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부터 주요안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수용비가 국비 50% 포함해서 3,18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용품구입비가 1,48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세 주전산기유지관리비가 2,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용우편료 3,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부분에 지방세정보시스템확산사업비입니다. 전국일원화하기 위해서 5,150만원 국비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인건비가 총 97억3,772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인건비 목별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하단부에 관용차량제세공과금 1,2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부분 관용차량유지비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는 공무원직급보조금 및 업무추진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상단부에 복식부기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재정분석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상단부에 청사 및 관사 기타시설물 전기요금 1억2,6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증기보일러연료비가 8,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부에 청사유지비 3,4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부에 군청사현관샹들리에 교체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정재산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부에 지하전기시설 노후배전반 교체 설치공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소나무식재 및 조경공사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 실과출입문...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데 1,500만원 1층만 일단 하도록 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에 약수탕화장실부지매입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148페이지 중간부터 1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약수탕 화장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약수탕화장실은 국립공원관리단 소속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 청송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탕화장실 부지는 지금 국립공원 재산이 아니고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과거에 국립공원으로 모든 재산을 이관을 해 줘 버리면 되는데 재산이기 때문에 이관을 못해 주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원래는 청송군 소유입니다. 소유래서 도에서 우리 청송군으로 내일 우리 국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여러분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관리계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으로 화장실하고 이걸 이관하는 걸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부득이 안 사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를 받게 되면 또 안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왕산관리사무소 재산이 아니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사주게 되면 집을 철거를 또...화장실 철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도...어차피 청송을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가...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화장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양해 주면 안 됩니까? 사도 차후에 관리문제가 또 우리 청송군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 가지고 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해...집을 이관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안 사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걸 매각을 해 주도록...우리가 25년동안 그냥 썼습니다. 그걸 계속 본인 있는데...그렇기 때문에 안 사면 그 사람들이 또 이관해 줘도 관리공단에서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거는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이관해 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저들은 214페이지부터 저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는 기본급 등 봉급들입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는 주로 봉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219쪽에 가서는 여기것도 특별히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 것이라서 기본급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역시 전부 기본급이고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221페이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은 저들은 전기가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승강기 주로 이런 것들이고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의사숙소관리 시설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도 저들 세탁실이나 우리 사무기기유지관리비...224페이지 기본적인 경상경비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의사들의 집담회, 급식비 등 이런 경상경비...그 다음 225페이지 여기도 시설운영비, 경상경비에...226페이지 여기는 자동차세제관리이고 227페이지도 주로 자동차보험 관계로 설명이 별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여기도 주로 차량에 대한 전부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아시는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주로 차량...230페이지 여기는 우리 보건지소 그 다음 정보관리비 이런 것들이고 전부 우리는 또...병원은 또 인터넷이 상당히 방대하게 네트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듭니다. 그 다음 각 지소 기본운영비 232페이지 현서보건지소...233페이지 안덕보건지소 전부 일상운영경비...그 다음에 234페이지 진보지소 진보지소는 금년에 거의 다 지어갑니다만 준공처리는 못되었습니다만 봄에 준공이 되고 그전에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이거는 금년에는...내년에 가서는 현서지소, 부동내룡보건진료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경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의료원 장례식장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저들이 준공예산비까지 확보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는 주로 우리 간호사들 보수교육여비가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주로...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수교육이 전부 전문기술자이다보니 보수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여비가 부족하고 교육을 영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들도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주고 워크샾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이것도 역시 보건지소나 보건요원들 보수교육여비...240페이지 여기도 기본적인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억3,600만원 이거는 국도비 군비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6억3,6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현동보건지소하고 현서 월정보건진료소 두 개 짓는 우리 기본적인 건물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동 같은데 부지를 살 것은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비만...지금 모자라는 돈이 3억3,000쯤 모자라는데 지금 건물비만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3,000은 추경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저희들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243페이지 저들 덕리에 있는 의사숙소가 세월이 가서 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금도 동파가 생겨 가지고 지금 고치고 사람을 보내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의사 숙소들을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운영 이런 겁니다. 244페이지 저들은 엘리베이터가 하도 오래 되어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엘리베이터가 열댓번쯤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해도 그거를 제작한 회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신축 현서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기문제에 대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도 현서에 신축에 따른 겁니다. 247페이지도 현서보건지소에 따른...248페이지 여기도 기본적인 경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역인부임과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이것도 주로 방역관계에 필수적인 급식비와 이런거 여비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이거는 전염병 관련 홍보물 제작에 쓰이는...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여비 이런 것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이것도 역시 방역지도점검, 결핵예방, 마약 이런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만...252페이지 이것도 에이즈, 신종 전염병 관리하는 여비 경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도 역시 전염병관리...254페이지 이것도 간이상수도가 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약비가 주로 올려져 있고 방역분무기 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는 주로 건강검진관련입니다. 학술대회라든가 그 다음 금연클리닉 이런...그 다음 256페이지도 여러분...의원님들 잘 아시는 건강관리사업비이고 일상적인 사업...257페이지도 역시 저들 건강검진사업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해야 될 인력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고 여비고 많이 드는 그런 추세로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도 역시 건강검진사업 259페이지도 마을건강원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을에...지도소에서 지어 놓은 마을...건강원들 이런거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전부 자원봉사 거기에 또 기본적인 교육 이런것들을...260페이지 요즈음 재가암환자 관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됩니다. 261페이지도 주로 금연건강관리사업들입니다. 262페이지도 주로 정부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들 연계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263페이지 역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64페이지도 건강관리사업들이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265페이지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266페이지도 건강관리실천사업 영양부분에 해당되는... 267페이지도 역시 건강관리업무입니다. 268페이지 이것도 역시 건강관리가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269페이지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270페이지도 주로 건강교실운영, 그 다음 271페이지 골다공증, 암치료지원사업 전부 그게 저들이 지금 암치료도 100만원까지 자기부담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거는 구강보건, 선천성 이런 종류입니다. 273페이지 신생아 지원사업이라든가 불임부부지원사업 주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들만 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역시 건강관리사업들이고 275페이지 역시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입니다. 276페이지도 주로 경로당방문사업 277페이지는 우리 식당운영에 대한 각종 소모품...278페이지 여기도 저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279페이지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운영...280페이지 여기도 이동검진사업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281페이지는 친절교육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282페이지 여기도 각종 업무에 따른 여비, 교육비입니다. 283페이지 이거는 X-선 운영에 대한 그런 경상경비들이고 284페이지 이거는 다 경상경비들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85페이지 상부에 위장관 내시경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현재 갖고 있는 내시경 장비가 워낙 오래되고 옛날것이라서 지금 현재 너무 맞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고통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이번에 최신형으로 새로 바꿀려고 그렇게...다음 286페이지도 기본 교육여비들입니다. 287페이지 주로 간호원들이 지금 보수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입니다. 288페이지 역시 원무과에 주로 일상적으로 쓰는 소모품...289페이지...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2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상담을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현재 지금 의사가 하는지 별도로 채용을 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지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클리닉사업은 의사가 아니고 일반 상담자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클리닉실이 별도로 있고 상담자가 중요사업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8페이지, 289페이지 중간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세입예산에 48쪽입니다. 거기 보며는 보건의료원 수입에 대해 가지고 조금...부동보건진료소, 부남보건진료소, 현동보건진료소, 현서보건진료소, 안덕보건진료소, 진보까지 해서 6개 보건진료소 수입이 굉장히 차등이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서같은 곳은 약 1억300만원, 부동은 2,200만원, 현동 8,700만원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인구비례도 있겠지만 진보같은 경우는 또 한편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병원이나 병·의원 또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적은 걸로 생각이 되고 다른 비슷한 읍면에서 수입 차등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수입이 있는 현서같은 곳은 아마 노인환자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료활동이 부진했거나 수입이 적은 곳은 부진했거나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차등이 생기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입에 차등이 있는 것은 의심도 가겠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의 인구, 병원있는 곳 이 차이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의원님 하신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이 약하고 해서 오히려 수입을 낮추는 곳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세에 따라서 이거는 방법이 없고 또 현재에 과가 현서같은 데는 치과가 있고 한방과 등등 있는데도 있고 부동같은 곳에 한방과가 있고 과가 더 있는데도 있고 그 필요한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비슷한 지역에서 현동이나 부남이나 이런 어떤 부동이나 비슷한 지역 안덕 비슷한 곳에서 안덕하고는 다른 면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억9,700 물론 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과에서 차액도 보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사업이 활발이 했던곳 그렇지 않으면 활발하지 않은 지역 활발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들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들이 참말로 노력을 불친절하게 하고 노력을 안 하지는 않는다 저들도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마는 경영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식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으신 배려와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된 예산액은 2005년 41억8,141만6,000원보다 10.7% 증액된 46억2,7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어렵습니다만 농업군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급 7억44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여금 2억2,309만2,000원, 농업기술센터 시간외근무수당 8,412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1,221만3,000원, 장기근속수당 2,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1,561만1,000원, 특수업무수당 1,1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 4,932만원, 가계지원비 1억4,677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보급 정보화인부임 699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료 2,822만5,000원, 실증시험포장전기료 4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2쪽 업무용차량유지공과금 2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3쪽 청사보일러유지비 90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4쪽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5쪽 농촌지도자차량임차 240만원, 농촌여성가재교육강사 초빙수당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위탁처리 480만원, 청사용역비 3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및 기술공고업무추진 관내여비 1,690만원, 관내여비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직원직급보조비 5,910만원, 대민활동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농촌지도자대회참석자여비보상 360만원, 으뜸농산물품평회참가지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 500만원,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지원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입니다. 3,30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02쪽 특성화과정 농업경영자 업무추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쪽 향토음식맥잇기 시범교육재료비 300만원, 사과친환경대학운영재료비 신활력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상품지원 1,000만원, 우수농업인해외 농업비교사찰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5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입연찬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체육성지원 26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현지연찬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신뢰도증진시범사업지원 6,000만원, 청송사과축제개최지원신활력사업으로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설치 1,200만원, 농산물가공사업지원 6,000만원, 농촌노인건강장수육성 4,2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억원 계상되어습니다. 409쪽입니다. 전통테마마을상품개발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순회지도차량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사옥상방수공사 2,300만원, 센타지하저수조및방화조신설공사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인건비는 시범포장 및 자근포장육성을 위해서 2억3,5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토양검증실 폐액처리 150만원, 톱밥제조비유류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실증시험포장운영 농기계유지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농기계장비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추진관내여비 1,290만원, 관내여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과우량자근측지묘생산임차료 4,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사과지식풀운영사업 6,500만원, 청송사과지식풀운영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고추역병종합대책시범포운영 1,000만원, 고품질안전농축산물핵심기술시범 1,800만원, 사과우량자근측지묘운영재료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자체품질인증박스구입 3,000만원, 청송가공식품개발재료 1,325만원, 생산이력제도입용역비 4,040만원, 청송가공식품개발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벼정부보급종종자차액보상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과수생산환경관리표준화시범 2,400만원, IPM사과생산지원 신활력사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꽃가루운행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검사장비구입 1,600만원, 청송가공기기구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재료비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왕산명승지지정 수달래 군락지 수달래 증식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기능성고추생산시범사업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종합생산성시범 1,000만원, 사과수정율향상을 위한 수정벌보급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신품종전시포운영 660만원, 부직포못자리시범단지운영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노력절감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1,746만원, 친환경우렁이농법시범단지운영 2,460만원, 친환경쌀겨농법시범단지운영 2,2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우렁이 양식시험 1,010만원, 잡곡시범단지육성 310만원, 고랭지산사과시범포조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고추육묘장운영시범농가지원 1,200만원, 사과자근측지묘생산포운영, 농기계구입 1,350만원, 실증시험포장운영 지게차구입 2,500만원, 실증시험포장 파렛트구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축산부분 있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3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각종가축질병방역근무자급식급량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문구독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군비공수의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내수면토산어종치어방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축산분뇨생산 축산분비료 생산지원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월동용 양봉사업지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운영비 4,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소브루셀라근절자재구입 1,0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본토기지원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69쪽 상단 친환경축산직불제농가안내판제작이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가 별도로 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입니까?

현서에 5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5호 뿐입니까?

예.

그런데 2005년도에 간판을 20개를 제작했죠? 2005년에 다섯 농가인데 왜 20개를...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앞으로 신청을 더 받아서 농가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20개를 제작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2006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20호를 똑같은 제목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05년 것은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5호에 대해 가지고 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5호 예산서에는 20농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5호를 제작을 했는데 그 2005년도에 6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한다 그러면 축산농가 안내간판을 해마다 바꿔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5호밖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5호를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침에 20호로 늘이기 때문에 20호로 계상했습니다.

예,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에 6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안내간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농가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깐 다섯 농가 했으면 그건 좋습니다. 금년도 도 방침에 의해서 20농가 안내간판을 새로 제작한다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농가에 세우는 간판을 매년 바꿔가면서 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예, 기 지정된 2005년도에 간판을 제작한 농가는 내년도에 제작을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농가에 대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태영소장님 이하 각 담당님들 우리 청송농업의 발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책임을 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농민들에게 특수시책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또 어느 농업분야에만 특정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3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축분방지용톱밥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2005년도에 1억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9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센터소장님께서 축산농가에 톱밥지원 하는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봐 집니까?

예, 앞으로 청송이 친환경농업을 영위를 하고 청정지역으로 계속 우리 농업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한 애로사항입니다. 따라서 톱밥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톱밥을 가지고 퇴비화해서 밭으로 돌려주는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와 아울러 축산분뇨를 논밭으로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보니까 약 그 당시에 예산이 300만원정도 편성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이 우리가 앞으로 청송농업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또 청정지역이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톱밥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톱밥과 분뇨가 혼합이 되어서 이것을 바깥에 내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밭이나 논에 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300만원이던 당초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상 편성된 걸로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600만원 밖에 편성이...이것도 다른데 또 있어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300만원 총계 편성되어 있는게 600만원인데 다른데 어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우선 도비지원 사업만 올려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세우도록 해서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자 또 축산농가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일반 사과라던지 고추라던지 또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은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양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올해는 1억이 넘든 톱밥지원 하던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 여기 게시는 전체 의원님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1억이상까지 예상이 편성되어 왔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600만원하면 축산농가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추경에 가서 설상가상 예산이 있어서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축산농가들을 당장 달랠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적극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과농가에 이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은 사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사짓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과에만 지원을 하고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소장님 귀에도 들어 갈거예요. 이게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요. 다른 배를 재배한다던지 고추를 재배한다던지 다른 작물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청송군 전체 농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줘야지 어느 한 쪽에 많이 치우치면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황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후에 꼭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특히 축산농가 우리 청송군 전체에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젖소하고 전부 합쳐서 4,500두정도 됩니다.

우리 청송군에 4,500두라 하면 소가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도 잘하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그래도 별 피해가 없이 돼지나 소가 큰 질병에 안 걸리고 잘 지금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 소값이 떨어지고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축산농가를 달랠 방법이 없어요.

축산농가 수가 약 정확히 500호쯤 됩니다.

500호면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우리 사과 농사짓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2,070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축산하는 농가도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터소장 오늘부터 연구를 해 봐야 되요. 어떻게 한번 달랠 방법이 있겠어요?

2005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도비사업 600만원만 확보하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 늦어질거예요. 선거가 있는 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이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주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의장의 페이지별 지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0페이지, 3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3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37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5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1식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373쪽 제일 하단에 자가사료제조시설지원 1억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건지 또 그렇지 않으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372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퇴비사 그러니까 퇴비사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퇴비화하기 위한 퇴비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당 사업비 30만원을 들려서 짓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있는 자가사료조제시설은 사료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의 육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가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당초 우리가 도에 신청할 때는 이게 CMR 그래서 자가사료 혼합기 사업인데 당초 신청은 2억을 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4억5,000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9,000만원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추경에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4억5,000만원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상에 도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부기상에 도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맞습니까? 금액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도비 9,000만원 확실하게 맞습니다.

확실하고 군비가 9,000만원, 1억8,000이죠?

예, 예.

1억8,000만원 같으면 앞에 1억8,000인데 자부담 40%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자부담이 몇 % 들어가서 여기 계상되어 올라오는데...

여기 373쪽을 보시면 자부담 40%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40%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자부담 들어가서 합계 금액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부담 40%는 빼고입니다. 빼고 그래서 도비가 9,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9,000만원 이렇게 되며는...

이 사업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된 장소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며는 이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요령에 의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퇴비사 신축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할거죠?

예.

두건 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한 페이지씩만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와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드시며는 제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거수)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406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비 지원이 1개소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원을 하고 2개소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올해 예를 들며는 올해는 지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내년에는 올해 지원안한 청송거대나 진보 월전쪽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돈이 3개소라면 1년 연중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면 200만원씩 주는 예산을 600만원을 못세워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준다며는 이거 예산상 맞지를 않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저 셋 다 했습니까? 1개소만 했습니까? 3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이라서 1개소만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니까 1개소가 되었다 1개소가 됐으면 이거는 군비 자체사업으로도 해도 해야될 일 같은데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되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월외를 준다 월외인가 이 위에 하나 있죠? 여기 준다면 진보는 또 금년에 못주고 지소는 못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확보할 수 없겠습니까? 해 가지고 3개소가 동일하게 매년 200만원 정도는 연료비를 줘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운영비를 안 주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가령 올해같은 예를 들면 청송 거대 같은데는 자기네들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이 말입니다.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서 목욕까지도 거기서 하더라구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지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조직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품목별 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 일환책의 한가지 중에서 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령, 버섯재배를 하면 버섯연구회, 사과를 재배하면 사과연구회 그 다음에 쌀을 재배하면 쌀 연구회 이런 식의 자생조직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가공사업지원 6,000만원 하고요,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이 균특회계를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산물가공사업은 어떤 가공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전통테마마을조성은 어디에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가공사업지원은 안덕에 일감갖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200만원을 기 지원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엿기름, 그 다음에 고춧가루 가공 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장소가 협소해서 또 엿기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 소비자들 한테 호응도 좋고 또 농가에 부소득으로서 농외소득으로서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지원을 도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요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산물가공 쪽에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올해 2005년도에 덕천1리, 2리 25호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마을명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름을 “참 솟을 마을” 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웰빙시대를 맞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우리 농촌 그러니까 덕천 같으면 송소고택이나 이런데 와 가지고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청송에서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행사도 하고 또 농산물을 사가 가도록 하는 그런 도시민들하고 농업생산 쪽에 있는 농업인들 하고의 어떤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테마마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 전직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오늘 집행부에 간부공무원들은 여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에 농업예산이요. 농업기술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다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기술보급 쪽에 대한 농촌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주고 또 다른 일반 농사지원은 농정과에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내용이나 농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내용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어느 과에 보면 산촌마을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전통테마마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대관절 이거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과연 어느 것을 편성해가 올라가야 적당한지 이걸 앞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요. 기술 내지 보급 또 교육 농민교육 이쪽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또 농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유사한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께서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되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보면 이거를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3개과를 예산을 펴놓고 심의를 해야 될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끔 해 주시고 기이 덕천에는 민속마을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또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또 무슨 전통테마마을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곳에는 그냥 와장창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없는 면이나 또 없는데는 전혀없고 그러니 이런 것은 곤라하다 이런 것을 지정을 할 때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 유통특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소장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산촌마을 같으면 산림청소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사업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민속마을은 또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부에서 합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저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는거는 아닙니다만 무척 혼란스럽다 테마마을은 무엇이고 산촌마을은 무엇이고 또 민속마을은 무엇이고 또 무슨 녹색마을이 어떻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주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2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가공식품개발인부임이 있어요. 인부임...인부임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가공식품을 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는 겁니까?

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사과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앞으로 선진화가 될려 그러면 사과도 생과소비 가지고마는 사실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 80% 이상이 가공입니다. 20%정도가 생과로 소비되는데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청송전통음식하고 우리 청송사과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중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인부를 외부인을 고용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한가지 예를 더 들어서 묻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청송가공식품개발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용역비가...

예.

청송가공식품개발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제 412쪽에 농촌청송가공식품개발인부임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과를 가지고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을 한번 우리 전통음식하고 접목을 시켜서 해 보겠다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또 뭡니까?

용역비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이런데 앞으로 우리 청송사과식품개발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과에 대한...사과식품개발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저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청송사과는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드는게 좋다든지 청송사과를 넣은 과자를 만드는게 좋다든지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우선 농업 청송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과를 가지고 무슨 스낵과자를 만든다든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쪽에 용역을 줘 놓았더니만 그거는 안되겠고 이거는 주스를 만들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러면 주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 하고는 저희들 당초 의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비 그러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공식품이 어떤 방향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쪽이고 물론 황의원님 말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실습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시식회를 가지고 하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도 어떤 식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노하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가 왔습니다. 또 가공실이 우리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음식하고 우리 사과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해서 가공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과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데 주스를 만들어라 하든 스낵을 만들어라하든 관계없이 2,000만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과를 가지고 무슨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부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4페이지, 4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4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8페이지, 4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9페이지 생산이력제도입용역비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4,040만원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력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반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예, 생산이력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앞으로 연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하나가 어떻게 해서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게 언제 수확해 가지고 저장고에 들어가고 또 중간상인 어디에 거쳐 가지고 어느 공판장을 거쳐 가지고 어느 소비자 있는데 가고...어느 판매상에 가서 소비자 있는데까지 이 자체를 전체 다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과생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모든 일체의 용역을...시스템을 용역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산이력제라 그러면 하는 이유가 유통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청송군은 우리 농산물 어떤 고유브랜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산이력제 먼저 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표라든가 브랜드화 된 어떤 농산물이 브랜드화가 된 상태에서 이력제를 해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농가 생산자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걸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전에 우리 청송사과에 그렇지 않으면 청송농산물에 어떤 고유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PC가 개설이 되면 완공이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생산이력제입니다. 그래서 APC가 되면 청송꿀사과가 되든 청송솔사과가 되든 한 브랜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전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과 쪽만 생각해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송군 농산물 전체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이루어져야지 꼭 APC만 가지고 사과만 가지고 했다라면 다른 농산물은 그러면 판매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 청송 역시 같은 어떤 품종에 이력제도 청송에서 생산된 청송친환경 농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다라면 다른 농산물도 차등화없이 똑같이 어떤 이력제를 만들어 주고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렇다면 APC를 하기 위한 사과만 갖고 이력제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물론 APC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RPPC나 RPC 이런 쪽에 전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0페이지, 42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홍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이 있습니다. 관내 육묘장이 여섯 곳이지요?

예.

출아기가 없는 곳에 지금 두 대를 보급합니까?

육묘용 벼출아기는 지금 육묘기가 없는 농가...육묘장 또는 대단위 벼농사를 짓는 그런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아기하고 발아기하고 틀립니까?

출아 그러는 자체는 싹을 튀워 나오도록 하는게 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아나 출아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 용어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뉘앙스가 가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출아기나 발아기나 같은 종류 아닙니까? 같은 종류지요?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 368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에서 발아기 그래 가지고 자부담 20%, 군비 80% 해 가지고 거기 발아기는 대당 16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출아기는 저가 생각도 출아기나 발아기나 같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잡기는 대당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인데 그걸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고 또 똑같은 이래 종류인데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1대 와있고 센터에서 2대 와 있고 이걸 또 공급처가 벼육묘 공장도 아니고 대단위 경작농가에...이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아하고 출아하고는 엄격히 구분을 한다 그러면 발아는 일단 어떤 종자에서 싹을 틔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벼같으면 2 내지 3㎜정도 눈을 틔우는 것을 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아는 발아된 볍씨를 어느 정도 2cm나 3cm정도 키우는걸 가지고 출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발아나 출아나 농업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계를 산다 그러면 벼육묘 공장에는 발아기도 있고 출아기도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발아기나 출아기나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하는게 편리하지요?

발아기도 있고 출아기도 있는게 편리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통 발아를 시켜 가지고 그 다음 파종을 하고 그 다음 출아를 시키거든요.

예, 저가 질문드리는 것은 똑같은...비슷한 유형인데 센터에도 예산이 있고 농정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것은 100% 보조이고 농정과에서는 자부담 20%해서 그것도 가격차이가 160만원 여기는 300만원 그래 잡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발아기하고 한번 더 센터소장님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지 지켜보시고 발아기가 160만원짜리 발아기가 더 실용적이다 그러면 300만원짜리 안써도 안됩니까? 그런걸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복 보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3쪽입니다. IPM 사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IPM 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424농가입니다. 아, 잘못말씀드렸습니다. 242농가입니다. 242농가...예.

2006년도 IPM 농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 IPM 계획농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200농가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FTA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친환경 농업하고 IPM하고 어떤 구별을 한다면 차별한다면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환경친화적 농업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는데 IPM은 인터그래티드 패스트 매니저먼트 그래 가지고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병 쪽만 어떤 종합적으로관리해서 농약치는 횟수를 줄이고 이런 쪽에 이야기이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가령 퇴비를 많이 준다 그 다음 비료양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전체가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IPM 농가에 지금 일반 사과농가하고 IPM 농가하고 사과품질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소득하고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올해 것은 통계를 못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제가 그것을 경북대학교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제 IPM 쪽이 품질이 더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IPM을 하며는 기존 질소질이나 비료량을 ½ 정도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횟수를 보통 우리가 전에는 사과농사 짓는다 하면 한 12회에서 15회정도 치던걸 지금 7회에서 9회정도로 낮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방제 횟수를 줄이면서도 사과의 병이 감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재비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소득은 대략 30% ~ 40%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30% ~ 40%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IPM 사과지원이 좀 비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며는 IPM이나 저농약이라 그러며는 제가 알고 상식으로는 저농약을 할려면 효율성을 따지자면 IPM 농가가 농가 인근에 같이 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내가 IPM 농가면 내 옆에도 해 줘야 되고 내 왼쪽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해 줘야 효율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PM 농가는 아주 문을 닫아 놓은 그런 어떤 한계적인 IPM 농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다음에 문호를 개방 안했다는 얘깁니다. 결국 내가 함으로 해서 이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이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확대를 안하고 자꾸만 그 농가만 특혜를 받으려는 그런 어떤 치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이 들리고 해서 또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M 농가는 앞으로는 IPM 농가에 어떤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받은 지원은 그 다음에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그 저농약을 하기 위한 배가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받는 농가만 받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저농약 친환경을 하자면 전체 우리 청송군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효율적이고 방제효과도 있고 또한 정말 좋은 품질 좋은 가격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도 자체는 자꾸만 한정된 부분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런 불만들이 많죠 또 효율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을 한정지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송군의 사과원 여건은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IPM 하는 그 자체가 첫째, 농가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안되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수 관계를 폐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상으로 올해 4년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30농가를 시작해서 지금 늘어나서 242농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저쪽에 FTA 사업하고 합하면 올해는 400농가 정도로 안 늘어나겠느냐 그래서 올해 242농가지만 실지 재배면적으로 따지며는 한 4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송군 전체 사과면적의 지금 IPM이 25%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FTA 우리 사업계획에 보며는 2010년도 끝날 때는 80%를 IPM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M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어떤 농업 생태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하다 깨지며는 안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가령 말씀을 드리며는 충 같은 경우에는 교미교란제라고 해서 어떤 벌레가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병도 어떤 저농약 하는데 사실 저농약은 농약을 적게 친다고 저농약은 아닙니다. 농약을 횟수를 많이 치던 어쨌던 간에 저 농약은 나중에 수확물을 따 가지고 허용치 범위안에 드는데 그 허용치 범위안에서도 ½로 들어야 되고 또는 검출이 안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농약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쪽은 보며는 제초제를 안친다가 하여튼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M 문호는 계속 개방을 해 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전부다 전 농가에 우리가 공지를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여건이 안 되는 농가 이런 농가는 탈락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던 이 IPM은 한번 지원을 한다던가 한번 시작을 하면 5년정도 해야 생태계 안정을 시킬 수 있게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아까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거다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취지가 정말로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자며는 어떤 한 집단화 단위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경제논리로 따지자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키워 나가고 키워 나가고 우리 전체 청송군 사과농가의 전체 IPM 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는 2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럼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아까 저밀도의 어떤 병해충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가가 IPM 농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며는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전에 했던 분하고 연대해서 다시 전에 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계속하는 걸로 하고 뒤에 다시 안받던 분들을 계속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해 주던 분 계속해 가지고 계속해 오고...계속해 오고 지금 25% 같으면 내년 같으면 50%이상 60%로 되어야지 이게 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꾸만 IPM 농가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클에만 움직이지 말고 경제적 논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일반농가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농가도 또 같습니다. 수입이 소득이 더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소득이 절대로 더 많은건 아닙니다. 소득이 왜 많아 졌는지 아십니까? 이만한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농약제 소득이 더 많아 졌겠죠?

정의원님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사과 값이요 인근에 길안이나 사곡이나 저쪽에 춘산에 보다 kg당 400원에서 500원정도 더 비쌉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제 이야기가...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청송사과가 조금 더 비싸다는건 아니 우리 농가 청송군 농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근 다른 농가 다른 타시군 농가 얘기 할거 없잖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 사곡이나 이쪽의 사과값이 청송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가격 격차가 난게 IPM 사과쪽에서 값을 비싸게 받고 외지의 상인들이 와서 사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산 그러는데요. 적어도 진흥청 지침이 한번 시작하면 이게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년차 농가가 생깁니다. 그럼 이 농가는 졸업시키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 IPM 이건요 한 몫에 확산을 못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고 충분히 그것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IPM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밭에서 IPM을 하면 기본적으로 병해충 예찰트랩을 설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IPM 농가에서 예찰했는 결과가 옆집 농가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송으로 봐 가지고는 방제횟수나 이런 것들이 IPM 때문에 많이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IPM 농가는 저농약으로 해서 하니까 되는데 반대로 일반농가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트랩을 했다 그러지만 일반농가에서 지금 열 두번 IPM 농가 아홉 번 방제효과가 서 너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너번인데 일반농가에서 IPM 농가하고 일반농가에서 피해입는거 반대로 피해 입는거 방제효과가 이쪽에서 쳤을 때 내 인근에서 열 번 쳤고 나는 IPM농가라 아홉 번 쳤을 때 내가 친 트랩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는 그냥 주는대로 농약방에서 주는대로 열 두번을 방제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IPM 농가가 정말로 아홉 번의 효과를 봤느냐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죠?

데이터는 있죠. 그것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또는 여기 대해 가지고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우리가 경북대학교하고 사과시험장 하고 매년 농가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IPM 농가에서 아홉 번 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M의 가장 근간이 되는건 무엇이냐 하면 1회 약을 쳤을 때 가령 탄저병이 발생될 수 있는게 한 50상자가 된다 그러면 1회 방제를 했을 때 50상자 값보다 약값이 더 비싸며는 안치는 겁니다. 그게 IPM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따져 가지고 재료비하고 생산물 판매대하고 그런건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IPM 농가가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 IPM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우리 농가 사이에도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 IPM 지원농가의 내역과 또 IPM해서 저농약 인증받은 농가수 현재 아까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PM 과수농가의 소득과 또 비농가의 소득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2페이지, 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6페이지, 427페이지...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시 더 질의하실 의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직원들 지루하실텐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고랭지 사과시범포 조성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고랭지라 하면 우리 청송지역에서는 해발이 어느 정도면 고랭지에 해당됩니까?

표고별로 구분을 할 때 평야지, 중산간지, 중고냉지, 고랭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발 400m 이상을 준고냉지로 보고 고랭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송에서 현동으로 넘어가다가 삼자현재 중간쯤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사과밭은 그건 해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발이 450m에서 500m 범위에 밑에는 450m정도 되고요. 위에는 500m쯤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며는 그 사과밭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시범을 해 볼 수 있잖아요. 450m정도 이니까...

예,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고랭지 쪽에 가면 고랭지 채소나 담배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소득이 불안정하고 또 사과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또 고랭지 쪽은 이 밑에 저지대하고 달리 품종같은 것을 고랭지에 맞는 이런 쪽을 조성을 해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 사과 고랭지 지역이 대충 어느 쪽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청송같으면 월외2리 파천 같으면 넓은등 그 다음에 부남 같으면 이현이나 중기쪽 그 다음에 현서 같으면 백자나 무계, 수락, 갈천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할 때 오해가 없도록 이 어떤 또 특정인에게 지원된다 하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42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끝으로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청송은 사과에 관한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이 농가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농가간에 형평성과 또 개인간의 형평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벌써 시범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시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들을 세울 때 정말 시험을 해야될 부분에 시험해 주시고 지역간에 또 농가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