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외수당 등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 등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쪽수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뒤에 356쪽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비,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구입비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서 2개를 비교해 보니까 판매는 상당히 적게 잡아놓고, 원단 구입비는 그에 따라 같이 안 줄어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30%가 함유된 재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그렇지만 유화제품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요인이 유류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유류가격 상승 때문에 원단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개 비교를 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5리터짜리 봉투를 판매 수입에는 4만3,000매를 예상했는데 원단구입비는 5만매입니다. 10리터 49만매를 판매수입 예상하는데 이것은 40만매이네요. 그러니까 파는 것하고 만드는 것하고 서로 맞아 들어 가야할 것 아닌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원단을 구입할 때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수가 여기서 산정하는 매수와 일치 시킬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단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저희들이 재료비로서 산정한 매수와 제품으로 완성해서 나오는 매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반드시 일치될 성질의 것은 아니더라도 터무니없이 안 맞는 것이 많잖아요. 롤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는 끊어서 접착하는 형태로 만들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제작되어 나오는 형태인데 롤형을 개별로 제단하는 정도로 해서 나오는데 그걸 본다면 뒤에 여기 보면 60리터짜리 한 번 보세요. 60리터짜리를 판매수입에는 25만매인데 여기 원단구입비는 40만매 예정해서 기획실에서 30% 삭감했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봉투 판매수입에서는 매수 단위로 정하는데 원단은 매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단위를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료는 롤로 단위를 바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롤로 바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롤당 확실히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는 어떤 의미인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 상품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경우도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 재사용 봉투는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100리터짜리는 다른 데서 산다는 것이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데서 산다는 것인데 여기만 보더라도 재사용 10리터 같은 경우에 판매 수입은 2만매이고 구입비용은 3만매, 20리터는 3만매로 같고 100리터는 우리가 자체 제작하지 않고 산다는 기준인데 100리터는 기획실에서 30% 삭감해서 5만6천매인데 어떻게 판매는 9만5천매를 판다는 거죠? 재고 많이 남았습니까? 없는데 이것이 너무 안 맞잖아요? 앞이 늘면 뒤가 늘어야 되고 앞이 줄면 뒤도 줄어야 되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위를 일치시키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단위 일치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개략적으로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상당히 어렵게 잡아놓고 세출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팔리면 열심히 해서 세입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하는 거고 세출부분은 가능한 늘려 잡아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랬는데 이만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하면 그 차이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양만큼 제작을 해서 판매만 하면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봉투를 감면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을 일치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56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업무 우수추진 동 시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해서 상을 줍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각 동에 한해 동안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해 동안 추진한 청소부분의 각종 사업들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평가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요구한 자료를 평가 심사하고 또 현장에서 청소 상태를 순찰하면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동 간의 차이를 평가했다가 종합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문서상으로 잘 작성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하면서 동의 청소 상태를 감안하기 때문에 문서상에 의해서 심사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시비입니다만 청소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DPF)라고 되어있네요. 100만원 곱하기 3, 700만원 곱하기 3인데, DOC는 뭐고, DPF는 무엇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DOC는 통산 3. 5톤 이하의 경유차에 다는 산화촉매 장치입니다. 산화촉매장치인데 산화촉매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배출가스 저감 기구입니다. 그리고 DPF는 3. 5톤 이상인 경유차에 부착을 하는데 이것은 매연촉매 장치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매연 저감 기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길게 쓰려고 하니까 지면관계도 있고 해서 영문 약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 5톤 이상, 이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화 촉매 장치이고 매연 촉매 장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산화 촉매는 뭐고, 매연 촉매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산화 촉매는 통상적으로 산소가 타면서 발생하는 매연을 공기 흡입량을 극대화해서, 다시 말하면 태우는 효율을 가장 적정하게 만든 그러한 방법으로 저감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매연 촉매 장치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매연 촉매 장치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매연은 사실 쑥 검뎅이로 비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입자가 큰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르는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을음을 거른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러한 논리로 만든 기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지금 재활용선별장 신축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작년에 시로부터 부지사용 허가를 받은 서변동에 내년도 초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재활용 선별장을 서변동으로 옮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획상이지 실제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거의 1년간을 상당한 노력을 했고 북구측으로 봐서도 1년간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허가 받은 부지에다가 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선별장 그것은 내년에 옮기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부지가 오고 그와 동시에 선별장 부지가 가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신축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년도에 미군 부대 헬기장을 완전히 돈을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부지는 저희들이 반환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옮길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일정에 맞추어서 선별장을 빨리 옮길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다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월부터 무엇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여기 보면 공사를 하려면 측량이라든지 수목들이 식재되어있는데 그것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건축에 선행되어야 할 그러할 작업들을 1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북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건축을 하려면 북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활용선별장이 남구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좋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으면 유지비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옮겨놓아도 관리 문제는 지금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구 청사를 옮기게 되면 헬기장 그 쪽 지하에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던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하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현행 건축법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하에는 못 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부지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45쪽 자동차정밀검사 안내장·독촉장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 정비 검사 시에 무부하 검사를 채택해서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실제 주행 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미반영되어 형식적인 검사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인해서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해 부하검사 방법을 채택해서 실제 발생 오염물질은 규제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밀 검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검사 주기를 보면 차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작경과연수 2년에서 7년 된 차량은 매년 1회씩 되어있고, 10년 이상 비상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남구 소재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한 2만4,400대로 검사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데 차량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독촉장을 얼마나 보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독촉장은 한 번 정규적으로 내 보내고 그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해서 독촉장을 내 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 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장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차량 수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재활용 위탁부분 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 문제 때문에 김동현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위탁 기간이 다 되어가죠? 재계약 하나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12월 30일로 끝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적정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68쪽 301-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이 250만원 감 되었는데 현년도에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4건에다가 239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부과 금액 말고 신고 보상금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보상금 지급은 174만원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현재 250만원 감한 것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바꾸어서 담배 꽁초를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신고꾼들이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인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1회용품은 보통 약국이라든지 소규모 매장까지 전부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신고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 업소를 지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현 상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일단은 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많이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174만원 보상금이 지출되었는데 주내용은 어떤 신고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약국에 약을 조제한 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고 이것을 증거품으로 첨부를 해서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일반 음식점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시해야 할 환경을 위해서는 돈 오천원 받으려고 신고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현상태로 유지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지,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감해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주요인은 과거에는 2만5,000원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급 단가를 5,000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는 줄어들었고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할 때 확보해 놓아야지 추경 때는 돈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 봉덕시장에도 비닐 봉투 전문신고꾼, 물론 여기에서 전문 신고꾼이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노리는데 제도 자체를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342쪽 일시사역인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몇 평 이상 음식점이어야 하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 건물, 다시 말하면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48평 이상 건물에 부과를 하고 또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경유자동차는 따로 조사하는 것은 아닐 테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은 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부과할 것이고 그러면 연면적 48평 이상 주거외 용도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제가 보면 부서별로 사업명이 이 명목 저 명목 따로 있어요. 작년부터 세무과에 전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새로 생겼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샅샅이 조사해서 이것이 주거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금 부과하는 자료로 쓰고 있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 활용하면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할 수 있겠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일하려고 하면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거기 나가는 사람들한테 환경관리과 쪽지 하나 더 붙이면 될 겁니다. 경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조사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사 시점이 자꾸 다르다고 하는데 지적과하고 다 합하면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날까요? 이것 조사시점이 언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연간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조사를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12월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특성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고유사업이기도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일시사역인부 고용창출 효과도 내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만날 어렵다고 안 합니까? 공무원 월급까지도 못 줄 형편의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업무가 유관되고 조사시점이 같아지거나 이러한 경우에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줄일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부서의 일 내가 잘하자. 그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에서 중복되는 것을 조정해서 재원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고용 창출 효과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써서 가계에 도움되는 것이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부과하는 자료는 세무과에서 필요한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업장 면적을 실사해야 되는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 실사합니다. 특성 조사에도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만 잘 활용하면, 이것 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이냐 주거냐 다 개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당장에 안 된다면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내 부서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정할 수 있고 서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서영조위원님께서 345쪽 자동차정밀검사안내장·독촉장에서 차량은 2만4,400대 등록인데 3만6,000건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뒤에 347쪽하고 안내장·독촉장 만들어서 우편 발송하는 건수를 보면 십만 건이예요. 1년간 총 합해서 안내장·독촉장 만드는 것이 3만6,000장인데 우편 보내는 것은 7만 건을 잡아놓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보내서 그대로 응해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앞에 있는 7만 건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뒤에 5,000건 등기로 보내는 것은 독촉장 보낼 때 부과 과태료 대상자에게 보낼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3만6,000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우편 발송을 그 배인 7만 건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정밀 검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행정처분, 정밀검사해서 3만6,000건 찍어서 보내는데 7만 건이면 거의 두 배로 보내는 건데 전부 검사 안하고 독촉장, 행정처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중에 보내면 시간 내에 검사 받는 사람 한 7,80% 될 거고 한 20%는 안 받고 그 중에 10%는 2차했을 때 받는데 나머지 5%정도는 애를 먹여 가면서 안 하는 사람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등기우편 5천 건, 등기 반송료 포함되는 사람일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필요한 매수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우편 발송했을 때 어떻게 나오더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비 심사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216만원도 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 그 돈보다는 우편 발송료가 훨씬 많습니다. 종이 하나 인쇄하는 것보다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잡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것인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 과감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정밀 검사에 관계되는 독촉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반송된 사례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낮에 집을 비우고 하다보니까 우편물 반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고 정밀 검사를 제때 안 하면 3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 처분을 덜 받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송되는 데는 보내고, 다시 보내고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늘려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이 반송된다. 그것은 등기우편이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아니죠. 일반 우편물은 사람이 안 사니까 반송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와 실거주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등록지 주소에다가 자동차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 거기서 안 살고, 세 사는 사람이나 주인이 이런 것을 보고 반송함에 넣죠.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더 많을 테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유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밀검사 전체 나오면 산다 안 산다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보내듯이 돈을 좀 더 얹어서 통장님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기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서 저는 무조건 적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동될 수 있는 여지와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이 총 17억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 12억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비 5억8,500만원은 투입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이 12억이면 된다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떻게 짓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웬만한 그림은 나와 있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청장님이 된다고 했으면 남잖아요. 사장시키지 말고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한데 거기 보태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국비와 시비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건이야 다 있죠. 시비, 국비 받아와도 청장님 비도변경해서 여기저기 다 쓰는데,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했다가 봉덕2동사무소 짓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오늘은 사전 산다, 내일은 콘사이스 산다, 모레는 딕셔너리 산다고 돈 떼먹고 책은 하나도 안 사고 옷 사 입은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압니다. 자꾸 남의 돈 당겨서 쓰는 것도 좋지만 소문나면 우리는 머리 써서 잘 한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선별장 부지를 올 초에 계약해서 아직 돈은 한 번도 안 줬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연초에 한 번 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1,900만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1,900만원 임차료.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줬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계약했는데 우리는 땅에 한 번 제대로 딛지도 못하고 1,900만원 날렸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날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북구에 충분한 명분을 쌓은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 좋은데 대구시도 대단합니다. 땅도 못 쓰는데 계약했으니 1,900만원 받는 걸 보면 대단한 대구시와 남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1년간 아무것도 못하면서 날렸고 그러면 빌렸으면 어떻게든 해야죠. 그래서 1,900만원 날렸고 거기 짓는다고 하는데 명분은 쌓았다고 해서 아주 순순히 우리 마음먹은 대로 짓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죠?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러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임차했으니까 우리 사용권을 주장할 것이고 저기서는 주민들 앞 세워서 막을 거고, 이러다보면 영대병원 영안실 짓듯이 공방전하다보면 분명히 내년 당장에 시작한다하더라도 공방전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이고 심지어 더 끌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 가는 것이 가장 저희들한테 좋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물리적인 해결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남구 내 우리 땅에 짓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문제일 텐데 타 구에 가서 하면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빨리 현안을 해결해야 되지만 청장님이 짓는다고 해도 1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해당 예산은 17억인데, 또 한편으로 주변 사정에서는 짓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데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문화공보실도 보니까 한 6억짜리 실내체육관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땅도 없는데 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해 줬다가 결국은 심의한 우리 의회가 비난받았어요. 집행도 못하는데 잡아놓았다가,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의원 노트북이 주민 생활 체육 시설보다 급하냐? " 이런 문제와 빗대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시설을 짓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추진 안 될거다. 부지도 없고 주변 사정에도 안 맞고, 그런데 다 된데요. 결국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안 밟기 위해서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58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도 0. 7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전부 추경에 예측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용역업체에서 생각할 때 남구청에서 부도낼 여지가 있어서 돈 못 받아가는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희부서에 쓰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인 재정도 역시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감내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어차피 이런 것은 확보를 꼭 해야될 예산이 있고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용역업체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남구에 해서 돈 받아내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본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100% 올렸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감 편성됐죠. 올리긴 100% 다 올렸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59쪽 소형진공청소차량 구입 2,8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조달구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구입이라고 하게 되면 품목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천에서 소형진공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곳에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데는 생산하는 데가 없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소위 말하면 특장에 속하는 차들이라서 일반차처럼 여러 회사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김천에 한일인더스트리에서 이러한 차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우리 구에 적합한지 여부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여기 차가 352쪽에 있는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브러쉬는 5톤짜리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가 지면하고 마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쇄가 잘 되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5톤짜리이고 소형은 몇 톤짜리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소형이다 보니까 마력으로 하는데 총 중량이 510킬로정도 되는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에다가 투입을 해서, 즉 대형은 차도에 투입하고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퇴직을 하는데 반해서 신규 고용을 못 해서 인도 부분에라도 이런 소형 진공 차량을 투입해서 인력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형이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티코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티코 정도 된다. 가격이 적정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실거래 되고 있는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죠. 이것은 회사가 어디고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들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대구시에서 지원이 되고 우선에 저희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환경부에서 지정해 줍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 주고 시에서 각 구군으로 배분을 해 주고 또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으로 보조를 해 주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돈 얘기가 아니고 어느 회사 제품을 사라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한 제품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완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줄테니까 시비하고 맞춰서 사라, 품목 사양은 나중에 정해줄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에서는 모르고 돈 주는 대로 사는 거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러한 장치가 승인이 되었었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구입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다 그렇다 말이죠.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죠. 다 품목 정해 놓고 사양 한 3개 만들어서 정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제품도 모르면서 그냥 구입한다 그것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돈 내려줄테니까 사라.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도록 조달가격 맞춰놓고 그렇게 사도록 한다는 거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격은 조달등록 되어있는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제품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기 현 상황에서는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359쪽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시 산하 전체 환경미화원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을 반영 그런 것들을 편제하는 것이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시 전체에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관계하는 공무원한데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지금 총 환경미화원 124명에 대한 인건비가 52억원입니다. 그 중에 기본금으로 된 것은 10억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52억 중에 10억이 기본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20%입니다. 자기 가져가는 부분의 기본금은 20%인데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 7억5천만원입니다. 그 외 각종 이런 저런 수당 붙여서 이런 거 한 번 정리를 하시면서 어차피 나갈 돈 기본금이나 기본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올려 주다보니까, 우리 지금 동사무소 미화원도 124명에 들어가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새벽 간식비 6만원, 급량비·조식대 7만원, 정액급식비 9만원, 이런 식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이런 명목 저런 명목, 지금 휴일은 늘어나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도 따라서 늘어나고 휴일 수당도 따라서 늘어나고 실제로 쉬면서 이런 것을 1인당 기본을 어떻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는 열악하다. 기본금 10억밖에 안 된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124명에 대해서 50일 계산하니 연간 4,200만원입니다. 월 3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한다면 고학력자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한국노총하고 전국 연맹이 서울에서 결정을 하고 다른 수당은 광역시와 광역시 단위 노조하고 하다보니까, 협상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형태로 가서 조삼모사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 비합리적인 편성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고민을 하면서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되도록 그것은 정책으로 한 번 나중에 건의를 하시거나 시에 가서 담당 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등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8,000만원이 시비 50% 보조가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로 세입 잡는 것은 1,500만원입니다. 세입은 1,500만원인데 세출은 8,000만원한다. 그러면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정비가 잘 되어서 도로변이 깨끗하냐. 아직도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붙이는 것, 과태료 부과해서 회수했습니까? 지금 대구시내 새로운 업소가 생길때마다 도배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호박, 수박 나이트는 저희들이 100만원, 70만원, 원래 한도가 3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과태료 처분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2004년도에 동대구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 300만원, 한국관에도 3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동대구관광호텔과 한국관 나이트클럽은 전세권을 압류해놓은 상태이고 고액체납자로 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 체납처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전에는 한도액 3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70만원 적게 부과하고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편의성 때문에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으로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배질 해 놓은 것 떼는데 드는 돈만해도 행정대집행 시 공사 특별인부임, 장비뿐만 아니고 상당부분이 공공근로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것 떼는데 많이 투입되고 있죠. 우리 건축과 예산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행위를 했으면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나이트클럽 내부적인 운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대형업소에서 300만원 못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아마 직접 가서 무대 스피커 하나만 떼어온다고 해도 그 돈은 넘지 싶은데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이라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못 받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뒤에 100만원, 300만원, 우습기 때문에 일이 자꾸 생긴다 말이죠. 최근에도 보면 수시로 업소만 생겼다하며 이 방식이 그나마 자기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덜 무섭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대형업소 말고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한 것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올 11월달 기준으로 몇 건에 얼마정도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부과한 건수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60건에 1,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60건에 1,200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100만원 포함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근에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분양한다고 골목에 현수막 붙여 있는데 버젓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투입대비산출을 받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나름의 내부에서 이만큼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대해서 과태료를 최대한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그 종류하고 이 종류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종류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세입 창출에는 소극적이고 세출 만드는 데는 적극적이고,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는 이유가 나름의 특별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충당될 수 있는 여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최대한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하는 것은 주로 전단지인데 전단지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단속만 잘 되면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붙어 있는 원룸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고 명함형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SK나 KT에 전화사항 인적조회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해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걸 뒷받침을 안 해주면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서 가져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번호를 알려고 하면 힘들겠고, 상당수는 고속인터넷 설치하라고 붙여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음식점 등이 많을 텐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라서 우리가 부과했을 때 과연 과태료를 제때 낼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신천에 있는 다리를 보면 수성구청쪽에서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붙여놓으니까 옛날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효과를 얻는데 그런 비용으로 통해서 효과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비용도 별로 없고 사후 대응은 소극적이고 그렇지만 특히 노인들이 모아오면 천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을 만들고, 하여튼 고려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40쪽 돌출간판, 면적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돌출간판 수량은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수량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기준은 안 맞습니다만 편성 기법상 54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료 평방미터당 5만8,9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전망치를 3100만원으로 봤을 때 단가를 나누면 약 540평방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540평방미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숫자라도 집계되어있는 것은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자료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378쪽 운영수당인데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18명으로 되어있는데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이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구성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전기기술사, 설비기술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18명 전문가들이 한 2분씩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문가라면 건축같으면 구조를 전공하면 교수, 계획분야, 조경분야, 미술분야 이렇게 복수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인원 수가 많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인원 수는 많지만 보통 10명 내외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84쪽 일반수용비. 물가정보지 구독료 있는데 지금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물가입니까? 생활물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자재 및 건설자재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대체라고 하는데 1대 대체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대체하는 것이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구입연도 2000년도인데 원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수명이 다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레이저프린터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재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은 대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376쪽 시책업무추진비. 건축과에서 2,750만원 사용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750만원 중 1,600만원이 청장님이 사용하시고 그 밑에 있는 2, 3, 4번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사용하십니다. 5, 6번이 250만원인데 제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왜 청장님 사용하는데 여기다 올려놓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청장님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고 국장님이 저희 국 전체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도시국 소관에는 주무부인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네요. 그리고 385쪽 청사공공요금및제세에 각 실과 TV 수신료. 공중파는 KBS에 내는 수신료 2,500원 34대는 건축과가 관리하고 케이블TV는 정보통신과가 하는데 그렇게 나누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과에 TV에 34대인데 우리 실과가 몇 개입니까? 이 경비로 하는 실과가 몇 개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청사, 의회 다 포함해서 34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회도 같이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기요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과 기준으로 34대 되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휴게실에 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에도 있고 해서 많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많구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케이블 TV 수신하는 형태로 케이블 TV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다 합해서 12대이거든요. 그러면 34대 중에서 12대말고 22대는 케이블TV 관계없이 공중파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케이블 안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케이블TV가 꼭 필요한 부서 말고는 언제 볼 수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만7,000원 최고 비싼 겁니다. 출근해서 TV 볼 일이 있는지. 동사무소 보면 민원실쪽에 TV가 놓여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동장님 계시는 곳에 있는데. 총괄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비용이 맞도록. 이것도 다 모아놓으면 꽤 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왕 업무가 거기로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서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손해배상금. 토지사용료 3,818만1,000원 중에 맨 밑 4번항 2,950만5,000원. 이것이 천주교 대구교구하고 관계되는 땅이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척되는데 지난번부터 해서 올려놓았던 것 다 지급하고 그랬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사용료 판결에 의해서 소급분에 대한 사용료 2억7,000만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청구가 없었기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도 청구가 있을 걸로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판결되고 나서 지급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얼마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거 소급분 2억7,000만 원이고 2006년에 지급할 것 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년도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급 안하고 갖고 있는 부분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2억7,000만원을 성립한 것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5년도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아직까지 한 푼도 지출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시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된 바가 없고 청구가 어느 시기에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청구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이라든지 청구가 있을 시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저기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해라 내지는 매수를 해라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 끝나고 청구 안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연 배상금까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자는 아직까지 거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판결문 자체에는 있을 겁니다. 25%의 지연손실금을 이자로 해서 물어야 한다고 되어있을 텐데, 이것하고 사안이 같지 않겠지만 우리 구청 내부에 보면 인감 사건으로 배상금 미루다가 결국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자라든지 추가 요구 사항은 현재 논의과정에 볼 것 같으면 발생이 안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대구 신학교 진입하는 도로를 너희들이 사용해라.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서류상 기부채납에 대한 등기 등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한 데 대해서 사용료 내놓아라. 그래서 결국 재판에 졌잖아요. 가만히 있는 남을 땅을 빼앗아 사용한 것은 아니죠. 멀쩡한 사유지를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우리 길 내서 그 밑에 하수구 묻는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사용하게 된 동기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그 동네 오래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봐도 멀쩡한 남의 땅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길 닦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것인지 알고 사용했는데 서류상 정리가 미비됨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는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소유주가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되어있고 남구청 소유가 아니니까. 이래서 재판에서 졌잖아요. 패했으면 판결문에 언급되어있으면 그에 대해서 확실히 판결문은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면해 준다는 각서를 상호 교환하든지 해야지 안 달라고 한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덜 지출하는 노력은 알겠는데 우리가 저 쪽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청구 안 한다고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문에 주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당연히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그 쪽 당사자한테 판결은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사정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확약을 받아놓아야죠. 안 줘도 되든지,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밀린 이자까지 줘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이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이 늘기도 하는데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1억4,500여만원이 줄었는데. 건설과 내부에서 올렸을 때도 줄였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보다는 5,600만원 많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중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왔겠지만 건설과장님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 더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건설과 예산 넘어 갔는 것은 거의가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사업 예산은 도로라든지 건설과 본연의 업무로 볼 것 같으면 도로, 하수도에 대한 비용은 거의 단순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이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도로 개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 그렇게 했는 사유는 구청 전체 예산 긴축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된 결과가 제출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것을 형식상 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확보해야 될 구비나 해야 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가 중장기 계획에 건설교통 부분에 도시인프라 확충은 완전히 없는 거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년도 볼 것 같으면 과년도에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우리 구비로 도로 개설사업비라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부세라든지 지방세를 확보해서 거의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보수비용이나 응급처지하는 비용은 다 반영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보면 반영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보안등 신설 등이 제때 안 되고 몇 년씩 밀리는 것이 허다한 것 같은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보안등 예산은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3,200만원 신설하고 보수비로 집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1억3,200만원으로 집행했는데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얼마 있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6,3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신설까지 포함하면 7,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다 반영되었다고 하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만족은 주민이 만족해야 만족이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만족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미반영된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셔야 다른 데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님 총괄설명하시면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지금 내부 편성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의회에서 심사해서 다른 데서 조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 우리 부서에 올 수 있으면 6,000여만원 내지는 1억원 정도는 더 있으면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셔야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불편사항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 보수하는데 1억3,2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예측은 됩니다만 내년도에 주민 요구가 없을런지 더 많을런지 확실히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아는 것도 1억3,200만원도 소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못 했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억3,000만원까지는 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요구가 들어온 거 다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 한 것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건인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로등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보안등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보안등은 금년도 남은 예산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 했을 때 돈 없다고 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초예산이 6,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추경에도 가로등 신설, 보수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소규모사업비로 축소해서 못하게 된 사업비를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전용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실 소규모 사업으로서 가로등 신설, 증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예산과목이 안 맞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원래 각 부서에서 예정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 가져가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지금 각 동에서 건수가 올려온 것도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 예산이 다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 확보 못하고 다른 부서해야 할 일을 당겨쓰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자랑스럽다고 표현한 뜻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예산이 미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님은 다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늘려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48쪽 건설과 세입부문에서 노상적치물 과태료가 도로사용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입 부문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3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 부분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는지도 몰라도 우리 봉덕시장 노점이 있는데 그 분들이 3만원씩. 건설과에서는 집집마다 다 부과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노점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몇 집만 선택해서. 지금 봉덕시장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봉덕시장은 한 4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4년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분할해서 40건 중에서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을 설정을 해서 낸 것 같은데 3만원 낼 분도 있고 5만원 낼 분도 있고 규모에 따라 내는데 노점상 대표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걸 끊을 때는 대표하고 토론을 해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과정은 안 거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명의는 누구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노점상 하고 있는 분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광주리 하나 놓고 하는 것하고 그래도 파라솔이라도 걸고 고정으로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쪽을 지적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보면 2004년 20건, 2005년도 40건이면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요즘 옛날처럼 노점상이 안 되고 어려운데 잘못하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만원 낸 사람이 전에는 3만원 안 냈는데 3만원 내면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노점상 대표들한테 얘기한다니까 잘못하면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04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를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1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전기 요금입니다. 대봉교, 희망교, 중동교 세군데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용량은 별로 변경 되었는 것이 없으나 6, 7, 8월 우수기에만 가동하는 걸로 해서 전기수급 받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에 5,000만원, 뚜껑 개체공사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은 연중에 우수기 전에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이 아니고 남구 전 지역입니다. 긴급보수 공사 역시 예측 못하는 곳에서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뚜껑 개체공사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뚜껑은 기존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뚜껑이 아직 많습니다. 콘크리트 뚜껑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주물 내지 그레팅을 하는데 이것도 콘크리트 뚜껑을 그레팅 내지 주물 뚜껑으로 개체하기 위한 비용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레팅이 뭐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스틸로 해서 옆으로 쭉 뻗어서 현관에 있는 발판처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국산입니까? 중국산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중국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국내 제조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와서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반 주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물도 KS 허가받은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산 성분이 들어갔더라도 강도나 제반 규정이 KS 규정에 맞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신에 중국산이면 가격 산정하는데 내려가야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물론 저희들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논하기 곤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1억7,000만원하고 전체 충분하게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를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다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뚜껑 개체공사는 3,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억7,000만원을 작년에 다 썼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삭감 했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든지 증액이 되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아마 더 소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지난 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설명할 때 명시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 다 편성해 줬는데도 지금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도로 개설하고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 이런 부분 공사 진행이 부진하고 여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2006년 8월에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있고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는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2006년 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이 교부금 내려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봉덕2동 상동교 서편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2004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로는 집행 순서가 예산 편성하고 설계 용역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용지 보상에 들어가고 난 뒤에 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상동교 서편 도로는 보상금 수령을 하고도 철거가 잘 안 된다든지 마지막 과정에서는 법원에 공탁까지도 하고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직전 단계까지 가서 철거가 가능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파트하고 무궁화 남편 도로 중 외국인 아파트 남편도로는 현재 5억을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로 10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를 하고 1차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아파트 안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도시계획선이 아파트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부대라서 저희들이 일부 출입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출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겠다. 출입을 하겠다고 해서 관계부서인 국방부하고 미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궁화 약국 남편 도로는 당초 예산이 8억만 확보되어서 현재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전에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착공하고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나 무궁화 약국 같은 곳은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꾸 지연시키는 계획된 이월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연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사업명칭을 찾아서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궁화약국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도적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상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을 정할 때 어떤 특정 동네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 주고 다른 곳은 계획적으로 늦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파트도 부대 내에서도 담이 꾸불꾸불한데 도로만 낸다면 그 분들도 그렇게 협력 안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보상문제로 왈가왈부할 사람이 제가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별로 없고 그런데 예산이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와서 똑같이 시행한다면 예산이 승인된지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같이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부서로서 사업 한 건을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적게 교부금을 받아오니까 100억짜리면 팔십억밖에 안 받아오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그러면 예정일대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조기 착공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계획만 잡혀있는 것하고 착공을 해서 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기에 착공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 몇 년전부터 비가 새서 수리하려고 해도 그렇고 수리하려고 하니까 생돈이 드는 것 같고 수리 안 하고 그냥 생활하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 지연하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교부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비로라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은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는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부분에는 이렇게 조기에 착공하길 바라고 무궁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도 빨리 돈 들여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든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첫째 도로는 용지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공사 착수를 당긴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보상비가 안 되나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외국인아파트 도로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외국인아파트는 5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분으로 10억이 확보되어서 부대 안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부, 미군부대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조사, 측량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 자체가 아직 국방부하고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청장님 말씀 한 번 떨어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던데.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농협 동편도로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현재 재건축 등으로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봉덕시장 사거리 농협에서 동편쪽으로 태양재건축이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중장기 계획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장기 계획 수정할 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재개발예정지 등에 저촉되는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서 조정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중장기 계획에 잡혀있는 것도 조정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속에 포함되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봉덕1동 농협 동편도로해서 8미터, 150미터해서 2008년도에 10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공사들이 다 선정이 되어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마 그 과정에서는 재정비 심의가 들어가 도로가 포함된다면 차기 중장기 계획 수정 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영조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업을 명시이월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신다면 승인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원활한 사업이 아니냐하는 것들은 지금 방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선순위로 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보면 올해는 갑자기 앞으로 왔는데 작년과 재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는 봉덕2동 동편도로가 순번 23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갑자기 14위로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궁화남편도로와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 간에는 2003년도에는 16위와 23위해서 그 중간에 7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갑자기 봉덕3동 무궁화 남편도로는 13위이고 덕천파출소는 14위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다 없어졌습니다. 명시이월 예정계획을 보면 이것도 먼저 개설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착공예정 2006년 1월, 준공일 2006년 6월인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더라도 사업을 지금부터해서 끝나려면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계속 낸다는 거죠. 고산골 안쪽까지 그렇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길은 제가 볼 때 한 5억원어치 길을 내면 전체 길에서 이 만큼 갔다가 돈 생기면 더 갔다가, 그 길이 효용성있다고 보여집니까? 길이 산 쪽으로 가는데 덕천파출소 동편도로로 해서, 그게 그렇게 가면 어느 지점까지 연결되어서 주차장되는 길 말고 도로 소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는 왜 서열순위가 갑자기 진폭이 큽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이것은 944미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944미터 길을 차츰차츰 낸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길이 앞에 뛰어 들어와서 원래 순번의 길들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서영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빠진 것 보면 이천동부터 대명동까지 의장 안 했던 동네는 다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위에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길을 하나 내더라도 도로 소통에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지금 특별교부금은 사업이 명시되어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래 줘도 마음대로 쓰시던데요. 실내체육관할 것이 갑자기 봉덕2동사무소가 되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다른 부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책 산다고, 콘사이스 산다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 받아놓고 책은 하나도 없고 옷만 입고 술 먹고, 그러면 저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해서 길을 내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동네 것도 양보해 드릴 용의 있습니다. 진짜 우선순위에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되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저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자. 왜 동의를 못 구합니까? 그런데 길을 내다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내다 막힌 길은 주차장이 되지 그게 길입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끌어올 수 있는 여지는 백번 이해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건 비도변경 잘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합니까? 충분히 설명되잖아요. 원래 사업비가 이 만큼인데 이 만큼 한 몫에 못 주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저기서 여기까지 관통시켰다. 이게 이해가 되지 왜 안 됩니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우선 뚫을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그래서 그 지역 의원들이 양보를 할 수 있고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무 부서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장님이 그런 것들에 확실하게 초지일관 밀고 나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주무 부서장이 안타깝다고 하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방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직무태만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성격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것이 왔다갔다합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 순서를 뺐어요. 옛날에는 1번부터 매겨놓았다가 이제는 순서를 뺐어요. 물론 예비적 성격의 순서는 뒤에 연도별 계획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순서를 뺐어요. 사실 편제된 순서대로 이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해당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운영 수당을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있고 자치행정과에 안전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요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따로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를 해야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는 등 나누어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75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법 11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과가 신설된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관리위원회 이 자체도 우리는 주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업무가 과거에는 자치행정과가 했는데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과를 신설했으면 이런 일들도 주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 다르고 안전관리자문단 따로 편제되어있더라도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법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협의를 해서 한 쪽에 몰아서 업무 대처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운영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재난안전관리과로 왔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412쪽 3번 임차료라고 있는데 재해대책용 장비임차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적사장에 모래를 빨리 적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포크레인이 오면 덤프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필요한데 너무 안 적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정구
황정구위원
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에 보면 큰 눈이 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1 내지 2회이고 최대로 해서 3회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3회로 해도 한 대가 아니고 2대로 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포크레인이 가면 덤프트럭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1년에 3회 임차해서 되나요?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아직 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와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만 자체에서 처리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423쪽 201-01 수용비 전시국민 행동요령 홍보책자 200원, 4,000부인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시관련 훈련을 할 때 주민신고 행동요령이라든지 전시에 일반 국민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쟁이 났을 때 대피하는 것인가요.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배부는 각 동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당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대로 배부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대 다 들어가면 부족하잖아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한 가구에 보면 여러 명 살고 있고 원룸 같은 곳은 한 사람씩 살고 있어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세대수보다는 줄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민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밑에 라. 주민신고생활화 전단 인쇄, 이것도 똑 같은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있는 것은 전시 국민행동요령이고 밑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방어훈련을 한다든지 독수리 훈련 같은 것 할 때 주민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14쪽 맨 밑에 조끼 구입비 있죠. 15벌 사서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끼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관련 단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끼라도 구입해서 제복을 갖추어서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구
황정구위원
15벌이면 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날 행사 참여하시는 분한테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때 줬다가 회수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배정은 다 주지는 못하고 선착순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겠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 및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소위 현역 근무를 대체하는 경우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거기 따라서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라, 실비 보상을 해라 그런 규정이 있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현역 요원들이 군복을 제대할 때까지 몇 벌받는지 아십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벌이상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예비군 동대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근예비역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데 현역말고 가는 게 보통 상근예비역 가거나 공익근무요원가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상근예비역이 소위 제대인지 소집해제 될 때까지 입는 피복이 제가 알기로는 현역은 24개월입니까? 공익은 몇 개월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6개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26개월인데 4주 훈련받고 여기 오면 25개월 근무하겠네요. 약 2년 1개월인데 현역이 군에서 군복만 입을 때 피복이 세 벌 지급된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여기에 와서 8시간만 있는데 피복비가 연간 2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동복, 하복 개념으로 행정보조는 직원들이 있는 간소복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현역 요원보다 옷이 훼손될 우려도 적은데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적정한 부분은 특히 행정보조요원같은 경우에는 소집해제될 때까지 동복, 하복 각 1벌이면 될 거예요. 1년에 2벌이 아니고 25개월 동안에 동복 하나, 하복 하나. 그리고 피복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는 경우가 허다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근무시간에도 안 입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의원생활 3년 넘게, 요즘은 많이 교정되었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규정된 복장 착용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요즘은 조금 나은데 그 전에는 책정해 줘도 안 입었어요. 그렇게 보면 한 벌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들도 피복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거기는 동복, 하복 개념도 없어요. 여름에는 접어서 입고, 겨울에는 내려서 입고 그리고 바깥에 특히 활동이 많은 사람은 피복비가 조금 더 지급되잖아요. 방한복도 있고 그것은 추가로 지급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피복비 부분에서는 우리가 형편이 아주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돈 주고 옷 안 사 입을 정도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명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간소복 입은 지 십 년 됐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동, 하복 한 벌이면 되겠다. 떨어져서 못 입으면 대체해 줘야 되겠죠. 현역 군인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나올 때 3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용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경비를 산정해 보시고 이렇게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급료 부분은 지난 번에 했는데 들어와서 2년을 근무하는데 최고 높은 계급으로 잡아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봐서 초반에 들어오면 일년 후 계급까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약간 변동이 생긴 것 같은데 요지부동한 것이 피복비이고, 중식비, 교통비도 꼭 줄이려면 휴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나중에 하면 되는데 이런 관계들도 총괄하시니까. 우리 전체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79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79명.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79명에 예를 들어서 옷이 2회씩이라면 2년에 1벌씩하면 이 돈만해도 천 만원이라는 절감효과를 가지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전체 부서를 관할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4쪽 민방위대장 훈련용 민방위복 제작 연간 50명. 민방위 대장이 주로 통장인데 통장이 우리 연간 50명씩 안 바뀌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 9월달에 민방위복장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복 스타일인데 금년도 9월달에 잠바형으로 색상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색상도 노랑색과 연두색 중간으로 변하고 형태도 잠바형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에 단가도 기존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원 수를 금년보다는 늘려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새로 제작되어서 반영되면 통장이 우리 구내에 정원수가 319명인데 관련 업무자까지 하면 330 내지 350벌해야 되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고 전에도 민방위복도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때는 꾸준히 헌 것 교체한다는 식으로 가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새로 바뀌면 다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비용은 그런 식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과하게 잡힌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바꾸면 다 바꿔야지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 바꾸고. 그러면 통장들 교육하는데 예비군 훈련하듯이, 현역 옷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얼룩무니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섞어 놓을 필요는 없을거예요. 그러니가 100%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2, 3년만에 바꿔야지 50벌씩 바꾸어서 6, 7년 그 때되면 복장이 또 바뀌니, 우리가 이런 비용을 생각해 볼 때 줄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이왕 하는 거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래야 옷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질도 좋아질테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21쪽 공인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이제까지 사망이나 장해입은 적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재작년부터 이제까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매년 삭감했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계획서를 보면 전체예산이 2006년도에 9억9,900만원. 약 10억인데 10억 중에서 수입은 1억1,000만원이고 지출은 3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출의 개념이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업있는 지출은 아니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또다시 예치하는 것은 뭡니까?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법상에 보면 30%이상은 법정으로 사용을 못하고 반드시 법정 적립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10억 중에 3억 예치하니까 가용할 수 있는 2006년도 일이 생겨서 쓸 수 있는 것은 7억 범위 내에서 쓴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 조성액의 30%정도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약 7억 정도 한도 내에서밖에 못 쓴다. 예치한 3억은 못 쓴다. 큰 일이 생겨서 긴급하게 8억짜리 일이 생겨도 7억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전부다 까먹을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금이 부족하다든지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는 지금 적립해서 예치말고는 쓴 적이 없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치 목적을 보니까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충당으로 되어있는데 재난 관리와 관련된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입니다. 일반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발생만 아니고 응급조치는 발생 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눈이 왔는데 우리가 인력이 아침부터 많이 동원되어서 수작업하기가 그렇다면 조금만 제설차를 장만한다면 이 기금에서 못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모아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인력이 아침부터 동원이 되는데 앞산 밑으로는 비탈길이 많은데 사람이 아무리 동원되어도 빨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비를 장만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일상적으로는 그 장비를 때에 따라서는 청소 대행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모아만 놓는 것 같아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위생과 보면 여기는 올해 들어오는 돈은 6,200만원인데 쓰려는 돈은 1억2,400만원으로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적정하게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22쪽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 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개방된 비상급수시설 2개소가 있는데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일반 소금인데 어느 상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일반 소금으로는 잘 안 된다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가격은 어떻게 산정 했습니까? 제조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단가가 나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412쪽 상단에 보면 수용비 중에 연료비. 우리 구에서는 모래살포기를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눈 왔을 때 자동으로 모래 싣고 뿌리고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안 와서, 이 장비가 굉장이 큽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에 싣고 올해 9년째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차량 자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기를 임차해서 덤프트럭에 실어야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모래 살포기를 임차해야 되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 살포기는 저희가 9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을 임대해야 되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우량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옥상에 있습니다. 전에 건설과 옥상에 있다가 금년 여름에 재난안전관리과 옥상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직원은 43명이고 공익요원 17명을 포함한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공익요원은 17명, 직원 43명이면 434쪽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명분만 책정이 되었네요. 앞에 35만원은 30명 이하이고 추가된 것은 12명, 그러면 42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실과장님들은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과장 제외하고 직원들만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과장 빼라는 계산이 없을텐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산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지역교통과장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감안한 금액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협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추산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실무자인 김종오씨 방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정원은 42명인데 현원은 43명이다. 앞에 보면 43명입니다. 전문계약직까지 포함하면 현원이 43명이잖아요? 기능직 14명, 전문계약직 1명 그 외에 28명해서 총 43명 아닙니까? 그래서 43명이고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43명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기준이고,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잡은 것 같아요. 정원이면 정원, 현원이면 현원,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원이 현원에 비해서 과하게 잡힌 데가 있고 여기처럼 과소로 잡힌 데가 있네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내려줬는데 그것이 현재 부서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총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747쪽 교통특별회계관련해서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우리가 보통 예산부서를 통해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을 하면 기준가가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하면 215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든지 보건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급형을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과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도 특별한 노트북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노트북 관계는 교통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 설명이라든지 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시에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노트북이라든가 빔 프로젝트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명9동 주민 설명회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통사업분야가 주민설명회 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노트북을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노트북 구입 단가가 현재 230여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저희들이 기계는 최신형을 구입하더라도 예산 집행할 시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 되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입할 때는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구입할 때 절약하는 장치도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전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의회뿐만 아니고 보건소도 그렇고 기금운용하는 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원래부터 낮출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레이저 프린트 신규 구입하는 부서를 보면 80만원입니다. 60만원짜리도 있을 테고 4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80만원 그 기종이면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구입하는 단가 관계는 사용하려는 용도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라 프린트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하여튼 적정한 액수가 되도록 편성할 때 신경쓰셔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필수적인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셨다는데 필수적인 최소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예비 심사 때 보니까 지역교통과에는 일반운영비 증액분을 조정해서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말이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예비심사할 때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이것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중복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숨겨놓은 예산이 없고요. 다만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트기와 노트북 구입하는 관계는 아마 프린트기는 칼라 프린트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지금 현재 흑백으로 되는 프린트보다는 단가를 높여 잡아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고 노트북은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보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린트 구입할 때 조달단가로 구입하죠?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보통 구입하는 업체는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고 조달 가격으로만 산정이 되면 어느 업체이든지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 단가로 공급해 주는 업체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구형을 가지고 장사 잘 했다. 그런 얘기를 한 두 번이 아니라 관공서에는 일반 시중에 나가지 않는 구형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구청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격을 주고 신종도 살 수 있는데 구형을 산다 말이죠. 그것은 이 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남구만 아니라 대구 전체,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IT 업종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만 그러냐? 그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IT 제품은 주기가 3개월씩인데 자동차는 6개월 주기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랜저, 쏘나타 몇 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장은 6개월마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구만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신형을 정상 가격으로 사야 되지 않느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자물품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자 부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가끔 구형을 구입하는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 원가분석팀도 있어서 사전에 물품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집행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여담 같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술집에서 같이 이야기하다보니까 자기가 1년에 판공비를 수억원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술 상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과뿐만 아니라 각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자부품을 상습적으로 구매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저희 과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레이저 프린트하고 노트북이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지금 책정되어있습니다만 그러한 물량을 구매하는 상태가 1년에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유착관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구입하는 단계에서 정보부족으로 간혹 구형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있지 않겠습니까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형에 가까우면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말을 실수할까봐 우리 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부분은 잘못 알아서 착오가 있어서 하는 수가 있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물품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439쪽 피복비 구입 관련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월액여비나 주정차 단속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에는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옷은 14벌이 필요한지? 13명이 일하는데 한 명이 더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439쪽 관련되는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먼저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처음에 1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 부기에 보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20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 제대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원이 1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정원으로 볼 때는 20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20명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단속요원과 선진지 견학 인원은 13명으로 되어있고 피복비는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 기준이 다르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선진지 견학 가는 13명은 저희들 단속요원 12명과 인솔할 인원 1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잡은 것이고 앞 쪽에 피복비가 14명이 되어 있는 것은 단속요원 12명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1명, 무단방치차량 단속요원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12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12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 13명으로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되죠?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제가 단속요원을 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속요원 12명하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직원을 분리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12명과 1명인데 무단방치차량도 단속요원으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3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공무원 포상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는 걸로 전체 액수에서는 같지만 격려·위로할 수 있는 걸 새로 신설하셨는데 구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정차위반단속 공무원이 벤치마킹할 곳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들 선진지 견학 장소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금년까지만 해도 단속 건수에 따라서 350건 이상 단속하는 직원에게는 십만원, 300건 단속하는 직원에게는 5만원 주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일정 건수 이상을 단속하는 직원에게는 5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97년이후부터 중단되어오던 선진지 견학을 보낼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장소는 없고 현재 생각 중에는 가능하면 멀고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장소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교통질서가 확립된 선진지가 아니고 위로상 선진지이군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 분들이 매일 도로에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통이라는 개념을 연관시키기 보다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제목을 달 때 단속공무원 격려를 위한 견학 이렇게 한다든지. 꼭 놀려가면서도 선진지 견학이에요. 어제 위생과는 소위 식품감시원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바닷가 가는 것도 선진지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예결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선진지 견학 외에 다른 부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부결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위주로 조사하는 보조인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런 등등의 활동이 있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해서 보조인부 새로 책정하고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세무과 소관, 지적과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땅값이나 집 값이 꼭 별개의 업무가 되어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에서 단독주택은 전부 세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와 상업용지 등은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개별주택가격까지 심의하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지가도 심의하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같은 위원이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같은 위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회 위원은 같은데 하는 일은 나누어서 하는 식이지요. 회의를 하다보면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자료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같이 상정할 수도 있겠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기간에 같이 겹쳐지면, 그 다음에 가격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사한다고 다 다닌다 말이에요.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다니고,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다닐 겁니다. 그렇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남구를 다닐 인원과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는 환경개선유발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다녀요. 이 집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다니고, 제가 집 주인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1년에 한 4, 5번 만나야 될 거예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특별히 현장가서 만나고는 별로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외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물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집 앞에 있으면 오늘은 무슨 조사한다고 왔다가 내일은 무슨 조사한다고 오고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데, 왔을 때 이것 하나 더 물어보면 되는데 딴 사람이 온다 말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세무과 얘기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사한다고 레이저프린트 따로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따로 구입하고 PDA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하고 그런데 이런 장비는 지적과 가면 다 있을 건데, 지가 산정하는 장비가 거의 다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레이저프린트기, 디지털카메라, PDA, 스캐너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PDA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부서간 업무 조정, 그것을 꼭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더하면 되니까 저쪽에는 새로운 업무 형태라면 이런 범주를 인원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거기 드는 비용도 덜 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만 하더라도 지가 때문에 6번, 개별주택가격 때문에 4번.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겹치는 것이 2번 정도 되요. 물론 겹치면 겹치는 대로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서로 회의를 하면서 협조 안 하면 오늘 회의할 것을 내일 회의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도 불평불만일테고, 그러니 이런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특히 지가와 주택가격에 대해서 지적과와 세무과가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458쪽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이 분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일용인부 중에 국공유관리하시는 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10년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액 시비로 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업무를 시에서 전액을 보조해서 하는데 정규직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10년 되어도 인건비라고는 연간 1,300만원, 남들이 보면 거의 공무원인줄 알고 있는데 일은 거의 우리와 대동소이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금 유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공무원 10년 하면 연금이 상당할텐데, 이런 것은 시에서 계속 준다면 정규직화 하는 방안도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아니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옆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세입면에서 공유재산이 임대료는 매각이 많아질 것을 예상되기에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매각이 올해 조금 더 되었습니다. 재개발하고 다른 이유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올해 그 만큼 되었으니까 예년치보다 많아졌으니까 내년에는 임대료가 줄 거다.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456쪽 도로명 주소사업 케이블TV 광고료 110만원, 케이블 방송 중에서 어디인지 정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지금 TCN 대구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110만원으로 1회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10만원으로 1개월정도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회인데 날짜로는 한 달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로명을 어떻게 광고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광고는 행자부에서 30초 정도로 해서 도로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방송 나가도록 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광고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도로명을 이용합니까? 등기 등을 보낼 때 이용 안 하지요? 옛날 주소대로 하고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소가 100년 가까이 굳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소가 남구 몇 번지 하면 보내지니까, 행자부에서도 1, 2년 내에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사용하게끔 의회에 법안이 상정은 되어있는데 국회 공전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시스템을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우편번호만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갑자기는 못 바꾼다고 합니다. 쓰더라도 2개를 다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잘 호응을 안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우편번호는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더라도 지금 도로명에 건물번호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우체부들이 자기 담당 구역 주소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도로명 주소만 적어서는 제대로 안 넣어 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명이 전국적으로 100%는 안 되어있습니다. 대구도 달성군은 3개 읍면밖에 안 되어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려면 한 2015년은 되어야 완전 정착이 되지 않겠나,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현재 100% 도로명, 건물 번호를 쓰지는 못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실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2가지 번호를 써 놓으면 집배원은 기존 주소대로 하지 2가지 하면 이용 안 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중요한 부분의 우편물은 그렇게 보내더라도 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들어가는데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대구광역시 들어가면 도로안내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시면 도로명 안내해서 모임 장소라든지 찾아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용하는 것이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정착이 되어야 사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누구라도 번호만 외우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우편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56쪽 도로명 주소사업 케이블 TV 방송 광고인데 케이블 TV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는 TCN 대구방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케이블 TV가 TCN하고 큐릭스가 있죠. 그런데 케이블 방송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만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집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중파 방송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 광고판에도 해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TCN하고 큐릭스하고 남구에서 점유율이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TCN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TCN이 중구하고 남구에 방송하는데 중구하고 협의해서 중구에서도 TCN을 하고 우리도 TCN을 해서 중구에서 1개월
동현
김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남구사랑지처럼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TCN, 다른 데는 큐릭스 들어간다는 거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남구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사업 광고 홍보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1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개월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개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2군데 다 가격은 알아봤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중구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중구하고는 관련이 없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기간을 2개월로 하려니까 중구 1개월 하면 중남구 다 들어가고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는 남구잖아요. 남구에서 110만원 돈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중구에서 110만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구도 110만원 들여서 한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TCN은 중남구를 하고 큐릭스는 남구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따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르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구 사람이 다 알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거기도 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내정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왜 내정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2월 1일부터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큐릭스는 물어봤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남구에서 제일 큰 방송으로 하는 걸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예요. 단지 많을 것이다라는, 점유율 구해봤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정확한 점유율은 안 해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부정확한 이야기 아니에요. 부정확한데서 출발해서 끝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내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광고를 하려고 하면 2군데 다 불러서 방송하는데 얼마 드느냐? 물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떠냐? 저기는 한 달간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여기도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광고비가 비싼 지, 싼 지도 모르잖아요. 내정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내정을 하면 가격의 적정성을 모르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비쌀 리가 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광고가 하루에 24회 나가면서 한 달간이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양쪽 다 물어보세요. 양쪽 다 자료를 받아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110만원을 해서 의결을 하면 TCN만 할 거 아니에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TCN에서 계속 했으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큐릭스는 공짜로 해 줄 건지 물어봤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 잘못이죠. 큐릭스는 이것보다 조건을 더 좋게 해서 1년간 공짜로 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물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10만원을 그대로 의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케이블 TV가 양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도로명 주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 TCN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남구 전체를 홍보하려고 하면 큐릭스도 의뢰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공중파 방송이 난시청 때문에 케이블 TV 안 들어오고는 시청이 거의 안 되거든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큐릭스가 TCN보다 월등하게 시청율이 많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 지역에 홍보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양 방송사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현
김동현위원
이렇게 하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느 곳이 시청율이 높은지는 누구든지 다 모르잖아요. 단지 과장님 생각에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구에 누구든지 이 광고를 보려면 양 쪽 다 해야 남구 사람들이 다 보게 되지, 반쪽만 하면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110만원을 더 증액해서 경쟁을 붙이란 말이에요. 경쟁을 붙여서 더 싸고 조건 좋은 데를 하라는 말이에요. 2군데 있으면 경쟁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김동현위원께서는 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가 2개가 있는데 왜 특정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하시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2개 업체면 입찰을 붙이든지 어떤 것이 더 효용적인지 조사를 하셔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보기에 2개 방송 다 합쳐도 5%도 시청 안 하겠지만 궁여지책 아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명함 가지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명함 한 번 보여주십시오. 주무부서 과장님 명함 보면 얼마나 도로명을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가가 포함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명기되어 있습니까? 세 담당님 명함에도 명기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보세요. 지금 공무원이 하지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고 하라고 방송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싼 돈을 투자해서 안 만들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시고 우리부터 관행에 젖어 있는데 남들보고 바꿔라. 케이블 방송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우리부터 바꿔내면서 자꾸 바꿔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일이 제대로 될 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천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행자부에서는 확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455쪽에 보면 지주식 도로명판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로 25만원이 새로 들어왔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공제회 가입하면 전액 배상해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배상을 혹시 가다가 넘어져서 사람이 다쳐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배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명판이 파손되면 배상해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명판이 차량에 의해 파손되면 차주한테 책임지울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거기서 배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25만원을 주면 갑자기 명판이 넘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차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배상이 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그 비용도 있고 밑에 보수제작 파손에 대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부서 공통사항을 제외한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52쪽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해서 500만원 1식해서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했습니다. 확대개편하고 나서 새로운 메뉴 추가와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분 개편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 있었네요. 1,547만6,000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인데 산출기초 항목은 연구개발비에 이 항목은 아니었지 않나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전산개발비 있었던 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600만원과 홈페이지 검색 엔진을 사는 데 947만6,000원입니다. 홈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컨텐츠 개발해서 부분 개편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화면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속성 자체 기능을 보강해 주는 작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48페이지 홈페이지 1,850만원해서 100분의 10해서 계속 보강 작업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185만원 나가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유지보수부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185만원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부분 개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분 개편을 언제까지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부분 개편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침서를 보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분 개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컨텐츠 개발을 또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만날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되면 들어오는 이용자가 식상하게 됩니다. 화면을 바꾸어 준다든지 메뉴를 신설, 첨삭을 하고 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들어가보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프로들이 하는 것하고 아마추어가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바꿔주고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다지인 개편 같은 것은 웹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구청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올라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개월마다 아니면 1년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2004년도에 하고 2006년 바꾸고 1년이 넘었습니다. 타 구청같은 경우는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1,850만원 했잖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렴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업체가 대구에 몇 개를 맡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평가를 해서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100원짜리 예산을 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그렇습니다.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1,850만원이 많다고 얘기하면 많고 적다고하면 적은데 지금 저희들이 1,85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타 구군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작년에 달성군이 할 때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이면 엄청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구업체가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대구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개발도 대구업체가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컨텐츠 개발은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요구하고 받아서 기술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지정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 입찰은 대구 업체가 되겠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 실과를 다 하다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만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시스템 등 장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료, 또 각 부서별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정보통신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각자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남구에 지역정보화조례에 보면 전산정보화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보화 부서장의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막바로 예산을 올리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할 시점에 가야만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예산계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비 유지 보수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료 등 이런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직이 많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적정한 범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50쪽 시스템이라든지 방화벽 등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몇 업체가 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어떤 업체가 올지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그 다음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구정시스템 IBM, 방화벽, 인터넷 서버, 자료관 시스템 등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각각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SDS에서 하고 있고요, 인터넷공개시스템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오픈 정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구정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납품한 CIES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인터넷 서버는 작년에 구입해서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자료관도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드웨어 쪽에는 9개 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개업체이면 이 가격이 유지보수비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장비입니다. 만든 회사에서 기술을 인정해 준 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유지보수가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꼭 장해가 발생했을 때 부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공급업체하고 유대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협약이 맺어진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8/100이고 레이저프린트는 6/100이고 무정전전원장치는 6/100이네요. 그러면 꼭 8/100이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로 처음에 물건을 비싸게 샀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 6%, 10%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하드웨어는 8%이하에서 1. 1%부가세를 더 줘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사이에서 지급을 해라 그리고 부대장비는 6%로 해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지 기계별로 다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이것저것을 사용라고 해서 쓰니까 행자부 예산 가지고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한다는 거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시 군구 업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회사하고 하려니까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234곳을 총괄해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해서 삼성 SDS가 들어온 것이지, 개발하고 예산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자제품은 서로 호환성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가전쪽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안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에 딸린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전부다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프로그램만 안다고 해서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만 안다고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총괄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 예비심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조정된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고 세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