 수선유지 100만원, 노후배관 수선유지에 25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냉방기 가동작업 준비경비로서는 프레온 가스주입비 300만원, 냉동오일 주입에 200만원, 냉온방기 유지비에 375만원, 변전실 파워 퓨즈교체 구입비에 219만9천원, 불용품 감정수수료에 200만원, 화장실 청결유지관리에 6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차량선박 정비비로는 소형 승용차 669만8천원, 짚형 승용차에 1,288만5천원, 대형 승합차에 670만8천원, 중형 승합차에 257만6천원, 소형 승합에 1,604만원, 중기 덤프차에 579만9천원, 중형 화물에 456만2천원, 기타 특수에 1,295만2천원, 중형 승용차에 1,72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형화물차는 1,596만7천원을 기준에 의해서 최소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관리 측량·감정·등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만원,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도비·군비해서 1,34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는 청사 청소용역위탁 재료비등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청사시설 소규모수선공사에 3천만원, 청사도색 및 방수에 1천만원, 잡종재산관리에 1,500만원, 냉동기 주기장치 교체에 300만원, 본청 비상계단 포리그라스 설치에 600만원, 고성읍 송학유치원 철거에 2천만원, 대회의실 재정비 공사로서 전동기 기기교체 1,500만원, 방염커튼 교체 1식에 500만원, 청사소방시설 정비공사비로서 피난구 유도등 2,250만원, 소화전 소방호스 105만원, 청사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로는 누전 케이블 교체 공사에 800만원, 배전반함 메인차단기 7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의회 청사용역비 1억5천만원, 농지조성비 군의회 청사 이전예정지 농지조성비에 2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군의회 청사 실시설계비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읍면사무소의 소규모 수선 및 도색공사로서 하일 494만3천원, 상리 494만8천원, 구만 402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관용차량 구입비로서 버스교체로서 대형버스 1억 4천만원, 중형버스 7천만원, 소형 화물교체 1,500만원, 중형 승용 교체가 2,800만원, 소형 승용 교체가 1,500만원, 소형 화물 교체 1,600만원, 중형 화물 교체 2,800만원, 소형 승용 교체 센터 스타렉스에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비에 156만원, 금융결제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인건비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8,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과표관리 보조사업으로서는 주택가격 도면제작 구입비에 국비보조사업 1,600만원, 특성조사표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15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에 418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택가격조사 여비에 500만원, 주택가격조사 업무용 프린터 컴퓨터 구입비에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앞에 주택 프린터 구입에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반환금 기타경비로서는 전 실과 사업소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컴퓨터, 복사기는 일괄 구입하는데 프린터는 행정과에서 일괄 구입 안합니까?

프린터기는 전자통신계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사업특성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관련부서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근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전문위원이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해서 200만원인데 이 돈으로 올해 시행한 내용을 기억이 나시면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 돈으로 충분한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공직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부상도 못주라고 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시켜서 조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매년 계상해 오면서 실제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반이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문 얼마라도 줘 놓으면 읍면에서 건수가 많은 주민세나 잔잔한 것은 자기들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체납세 건수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세입을 시키는 이면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주면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의 세입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예, 체납세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면적인 사항입니다만....

체납세를 이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예.

두 가지 효과가 있네요. 독려도 하고 또 그것으로 체납세도 대신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네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정도로 되어야지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같은 경우는 해봐도 별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주면 오히려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는 가능하겠다 그것으로 고질체납을 대신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돈 받는다고 읍면에 열심히 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제대로 하셔서 현실적으로 체납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또 공무원들이 다른 일이 많아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읍면에 지방세 1년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면 한 세목만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징수실적을 부과실적을 감안해서 평가를 당근과 채찍을 하는 식으로 조정을 자극을 안주면 읍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읍면 평가제를 도입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보태면 사업의 성과를 올리려면 돈을 들인 것하고 성과 올린 것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도 성과가 커지면 그 돈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야지 그냥 항목만 만들어 놓고 돈 적당히 줘서 효과도 없는 것 괜히 나열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방세가 한 31억원정도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한 10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소된 것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세에서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이면 남동발전소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25억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이 감소되는 이유가 인천에 영흥발전소 준공으로 인해서 법인세할이 지역별로 안분이 됩니다. 그 안분되는 것이 금년도 안분되어서 약 20억원이 결함이 오게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004년도 인천 영흥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영향으로 감소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종전에 1,000분의 2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2억7천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7천여대인데 신규차량 등록에 대비해서 차량연식에 의해서 감량되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약 2천만원 줄은 이유는 육류값 인상 등으로 육류소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약 7억원 정도가 감되는 것은 담배값 인상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자꾸 줄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부과세로 재산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같이 도시계획세가 결함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약 1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은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억원을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억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저희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약 46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원 이상 올라올 것이라 보고 40억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억원 정도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물론 남동발전소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제 없지요?

예.

예산안이라고 보고 하지만 지방세수입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의 목표량이 시군별 목표량 나온 그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받은 것이?

천익희 빼고 나면 24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비 20억원했다가 여기서 못짓고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 10억원하고, 2005년도 7월 1회 추경에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하고, 다음에 2006년 10월에 토지매입비 추가분사업을 해서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지을 것이라고 20억원 시설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월된 것이?

천익희 10억원입니다. 10억원, 10억원, 4억원해서 24억원입니다.

24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감정가로 나온 것이 총액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감정까지 나온 것이 총 23억원몇천만원 나왔습니다. 23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편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처음에 10억원은 공사비 시설비로 했다가 시설비를 토지구입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으면 여기 차례차례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정변경하고 실시설계비 착착 올라오는데 빨리 하려면 그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의지가, 하나만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의회청사 실시설계할 것인데 이것 공모할 것입니까?

천익희 예, 공모할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어차피 고성에는 이 규모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시굴조사를 들어갑니다. 현재 땅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만이 시굴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남의 땅에 시굴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굴조사가 들어갈지는 가봐야 알지요? 영향조사부터 해서 관계없으면 시굴조사는 안하지요.

천익희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토지매입 56%에서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기본설계를 공모를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지금 해교사부지라든가 이것은 법하고 관계없이 고성을 위해서 밀어붙입니다. 의회청사는 고성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꾸 처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2007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어쩌든지 삽이라도 떠라, 그것이 그러면 안됩니다. 지으라고 했던 것인데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행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살릴 이유가 없고 우리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다음에 오신 분들이 의회청사를 지을런지 말런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일이 늦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늦어졌는데 더 늦어진다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있을 때 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실제 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탄력을 붙여온 것이 현재 이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보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몇 차례 모아서 설득·이해시키는데....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토지 안팔려고 하면 아무것도 일이 안됩니다. 감정까지 들어서 보상까지 하려고 하고 요즈음도 토지보상 때문에 진주까지 가서 빨리 보상을 잘하자고 설득·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만 접근시키면 의회가 빨리 보상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객지까지 찾아가면서도 설득·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안파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고성군에 불고 나서 경기가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지금 연말에 가서 경기가 어떻게 전망할지 이것을 예측하고 땅 보상을, 수령을 안해가는 사항입니다.

실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본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리에 한 번 앉아보고 나갈 것이라고 마음 먹었던 것이 지금 나가기 전에 삽도 못뜬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위원님들 다 그러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정원문제가 나오니까 규모도 또 줄어야 될 문제가 나오겠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하나 짓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한 서 너번 갔다왔습니다. 부의장님도 다녀 오셨는데 잘 지은 데 규모 좋은 데를 구조를 잘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전년도 한 50%, 정확하게 50%는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4,300만원, 오른 것이 2천만원입니다. 특별하게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예, 종전에 저희들이 29명에서 현재 정원이 32명으로 불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기준액이 연간 계산한 것이 그만큼 불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7명 불어난 액수가 2천만원이 불어난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어떻게 사람 숫자하고 정확하게 비율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준액 대로 계산을 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도 한 40∼50%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 이것이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결산검사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종전의 150만원 그대로인데 은닉세원 발굴 체납징수 업무추진 여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올해 조금 더 넣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19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3,200만원에서 증가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새롭게 돌아나가는 것이 복식부기에 관련되는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1천만원 나오는 모양인데요?

1,200만원하고 복식부기 시스템유지비 72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것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부수적인 인쇄비, 유지비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가 신설되었지요?

예, 전자입찰수수료 이것이 추가가 되어지고 이것이 조달청에 내년부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던 수수료는?

그것은 지금 경남도내에서 3개 시군만 폐지 안한다고 어제 공문이 나가서 폐지결정이 의회 통보되는 대로 폐지할 계획으로 폐지하면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미 10개 시군이 폐지를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부분이니까 수입이 감소될 것이고 이것은 조달청에 들어갈 것은 계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고?

예.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1억원 정도 늘었는데 1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신규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불어난 액수가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동차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난방비, 유류비 이런 것이 올라가는 바람에 되었고, 196페이지에 차량수리비도 정비업소에서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데서 전부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하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나옵니까?

예, 기준액이 인상되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줄이는데 보통 결산을 낼 때는 일반수용비를 잡아 놓았다가 몇 %를 줄인다고 해서 자꾸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94페이지에 계상된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량·선박 수리할 때 정비공장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들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관내 1급, 2급 업체에 정비수리를 합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기준액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실제 수리할 때는 견적에 의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면 가격측면에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관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 대형버스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예, 먼저 교체계획안에 11대 중에서 밑에 당구장표 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기준 연한이 관용차량 기준이 많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승용·전용의전차는 5년으로 되어지고 사업용 승합·화물차는 6년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고성군에 전체 관용차량 78대인데 매년 11대에서 13대에서 바꾸어 주어야 될 것인데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5년, 6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실제 밀려서 제 년도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내년같은 경우에는 근 11대나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러면 특히 다른 소형 승용차나 관용차, 의전용차는 그렇지만 버스가 제일 문제인데 1억4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버스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버스는 주문생산을 하니까, 지금 제 판단은 이왕 교체를 할 바에 우리가 엑스포가 4월에 있고 하니까 그전에 교체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공감인데 실제 저희들도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표에서 보면 7번, 8번을 고딕으로 해놓은 이유가 우선 먼저 구입해야 될 차가 이 차기 때문에 엑스포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승인만 나면 1월에 저희들 조달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버스는.....

아마 1월에 안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익희 3개월 걸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엑스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채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3,25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7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액 1천만원으로 내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6만7천원이 삭감된 505만3천원으로 내용은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775만7천원이 증액된 4,275만7천원으로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그리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전수조사 업무추진비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억1,985만6천원이 삭감된 5억6,812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16만6천원이 증액된 8,404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신원조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민원실 수용비, 119페이지 자동차관리비, 주민등록관리비, 120페이지에 인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인감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주민등록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자동차법규 위반고지서 발송 및 습득증 수령용 우편요금, 자동차 기타 고지서, 자동차검사명령서,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비이며, 운영수당의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장비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여비는 780만원이 증액된 4,608만원으로서 내용은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26만원이 삭감된 130만원으로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의 행정상담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단위교육 참석보상과 도단위교육 참석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이며, 포상금은 14만원이 증액된 42만원으로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2억7,588만5천원이 감액된 2,3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2,35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1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적정보의 인건비는 2,436만3천원이 증액된 2,594만5천원으로 내용은 등기촉탁의뢰 및 제증명발급 보조인부임과 지적공부 및 등기부전수조사 무결점인부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45만원이 감액된 1,077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808만2천원이 증액된 신설항목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다음 1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여비는 1,242만원으로 증액된 신설 항목입니다. 내용은 국내출장여비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전수조사 업무추진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62만1천원이 증액된 1,102만1천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 지적도면 출력용 용품구입비와 지적삼각점 설치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913만6천원이 증액된 신설항목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의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소요 경비가 되겠으며, 여비는 3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7,033만4천원이 증액된 1억2,2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연구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CD 제작비와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설치 네트워크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의 인건비가 1,035만4천원이 증액된 2,056만원으로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941만2천원이 증액된 1,885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2,500만원이 증액된 신설항목으로 기타보상금의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960만1천원이 증액된 9,386만5천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 개별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비, 조사대상 필지부, 결정조서, 결정통지문, 개별지가 발급용품 구입,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이며, 다음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연료비의 지가작업장 난방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5,610만원이 증액된 신설항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006년도 토지정보 서버데이터 이중화도입비와 모바일 지가도입에 따른 시스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건축행정의 일반운영비는 82만원이 감액된 215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데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빈집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민간자본이전의 지붕개량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만원이 감이 되어 예산액은 7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0만7천원이 감이 된 52만2천원이며, 내용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8만3천원이 증액된 1,079만3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151만2천원이 감이 되어 615만7천원으로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차입금 이자는 53만6천원이 감이된 179만8천원으로 내용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40만원이 감이 되어 1,567만4천원으로 내용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예비비는 123만8천원이 감이 된 7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예산이 국·도·군비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곱 군데입니다. 읍 수남리도 있고.....

그 일곱 군데가 다 성질이 틀립니까?

성격은 다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주택단지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공공시설물로 되어서 학교나 면사무소 이런 집단지역도 있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영현지구는 지금 정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개 지역에 대해서 불부합지역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2006년도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공공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영현지구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에는 이것도 국·도·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 다음 지역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영현지역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다른 지구는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것부터하고 다음 연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른 계획은 없네요?

이것이 국·도비지원사업이 되어서 1차적으로 영현지구부터 해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실행해서 다음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도 불부합지역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못하면 2007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부분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지요?

회화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어도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지역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회화면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교체사유가 내구연한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내구연한을 알아보니까 3년부터 4년 사이, 꼭 몇 년이라고는 못이 안박혀 있고 그래서 등기부발급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되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민원측면에서 1대 교체를, 사회복지과 앞에 있는 그 위치에, 안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설치 9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말하면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하고 이번에 건교부하고 토지정보통합시스템을 설치하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9개 컴퓨터를 그에 따른 것을 필연적으로 설치하는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단말기를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단말기 9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까?

예, 시행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과에 내려온 시군구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2,400만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비해서 6,158만1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행정과 군민정보화 운영수당 강사수당입니다.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등해서 6,168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음 76페이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에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522만6천원 극히 적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해서 2,130만8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7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입니다. 1100 선거관리에 모두 1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77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해서 전 읍면하고 본청 15개소에 2명씩 30일간 해서 2,313만원입니다. 도비가 218만4천원, 군비가 2,09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관련 전체 운영비인데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용지, 부재자 작성요령, 부재자 신고 등등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9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79페이지도 계속 되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선거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선거관련 도회의 참석, 읍면 선거업무 지도확인, 읍면 직원 선거업무 수행, 선거관련 군회의 및 교육참석해서 1,8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선거업무에 380만원, 도비 190만원, 군비 190만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10억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타보상금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위탁사무비 2억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실시경비에 2억8,700만원, 소청·소송경비가 1천만원, 보전비용 7억8,100만원해서 모두 10억7,900만원이 자체이전등 자체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자치행정에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내년 새해는 5명 정도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퇴직금도 역시 7명 계산해서 1억4천만원 계산했고, 일시사역인부임 결원보충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부 그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금해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2,5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조사인부 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하 일용인부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주휴수당, 월차수당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120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50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수용비 기본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회계장부 구입, 월간교양지 구입, 83페이지 계속해서 군정주요시책 추진하는데 각종 제작물,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하는데 홍보물, 복사기 토너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팩스유지비, 레이저프린터 구입, 레이저프린터기 칼라드럼 구입하는 내용,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에 급량비, 기본운영 급량비 44명해서 행정과 44명에 대한 기본운영 급량비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민주평통 정례회의 참석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참석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위탁교육비 등해서 모두 7,5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정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정원여비고,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서무계에서 서무관리하는 것, 다음에 협력 공무원단체관리, 정보화업무, 혁신분권업무, 공무원단체 관련, 주민자치운영 추진, 행정서비스헌장, 제자리 찾기운동, 교육훈련 여비 등해서 모두 여비가 2억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과목을 다른 것을 삭제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와 부군수 정액제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 읍면행정지도, 단체교섭업무,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혁신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다음 페이지 계속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지상합동훈련 등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업무 추진비 정액제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는 월 41만원해서 12개월에 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1,9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도정보고회 참석자,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 도·군정 주요시책 참석자 보상, 신규임용후보자 소양교육, 신규임용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임용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50만원해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2,06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품을 하는데 522만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70만원, 모범이반장 시상금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에 312만원해서 모두 522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하는데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35만원, PC경진대회 우수 60만원, 공무원 매년 1회 받는 성과상여금 기본급의 60%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 증가수에 1.05를 해서 5억5천만원해서 모두 포상금이 5억5,18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통에 관련된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950만원, 민주평통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480만원, 지방교육 참석에 210만원, 민주평통 읍면 순회교육하는데 읍과 면 보태서 750만원이 계상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의정동우회 300만원과 행정동우회 300만원 보태서 600만원 계산해서 민간이전 3,3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는 전액 국비입니다. 682만원 전액 국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용지구입과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급량비 등해서 682만원 전액이 국비로서 충당되도록 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현지조사비 49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1,5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고성 시군분담금이 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 교육원에 위탁교육시킬 때 필요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 군내 상용인부 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고용부담금, 산재보험료 작년보다 감이 500만원 생겼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면서 산정상 착오가 생겼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가 밑에 맨 마지막에 2.1%로 되어 있는데 3.1%로 해야 맞는 금액인데 여기 조금 착오가 생겨서 다음 1회 추경때 수정하도록 그렇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7,900만원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1,43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기 제작하는데 500만원, 도시문제 행정책자 구입등 네트워크 회의서류 유인, 당직실 운영하는데 물품구입하고 침구세탁, 문서고 관리하는 소독약품, 문서관리하는 서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공공요금 우편후납요금 2,4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 1,800만원, 일숙직 수당 일직이 1,044만원, 숙직비가 평일과 금요일을 각기 달리 계상했고 군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직무교육 강사료, 시설장비 유지비에 읍면청사 보안경비 용역 2,520만원, 본청 보안경비 용역비, 지문인식기 사용료, 공무원 위탁연수 5,440만원, 임차료는 자매결연지 어린이방문 차량임차 21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 임차하는데 1억5천만원해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3억6,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참가여비가 300만원, 다음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6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7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470명, 읍면 188명해서 정액제로 3,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800만원, 기업유치 및 현안사업추진에 700만원, 자매결연단체 업무교류추진 500만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400만원, 부서결속 및 직원 사기앙양 500만원,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300만원, 군정홍보 간담회 200만원해서 모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빙여비를 항공료, 숙박비, 식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절과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비,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엑스포축제 어린이 특별초청행사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 엑스포 초청업무 추진해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상 시상품 구입하는데 7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 정액금 급여는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공무원 중에서 사망자 조의금을 4천만원 지급합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부담금입니다. 17억2,100만원을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모두 22억8,9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부담금 역시 지금 감이 생겼는데 이 문제도 아까 검토한 결과 전체 공무원 봉급액이 본청과 보건소, 기술센터 업무를 다 보탠 총액인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총액이 159억4,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 년도에 가서 봉급이 확정되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인건비로 계산한 결과 3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연 5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교육위탁금으로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억4,135만원이 공단납부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새로 만든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2천만원에 구입해서 항상 습도와 온도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해서 항온항습기를 2천만원에 구입해서 문서보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앞에 과목 경정하는 바람에 앞에 업무추진비는 감이 되었고 이것은 좀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룡엑스포 추진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1,500만원,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1천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업무에 800만원, 농·수·축산업 단체협력체계 구축하는데 800만원, 다음 페이지 계속입니다. 각종 행사유치 및 참석자 격려에 700만원, 어려운 계층 및 복지시설 방문에 500만원, 기관단체간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500만원, 중앙부처 재정확보대책에 500만원해서 업무추진비를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선거법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 와도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 기타보상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연말시상품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범가정 시상품, 바르게살기협의회 연말시상품은 이것만 확보하기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회장단 연수, 새마을부녀자회장단 연수, 새마을문고지도자 연수, 새마을 기본과정교육, 새마을 독서문화운동 과정, 새마을관리자과정, 새마을 쭉 되어 있고 새마을과 관련해서 중학생 특별수련, 고교생 특별수련, 수범사례 워크샵과정,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사회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신규 및 핵심회원 교육, 마을가꾸기 이통장 전문과정, 6.25참전단체 기념행사, 새마을 프로그램 기획실무운동, 새마을 총무교육 등해서 민간이전이 3,4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보조금은 작년보다는 대폭 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에 3,600만원, 군지회입니다. 읍면 새마을운동협의회 1,600만원, 부녀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하는데 2,327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군지부 운영비에 1,200만원, 읍면지도회 운영비 740만4천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500만원, 국제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지원에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촉진대회 242만원, 새마을문고 군지부 도서구입비 지원에 330만원, 고성군 의용·여성소방대 행사경비에 860만원, 6.25참전 전우기념 및 고성군지회 500만원,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220만원, 6.25참전 전경전우회 지원에 100만원, 고성군해병대 연합전우회 지원에 1,160만원, 바른 선거를 위한 고성군민 모임에16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1억6,8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군대회하는데 1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민대회 개최하는데 8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결의대회 100만원,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경남도대회에 90만원, 바르게살기 경남도대회 200만원, 읍면 이장단 하계수련대회에 1,048만원해서 모두 1,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된 새마을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은 도비 608만2천원, 군비 608만2천원해서 1,216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 설치에 50만원, 지상협동 훈련 및 독수리연습 근무자 급식에 300만원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말연시 군경위문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자 보상금을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장 사업예산 자본이전 등에 1,785만5천원 전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과 교육훈련 지원에 각자 향방우의등 장비와 교육훈련 지원에 1,7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운영입니다. 10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상적경비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실명인증 서비스 정보이용료, 공무원정보화 교육교재,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도메인등록, 정보화 기본계획 책자유인 등해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150만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회의수당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군구행정 종합시스템 주전산 유지보수비에 3,714만7천원,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1,533만원, 밑에 103페이지 계속해서 홈페이지 메일서버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전자문서, 자료시스템 장비유지보수, 서버보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496만2천원, 서버보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등 일반운영비에 1억5,7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정보화 이벤트 시상금입니다. 군민 PC경진대회 개최해서 3명을 시상하는데 60만원, 웹싸이트 홍보 이벤트하는데 50명 시상해서 50만원 확보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수당은 도·군비, 도비 600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도 국비가 2,456만5천원, 군비가 3,600만원해서 6,1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올해 전산개발 중에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에 국비가 1,500만원 보조되고, 군비 3,400만원해서 4,900만원으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은 엑스포 배너 주요포털싸이트 홍보에 3천만원, 군의회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하는데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3억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에 업무용 컴퓨터 100대 1억7천만원, 흑백 레이저프린터에 1,560만원, 컬러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2,100만원, 고성군 홈페이지 서버구입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구입하는데 자료저장장치에 2천만원, CPU 4개에 3,280만원, 메모리 8대에 920만원해서 모두 3억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전화부 제작, 전자복사기 수리,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팩스유지비,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홍보용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료,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료에 1억6,800만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에 1억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송장비시스템 유지에 750만원, 전국단일망 시설유지에 244만원, 전자교환시설 유지비에 925만원, 렌 유지비에 825만원, 침입방지시스템 IPS 유지보수비에 242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ATM장비 및 이중화장비 유지보수비에 771만5천원등 해서 모두 3억3,4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로 도비 6,168만원과 군비 3,004만8천원 보태서 모두 9,1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에 팩스기 교체하는데 14대에 840만원, 행정업무용 휴대폰 교체 3대에 210만원, 렌 장비구입에 1천만원, 방송실 카세트 데크장비 구입에 110만원, 전자교환기 카드구입하는데 MDTC카드 1장에 400만원, ITGC카드 2장에 1,76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IPS장비 증설에 1,300만원해서 모두 자산취득비에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역 및 행정혁신 교육교재 300만원, 분권혁신 운영물품에 40만원, 정부혁신박람회 출품제작에 200만원,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혁신역량 민간위탁교육에 4,800만원, 운영수당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980만원해서 모두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 교육 참석에 50명을 교육 참석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세미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임대료와 교재개발 유인, 강사료 합해서 모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고성읍에 주민자치센터가 1개소 개설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30만원해서 10개 강좌에 8개월 동안해서 2,400만원, 자치센터운영 자료비에 150만원,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금에 300만원, 자치센터 견학 실비보상금에 4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다음에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에 인건비 확보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마지막에 넘어와서 11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책자발간 40만원, 외래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여비보상 20만원해서 120만원을 운영비를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에 150만원, 노사협력 우수기업 연수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행정입니다. 111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반수용비 1억2,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룡나라 소식지 발간 2,160만원, 고성군 공보발간 96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현상에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사진인화에 3인치*5인치, 5인치*7인치, 8인치*10인치 크기대로 구분했습니다.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현상하는데 필름구입하는 것은 70만원, 현상하는데 70만원입니다. 군정자료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하는데 60분용은 20만원 50개, 3배 녹화용 180분용 16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에 3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사진 보관용 앨범에 90만원, 신문기사 발췌용 신문구독에 288만원, 공고료 및 광고료 등해서 각종 사업공고가 3천만원, 군정시책 홍보광고에 3천만원, 기사송부용 공공요금에 180만원, 공룡나라소식지 송부우편료에 720만원해서 모두 1억2,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언론인 초청간담회 400만원, 군정홍보활동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홍보관련 참고도서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마치고 행정과 소관 수정분을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소관에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당초에는 608만2천원이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118만2천원 감액해서 4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1,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역시 군비도 삭감을 해서 236만4천원을 감을 시키고 경정을 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 1,470만원왔고, 50%인 군비도 1,470만원 확보해서 2,940만원 21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3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한 사람 확보하는데 280일 정도해서 719만원을 확보해야만이 고성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해서 모두 8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28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극히 어려운 집에 간단한 고쳐주기입니다. 장판지가 너무 낡아서 엉망인 집, 벽지를 바르는 집, 그러니까 아주 적게 돈을 들이고 가정을 손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을 골라서 혼자서 불가능한 그런 집에, 극히 어려운 사람을 새마을단체에서 선정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자재는 사서 직접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엑스포 배너 주요 포털싸이트 홍보 3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소자 엑스포기간 전에 저희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인기있는 포털싸이트에 배너광고 조그마한 네모로 반짝거리는 광고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 네티즌들이 많이 올거라고 예상되니까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와 덧붙여서 말씀을 제가 드려 보면 물론 엑스포사무국에도 제가 말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경남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뜹니다. 첫 페이지 뜨는데 거기에 엑스포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소자 지금 도 홈페이지에 시군 배너에도 고성 엑스포 배너가 계속 움직이면서 보입니다.

움직이면서 보는데 그것이 10초 간격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그리 해서 안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리산 해 뜨는 것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두 개가 나옵니다. 금방 시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갑니다. 그래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같으면 경남도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엑스포 홍보용 처음에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엑스포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내가 몇 번 해봐도 눈에 안뜁니다.

하소자 메인이 나오고는 있는데 작게 되어 있어서 엑스포 기간 다 되가면 도에서도 다른 시군들도 홍보할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지리산하고 해뜨는 부분하고 두 개 나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어째서 지금 현재까지도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첫 페이지에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하소자 나오고 있는데 크게 안나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만 지리산 해뜨는 광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청의 지리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엑스포를 하는 이 마당에 그것은 지리산 해뜨는 광경은 안나오더라 해도 엑스포에 대한 것은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것은 조금 참조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입니다. 우리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는 그렇게 하고 주요 포털싸이트는 네이버니 야후니 큰 분야에 홍보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 해도 누구나 경남도 들어오면 어느 관광지가 가볼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안내하는 식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경남도 두드려서 나오면 거기서 고성 세계엑스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릭이 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이 금액이 줄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줄었습니까?

과목을 다르게 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하고 또 다른 과목으로 옮기는 바람에 과목이 1221에서 1223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옮겨져서 그렇습니까?

예, 사회단체관리 95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국외여비가....

밑에 쭉 나와서 96페이지에 계속해서 민간이전금액 끝에부터 나오는데 밑에 거기 나오고, 지원 9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컴퓨터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쪽에 있던 것이 금액은 안맞는데 옮겨 왔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하는 이 부분이 작년에도 다 지급되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상 선거법 관련해서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3,4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목변경되어서 온 것이냐 아니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작년에 준 것 아닙니까?

김호준 종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중앙이나 질의해 보니까 성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보다도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가야 된다, 단체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넘겨 주어서 집행을 하고 그것을 정산을 받는 것이 옳다 해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김호준 예.

92페이지 국외여비 증액 4천만원, 이것은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국외여비 전년도 8,900만원 올해 4,100만원, 절반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문제가 몇 년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증액된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부담금을 많이 보탰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가는데 180만원드는데 한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탰는데 너무 많이 공무원이 부담한다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전액 다 지원합니다. 우리군은 적게 지급해왔기 때문에도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크다 해서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출장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 쪽에 늘어났네요?

예.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엑스포축제 어린이특별초청행사 20단체, 자매결연 엑스포초청 업무추진에 20단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입니까?

엑스포 초청업무는....

이 정도로 한 번 불러 보려고 합니까?

예, 16개 네트워크 단체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기관, 학교해서 20개 단체가 됩니다.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16개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마산대학교하고 자매결연하고 나비축제하는 함평해서 20개입니다.

자매결연 엑스포초청은 20개 단체로 정해져 있고 위에 엑스포축제 어린이 특별초청행사 20개는 무엇입니까?

그 단체는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별도로 어린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단체에 어른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이것은 전국에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엑스포축제에 특별히 올만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알려서 주로 자매결연되겠지만 자매결연외 단체라도 오고 싶어 하는, 예를 들면 서울에 서구청에 아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하기로 하고 또 아니라도 가까운데 도내든지 국내든지 해서 오고 싶어 단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룡세계엑스포 추진하는 25회는 올해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농·수·축산업문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내용인데 확보해서 농·수·축산인 단체하고 협력구축하는데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룡세계엑스포 추진 30명 25회....

엑스포 관련해서도 각종 단체, 사회단체 또 민간인들 이것은 홍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30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러들여서 2만원씩 실비, 업무추진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30명이 엑스포 관련해서 25회를....

외지에 30명을 불러다가 25회 정도하겠다?

예,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이것 보다 더 될지 덜 될지는 추정사항아닙니까.

엑스포 개최 이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한 달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네요?

계속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책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엑스포 관련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문제는 앞에 1221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과목을 조정하는 바람에 작년에 1220에 얹었다가 올해는 1223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엑스포 그것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엑스포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해서 재무과에서 컴퓨터를 5대 사던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왜 따로, 행정과에서 컴퓨터 전부 일괄 해서 안삽니까?

재산관리문제하고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하소자 따로 올린 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는 자기들이 그냥 샀고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는 왜 일괄적으로 사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사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론 겹쳐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사도 관계 없는데 이것이 만일 한 군데 사면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정수승인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진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냥 사서 등록도 안하고 또 취득비로 안사고 일상경비로 사는 것도 있고, 기 이런 문제가 통합해서 사고 관리를 한 군데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군데로 모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금고를 가지고 있는 데라서 그런지 자기들이 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봅시다.

저희들이 통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남북교류협력을 국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만 아직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전체 시군에 협력기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남북간에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기금 마련한답니다. 엊그제 의장님 개성 공단에 간다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디요?

개성공단에 간다는 것 도에서 해서 아직 못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거절해서 못가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경남도에서 늦게나마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전 시군에....

그러면 이 기금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출연금을 어디서 모으는 것입니까? 도에서 모으는 것입니까?

도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군단위에서도 기금을 내라?

예, 군 단위는 1,500만원, 시단위는 3천만원인가 하고 도는 1억원인가 그렇게 해서....

사용은 도에서 자기들 조례를 정해서 하든지 하겠네요?

예, 지금 군수님과 의장님하고 개성공단간다고 확정을 지었다가 이북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확정통보를 안해주는 바람에 무기연기 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해서 1,785만5천원 이것은 각 읍면대에 지금 부족한 장비구입입니까?

이것이 전체 읍면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예비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한테 주어질 급여가 총 159억원입니까?

159억원으로 현재 인건비 총액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부담금이 줄은 것을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율을 보면 2.15%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비율은 1.15%라고 명시가 내려옵니다.

전에 2004년도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이것이 과다 지출한 것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가 연찬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에 납부를 할 때 공단에서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매분기마다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저희들은 결산추경때 반드시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인건비가 많으면 부담이 많아지니까 결산추경에 한 푼도 안남기고 조정해버립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꺼번에 100대 정도 구입하는데 해마다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컴퓨터가 8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면 1년에 200대씩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아껴쓰다 보니까 1년에 100대, 반밖에 사실은, 200대 사야 교체가 되는데 반밖에 못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이상하고 해서 조금 줄여서 사고 또 내년도에 사면 되는가 싶어서....

반밖에 계상 안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