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탕화장실 부지는 지금 국립공원 재산이 아니고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과거에 국립공원으로 모든 재산을 이관을 해 줘 버리면 되는데 재산이기 때문에 이관을 못해 주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원래는 청송군 소유입니다. 소유래서 도에서 우리 청송군으로 내일 우리 국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여러분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관리계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으로 화장실하고 이걸 이관하는 걸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부득이 안 사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를 받게 되면 또 안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왕산관리사무소 재산이 아니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사주게 되면 집을 철거를 또...화장실 철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도...어차피 청송을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가...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 가지고 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해...집을 이관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안 사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걸 매각을 해 주도록...우리가 25년동안 그냥 썼습니다. 그걸 계속 본인 있는데...그렇기 때문에 안 사면 그 사람들이 또 이관해 줘도 관리공단에서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거는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이관해 줄 계획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저들은 214페이지부터 저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는 기본급 등 봉급들입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는 주로 봉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219쪽에 가서는 여기것도 특별히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 것이라서 기본급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역시 전부 기본급이고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221페이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은 저들은 전기가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승강기 주로 이런 것들이고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의사숙소관리 시설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도 저들 세탁실이나 우리 사무기기유지관리비...224페이지 기본적인 경상경비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의사들의 집담회, 급식비 등 이런 경상경비...그 다음 225페이지 여기도 시설운영비, 경상경비에...226페이지 여기는 자동차세제관리이고 227페이지도 주로 자동차보험 관계로 설명이 별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여기도 주로 차량에 대한 전부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아시는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주로 차량...230페이지 여기는 우리 보건지소 그 다음 정보관리비 이런 것들이고 전부 우리는 또...병원은 또 인터넷이 상당히 방대하게 네트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듭니다. 그 다음 각 지소 기본운영비 232페이지 현서보건지소...233페이지 안덕보건지소 전부 일상운영경비...그 다음에 234페이지 진보지소 진보지소는 금년에 거의 다 지어갑니다만 준공처리는 못되었습니다만 봄에 준공이 되고 그전에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이거는 금년에는...내년에 가서는 현서지소, 부동내룡보건진료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경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의료원 장례식장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저들이 준공예산비까지 확보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는 주로 우리 간호사들 보수교육여비가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주로...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수교육이 전부 전문기술자이다보니 보수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여비가 부족하고 교육을 영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들도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주고 워크샾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이것도 역시 보건지소나 보건요원들 보수교육여비...240페이지 여기도 기본적인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억3,600만원 이거는 국도비 군비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6억3,6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현동보건지소하고 현서 월정보건진료소 두 개 짓는 우리 기본적인 건물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동 같은데 부지를 살 것은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비만...지금 모자라는 돈이 3억3,000쯤 모자라는데 지금 건물비만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3,000은 추경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저희들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243페이지 저들 덕리에 있는 의사숙소가 세월이 가서 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금도 동파가 생겨 가지고 지금 고치고 사람을 보내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의사 숙소들을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운영 이런 겁니다. 244페이지 저들은 엘리베이터가 하도 오래 되어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엘리베이터가 열댓번쯤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해도 그거를 제작한 회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신축 현서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기문제에 대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도 현서에 신축에 따른 겁니다. 247페이지도 현서보건지소에 따른...248페이지 여기도 기본적인 경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역인부임과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이것도 주로 방역관계에 필수적인 급식비와 이런거 여비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이거는 전염병 관련 홍보물 제작에 쓰이는...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여비 이런 것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이것도 역시 방역지도점검, 결핵예방, 마약 이런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만...252페이지 이것도 에이즈, 신종 전염병 관리하는 여비 경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도 역시 전염병관리...254페이지 이것도 간이상수도가 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약비가 주로 올려져 있고 방역분무기 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는 주로 건강검진관련입니다. 학술대회라든가 그 다음 금연클리닉 이런...그 다음 256페이지도 여러분...의원님들 잘 아시는 건강관리사업비이고 일상적인 사업...257페이지도 역시 저들 건강검진사업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해야 될 인력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고 여비고 많이 드는 그런 추세로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도 역시 건강검진사업 259페이지도 마을건강원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을에...지도소에서 지어 놓은 마을...건강원들 이런거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전부 자원봉사 거기에 또 기본적인 교육 이런것들을...260페이지 요즈음 재가암환자 관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됩니다. 261페이지도 주로 금연건강관리사업들입니다. 262페이지도 주로 정부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들 연계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263페이지 역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64페이지도 건강관리사업들이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265페이지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266페이지도 건강관리실천사업 영양부분에 해당되는... 267페이지도 역시 건강관리업무입니다. 268페이지 이것도 역시 건강관리가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269페이지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270페이지도 주로 건강교실운영, 그 다음 271페이지 골다공증, 암치료지원사업 전부 그게 저들이 지금 암치료도 100만원까지 자기부담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거는 구강보건, 선천성 이런 종류입니다. 273페이지 신생아 지원사업이라든가 불임부부지원사업 주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들만 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역시 건강관리사업들이고 275페이지 역시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입니다. 276페이지도 주로 경로당방문사업 277페이지는 우리 식당운영에 대한 각종 소모품...278페이지 여기도 저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279페이지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운영...280페이지 여기도 이동검진사업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281페이지는 친절교육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282페이지 여기도 각종 업무에 따른 여비, 교육비입니다. 283페이지 이거는 X-선 운영에 대한 그런 경상경비들이고 284페이지 이거는 다 경상경비들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85페이지 상부에 위장관 내시경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현재 갖고 있는 내시경 장비가 워낙 오래되고 옛날것이라서 지금 현재 너무 맞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고통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이번에 최신형으로 새로 바꿀려고 그렇게...다음 286페이지도 기본 교육여비들입니다. 287페이지 주로 간호원들이 지금 보수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입니다. 288페이지 역시 원무과에 주로 일상적으로 쓰는 소모품...289페이지...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2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입에 차등이 있는 것은 의심도 가겠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의 인구, 병원있는 곳 이 차이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의원님 하신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이 약하고 해서 오히려 수입을 낮추는 곳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세에 따라서 이거는 방법이 없고 또 현재에 과가 현서같은 데는 치과가 있고 한방과 등등 있는데도 있고 부동같은 곳에 한방과가 있고 과가 더 있는데도 있고 그 필요한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들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들이 참말로 노력을 불친절하게 하고 노력을 안 하지는 않는다 저들도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마는 경영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식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으신 배려와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된 예산액은 2005년 41억8,141만6,000원보다 10.7% 증액된 46억2,7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어렵습니다만 농업군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급 7억44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여금 2억2,309만2,000원, 농업기술센터 시간외근무수당 8,412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1,221만3,000원, 장기근속수당 2,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1,561만1,000원, 특수업무수당 1,1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 4,932만원, 가계지원비 1억4,677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보급 정보화인부임 699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료 2,822만5,000원, 실증시험포장전기료 4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2쪽 업무용차량유지공과금 2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3쪽 청사보일러유지비 90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4쪽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5쪽 농촌지도자차량임차 240만원, 농촌여성가재교육강사 초빙수당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위탁처리 480만원, 청사용역비 3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및 기술공고업무추진 관내여비 1,690만원, 관내여비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직원직급보조비 5,910만원, 대민활동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농촌지도자대회참석자여비보상 360만원, 으뜸농산물품평회참가지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 500만원,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지원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입니다. 3,30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02쪽 특성화과정 농업경영자 업무추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쪽 향토음식맥잇기 시범교육재료비 300만원, 사과친환경대학운영재료비 신활력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상품지원 1,000만원, 우수농업인해외 농업비교사찰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5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입연찬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체육성지원 26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현지연찬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신뢰도증진시범사업지원 6,000만원, 청송사과축제개최지원신활력사업으로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설치 1,200만원, 농산물가공사업지원 6,000만원, 농촌노인건강장수육성 4,2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억원 계상되어습니다. 409쪽입니다. 전통테마마을상품개발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순회지도차량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사옥상방수공사 2,300만원, 센타지하저수조및방화조신설공사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인건비는 시범포장 및 자근포장육성을 위해서 2억3,5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토양검증실 폐액처리 150만원, 톱밥제조비유류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실증시험포장운영 농기계유지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농기계장비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추진관내여비 1,290만원, 관내여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과우량자근측지묘생산임차료 4,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사과지식풀운영사업 6,500만원, 청송사과지식풀운영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고추역병종합대책시범포운영 1,000만원, 고품질안전농축산물핵심기술시범 1,800만원, 사과우량자근측지묘운영재료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자체품질인증박스구입 3,000만원, 청송가공식품개발재료 1,325만원, 생산이력제도입용역비 4,040만원, 청송가공식품개발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벼정부보급종종자차액보상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과수생산환경관리표준화시범 2,400만원, IPM사과생산지원 신활력사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꽃가루운행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검사장비구입 1,600만원, 청송가공기기구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재료비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왕산명승지지정 수달래 군락지 수달래 증식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기능성고추생산시범사업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종합생산성시범 1,000만원, 사과수정율향상을 위한 수정벌보급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신품종전시포운영 660만원, 부직포못자리시범단지운영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노력절감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1,746만원, 친환경우렁이농법시범단지운영 2,460만원, 친환경쌀겨농법시범단지운영 2,2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우렁이 양식시험 1,010만원, 잡곡시범단지육성 310만원, 고랭지산사과시범포조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고추육묘장운영시범농가지원 1,200만원, 사과자근측지묘생산포운영, 농기계구입 1,350만원, 실증시험포장운영 지게차구입 2,500만원, 실증시험포장 파렛트구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축산부분 있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3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각종가축질병방역근무자급식급량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문구독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군비공수의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내수면토산어종치어방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축산분뇨생산 축산분비료 생산지원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월동용 양봉사업지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운영비 4,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소브루셀라근절자재구입 1,0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본토기지원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품목별 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 일환책의 한가지 중에서 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령, 버섯재배를 하면 버섯연구회, 사과를 재배하면 사과연구회 그 다음에 쌀을 재배하면 쌀 연구회 이런 식의 자생조직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산이력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앞으로 연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하나가 어떻게 해서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게 언제 수확해 가지고 저장고에 들어가고 또 중간상인 어디에 거쳐 가지고 어느 공판장을 거쳐 가지고 어느 소비자 있는데 가고...어느 판매상에 가서 소비자 있는데까지 이 자체를 전체 다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과생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모든 일체의 용역을...시스템을 용역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PC가 개설이 되면 완공이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생산이력제입니다. 그래서 APC가 되면 청송꿀사과가 되든 청송솔사과가 되든 한 브랜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전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물론 APC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RPPC나 RPC 이런 쪽에 전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0페이지, 42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농가입니다. 아, 잘못말씀드렸습니다. 242농가입니다. 242농가...예.

2006년도에 IPM 계획농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200농가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FTA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환경친화적 농업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는데 IPM은 인터그래티드 패스트 매니저먼트 그래 가지고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병 쪽만 어떤 종합적으로관리해서 농약치는 횟수를 줄이고 이런 쪽에 이야기이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가령 퇴비를 많이 준다 그 다음 비료양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전체가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은 통계를 못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제가 그것을 경북대학교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이제 IPM 쪽이 품질이 더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IPM을 하며는 기존 질소질이나 비료량을 ½ 정도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횟수를 보통 우리가 전에는 사과농사 짓는다 하면 한 12회에서 15회정도 치던걸 지금 7회에서 9회정도로 낮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방제 횟수를 줄이면서도 사과의 병이 감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재비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소득은 대략 30% ~ 40%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30% ~ 40%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을 한정지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송군의 사과원 여건은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IPM 하는 그 자체가 첫째, 농가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안되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수 관계를 폐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상으로 올해 4년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30농가를 시작해서 지금 늘어나서 242농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저쪽에 FTA 사업하고 합하면 올해는 400농가 정도로 안 늘어나겠느냐 그래서 올해 242농가지만 실지 재배면적으로 따지며는 한 4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송군 전체 사과면적의 지금 IPM이 25%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FTA 우리 사업계획에 보며는 2010년도 끝날 때는 80%를 IPM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M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어떤 농업 생태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하다 깨지며는 안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가령 말씀을 드리며는 충 같은 경우에는 교미교란제라고 해서 어떤 벌레가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병도 어떤 저농약 하는데 사실 저농약은 농약을 적게 친다고 저농약은 아닙니다. 농약을 횟수를 많이 치던 어쨌던 간에 저 농약은 나중에 수확물을 따 가지고 허용치 범위안에 드는데 그 허용치 범위안에서도 ½로 들어야 되고 또는 검출이 안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농약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쪽은 보며는 제초제를 안친다가 하여튼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M 문호는 계속 개방을 해 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전부다 전 농가에 우리가 공지를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여건이 안 되는 농가 이런 농가는 탈락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던 이 IPM은 한번 지원을 한다던가 한번 시작을 하면 5년정도 해야 생태계 안정을 시킬 수 있게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원님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사과 값이요 인근에 길안이나 사곡이나 저쪽에 춘산에 보다 kg당 400원에서 500원정도 더 비쌉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제 이야기가...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 사곡이나 이쪽의 사과값이 청송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가격 격차가 난게 IPM 사과쪽에서 값을 비싸게 받고 외지의 상인들이 와서 사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산 그러는데요. 적어도 진흥청 지침이 한번 시작하면 이게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년차 농가가 생깁니다. 그럼 이 농가는 졸업시키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 IPM 이건요 한 몫에 확산을 못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고 충분히 그것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IPM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밭에서 IPM을 하면 기본적으로 병해충 예찰트랩을 설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IPM 농가에서 예찰했는 결과가 옆집 농가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송으로 봐 가지고는 방제횟수나 이런 것들이 IPM 때문에 많이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죠. 그것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또는 여기 대해 가지고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우리가 경북대학교하고 사과시험장 하고 매년 농가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M의 가장 근간이 되는건 무엇이냐 하면 1회 약을 쳤을 때 가령 탄저병이 발생될 수 있는게 한 50상자가 된다 그러면 1회 방제를 했을 때 50상자 값보다 약값이 더 비싸며는 안치는 겁니다. 그게 IPM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따져 가지고 재료비하고 생산물 판매대하고 그런건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IPM 농가가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 IPM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우리 농가 사이에도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 IPM 지원농가의 내역과 또 IPM해서 저농약 인증받은 농가수 현재 아까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PM 과수농가의 소득과 또 비농가의 소득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2페이지, 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6페이지, 4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