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덕주 의원 발언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하실 것 같아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2006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변옥균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중에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과 유기동물 관리 보호 일반 보상금 3,000만 원, 청소과 민간위탁금중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5,400만 원, 도로치수과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록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긴급한 도로구조물 정비를 위해 도로치수과 구조물정비비에 삭감액 전액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도 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님, 정리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정리추경.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정리추경이요?
찬구
이찬구위원
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정리추경은 첫째로는 예산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금년 사업에 부족된 부분에 보충해서 예산 세우는 그것에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보면 정리추경에서 신규사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하다가 부족분 보충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금년도 2005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집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정리추경에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여성과에서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족구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래서 700만 원 올렸어요, 정리추경에. 삭감된 부분 가지고 올렸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삭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 요청에 의해서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코트 면을 만든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족구장도 동절기에 못 하는데 테니스장 시설할 수 있겠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게 테니스장 조성을 포함해서 공원조성공사 하려면 일단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당장 착공은 안 되겠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의미가 금년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내년에 시작하려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면 이해시켜주세요, 하나 배우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100% 집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족구장설치 문제라든가 테니스장설치 문제라든가. 족구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라 공사 못 하니까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테니스장 3억 올라온 것은 동절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더 공사가 복잡한데 그거는. 차라리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헷갈리는 것이 회계법이라든가 지금까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숙지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산성격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맞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본예산에 세워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이라도 세워주시면 사업을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할 거냐. 전혀 시작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겨울 동안은 준비과정을 거치고요 착공은 내년에 하겠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죽는 해수병이라고 그랬거든요. 병을 알고 죽는다 이거야, 못 고쳐서. 그러듯이 이런 것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알고 넘어가는데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해서. 전 포괄적인 얘기 몇 말씀만 드릴게요. 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조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참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든가 이러면 심심한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설득을 하고. 도시국 산하 일은 아닌데 행정자치국 산하 일인데요 장기근속자들 격려차 해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칙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30년 돼야 보낸다고 해놓고 25년 이렇게 보내니까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기준을 맞추자 해서 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 100% 동의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걸 어떤 분이 자꾸 저 보고 얘기해서, 나도 또 동감 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몇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발의했던 위원님을 설득시켜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갔는지 어느 위원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보셨습니까?" 못 봤다니까 나는 인터넷 잘 못 들어가 보니까요. 그래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했다고 단정 짓기는 뭐합니다만 그거 예산 삭감한 것을 부평 L의원이 삭감했는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다는둥 반 공갈조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다면 예산심의 어떻게 하느냐, 이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뜻이 안 맞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욕설이나 하고 반공갈이나 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행여나 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설득시켜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뭐하는 건 다 우리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이찬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하시고 또 예산편성 하시는데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430쪽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 이래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2003년도 3월에 전자행정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완전히 완성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동토지등기 등 유관시스템을 해서 연계를 다 시키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지금 정보공개 그 개념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유관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그겁니다.
최화자위원
기관끼리?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최화자위원
기관끼리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받는다 이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금년도에 새로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요 5,000만 원 세운 것이 시에서부터 우리 10개 구ㆍ군에, 우리 한 구만 생겼다 해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중앙에서는 시쪽으로 공문이 와서,
최화자위원
시비도 없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시비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시비보조 없이 그냥 우리 구에서만 하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과장님. 보건소 401쪽 봐주세요. 보건소 401쪽에 보면 금년도 제가 구정질문도 몇 차례 했고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령대가 60대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추가로 지역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못 맞고 잘못 관행이 된다 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고 해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못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만 명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상으로 하겠다, 50세 이상.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1만 명이 아니라 단체, 2004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서 2만 8,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세로 낮춰서 대상을 3만 8,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약품관계가 저희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달체결을 해서 저희한테 수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월 초부터 해서 11월 되기 전에 거의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약품수급을 조달체결해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일반 병ㆍ의원을 이용해서 맞은 경우가 많고 금년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협 같은 데서 실제 농가에 해당되는 데는 농협에서 세림병원 같은 데 계약해서 그쪽으로 맡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하기 어려웠고 또 이 약이 11월 전까지는 집중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11월 중순경에는 대체적으로 대상자 연령대를 낮춰서 한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추가로 1만 명을 50세 이상 각 동에서 맞도록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1만 명이 전체 대상자가 1만 명이라는 게 아니고 추가로 50세 이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입찰과정에서 늦었기 때문에 소비를 충족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민들이 해당하는 사람들 지금 60세 이상으로 돼 있지요?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데, 총 그럼 금년도에 얼마쯤을 우리가 신청했던 거예요? 몇 명분을?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3만 8,000명분.
최화자위원
3만 8,000명분 그럼 다 소진이 됐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는 그럼 예방접종백신 이건 틀려요? 이건 간염이네. 그럼 이번에 독감은 몇 명분을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3만 8,000명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3만 8000명분 똑같이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까지는 각 동으로 다른 유사기관,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서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맞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3만 8,000명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어떻게 그 연령대가 낮추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대로 할 겁니다.
최화자위원
60세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3만 8000명 그대로 다 하고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대로 할 겁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해도 되지요?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최화자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아파트 앞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요. 공원들 보면 여름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절기에는 나무를 다 절단해서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떤 차로 이동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좀, 저희가 배차받는 차량이 1대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산불방지라든가 이런 데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으면 항시 등짐펌프라든가 산불,
최화자위원
뭔 펌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등짐펌프입니다.
최화자위원
등짐펌프가 뭐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산불 났을 때 짊어지고 진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요.
최화자위원
그럼 지금 부평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녹지조경과 차 보유대수가 1대라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지금 배차받는 게 1대고 다마스라고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2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 잘라내고 하는 나무 잔여가지 치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1대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경관련 민원업무가요 보통 한 달에 약 239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고사목 제거도 있고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쉼터, 공원시설물 정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것은 길가에 화단이 있거든요. 꽃묘씨 같은 것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자재운반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공원에서 꽃 운반하는 거 녹지조경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 저희들이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초작업한 거나 나무 수목한 거 절단한 거 이런 부분도 다 하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럼요.
최화자위원
지금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예,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예, 변옥균입니다. 경제과장님, 노사정화합 산업시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나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설치 및 기능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질의를 해서 했더니 1년에 대한 제한이 걸려서 올해는 사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요 부평구 선거관리 위원회 의견은 그것도 상시에 걸리지 않겠냐라고 구두의견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고 또 그 조례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유권해석 받아서 예산 삭감하기는 너무 늦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기도 상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구두로는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구두로 답변 받으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예산이 노사한마음 족구대회, 노사정화합 산업시찰 인솔공무원 여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인솔공무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말씀드린 노사정화합 산업시찰에 대한 초청강사비까지 항목으로는 7개 정도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학생작품 공모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환경 학생작품 공모전 시상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저거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학생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이거 공모 자체를 안 할 거지요? 행사 자체를.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서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차피 하지도 않을 사업을 예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내년 것은 삭감까지 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옥균
변옥균위원
상시에 해당돼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선거가 끝나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건데 지금 상시로 바뀌었어요. 상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시상부분, 상품 수여되는 부분들, 하여간 조금 선심성이라고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다 상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금 세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타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뤘던,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다뤘던 과는 특별히 해당되는 과가 환경위생과하고 경제과가 해당이 돼요, 상시에 해당되는 게. 그렇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쪽에는 많은 부서가 해당이 돼요. 문화공보과라든지 주민자치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어떤 정도로 제한이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개2동 청사가 토요일, 일요일날 이전을 합니다. 해서 개관식을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과준비가 안 돼요. 다과를 하지 마라, 선관위에서. 그러면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니까 구청에서 안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돈 걷은 것으로 한다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 자체를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아주 인정을 해버린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선거법이 강화돼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그런 반영이 전혀 도외시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경제과장님 통해서 확인 좀 하라고 했는데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이건 상시입니다, 이제는. 상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죽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서 현사안에 넣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공무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사전양해를 구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삭감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어려움도, 위원들이 해서 표 하나라도 얻으면 좋지 않겠어요, 위원들도. 그러나 그런 거 아니니까 서운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32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로해서 150만 원씩 12달로 나가는데 이거 계속 나갔던 겁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설명서,
최화자위원
예산안 326쪽.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올해 8월에 우리가 우림라이온즈밸리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로 올해 처음 책정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 처음 나가는 거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우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난방료, 기타 필수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최화자위원
전기료, 광물비 이런 것으로 해서 150만 원씩 내준다고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거기 몇 사람이 상주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미나실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만남의 장소인 인호카페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 보세요. 3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 화합의 한마당 이랬는데 이거 25만 원씩 20명을 어디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십정시장하고 부평시장 시설현대화를 올해 마무리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진재래시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우리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시설현대화가 아닌 의식적인 현대화로 바꿔나가는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20명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최화자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거 검토를 해보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전부 삭제를 했어요. 그거 세워놔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화합한마당이라고 그래서 어디 1박 2일로 가는 건지, 지금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세미나 하는데 25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육을 하는 거면 모를까. 교육을 해도 구청에서 한다든가 선진지에 가신다고 그랬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선진지 보내드리면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지만 우리 국내에 재래시장이 현대화되고 정착된 재래시장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의식개혁을 위한 견학입니다, 현지 견학.
최화자위원
견학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견학인데? 자고 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많이,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렇지요. 하루로는 안 되는 사업이니까.
최화자위원
과장님 보세요. 도시경제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이 없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제가 단단히 얘기를 했지만 산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5만 원이 자고 오는 건지 당일 하는 건지도 분간이 안 서는데 어떻게 25만 원이 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최화자위원
잠깐이요. 최소한도 계획을 세우려면 어디, 숙박비가 얼마해서 산출근거가 최소한도 나와야 돼요. 숙박을 1박을 했는지 2박을 해서 국내여비가 얼마가 들고 차는 몇 대가 들고 가서 몇 식을 먹고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이 된다, 아니면 50만 원이 된다 이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대충 얼마 들 거다 이건 안 되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른 과도 그런 데가 많아요, 공이. 그냥 덜렁 목표액만 얼마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끼워맞춰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일정을 잡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나중에 물가가 상승돼서 그때 가서 얼마 올라갈 걸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명이 간다. 1박 2일이다. 그럼 차가 1대 있어야 되고 숙박비가 있어야 되고 밥을 몇 끼를 먹어야 된다. 예비비가 얼마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그런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게 나와야지 자고 올는지, 안 자고 올는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되지요, 이렇게 예산들 세우시면.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비단 경제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런 것을 몇 군데 해놨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과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가 총 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보면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얼마짜리를 몇 회 먹어서 이렇게, 또 1박을 자서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잘못됐지요. 경제환경국장님,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예.
최화자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지금 부평구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전체가 없는 건 아니고 계량이 확실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휘발유가 나왔는데 휘발유가 현 기준에 리터당 1,480원에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곱하기 명수로 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산출계획을 예산서에 전부 기재하기는 면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산출을 쉽게 몇 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과에 내부적으로 결재 맡아서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상인한마당 내부결재를 맡아서 계시다고 그랬지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과장은 자고 오는지 안 자고 오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거 내부결재 받아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그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예.
최화자위원
바로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고 이건 안 되지요.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어제 산곡동 사시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 해서 해당 위원님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예산안 407쪽,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또 현수막 입간판식으로 된 거 이런 걸 어디에 적체를 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보관장소를 부평공원 내에 설치를 했는데 부평공원이 지금 현재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부개2동에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던 펜스가 있었습니다, 재활용이. 그래서 이것을 산곡동에 248-15번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펜스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관창고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주민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미관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이게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한 차씩 들어옵니다. 한 차 이상이 들어오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영공원에 놓았더니 거기는 치우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부평공원 안이면 양쪽이 다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곽으로 멀리, 아파트단지 아닌 데로 보낼 데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소관 부서인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본 결과 다른 데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평수가 아니에요. 한 50평 정도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사유지에다가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박을 해서 지금 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보면 그렇게 크게 미관을 해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다른 데로 주민들 원성을 사지 않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일단 거기 주민 말에 의하면 아파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인데요. 천장이 없이 펜스만 친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울타리 쳤지요.
최화자위원
울타리만 친 거지요? 옆에서 볼 때만 안 보이라고 친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옆에서 볼 때는,
최화자위원
그럼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물론 고지대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에서 보면 부평 일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최화자위원
아니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크게 그렇게 뭐 아주 문제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전 언제하려고 그래요? 계획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게 당장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유지를 찾아서 외곽지나 그런 데로,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부개동에서 사용하던 그 시설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펜스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던 게 있어요. 재활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어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관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폐자재로 경매 매각해서 매각처분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으로 하겠지만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우선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바로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 한 15일 단위로, 2주 단위로 해서 폐기처분하는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최화자위원
임시 적치소다 이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에 주민들이 어제 전화를 하고 그러더라고 요.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제가 해당 의원님한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옮겼지만 거기가 미관상 그렇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동네 가운데 갖다 놨을 때는 깨끗하게 해놓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막상 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최화자위원
그럼 그거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든다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시설비에 자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인건비도 없었는데 운반도 있고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만,
최화자위원
이번 예산에 얘기를 했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번에,
최화자위원
얘기를 못 하셨어요?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해당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주
이덕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증액시켜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는 내용이 없었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펜스를 친 것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폐펜스를 쳐서 문제가 야기된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덕주
이덕주위원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녹슬고 동네 한가운데 예산에 없는 관계로 그런 펜스를 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떼다가 거기에 보관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 상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펜스를 깨끗하게 쳐달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조건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설치비 800만 원 요구하셨는데, 800만 원 증감을 시켜달라는 거지요? 900만 원이 아니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파트 주변 가운데 녹슨 펜스하고 찢어진 펜스 갖고 담장을 쳐놨기 때문에, 위에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면이나 눈으로 시야에서 볼 때 혐오감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구에도 예산이 있으면 땅을 사서 건물 지으면 좋습니다. 이런 건 저도 이덕주 위원님이나 최화자 위원님 동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민원에 애착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동네가 싫고 싫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저기 있으면 민원을 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 하려면 장소가 없고 돈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최화자위원
지금 집을 지을 형편은 아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일단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산곡동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그거 민원에 민감하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일단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공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자료요구를 두어 가지만 하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교량점검이 건설행정과인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입니다.
박종혁위원
16군데 돼 있는데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비 7,100만 원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예,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녹지조경과장님한테 먼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녹지조경과 예산은 아니고 문화공보과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장수산이 지금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생태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장수산에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시설물 말씀입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예. 시설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시설물 설치하려면 당초 우리가 공원계획기본계획 세워서 만일 설치를 하려면 시설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생태공원 자체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 없이 자연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게 생태공원 아니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글쎄 공원의 의미가 어떻게,
옥균
변옥균위원
녹지조경과장님이 전문쪽이 아니시라서 답변하시기 힘드실지 몰라도 생태공원 자체의 의미는 어떤 시설물보다 자연환경 그대로, 최대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생태공원이에요. 어떤 시설물 집어넣으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특정한 다른 목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태공원 자체는 될 수 있으면 건물을 짓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 안 하고 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둬야 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수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 생태공원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를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3,600만 원이 신청 들어왔어요. 부서간 협조 없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글쎄, 공문이 그 부서가,
옥균
변옥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녹지조경과에 이런 거해도 되냐고 얘기 들어온 거 없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부분 제가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왜냐면 생태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있는 시설물도, 설치된 것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바람막이를 설치하겠다. 그것도 2년간 쓰기 위해서. 이건 좀 잘못된 예산 같은데 조경녹지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고 있고 체력증진을 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가능하다고 사료돼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옥균
변옥균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장수산 배드민턴장 부지는 장수산 생태숲 조성 용역계획상에 민간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면 신고가 불가피한 위치에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장수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2년 쓰기 위해서 바람막이 3,600만 원 들여서 하기는 조금 낭비라고 보시지 요?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거에다 2년 후에 철거할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무리 있지요? 녹지조경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인 거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청소과장님 제가 5,400만 원 예산 삭감했더니 5,400만 원 쓰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신동에 또 권상철 의원님이 저한테도 누누이 부탁을 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거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 번 해보실 수 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예결위원님들 가운데서 구산동 재활용집하선별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산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구조로 재활용집하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상주인원이 도로환경미화원 5명하고 공공요원 10명하고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요원 4명이 상주하고 있고 각 동에서 발생한 무단투기쓰레기를 임시로 집하해 놓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가 청소한 폐토사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외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게 괜찮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0월경에 GS 자이아파트 71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 1차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상임위 예산심의 가운데서 청소행정으로 배정됐던 예산중에 5,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행정분야로 편성됐던 예산이면 그 범위 내에서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5,4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원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하고 부족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민원 없이 무단쓰레기하고 재활용,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폐토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을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 그러는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점용허가가 되면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청소과장님 이거 협의가 되겠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희가 무상사용 20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2006년도에 이런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 건축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상주인원에 비해서 수도하고 전기시설 안 돼 있는데 수도하고 전기시설은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온 다음에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가설건축물 세운 다음에 수도하고 전기시설까지 할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376페이지에 지 구교통개선사업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해주시겠어요? 376쪽.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일단 시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열악한 도로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인도나 차도를 정비하고 거기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차난까지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과 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를 시설부대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각 구마다 추진했지만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피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한 사업당 약 4억 원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구는 시설부대비를 세워라.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비 5,000만 원 수립해서 이것을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실태조사.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행비는 주겠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각 구별로 사업입니까? 뭐,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 예산이요 한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2개 구를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한 구는 우리 구하고 서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잡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시비지원으로. 이건 추경에 내려오거나 그러겠네요? 교부금으로 내려오거나.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 예산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시 예산으로 세워서 재배정사업이 됐든지 아니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세웠다고 하면 나중에 성립전경비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가 설계비는 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면 낭비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으시고 만일 시에서 안 준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야 될, 왜냐면 시급해서 그것이 잡힌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인천과 부천의 경계인 새마을길 보면 굉장히 큰 사거리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시에서 4억을 들여서 정리도 해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통행이 엄청 많고, 20m도로예요. 20m도로인데 신호등이 점멸신호등으로 돼 있고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거기가. 사고가 나는 이유가 서로가 신호등 없으니까 비집고 들어오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 신호등을 켜놓게 되면 부개고가교 넘어가는 도로가 우주주유소 있는 데까지 해서 한 30∼40m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것을 굉장히 앞으로 관심 갖고 거기 신호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이런 사항이 거기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호등 관계까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지역은 신호등 관계는 지난번에 한 번 경찰서장과의 간담회 때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이라 든지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인도나 차도의 폭을 조정한다든지 또 그것을 조정할 때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를 이동한다는 이러한 사업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니까 저는 그런 교통신호등 체계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교통개선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횡단보도, 인도폭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제한된 폭인 것 같고 교통체계 자체는 신호등까지 포함된 것이 교통체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하셔서 지금 도로가 생겨서 신호등 만들어놓은 지가 1년 이상이 됐는데 이제까지 검토한 게 한 3일 신호등 살려놓으니까 그냥 민원 발생돼서 이틀만에 다시 꺼버리는, 과연 2년 동안, 3년 동안 뭘 검토하고 어떤 시스템 개선책을 논의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니라니까, 신호등 체계가 구에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이것이 어떤 행정으로 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그것만 켜놨다면 전부 노이로제 걸려서 거기로 못 다니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하고 도로치수과하고 다같이 연관된 건데 부개역에 있는 고가도로, 부개1동을 넘는 고가도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환승주차장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놓음과 동시에 교통대란은 불 보듯 하다. 왜? 그 고가를 넘어가는 교각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워요,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도 역시 진입로 부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협소한데다가 거기로 버스를 집어넣겠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육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가교 이것이 가서 현장을 보시면 밑에서 올라가보면 상판연결 부분에서는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요. 안전점검도 해봐야 되고 구조점검도 해봐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딴 데 이전하든지 해서라도 거기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송신소부지에 아파트 들어서겠다고 하고 있지 그 지역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지역에서는 재개발 바람도 불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도로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건설행정과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같이 협조를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넋두리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저 개인의 넋두리가 아닌 지역주민들, 하여간 부개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산동 폐기물하치장 편의시설이라고 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대춘
강대춘위원
어떤 편의시설입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시인원 19명이 있기 때문에 19명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도와 전기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얼마라고 했지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5,4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5,280만 원으로 소요량을 잡았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인데 저희가 조금 미흡해서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장님께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니까 저야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어쨌든 예산특위 위원님들께 증액을 요청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대춘
강대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 심심한 것 같아.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어.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예산서 보면 청천동이라든가 부평1동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시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제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십정2지구는 총사업비가 210억 8,200만 원인데요,
찬구
이찬구위원
얼마요? 200얼마?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10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용역비가 서서 지금 용역을 집행중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2007년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007년?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뭐하면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뭐하면 주민들하고 잘못되면 여론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냥 승낙하면 다행인데 이게 장애가 걸리면 굉장히 추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데 출장가면 출장여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여비해서 다 나오던데 다른 과는. 도시정비과는 없어.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기간이 되겠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비용이 필요 없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여비관계 등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부분 필요하지만 일반 행정여비가,
찬구
이찬구위원
출장여비?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출장여비를 계상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10억이라는 게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는 거지요? 국ㆍ시비 내려온 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예산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예산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우리가 2004년도인가 구비는 세웠었는데, 구비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0007년도부터 세우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210억이라는 게 그러면 국ㆍ시비 내시를 받아놓은 겁니까,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을?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시가 돼 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겠다는 약속은 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항목 있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5,000만 원, 2회해서 1억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한 1억 7,750만 원을 했는데 줄인 이유가 뭐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이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이 좀 어렵다고해서 저희가 사업 횟수를 1회를 줄여서,
덕주
이덕주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서 먼젓번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연초에 계획을 잡으신 거랬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연초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연초계획은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코트라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될 날짜가 정해지면 그전에 기업체에 해외시장개척단 가야 될 그런 기업체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모집한 품목을 다시 코트라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이 상품이 맞는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와야 그 업체가 해외시장에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로는 저희가 9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의 통계를 그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데 정확한, 여기서 누락되는 수출액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업의 비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그 실적을 받은 결과 현재 우리가 9월 말 현재로 2,586만 3,000불의 수출, 실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하면서 올렸던 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를 갔다 오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정도를 그 회사를 방문 내지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수출을 하는 근거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을 통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바이어들하고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인원확보가 안 돼 있고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바이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갔다 와서 1∼2개월에 성사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2회에 걸쳐서 1억입니다. 그렇지요? 1회에 5,000만 원씩인데 몇 개 업체가 나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보통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업체가 주로 형성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까? 이걸.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어느 지역으로 시장개척을 할 것인지는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계획을 한 2년 전에 세워서 추진하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뭐가 2년이야?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 오면 그 실적이 드러나는 것은 2∼3년, 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 얘기,
찬구
이찬구위원
코트라하면요 근래 나온 얘기고 우리 세대는 무역진흥공사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제가 무역진흥공사하고도 다른 사업장에서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치 못했어요. 지금 코트라가 전부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마다 다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라오스 같은 데는 제가 안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트라 직원들이 어느 나라 가서 얘기하니까요 오히려 교민을 소개해줘요. 우리보다 이 사람들이 잘 안다고 이 사람하고 의논해 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면 금액에 맞춰서 파견업체를 정하는 거냐? 예를 들어 5,000만 원 비용에 맞춰서 파견업체를 정하고 대상후보 정하는 거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7개 업체를 보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먼 외국 같은 데는 그럼 6개 국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추가가 안 되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 가면 또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고,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적이 아닙니다. 건의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년 것도 올 하반기 정도면 어디에 뭐가 잘 팔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해서 예산잡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 대상국에 취득하는 대상자관리는 상품 뭐 뭐가 어떤 업체가 있다는 것도 파악해서 예들 들어서 1회에 5,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8,000만 원하고 또 안 된 데는 3,000만 원도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5,000만 원씩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없는 집 살림하듯이 금액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이건 곤란하지 않냐 싶은 말씀드리고요 박람회 개별참가지원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하는데 이건 기업들이 참가하는 지원비용이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평구가 기계조립 업종이 한 60%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 외의 업종들, 그러니까 업종의 수가 많지 않은 업종들은 해외시장 박람회 나가고 싶어도 업종 수가 적기 때문에 폭넓게 전문적인 박람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분야의 특정한 박람회를 나가고자 하면 나갔다 온 실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국외여비 보면 자매도시 상호파견 공무원 국외여비해서 왕복교통비해서 2회 해서 1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게 50만 원 가지고 돼요? 어디 가는데 50만 원 가지고 돼나.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50만 원가지고 어디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후루다오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자매도시가 후루다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상호파견공무원입니다. 후루다오시에서 직원 하나가 우리 구에 파견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후루다오시에 가 있는데 그 파견공무원에 대한 비행기 교통비 지원이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왕복 5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하는데 우리 해외파견업체, 개척단파견 그런 업체들이 성과실적 이것을 기업 간에 보안유지 같은 것도 있어서 얘기 잘 안 한다는데 안 그래요. 보안이 아니고 실적이 많으면 그 양반들이 홍보로 활용해요. 그래야지 그 회사가 건실하고 그런 것으로 주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상품도 잘 팔리는 거거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파견공무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내가 한 2분만 얘기할까요? 라오스대사관에서 초청이 왔어요, 얼마 전에. 30년 국경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마 개인자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대사님이. 그래서 인천에서 개인자격으로 저만 초청하는지 알고 가보니까요 남동구에는 구청장님, 구청장 사모님, 전의장님, 현의장님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달랑 저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초청해달라고. 그런데 좌석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평구가 우호조약만 맺을 뿐이지 전혀 관리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남동구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얼마 전에 갔다 오셨데요 우리가 갔을 때하고 라오스가 엄청 달라졌데요. 남동구에 위치한 업체들이 라오스를 많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몇 업체 모시고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선점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길을 텄는데 뒤에 따라온 남동구가 다 해먹고 있어요. 우리가 라오스 갔다고 했을 때 강화라든가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결만 시켜주면 한 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도저히 우리 부평구는, 우리 참 청장님의 사고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고가. 삶의 질 향상시킨다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평사회에 많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쪽에서도 파견하는데 비용만 들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국장님께 이런 걸 한 번 권해볼게요. 저 같으면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아예 기업에 파견을 시켜서, 해외에. 아주 전담해서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양성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보내서 그 직원 1년에 반은 해외에 살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부평구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그쪽 환경이라든가 주민들 경제수준, 의식 다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우리 부평구 기업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글쎄 그것이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거냐고?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국장님.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행정이 복잡해?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복잡하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알았어요.
문기
강문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최화자 위원님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안원학 강문기 강대춘 박종혁 변옥균 이덕주 이찬구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