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의장 보궐선거 실시 후, 전임 의장님과 신임 의장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건이 다소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 한점에 대하여 박태성 의원님과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구성되므로 신임 조영복 의장님께서는 자동으로 사임되시고 전임 의장님이신 박태성 의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 청장 제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행기관의 실ㆍ단ㆍ과ㆍ소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은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실ㆍ단ㆍ국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직제 순서에 의해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호명된 실ㆍ단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에 3,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충장로 축제에 쓰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충장로 축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에 필요성이 있을 때 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내년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거나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이 돈이 충장로 축제 예산으로 만약에 다시 쓰여진다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서 축제관련해서 특설무대 공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프로그램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축제에만 관련되지 않고 동에서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본래 취지대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한가지 지방세과에서 각과로 항상 구는 또 세수입이라든지 체납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수입도 있고 체납액 팀도 나름대로 있고 하는데 매년결산을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방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내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을 타구하고 비율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2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올해 실버 페스티벌은 어떻게 진행됐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동구노인복지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줘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 했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 예산을 깎았는데 왜 했었어요?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임택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중복되는 행사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준 예산 더하기 알파 법인에서 출연을 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해서 훨씬 더 규모있게 진행이 되고 그랬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실버페스티벌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린 이유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전혀 안할 수도 없고 다른 구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정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찬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도 어렵고 긴축재정때문에 본예산에서 삭담된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올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연초부터 행사준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상황으로 봐서 경로의 달에 해당하는 각 구청행사를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삭감된 부분을 올리는 것은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전했다 라고 보거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치를 수 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이 2,400만원입니까? 예산 3,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만 지원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장
작년 말입니다. 2005년도 본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작년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지원내용이 2,400만원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만 지원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1,200만원이 남아 있는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9,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600만원으로 그럼 7개 군데를 다 지원가능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7군데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실적이 1년 이상 운영이 성실하게 잘 된 곳을 실태파악이 해 가지고 네 군데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련 폐촉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2003년 12월 24일 검사를 하셨지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주동연위원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항목에 수질, 하천수, 지하수, 대기소음, 토양오염도, 또 매립시설로부터 2㎞ 이내 이렇게 검사항목이 들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영향조사 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가져다 준 것은 환경관리과 것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비교표 있지요, 방금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 시설물 안전도 검사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이 시설부진에 각종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빗물배제 시설, 세균 세차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감사, 침출수 누수 등 관리 여부 여기가 완벽하게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2㎞이내 영향지역에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지 않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립장 안에 시설이 제대로 완벽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향지역에 환경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동연위원
그럴 수가 아니지요 원인은 매립장 아닙니까? 그 영향지역 2㎞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은 매립장이란 말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을 지금 폐촉법으로 정한 30조 2항에서...
주동연위원
소장님, 거기가 매립장이 없으면 굳이 3천만원 용역을 들여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매립장내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영향지역내에 가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것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용역 3천만원하고 매립장에서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검사를 하면 안 되느냐...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사항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폐촉법 26조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이 틀리고 또 항목자체도 다르고 법으로 정한 조사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주동연위원
소장님, 그것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지요. 매립장 시설내에 검사항목과 영향지역내의 검사항목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매립장이 아닌 영향지역에 검사항목은 수질이라든가 지하수, 대기, 소음, 토양오염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라든가 대기, 토양오염도 등이 매립장 시설이 완벽하면 오염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같이 묶어서 매립장 시설 또 영향지역내 2㎞ 이내 검사, 아까 항목별 검사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여기 법 자체도 다르면서 항목자체가 다르고 조사하는 기관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아까 우리 관내에 안전도 검사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곳에 줄 수가 없어요. 농업기반공사나 환경관리공단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또 환경관리과에서 영향지역 조사, 환경영향지역 조사는 또 거기에 하는 기관들이 달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과에서도...
주동연위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시설 내와 시설 밖의 영향지역을 같이 검사할 수는 없느냐, 법이 허용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법이 허용이 안 되고 분야가 다르니까 또 검사기관이 다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용역해서 하는 검사도 3년만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안했거든요. 이쪽은 2003년도 12월 12일에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같이 한다고 하면 용역비 3천만원도 안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완벽해 버리면 영향지역에 미칠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영향 지역조사가 완벽하더라도 주변환경, 주변주민들을 위해서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동연위원
지난번에 안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안한 것이 잘못이죠.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님께 이런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자꾸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는 말씀을 안했고...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런 법에 의해서 하고 또 시설지구내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이 다르고 항목이 다르고, 조사기관이 다르고...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하신 것은 2003년도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은 했어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3년만에 돌아오니까 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3천만원 용역비가 그전에는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안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하면 사업소에서 하는 시설내의 검사를 하니까 그전같이 그러면 환경과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두개를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데 아까 법이 다르고 검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항목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미진 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및 자료정리를 위해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인 예산참여 주민수당에서 504만원중 50%인 2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세출예산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광주 충장로축제예산 1억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인 운림동 석실고분정비에서 구비 300만원 삭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에서 구비 1천만원 삭감, 약사암 주변정비 사업 구비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원각사 대웅전 단청정비사업이 2006년도 공사가 완료예정임에 따라서 추가소요자금 구비 2천만원에 대해서 운림동 석실고분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300만원과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1천만원, 약사암 주변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700만원 등 2천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한 결과 총액에서는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에서 보조내시가 안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1천만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억8,808만8천원을 전액 삭감함과 동시에,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도 국비내시가 안된 관계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1천만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억8,808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중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3천만원중 50%인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사업중 국시비 보조내시 변동으로 인해 세입과 연계하여 삭감하고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서 각각 국시비 6억 2천만원과 9억 7,617만 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중 쓰레기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중 일반관리비의 비율 4.3%와 이윤의 비율 4.0%가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비율과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비율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6년도 임시회 속기록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15억 9,617만 6천원으로 동일하며 증액된 5,752만원중 문화기반조성추진단과 의회사무국에 2,552만 9천원, 예비비에 3,19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심공영주차장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과태료 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 9,0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5억 8,897만 2천원을, 시설부대비에 159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면서, 시에서 재원교부가 안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수립을 동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억 9,05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럼 기획홍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06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19조(계속비)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2지구 등 14개지구에 대한 계속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2지구 등 14개 지구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06년도 본예산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홍보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총무국,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