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 중에 삭감한 예산액에 대해서 각 실ㆍ과장님의 소명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 위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원칙과 소신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삭감액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각 위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지, 이게 집안 일도 아니고 바깥으로 이런 문제를 내보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쫓아오고 관계 단체에서 쫓아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협박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자신들의 충분한 명분과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한 부당한 압력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은 이미 충분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각 위원들에게 그런 협박을 하고 전화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실ㆍ과의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그리고 엄중하고 변하지 않은 원칙과 소신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결위로까지 끌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답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어제 정회 중에 삭감한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는데 있어서 정회를 통해 가지고 소명을 듣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서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 업무추진비가 41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용역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본 위원회에서 추가 5%를 일괄 삭감하여 1,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결위 삭감내용과 각 상임위에서 총 1억 3,979만원이 삭감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보다 1억 3,979만원을 삭감돼서 최종 수정안은 1,467억 6,675만 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확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