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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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술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재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박재술, 간사 박진홍 위원)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 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진홍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장(박재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박재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므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등을 통해 얻어진 각종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참여정부에서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 아래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이 더욱 경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작은 예산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71억원보다 204억원이 늘어난 1,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 21% 늘어난 1,17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억원과 4,000만원 늘어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과 과표 및 재산세율의 하락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1억 7,4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감소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중 신평리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구 소유도로 매각수입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 및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금년보다 187억 6,000만원이 늘어난 8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보전분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라 줄어들었고, 또한 중리아파트 및 신평리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금년보다 24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보다 141억 7,200만원이 증가된 40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4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18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분야는 1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8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하계방역사업 및 금연사업비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3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3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2억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억 3,9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운영 1억 3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300만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도시녹화분야에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7억 7,500만원, 원대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7억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 7,4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7억6,000만원, 재난관리 기금조성 6,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7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 안전망 확충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청사 증축 9억 9,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6,000만원, 행정통신장비 개선 6,500만원, IP방송시스템 구축 3,500만원, 구내 방송시스템 교체 5,000만원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 지출경비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채무상환 경비 등으로 6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2,600만원, 이월금 500만원, 기타세외수입 3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8,400만원, 인건비 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 경상경비 및 과오납금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2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2억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6,1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5억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600만원 등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4개에 19억 6,300만원이고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1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3,700만원 등 2개에 5억 4,400만원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 6종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9,900만원, 적립금이자 6,100만원, 보조금 기타수입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2억 6,400만원이고 예치금 21억 6,500만원, 의무 적립금 6,000만원, 반환금 1,8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충실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것이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 원활에서 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예년에는 없는 예산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자부 장관이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없애자는 의견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구의 몇 개 부서에서는 기존에 없던 계에, 혹은 업무담당에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서 계상되었는데 감사업무추진 원활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추진 원활을 위해서는 감사를 맡고 있는 부서 1개가 감사실에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통상적으로 위에서 감사가 내려오는 게 지난 해 감사원에서 수시로 우리 구를 방문하고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국무총리조정실, 고충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청년위원회, 각급 상급기관에 특별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에 따른 감사업무 추진업무비로, 사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처신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업무에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특수하게 우리가 시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자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 업무추진비 있는 것도 여기에 나열은 쭉 해놓고 물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저 개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감사 업무에 70% 이상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비로써 충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110페이지입니다. 혁신업무추진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혁신업무추진계획 등 유인비용은 2005년도에 얼마가 집행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고 계신 2005년도 결산 추경안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725만 5,000원이 지금 집행잔액 발생해서 삭감 할 계획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사장을 막고 예산의 합리적인 분배를 통한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집행 결과가 있는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반납하게 된 조치는 우리가 지난 6월에 팔공산에 전 직원을 대상해서 교육을 혁신업무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박3일간. 실시한 바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잔여금액을 우리가 일부는 혁신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임박하다고 해서 계획을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반납하고 반납하는 금액만큼 내년에 더 알차게 교육을 시키고자 반납한 것이지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업무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감하고 계시는데 제때에 업무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을 사장하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그러고 나서 업무추진에 철저함을 기하지 못 했는데 다시 2006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못 쓰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소홀이라든가 사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월이나 11월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1월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2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다는 것이지 그게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11월에 이미 서구의회 정례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11월부터 시작되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겠다고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기획감사실에서 몰랐을 리가 없는데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서 직원 교육을 못 했다는 게 업무추진에 철저함을 기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비단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있는 2006년 직원혁신교육 비용도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4,550만원 계상했었거든요. 그리고 2,46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결국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처리를 하는데 전년 예산 대비해서 50%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항목에 대해서 2005년 대비해서 100% 증액된, 200% 증액된 예산을 올리는 게 지금 예산 성립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혁신이라는 과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초에도 매일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해서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서구가 그래도 혁신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청렴도 관계도 작년에는 8등 하던 것이 4위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혁신 쪽으로 많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좀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청렴과 혁신에 관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113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사 피복비가 30만원 곱하기 한 명 3착해서 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장태수위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언젠지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평가하고 나서 최우수인가 수상한 게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4년도에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장태수위원

피복비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피복비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를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7개의 상설 인터넷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인데 좀더 우리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데 옷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원희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삭감을 하고 부구청장한테 1,000만원을 인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감사실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해놨고, 또 문화공보실에 2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작년에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해서 300만원 해놨는데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7,800만원 올해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 7,800만원인데 올해 6,800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남은 예산이 10월말 현재까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을 쓰고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적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책추진비는 당해 연도에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고

봉원희위원

반납을 하는데, 그러니까 6,800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은 물론 다른 구에 비하면 적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인구 비례하면 적은 것도 아닌데 부구청장은 1,500에서 2,500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 놨거든요. 왜 증액을 시켜놨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부구청장님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장님이 우리 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수행하지 못 하는 부분은 부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해놓은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해놓은 사항이지 증액을 하고 싶어서 해놓은 사항은 아니라는 걸, 어차피 또 선거 끝나면 2007년도에는 청장님이 7,800만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왜 7,800만원 됐느냐고 우리가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선거법이 그러면 과장님은 6개월 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수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야 180일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일 전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원희위원

아니, 동 순방이라든지 관의 행사는 6개월 전에 참여를 못 하지만 예산을 쓰는 건 돈에 관한 것은 수시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공선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문화공보실 여기는 200만원 인상을 시켜놓고 도시관리과는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상부분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실 공보실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홍보를 위한 시책비로, 기자들 숫자가 좀 많고 연중 금액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200만원 증액을 시켜줬고요, 도시관리과에 200만원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도시관리과에 일이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대폭 공원녹지계의 일이 줄어졌습니다. 내년도 업무를 판단해 봤을 때에 내년도에는 시책비를 다소 낮추어도 별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비라는 건 실·과장한테 주어지는 시책비는 좀 탄력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개 실·과가 어느 실·과든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는 충실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보고 시책적으로 다시 일이 좀 많아진다고 판단되면 부서에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볼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내역에 보면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이 다 결정된 겁니다만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의합니다. 구정통보보고제 우수제보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50만원 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수제보자는 구정 또는 시정통보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이게 시에서 올 4월 7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시정 견문 정보 보고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수제보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에서 8개 구·군 전체를 모아서 별도로 견학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정통보나 시정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각 구·군별로 한 사람 차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보내 주는 시상입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퇴직자의 해외연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명입니까, 딴 과에도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구에 한 사람 뿐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정보화교육에서 강사료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외래 강사료 삭감이 된 것이 1,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1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했고, 올해 2,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범 사업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씩을 지급해 줘서 그 1,000만원을 강사료 수당으로 지급하라 이래서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보조 받은 1,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은 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1,100만원하고 정통부에서 내려온 1,000만원하고 2,100만원 가지고 올해 운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2,1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올해처럼 정통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100만원 소요경비는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도에는 4월이나 5월에 가서 정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몇 년 전에 한 것은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마다 홈페이지는 늘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 사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자체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시책사업, 새롭게 구성되는 모든 문제를 홈페이지에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면 개별적으로 작업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한 3,000만원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우리 서구의 얼굴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시대가 가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편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송태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관 방송 시스템 교체비를 5,000만원 예산 잡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서 125쪽에 있는 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125쪽 구내 전관 전체 구청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교체코자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삭감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우리는 13년을 쓰고 있습니다. 3년이 지금 초과되었는데 물론 가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방송 자체가 원 시스템이 잘 되어야 방송이 잘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은 “2번”란에 보면 구본청하고 문화회관, 각 동사무소에도 우리 구청에서 방송하는 모든 방송시스템을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체를 갈지 않는 한 이 상황도 사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동에 하는 걸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본체 5,000만원 교체하는 것 만큼은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만큼은 교체를 해서 본체가 좋아야 또 하부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자료 유인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자료 유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상으로는 88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해 오다가 200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심의위원 9명으로서 당연직 2명과 외부 위촉직 7명으로 해서 의회 위원님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금년 3월 9일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9개 단체에 3억 5,60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각 실·과·동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와 그 2004년도에 줬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하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류도 같이 해서 한 권으로 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17개동에 지원신청서와 정산서류를 만들어 보니까 책이 두 권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와 똑같은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그 두 권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 소관 부서장의 검토의견서와 예산 부서 검토의견서, 심의보조 자료 등 5권의 책을 만들어서 5종류를 각 25부씩 인쇄해서 심의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는 인쇄비가 78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신청 단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우리가 한 100만원 정도 더 증액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의단체에 대한 요구를 서류가 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전부 수합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에게 돌려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대로 직접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인쇄를 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서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서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가 우리 서구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행정의 지침입니다, 역할이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발전 계획이 서서 거기에서 세부적 사항이 실천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까졌으므로 문제가 조금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장기발전계획으로 1997년도에 당초 1억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0년 계획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7개 분야의 사회, 교통, 복지, 교육 이런 모든 분야가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분별로 시책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용역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97년도에 장기발전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다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그러한 연구가 나오겠느냐, 종전의 계획서를 인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변화하는 행정을 변화하는 쪽으로 같이 좀 시작해 줘야 하지 않느냐. 97년 같으면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흘러 10년이 흘렀는데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옛날인데 자꾸 새로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근간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은 꼭 세워서 여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발전용역계획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구·군 중에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마지막으로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신평리아파트 소유 도로 이것이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액이 68억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신평리아파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은 우리가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초에 2006년도 재산매각수입 또는 잡수입 이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무과에 체납세라든지 징수목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추계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세입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관계는 법리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리까지 따져서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니고 내년도에 잡수입이나 재산매각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자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홈페이지 개편 안 있습니까, 이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건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 다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항이 다 모니터에 떠 있습니다. 그 모니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바꿔야 될 요인이 생겼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설문 조사를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홍보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 까는 방법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개편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간 3,000만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다른 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접속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굳이 그런 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이게 유지 보수비로 1년간 사용해야 된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안 문제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보안 관련 사항 건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과별로 요구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시 적시 시기성에 맞게끔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유지 보수,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환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삭감하고 했는데, 구정통보보고제 우수제보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했는데, 구정통보보고제 우수 제보자는 뭘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정통보보고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발견하지 못한 각종 주민불편사항들을 도로, 건축, 그 다음 각종 시설물을 공무원이 출퇴근하다가도, 출장 나가서 다니면서 보고 그걸 인터넷이나 종이로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련부서에서 어느 곳이 어떻게 부서졌느냐, 무엇이 달렸느냐, 그 다음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구정통보제를 일상화해서 출퇴근 시 자기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간에 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를 많이 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김용환위원

인센티브제인데, 연간 700여 공무원에 대해서 제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인원별로 몇 명이라는 것 분야별로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우수제보자가 어느 정도 제보를 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건 순위를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김용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이런 부분도 700여 공무원 중에 한 명이 해외배낭 나가는데 사기진작도 되고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700명 중에 한 명 가는 건데 이건 좀 극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198페이지 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게 있어요?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98쪽 제안채택 우수공무원 시상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는 대로 1명, 1명, 장려상 2명, 노력상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도 일부 줄이고 명수도 각 1명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 현재 올해 추세로 보면 제안자가 있기는 한 6명 있었습니다만 우수상이나 특별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아직 채택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에 연말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 2명 정도 장려상 내지 노력상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되고, 두 번째 주민자치사업 우수동 시상이 최우수가 1개동, 우수가 2개동, 장려가 3개동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의과정에서 이것도 최우수 1개동, 우수 1개동, 장려상 1개동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이 우수, 장려상 이게 세 동네가 삭감되어서 돈이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해당과장으로 생각을 할 때 원안대로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상 3개동을 줘서 일선행정에서 동장님들의 사기도 생각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해당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제안채택 우수공무원 시상은 삭감했는 대로 하더라도 두 번째 항목 우수동 시상은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상 3개동으로 해서 일선행정에서 동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

190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추진에서 산출기초가 50만원 곱하기 4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과 동일한 그런 예산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30일이 되면 우리 공무원 노조가 정식 노조로 발족하게 됩니다. 발족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노사관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협의를 위해서 이 돈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200만원 동일액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노와 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밑에 있는 영유아보육수당 이거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아원, 어린이집을 설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주든가 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태수위원

2005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올려져 있던 예산이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우리 예산에 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렸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풀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하고 있는 금액이 좀 정확한 금액입니까? 올해 집행했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이게 12월이니까 올해 집행금액을 말씀해 주실래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급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만 1세 미만은 14만 9,500원, 만 2세는 15만 3,500원, 만 6세 미만은 7만 6,500원 이게 내년도에 지급할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태수위원

그건 산출기초에 있는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분, 올해 집행된 영유아보육수당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있는 물가정보지 구입, 그리고 209페이지에 있는 물가자료집 구입, 담당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금액도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 구입해서 같이 보시기는 힘드신가요?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물이라면 하나를 구입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없는지, 없으면 필요한 것 같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물가정보지하고 물가자료지는 그 내용이 틀립니다.

장태수위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 제가 책을 아직 못 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가 내려오는데, 물가정보지에 있는 자료가 있고 또 물가자료지에 있는 자료가 있고, 물가자료지는 책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이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봐야만 참고가 됩니다.)

장태수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거기에 실려 있는 품목이 여기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품목에 따라서 가격단가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담당계를 같이 해서 구입하여 비교를 하는 게 맞지, 담당계가 다른데 비교가 되나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하나는 경리계에서 하고 하나는 ... 올해 줬는 거는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전 6월까지는 주지 않았고 3,55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태수위원

7월부터 11월까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2월은 아직 안 줬습니다.

장태수위원

12월까지 합치면 한 4,400여 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환위원

213쪽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청사 대행 수수료는 올해는 8,000만원, 내년에는 9,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는 우리 구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를 전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업체는 대한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루에 인부가 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에는 8,000만원 전액을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까고 91% 선에서 계약을 했는데 7,300만원, 7,332만 6,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상이군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3년간 작년에도 8,000만원으로 다 동결이 되어서 청소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난색을 많이 표명하고 또 이걸 보면 인부들한테는 4대 보험을 반드시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고, 또 재료비가 화장지라든지 비누나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렇게 들기 때문에 실지 인부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동부 최저 임금이 올해 월 64만 7,9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긴 올려놨는데, 올려놓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그걸 짜서 예산도 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1,200만원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에 우리 청사 청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0만원 올려주면 일인당 임금이 한 5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한 5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주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소모품도 업체에서 다 부담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부담합니다. 청소하려면 세제도 사야 되고 그런 건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동 예산은 한번 안 짚어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55쪽에 평리1동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냉온정수기 한 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평리1동은 동사무소 청사도 새로 지었고 이래서 다른 동에는 지금 냉온정수기가 없는데 꼭 필요합니까? 다른 동과 형평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에는 보면 냉온정수기가 아니고 냉온물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의회 의원실에 있는 것처럼.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찬물 나오고 따뜻한 물 나오고, 정수는 안 되는 그런 기계는 여기는 해놨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각 동에 동사무소에 냉온정수기 한 대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다른 동네에 없는데 여기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다른 동사무소에도, 동사무소 냉온정수기는 동직원이 먹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자시는 것이 훨씬 안 많겠나 사료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냉온정수기 한대는 꼭 비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설치해 주는 측면도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사실 동민들 와서 크게 물 많이 안 먹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물은 많이 먹습니다.

김창기위원

나는 동사무소 가도 솔직한 말로 한 달에 그냥 가서 커피 시키면 먹고 하지 냉온수기 나오는 물 안 먹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안에 들어가시면 민원실에 계시는 게 아니고 동장실에 가시기 때문에 동에서 커피를 이렇게 대접할 것 같고, 민원인들은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앉아 계시면

김창기위원

민원인들이 전혀 사용 안 할 수는 없지요. 있지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동네하고 형평에 어긋나서 좀 그렇습니다. 각 동에 제가 예산을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는 보류하시고 다음 연도에 각 동에 상황을 판단하신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리4동에 689페이지 거기는 에어컨 한 대 있네요, 회의실에. 이건 에어컨이 작동이 시원찮습니까? 성능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냉난방기 한 대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교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현재는 있는데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 신설은 아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신설은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보면 각동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인감대장 보관함 이렇게 해서 3곽씩 올라왔는데 인감대장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다. 인감대장 그 전에 있던 책상을 다 내구연수가 되어서 부서져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담당 피복비는 9만 5,000원으로 단가를 정했고, 우리 구의 피복비는 9만 4,000원이예요. 1,000원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은 드립니다만 동의 예산은 제가 관여할 건 아닙니다. 동장이 기획실에 올려서 하는데 1,000원 차이 나는 건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좀 소홀히 한 것인데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피복비는 9만 5,000원으로 했고 우리 구청에 각 과에서 올라온 피복비는 9만 4,000원이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55쪽에 평리6동 정수기 관계가, 여기 김창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평리6동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가요교실도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가요교실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런 것도 가요교실은 70, 80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김용환위원

655페이지 동사무소, 평리6동.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655페이지는 평리1동입니다.

김용환위원

아, 잘못됐네요. 평리1동 같으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사실 동사무소에 정수기는 한 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걸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동네에 다 올려주든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동하고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2쪽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내무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새마을문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격이 뭡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성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새마을문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는 물론 단체는 맞는데, 구청의 업무를 위탁해서 이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를 동장에게 위탁해서 하는 업무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새마을문고가 우리 구에 하는 걸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현재?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마을문고를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독서진흥다짐대회라든지 피서지문고 운영, 도서알뜰교환시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라든지,

박진홍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민간이 위탁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업무를 그렇게 위탁 문고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할 일을 위탁해서 하는 위탁보조단체가 새마을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새로 만든 법인에 산하 회원단체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치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대구시에 8개 구·군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깊은 그런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성질이 동에 책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난 얘깁니다만 지금 각동에 마을문고 설치된 동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9개동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거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PC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마 그런 건 저희구에서 다 사줬습니다. 책도 일부 사줬는 데도 있고,

박진홍위원

책 사줬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언제 사줬습니까? 책을 언제 사줬으며 무슨 예산으로 사줬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비산2·3동에 설치비가 813만원하고 비산5동에 691만 8,000원, 비산7동에도 553만 9,000원, 평리3동에 800만원, 평리4동에 593만원, 원대동에 1,096만 7,000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갔는 것이고, 올해도 문고에서 하는 것은 내당2·3동에 1,380만원

박진홍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책 사주셨다면서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책은 내용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PC하고 책상하고 스케너하고 그 가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문고 운영 2,000만원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문고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나 그 다음에 운영 경비로 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은 그런 운영비도 있고 책도 사고 그런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과연 동사무소에 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는 동사무소에 문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거나 내방하셔서 좋은 책을 보시고 정서함양이라든지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본청에 오시기 전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앉아서 책 볼 만큼 그렇게 시간도 없을 뿐더러 공간도 없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앉아서 보는 건 잡지나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이 도서는 주민들이 빌려가서 며칠간 보고 갖다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어른 장년층보다는 어린이 계층에서 다수 책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하면 동에 문고회원들이 있어서 문고회원과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동의 문고는 동장이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동 기능전환으로 동 직원들이 숫자도 적고 할 일도 많고 좀 심한 표현으로 잡일까지 다 한다고 그렇게 항상 좀 일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책 빌리러 오는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문고 제일 잘되는 동에 도서대출 내역, 대출해 주고 반납하고 했는 그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거 오늘 중으로 제일 잘되는 동 것을 갖다 주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는데 평리1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신축했습니다.

송태익위원

거기 보면 냉장고 15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655페이지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150만원이나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냉장고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냉온정수기가 150만원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텔레비전이 656페이지에 보면 150만원인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텔레비전 한대 150만원

송태익위원

얼마나 큰 겁니까? 문화회관 것입니까, 얼마나 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32인치 LCD입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동도 전부 32인치로 교체해 줍니까, 동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의 예산은 제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동장한테 해봐야 되지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예산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부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 예산관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50만원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0만원만 줘도 저는 살 것 같은데.

송태익위원

부유층에도 그런 거 쓰는 걸 잘 못봤는데, 우리 동에 새로 지어서

박재술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이건 동사무소 것이니까 좀 있다가 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만 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송태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수위원

박진홍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문고 그건 지금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새마을문고가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심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2006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갈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을 제한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돌려버리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원금액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계장 뒤에 계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예.

장태수위원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우리 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총금액이 5억 6,2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년도 예년 수준으로 보고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면 신청하는 단체가 금년에는 없던 단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금년에는 예산 편성했는 금액보다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증액된 대로 된다면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3억 6,000 되어 있는 중에서도 3억원 미만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총액을 얻고 있지 않으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경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안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한선까지 가면 이런 방식으로 편법지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1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평가보고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민간사회안전망평가보고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올해에는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대회 진행자라든지 공연참가팀, 특별출연가수, 장기자랑 부상 이건 올해 수준과 같이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밑에 있는 2번, 3번 항목도 예산과목에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생활협의회 등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에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식대조로 한 5,000원씩 참가자에 대해서

장태수위원

식대든 교통비든 하여튼 실비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건 있는데, 이게 이 항목으로 이 단체에 평가보고회 참가자들한테 식대든 교통비든 실비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합당한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안 맞으면 사실 계상도 못 하는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301 항목에 10번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 간의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등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국가가 하는 거겠지요.

장태수위원

301 보면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는 따로 있고, 교육 등의 행사는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 평가보고회나 민간사회안전망평가보고회도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구가 하는 겁니다. 구가 합니다. 우리 구에서 국민단체 평가를 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평가를 하는데 다른 데 전파에도 뜻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주관은 국민단체 같으면 그 과에서 하고 후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후원 말고요, 행사 주관이 우리 구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평가를 할 때 구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새마을대회를 잘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대회를 하고 발표회를 가지고 타동에, 또 타부서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선발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서 한 부 주시고, 국민운동단체나 민간사회안전망평가보고회는 자체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단체가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고 국민운동단체, 특정단체를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국민운동단체는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데 그 보조금으로 평가보고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실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가 하는 것이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활동했는 거 여기 와서 결과 발표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야 하는데 왜 특정하게 우리 구에서 두 개나 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태수위원

올해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장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결산·회계감사 용역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예산반영 취지는 저희들 2001년 개원 이후에 수련관이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고 매달 월보가 올라오면 그걸 근간으로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내년쯤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 특히 법인의 결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직이 모두 파악하기에는 지식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년차 되니까 그때쯤에 외부 전문,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들 결산·회계감사를 해 올립니다만 저희들 믿을만한 외부 전문기관에 특히 재정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을 해보고 그 대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문화공보실 독립된 부서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해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지원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부족한 경비에 대한 산출이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이게 우리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가 있고 예산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출하는, 어차피 이거 결산·회계감사 용역을 하더라도 회계사한테 할 건데 수련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너무 못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감사계 구성원들이 그런 자질을 조금 갖춘 사람도 엄선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부서가 조금 기피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제가 실력을 가늠하기가 곤란하고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62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7,6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 중에 특히 다른 건 사소한 100만원 전후의 돈이고, 보일러 1호기가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년차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소음도 심하고, 또 실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호기 한 대로 하니까 2호기가 용량이 좀 적어서 지금 최근에 남구, 수성구의 그런 사건도 있고 일단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좀 고쳐줘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분적인 고장이 나서 재생이 어려운 그런 부분적인 부품들이고

장태수위원

보일러 교체경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인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4,800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당초 청소년수련관의 보일러 설치를 할 때 적정하게 해서 하면 지금 그 보일러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인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내년에 5년차 들어가거든요.

장태수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통상보면 내구연한이라면 최소한 이 기간까지는 교체할 수는 없다는,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사용해야 된다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가급적이면

장태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야지, 물론 특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당초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 부적정하게 설치하지 않았는가요, 혹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2호기도 2004년도에 한번 개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수영장은 습기도 많이 차고 물을 다루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통상적인 어떤 공공기관의 시설보다는 빨리 낡고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예결특위 자리고 하긴 합니다만 예결특위에서 통상사업에 대한 지적 등도 병행하는 게 굳이 나쁘다 어쩌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청소년수련관이 지키지 못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를 두는 조항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련관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업이 제 기준에 합당하게끔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56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게 약 한 30억 됩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의회청사 증축 이게 한 층 더 올리는 데 약 한 10억이 넘게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청사를 한층 더 올리자고 했는데 이걸 그렇게 10억이나 넘게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박진홍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의회청사는.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총 60억을 예상해서 2004년 12월에 계략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비 부담이 어려워서 국비하고 시비 위주로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기금이 저희들 올해 금년 6월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지원액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30억을 우선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중으로 시비 20억원이 확보되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는 집행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30억을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넣고, 세수에는 대충 이렇게 설계비 정도는 먼저 집행을 하든지 해서 계략적으로 예산편성만 시켜놓았지 구체적인 집행의 문제는 시비가 확보된 이후에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잡아놓고 시비라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계비가 원래 4.7% 계산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존대로 맞췄습니다. 이건 타 부서와 거의 동일할 겁니다.

봉원희위원

163페이지 양궁선수들 춘추복, 하복, 동복 꼭 추동복을 하고 꼭 춘추복을 입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겉옷도 있고 또 언더웨어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한 벌을 더 해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벌을 더 깠습니다, 작년보다. 한 800만원 정도...

봉원희위원

양궁선수복 동복 한 벌에 50만원 주고 삽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스포츠웨어는 좀 비쌉니다.

봉원희위원

우의도 보니까 30만원, 이거 옷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체육용품 전문 취급점에서 저희들이 사는데, 우의도 특수우의입니다. 입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봉원희위원

기능성 특수우의인데, 무슨 국가대표선수도 아닌데 동복도 하나에 50만원씩 하고, 완전히 최고급으로 입혀주는 모양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스포츠웨어는 상표를 많이 좀 선호합니다.

봉원희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입할 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주로 스포츠라고 하면 메이커 있는 그런 전문 취급점에서 삽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77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해 사회복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서구민의 복지수요도 조사해야 되고 또 복지전반에 대한 현황조사나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복지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정책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특별하게 연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그러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타구에는 2002년도에 3개 구청이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확보 안 된 4개 구청이 2006년도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복지사업은 국비나 시비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했다 그럴 경우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로만 하는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역줘서 긁어 부스럼 내는 식으로 구비만 많이 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공무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286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보면 예산은 2005년도 보다 약 2,300여 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경로위생수당 목욕권 지원하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이것은 전부 전액 구비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전액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54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물론 어려운 어르신들 지원하고 어르신들 요구르트 지원하는 이 사업이 혹시 공직선거법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공직선거법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저소득 계층한테만 줍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도 공히 주고 있고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라서......

김창기위원

혹시나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혜가 있겠지만 한번 유권해석을 얻어 보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얻어 보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사업을 실시하십시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86쪽에서 287쪽 경로위생 목욕지원 한달에 한동네로 60장씩 나가는데 목욕탕은 각 동네 지정된 목욕탕입니까? 어디 일률적으로 한군데 가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500원씩 계산해서 목욕권을 돈으로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사무소로 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월 60명씩 매월 되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 기초수급생활자만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만.

태상

임태상위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은 300명 매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고자 없는 홀로 사는 분들한테 지원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배달부가 갖다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요구르트 배달부가 일일이 찾아가서 가져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갖다 주고 혹시라도 안받으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혹시라도 이상이 있나 싶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은 어디로 내려와서 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동네별로 300명 같으면 1개동에 몇 명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30명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헬스기구구입 무슨 헬스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79개소인데 금년도에 공설경로당이 53개소에는 50만원씩 지원해서 운동기구를 샀습니다. 사설경로당은 올해 못 사고 내년도에 26개소에는 50만원 지원해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헬스기구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입니다. 우리가 품목은 정해 주지 않고 동에 주면 동에서 동장하고 경로당 회장하고 알아서 경로당 별로 필요한 것을 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계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종목은 안 정해져 주고 동하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종목을 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95쪽 서구여성대학운영 예산이 올해 1,000만원 기타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여성자원 봉사활동 보상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참가자 전원이 지출하는 방법하고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하는가 어떤 식으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서구여성대학은 서구청에서 해마다 한 200명 수준으로 모집해서 했습니다. 올해 20회로 교육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또 여성사회교육 참여자 하는 것은 중앙에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한 만원 실비를 줘가지고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성자원 활동보상비는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 활동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매일 돈을 못 주더라도 실비로 조금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비제공 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에 올해는 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한 내려 볼려고 1,000만원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99쪽 여성단체 워크샵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워크샵도 연차 계속사업입니다. 예산 부기상에 전년도 해놓으니 신규사업처럼 되어버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05년도에 예산부기가 잘못 돼가지고 301-09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 변경되는 바람에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어버렸는데 해마다 200만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내용은 서구의 여성단체협의회가 17개 단체에 한 2,200여명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1년에 한번쯤 1박 2일 연수대회를 가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경주 문화원, 올해는 남이섬 이런 식으로 해서 고생하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 도모도하고 또 교육도 하고 1년에 한번씩 계획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단체장들만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장하고 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다. 매년 해 내려오는 사업인데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봉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77쪽 용역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침에 관계되는 서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서류 좀 보여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285쪽에서 286쪽 일반수용비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17개 경로당에 인터넷 들어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남아도는 컴퓨터하고 전산교육장에서 남아도는 컴퓨터를 경로당에 신청 받아서 필요한 경로당에 넣어줘서 8개동에 17개 경로당에 사용하도록 했는 그 사용료입니다.

박진홍위원

사업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사용료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노인들이 인터넷 하시는지 봤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교육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요즘은 별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지는 안했는데 평리6동 같은 경우에도 들마을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회성에 그치는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예산낭비밖에 안됩니다. 이것 할 때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혁신사업이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공기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해마다 컴퓨터를 기종을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지만 전산교육장에서 못쓰게 된 되지도 않는 컴퓨터 가져다가 설치해 놓고 1년에 600만원 계속 나가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아니면 기획감사실로 떠 넘기시던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추진할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새것을 좋은 것을 사주시던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진홍위원

299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금년에 여성단체 워크샵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남이섬에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워크샵 입니까? 단합대회 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워크샵 입니다. 여기서 오전 교육도 하고 등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몇 명 갔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8명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금의 성질이 맞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이것 표기를 잘못해서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7-05 민간위탁 보상금 307-04인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위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것을 민간이 대행할 때 하는 것이 위탁금이고 보조금하고 위탁금은 틀리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부기가 04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거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해 줄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해 줄려고 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할 때 그때 운영비 합쳐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단체가 수십개가 되기 때문에 고무풍선처럼 한군데 들어가면 우리 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여성단체보조금 300만원 협의회 받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무풍선처럼 이것 한군데 더 주게 되면 한군데 더 적게 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려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빠질까 싶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올려놓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올려놓으면 어디 한군데 200만원이 또 빠지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 해 줄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3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올리고 500만원 올라가면 여기 통과가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설명드렸듯이 307-04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년에 늘 해왔던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서 본 예산에 얹어서 왔는데 올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년에 이렇게 해도 규정에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올해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그 단체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2,0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300만원 왔는데 200만원 더 하면 혹시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기초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잠시 우리 계획서를 돌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성구에 들안길 축제라든지, 동구에 갓방구 축제라든지, 남구에 먹거리 축제, 달성군에 비슬산 참꽃 축제 기타 등등 다 많은데 우리 구는 사실 제가 온지 3년이 됐는데 축제가 없더라고요. 지역주민 화합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구민들의 단결되는 것을 이런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육성되고 개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자 사실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세우고 보니까 별도로 드린 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총 소요예산이 최소한으로 1억 820만원이 되겠다는 것이고 참고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총 1억 82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 방법은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시청에 요구를 해서 기 2,0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자체 예산하고 2,220만원 합치면 4,220만원 확보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6,6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6,600만원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식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란 모든 것을 다 곁들여서 정말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주민 참여할 거리를 만들어서 2박 3일 동안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 이것이 정착이 되면 2006년, 2007년, 2008년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공연비도 들어가야 되고 경품 및 시상금도 들어가야 되고 간이화장실도 설치해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에드벌룬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정도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 축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 칠곡같은 곳은 벌꿀축제 수성구는 들안길 축제가 있는데 서구에는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그렇게 홍보할만한 것이 없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목부터 용역을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번 달부터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제목부터.....

태상

임태상위원

목적도 제목도 정하지 않고 예산은 없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할려면 전통·향토 음식 계승·육성 계획 이런 식으로 품평회식으로 해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없습니다. 기부금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사실은 가칭 날뫼음식 축제로 했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 아직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2006년도에 이런 축제를 한번 하면 서구주민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보다는 뭔가 조그마한 동기를 부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생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3쪽에 세부행사 추진구성도에 보면 우리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여기에서 할려고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계획서 상에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퀸스로드에서 할 것이냐, 구민운동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복개도로에서 할 것이냐 정할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수성구 들안길 축제, 달성군 참꽃 축제 말씀하시는데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수성구의 들안길 축제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는 축제는 틀린단 말입니다. 들안길은 전통적인 먹거리타운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축제를 위해서 행사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할지 모르고, 퀸스로드에서 할지도 모른다, 구민운동장에서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축제지 서구의 날뫼축제 이런 것 붙일 것이 안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전행사도 있지만 날뫼 북춤라든지 비산농악이라든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알리고 부수적으로 음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이 계획은 위생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지금 위생과에서 음식이나 농산물 몇 개 전시 판매하고 음식 몇 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도김치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성구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남도 김치축제라고 해마다 하잖아요? 그것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서구에 유치하세요. 우리 구민운동장이든 예를 들어서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한다면 이것 차량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진홍위원

통제하고 유치하세요. 대구시 행사 서구에 유치하면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 다 해결될 것을 구비를 6,600만원 들여가지고 아무런 특색도 없는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장

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진홍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위생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1억 정도가 계획을 수립할 때 들었는데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 기금을 당겨오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위생과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청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전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왜 구청에서 어려운데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우리 구도 무언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켜 보고 서구라는 상징성을 한번 나타내보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일단 기금은 확보가 되었고 일반 예산에서 많은 돈입니다만 타구의 규모에 비하면 1/4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되면 올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욕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그냥 질의를 마칠려고 했는데요. 대구시에 돈 2,000만원 받을려고 구비 6,600만원 써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추진구성도를 보면 부스를 60개소를 설치를 하네요. 이것 무엇 할 것입니까? 중소기업물품 팔고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당들이라든지....

박진홍위원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에도 청장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사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이벤트회사에다가 부스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받을려고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스 하나에 비용받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각 업소마다 어렵기 때문에 부스비까지 받아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이벤트 회사에서 부스 전체를 임대를 받지 부스 하나, 하나마다 구에서 임대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벤트 회사에 이런 행사를 해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벤트 회사에서 이것은 부스는 하지 않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축제를 제가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지난해도 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부스를 이 사람들이 임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방송사에도 돈을 받아요. 보통 제일 좋은 먹거리가 돼지바베큐 먹거리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200만원 받습니다. 부스 30개 같으면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며칠 계획입니까? 3박 4일이라도 3,000만원 정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협찬사를 명시를 했는데 할 계획만 있으면 우리 구 6,600만원 안 들이고도 협찬사의 돈만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당1동에 까르푸 같은 곳에 협찬사 협찬만 하면 당신 광고 하나 해줄께, 500만원 1,000만원 주시오. 금복주 회사 가세요. 서문시장 축제할 때 1,000만원 받았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은 협찬사만 받아도 1억 정도 받아서 더군다나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위생과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소 아닙니까? 협찬만 받아도 이 행사 치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실 때 하나도 계회도 안 잡아보고 이벤트도 안 알아보고 협찬도 화이트 맥주 같은 경우도 가 보세요. 협찬하라고 하면 500만원 정도는 줍니다. 맥주 선전하는데 안줍니까? 에드벌룬 하나 띄우면 300만원씩 받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데 협찬사를 안 써 놨으면 되는데 써놨다는 자체는 협찬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구 예산을 들여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시비 2,000만원 받을려고 구비를 6,600만원 들여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면 주변의 상가들 반발하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원대나 비산동 쪽에 상가나 식당하는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협찬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별미 음식 맛보기라든지 전통별미음식 품평회라든지 전통 떡 만들기, 사랑의 김치 담그기, 생맥주 시음대회 기타 등등 전부 그분들이 협찬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접목시키다 보니 볼거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주민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봉원희위원

자기 맥주 가져와서 선전하는데 자기 것 가져와서 자기들 돈 버는데 왜 안합니까? 나라도 하지.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돈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볼거리는 그것하고 거리가 조금 멉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과연 우리가 시예산 2,000만원 지원 받겠다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 들안길에 먹거리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상가에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음식문화가 조성된 거리도 없고 지역도 없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 6,6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사실 우리 국장님 설명이 시 예산 지원 받는 것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를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이것 보니 우리 서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데 예산상으로는 금년보다 약 8,400여 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당초예산대비입니다.

김창기위원

정부시책 사업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정부시책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더 늘어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책정한 금액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대비한 예시금액 입니다만 금년도 예를 봐서는 약 1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한 추가로 1억 내외 정도 하반기에 발생이 안 되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알고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은 축소되어 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늘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향을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공공근로 사업자가 늘어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예년 같으면 청소년 사업을 고학력실업자를 위주로 하다가 생활수급자 쪽으로 사업방향이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대상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노임살포사업 그런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서 중장년층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서구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순수한 인원으로 계속 일 하시는 분이 올해 약 600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이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600명보다는 더 많아지겠지요? 한 1,0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신청 추세로 보면 고용인원에 3:1 내지 4:1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3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연가스차 설명해 주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차량들이 전부 디젤입니다. 그래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가스차로 대폐차할 때는 가스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한 대를 천연가스차로 구입하고자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래서 천연가스차 하나를 대폐차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 청소차량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김창기위원

우리 구에는 도로청소 차량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청소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차량이 36대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차 말고 도로 청소하는 것.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가로진공차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구에서 청소하는 도로는 시에서도 청소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서구 구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담당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다 합니다.

김창기위원

10m, 30m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도로관리는 큰 대로는 시 도로과에서 하지만 청소는 우리가 다 합니다.

김창기위원

저는 청소차 하길래 진공청소차 그것을 얘기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쓰레기 청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34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스치로폼 감용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스치로폼 감용기는 쓰레기 고속도로 다리 밑에 일반 폐품을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스치로폼은 그대로 가져오면 부피가 크고 양이 많습니다. 그것이 매장이 안됩니다. 스치로폼 감용기라는 것은 그 큰 스치로폼을 그 안에 넣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녹이면 조그만 원료가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작년에 230만 4,000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동일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썼는 수선비가 25만원 밖에 안 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근래 와서 한 50만원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려놓은 것은 이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 스치로폼 감용기를 가동을 못합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41톤에 1,58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잘못됐습니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큰 고장이 없었고 썼는 것이 없다보니까 없어도 안 되겠나 해서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유가 없어가지고는 고장이 나버리면 세워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비를 어느 정도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25만원 썼고 또 50만원어치 수리를 하고있으니 금년도에 들어갈 것이 7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과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든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질의를 해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 청소차량 진공청소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한대가 전 구간을 커버하는데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를 더 올리고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것이 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대를 더 해야 되는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요일 청소가 되지 못해 공백이 생기고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명, 내년도에 13명, 2007년도에 12명 등 매년 12명이 정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보충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차를 한 대 더 사므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일요일 휴일 공백도 메울 수 있고 나가는 인력에 보존도 되고 가로청소 하는 것이 솔로 되어서 닦고 하는 것이 한 대있는데 이 청소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대 운용 중에 있는 밑에 프라쉬가 되어서 가로 청소하는 차가 그것하고 똑 같은데 여기는 무엇이 더 추가되었냐 하면 진공청소기가 별도로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 청소하는 것 하고 똑 같은데 거기에 진공청소기가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로청소차 할 때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으면 인부가 그 밑에 들어가서 쓸어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쓸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밑에 넣어 빨아들이면 빨려 들어옵니다. 특히 가을철하고 겨울철에 낙엽이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소공원이 있고 거기에 잔디가 있고 낙엽이나 휴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하면 다 청소가 되고 그리고 문화회관 근처에 녹지조성을 하면 거기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곳에 가서 호스로 빨아들이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미국에 가서보니까 소공원에 그런 식으로 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청소차를 한 대 더 사야 되는데 진공청소가 되는 겸용 차량을 돈도 사실은 차량 가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8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을 전체 다 해봐야 7,5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환경가로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1.2㎞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있으므로 해서 1.6㎞ 정도를 담당하면 그 인원이 우리 구청의 15명의 청소인부 인력을 그 차가 감당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뒷골목 청소라든가 취약지 청소로 돌릴 수 있으면 더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대를 더 사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기존 차는 그대로 운행을 하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한 대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에 대로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 대씩 분담을 하면 훨씬 도로가 깨끗해지고......

김창기위원

사진에 보니 인도도 청소가 되어있고.

김홍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이 340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음식물폐기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착오가 있었는지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오. 착오가 많이 났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폐기물위탁수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위에 (7,697만 7,400원 + 110톤 × 15,214원) × 12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110톤이 아니고 1,320톤인데 이것을 직원이 괄호를 치면서 곱하기 12가 되니까 1,320톤 하는 이것을 나눠버렸습니다. 나눠서 110톤으로 만들어서 괄호해서 곱하기 12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였지만 그러나 결과는 금액이 엄청난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홍수위원

월 110톤인데 12달하면 1,320톤이 되어야 되는데 110톤 그것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원래는 1,320톤 해가지고 곱하기 12월해야 되는데 이것을 곱하기 밖에 괄호해서 12되니까 안에 1,320톤을 12로 나누니까 110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홍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퇴직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퇴직자가 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나간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명 정도 안 나가겠나하고 올렸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년에 사고가 없으면 한명도 안 나갈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는 한 명이 앞으로 아파서 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상치인데 예상치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진홍위원

337쪽 기타보상금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선물 35만원 이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시와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에 금 5돈을 주기로 그렇게 단체협약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신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상용인부로 되어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임시직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상용직입니다.

박진홍위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계신 분들이 평균 16호봉입니다.

박진홍위원

회수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한 30년 이상 다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이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30년씩 근무하셨는데 공무원들 퇴직할 때 퇴직선물 무엇이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열쇠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열쇠는 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고 공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년퇴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돈이 기념품이 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로패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 알고계시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30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는데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청소하고 하위직에 있고 3D업종에 근무했다고 사람까지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형평에 안 맞다 약하다 하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대표들하고 시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그렇게 책정되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만 많이 올리고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르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약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마인드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직업에 귀천이 없고 상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있다가 나가는데 누구는 해외연수도 가고 80만원 퇴직선물 받고 또 각과 실과에서 동에서 다 챙겨나가는데 청소해서 30년 근무해서 나가는데 퇴직선물이 너무 적고 그 외에 따로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마인드 좀 바꾸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국장님!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343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하고 사업성질을 설명해 주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이 처리하는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48%를 두 개 업체에 주고 있고 52%를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용어에 대해서 김창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집했는 것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이 민간업체는 4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곳이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거해서 가지고가서 비료를 만든다든가 침출수가 나오면 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이고 뒤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48%를 두 개 업체에 줬습니다. 수거를 자기들이 해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수집 운반을 하고 앞에 것은 우리가 했는 것을 갖다 줘서 처리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위탁수거를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52%를 수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5,400여 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전면적으로 지금 분리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음식물 쓰레기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제 와서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부서에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고 하다보니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올리지 않은 사항인데 아까 김홍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 못 올리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태익위원

우리가 환경관리과를 할 때는 없었는데......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가지고 와서 보니까 차도 좋은 차고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 행사를 할려고 6,600만원 예산을 잡았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송태익위원

그러면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이런 차량 같은 것을 하자고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야 되지 2, 3일 명물거리 만든다고 시에 2,000만원 보조받아서 6,600만원 소비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결정해서 국장님이 구에 살림을 살고 계시니 이런 것을 하도록 해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별도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이 어려워서 추경에 예산이 우리 구유지 땅이 매각이 되고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니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송태익위원

땅을 팔아서 쓸려고 하지 말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을 팔면 예산이 생기니까......

송태익위원

땅 팔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우리 구유지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국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전통음식 품평회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것 낭비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낭비인줄 알면서 2,000만원을 서구에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6,600만원이 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기금을 2,000만원을 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시의 수준정도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생각의 차이 발상의 차이입니다. 물론 현지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구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잘 할 수 가있습니까? 그러니 규모를 줄여서 일반예산에서 예를 들어 6,600만원은 안되더라도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도 시에 보기에 명분도 서고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해보고 어디 우리 서구 마라톤 대회 할 때 그만큼 잘 될 줄 알았습니까?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시원잖으면 아예 예산을 시에 달라고도 하지 않고 예산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송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하고 전통향토음식점 품평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동차 문제는 의회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전통·향토음식점 품평회도 1,600만원 다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시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2,000만원을 주니까 일반예산에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우리 규모를 줄여서 올해 해보고 안 되면 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점포가 60개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얼마씩 해서 이벤트를 하는지 계획을 다시 잡아야 저희들도 반을 주던지 1/3을 주던지 다 6,600만원을 주던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장님 계획도 없이 6,600만원만 잡아놓고 낭비성 예산을 할 때는 조금 힘든 것이 아니냐 그 돈을 쓸려면 돈을 보태서라도 우리 구청에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부도 줄고 차량가지고 다니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양도 많고 여러모로 구청에 득이 됩니다.

박재술위원장

송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태익위원

되거든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말고 하루 빨리 국장님이 서둘러서 이 차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 진공 낙엽청소차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전통음식 품평회 이것은 시비가 약간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시비 타 내지마세요. 시비 뭐 하러 탑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조금 보태주세요. 조금 보태주면 규모를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전통음식 품평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처음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2,000만원을 살리던지 3,000만원을 살리던지 할 것인데 지금 특위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가로 진공청소 차량구입 계획안에 따라서 구청장방침까지 받으시고 나서 구 자체 세입·세출예산편성 운영조건에 따라서 추경에 하겠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저는 빨리 하는 것이 청소하는데 훨씬 낫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못 올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할려고 하면 연초부터 일찍 사서 하면 지금 낙엽도 많이 쌓여있는 것 그것도 빨리 치울 수도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장태수위원

2006년도 예산 성립 되고 나서 이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낙엽치우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모든 상황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아예 예산에 올라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방해가 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서류를 내시는 것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사전에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안이 있어서......

장태수위원

그런 안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장태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러한 안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는 왜 안 올라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관용 차량관리 규칙에 따라서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정할 때 청소용은 배정 대상과 차량 및 대수에 따라서 정수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관할 구역 안에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 배출 기준이나 1.8kg 나누어서 산정한 청소 대상인구 만명당 한 대로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에 따라서 차량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받아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받아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획안에도 그것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일반 청소차량이 쓰레기 발생량과 거기에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로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장태수위원

조금 다르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이 규칙에 따라서 청소용 차량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수배정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 배출되는 오물총량이 이 정도인데 차량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1인 1일 평균배출량 1.8㎏을 나눴을 때 지금 있는 청소 차량 대수가 몇 대니까 총 몇 대인데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장위원님께서는 현재 진공청소차 2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이 말씀이지요?

장태수위원

아니요. 그 필요성 보다는 규칙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정수 한 대 차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안을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면 그것도 이미 방침까지 받았는데 예산사정상 추경하자고 했고 그것을 국장께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데서 합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거론되지 못했던 이야기를 특위에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청장 방침까지 받고 예산조건에 의해서 다 따져보고 추경에 하자 했는 것을 엎을 정도의 요 며칠 사이에 무슨 긴박한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다시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올려서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특별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서 예산을 받겠다는 의도는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 거론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구는 이미 구비로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뒤로 밀렸던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본 예산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됐는데 여기에서 거론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의 업무의 소홀한 점을 느낍니다.

박재술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379쪽 금연치료 의약품 및 소모품 있지요? 이것은 예산은 1억 1,000만원인데 국·시비기금하고 이렇게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참여 인원이 우리 구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9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 운동을 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하고 효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금연운동을 해서 저희들이 933명을 6개월 금연성공률이 44.3%인 211명입니다. 6주 성공률은 71.8%인 574명, 6주 성공자 중에 저희들이 하나의 거시적인 성과가 났는 것은 이 분들 중에 열 다섯 분이 자기들끼리 금연 자족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2회를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금연사업의 서포터즈 그러니까 금연사업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시비하고 기금을 따가지고 와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지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933명 성인들이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주로 성인이고 그 중에 우리 구성에 보면 나이별로 갑니다. 60세 이상이 60～70%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문제는 성인은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갖고 금연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에 청소년들 즉 말하면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 학생들이 흡연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서구 쪽에 처음 했는 곳은 서부공고였고 지금 2005년도는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6회 정도 했고 매회 우리가 포스터라든가 판넬 모집해서 상도 주고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판넬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았는데 그전까지는 구청장 명의로 하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으면 그것이 올라가는데 구청장님이 그것을 못 주도록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청소년 금연운동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같이 돼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 안 피우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피웁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어떻게 금연운동을 한다하면 소장님부터 담배를 끊으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392쪽 보건소는 전부 국비,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6번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이것이 국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임부부 지원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60%이하로 해서 4명 92건입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이고 지원에는 2회에 한하며 1인당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것은 쿠폰을 지급해서 한 2주정도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된 시스템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 일단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시행할 때는 확정내시가 내려와 줘야 전반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홍보는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고......

김창기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예산도 성립이 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만 잡아놨는데 적당히 예산만 잡아놓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항상 사업을 집행하고 돈을 집행하고 할려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가내시 이니까 지금부터 홍보를 시작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확정내시가 안 되면 돈을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중요한 시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라도 하세요.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 사회보장적 수혜 특수질환자 HIV감염자 하면 에이즈환자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서구에 15명이나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13명인데 앞으로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왜 그런가하면 중간에 하게 되면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1인당 20만원 지원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관리하는 것이 주소지 위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서 생활하게 되면 실제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10명 미만이었습니다. 타구에서 넘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늦게 수혈문제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해서 환자가 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3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일단 서구에 거주자가 13명?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일단 주민등록상에 13명이고 앞으로 주소지 관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2명을 더해서 15명 해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0만원 지원받아서 생활을 못 할 것이고 어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기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하는데 6개월마다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보름정도 밖에 관리를 못하고 자기가 이동하는 것은 못합니다. 보건교육을 시켜서 위험지역에 노출됐을 때 처리요령 예를 들어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이라든가 피임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 외에 의료보호 급여대상자로 책정이 됐을 때 그런 조치 정도 이상의 저희 능력으로는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제가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5명이더라고요. 4명인데 부산서 1명이 이주를 해서 5명이 됐는데 그때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분명히 1월 달에는 부산서 와서 5명인데 10월 달에 4명이 돼 있어서 한명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 입니까?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서구에 환자가 늘었다고 하니.....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때 김위원 이야기 하실 때 그것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하고 계속 연락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때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연락이 돼서 무단으로 자기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데 그것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김창기위원

본인들도 이런 사실을 노출하기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꺼리겠지만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 사람들 동서남북 휘젓고 다니면 걱정되잖아요?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보건소장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인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진료의사 몇 명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명이 전공이 무엇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한 분은 소아과 전공이고 한 분은 예방의학 전공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계약직 진료의사의 연봉이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금액은 연봉이 4,500만 47만원인데 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4급 상당 대우입니다.

박진홍위원

다른 구의 진료의사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입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이 채용할 때 계약직 의사의 채용 가, 나 등급해서 채용 기준에 의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봉급 나가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따로 채용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분들이 보통 개인병원을 하다가 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다가 오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한 분은 처음부터 보건소 쪽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개인병원을 하시다 오신 분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직 진료의사의 연봉이나 수당이나, 가족수당 다하면 연 1인당 6,400만원이 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결코 작은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보건소 신축 안 합니까? 그때 소장님께서 한의사를 채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그만두셔야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을 설명 드리면 계약직으로 두 명 했는 경우는 그때 의약분업 파동이 있을 때 진료의사선생님이 다 나가셨어요. 제가 혼자 행정하고 진료를 다 하고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정규직 5급으로는 진료의사를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그때는 계약직으로 했고 지금 기존 티오는 옛날부터 5급 업무사무관해서 티오는 정규직에 3명 하나는 티오가 살아 있습니다. 이 분은 이 분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그 티오를 안 까고 놔둔 것은 한방사업이라든가 치과사업이 필요할 때 그 중에 하나의 티오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홍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보건소 신축이 안됐잖아요? 빠르면 내년에 신축상태에 따라서 의료수요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할려고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31쪽에 보면 비산5동～7동에 조경지 휀스 설치 라는 게 뭡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 달서복개천 준공하고 난 후 옆에 인접지에 주택 북쪽에 달서천 북쪽편 거기 소공원을 조성해 놓고 주민들 쉼터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추락방지 휀스가 없어서 일부 주민들이 사고 우려가 있어서 건의가 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산7동부터 해서 비산5동 구간사이에 아주 낙폭이 큰 부근에 휀스 방지책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쪽에 철조망 같은 것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철조망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스텐으로해서 추락방지 시설을 할 휀스입니다.

송태익위원

비산5동에는 안 해놨습니까. 비산5동에는 스텐으로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미터 당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미터 당 5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만원으로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스텐으로 하면 5만원하면 좋은 거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지막하겠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높이 책정은 세부설계를 안 했습니다. 가상설계를 해서 300m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낮게 해놓으면 추락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물론 휀스를 하더라도 뛰어넘어가서 떨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이게 휀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못 들어가게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 쌈지공원 같은데 둘레에 보기 좋게 스텐으로 딱 가린 그것이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드레일, 학교 앞에 진입로에 있는 가드레일 그런 식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0m 스텐으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실제로 해보면 300m 더 안 됩니다만 여유를 두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비산5동에는 그런 해당하는 게 없는데 비산5동에 보면 쌈지공원 만들어 놨는데 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비산5동 쌈지공원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비산5동에 보면 쭉 올라가면 비산5동에서 횡단보도 지나가면 공원이 있고 오르막 올라가는 데 있거든요. 복개천 쪽으로 말고 좌측 편에 쌈지공원 하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둘레에 주차를 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공원 안까지 차를 밀어 넣으니까 나무 심어놓은 게 상처 나고 박고 이렇거든요. 복개도로 옆으로는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5동～7동 같으면 예산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기존 하려는 곳에는 이미 되어 있고 그쪽 부분에 하시도록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학교 녹화사업으로 300만원해서 3개교 해놨는데 이건 예를 들면 서구에 학교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17개 학교인데 올해 3개교 같으면 200만원 지원할 수도 있고 100만원 지원할 수도 있으면 학교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산해서도 합니까, 아니면 딱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지학교에 녹화사업 나중에 부탁하면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산 봐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418쪽에 있는 재료비에 계절꽃 구입 이건 195만원이고 429쪽에 있는 재료비 계절꽃 1,200만원인데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부기가 틀립니다. 418쪽 계절꽃 구입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원대 경일중학교 밑에 원대지구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시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잘 했다고 하면서 저희들 상사업비는 아니고 사업비 지원금을 3,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잘했다고 저희들이 한 3,500만원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원교 오른쪽 동편 쪽 거기하고 일부 비산5동 쪽하고 보면 우리가 달서천 복개한 이후에 인도 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 연기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심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상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거기다 작년에 화분대를 130개를 샀습니다. 130개 사서 비산5동 일부 구간하고 원대동에다 전부 화분을 깔았습니다. 주요 로터리 부분에 깔고 해서 거기 화분에 필요한 꽃,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시정비 분야에서 140개에 대한 꽃 수요가 195만원이고,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계절꽃 구입 1,200만원 이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이전에 화분이 200개가 있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디에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대로변에, 간선도로에. 그게 지금 7호광장 쪽에 두류네거리 쪽에서 대구호텔 쪽으로 올라오는 거기에 한 200개가 있었습니다, 스텐으로.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로 해서 그걸 한 400개를 또 새로 구입을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서대구로에 전량 다 깔았습니다. 깔고 북부정류장까지 서대구로 깔고 그 다음에 일부를 우리 국채보상로 여기 구청 앞에 까지

김창기위원

거기는 몇 개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걸 400개를 해서 깔고 나머지는 여기 깔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600개. 600개 깔고 그 다음에 금년에 화분대 구입이 200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국채보상로에 못 까는 부분에 그게 한 200m 되는데 거기 양쪽에 400m니까 2m에 하나씩 놓더라도 200개, 그렇게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800개가 됩니다, 화분대가. 그랬을 때 화분대에 필요한 수량입니다. 이건 도시녹화 차원에서 지금 1,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꽃은 계절꽃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31쪽 시설비 10번에 식수대 설치 300쪽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식수대라고 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에 보면 밑에 바둑판처럼 넓적하게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하기 위해서 넓적하게 가로 세로 1.2m 정도 사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산로 죽전네거리 쪽부터 해서 공병대 앞으로 그쪽에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걸 설치를 해야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는 못 하고 300수에 대해서

김창기위원

물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김창기위원

나무 옆에 보면 플라스틱 이렇게 해놓은 뭐 그런 것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게 나무면 여기다가 넓적하게 해서 거기 물이라든지 비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게 식수대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창기위원

먹는 식수가 아니고 나무에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식수대라고 합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번 쌈지공원 조성 10개소인데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관내 쌈지공원이 46개입니다. 작년에 10개, 올해 10개 이래서 해마다 10개씩 해 나갑니다. 쌈지공원은 정식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라고 할 수 없고 10평에서 30평 미만 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개인 자기 집 앞 공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냥 거기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위생상도 안 좋은 음식물을 투기하는 그런 행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방치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 공원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 의자도 설치하고 식수도 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쉼터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쌈지공원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자꾸 유동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땅을 새로 매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길이 난다든지 이러면 자투리땅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대상지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한 30평 미만 되는 10개소 정도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대상지역은 많지만 금년 예산으로는 한 10개 정도를 하겠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기획실에 올릴 때는 더 올렸겠지만 전체 예산 균형상 10개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도 구청 자투리땅을 갖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5군데 되는데 문제는 좋은 취지로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벤치 같은 것도 있고 허리 돌리는 기구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잡초도 제거해 주고 전지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완전히 그냥 방치해서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 통장한테 손 좀 봐라. 잡초 제거하고 정리 좀 해라고 하니 깨끗이 해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하는 방법을 간구해 보십시오. 동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쌈지공원 만드는 장소에는 지금 유급화를 하기도 좀 그렇지만 통장들 수당도 있고 그래서 인근지의 통장을 전부 다 관리자로 임의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또 한 가지, 예산서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는 중인데, 대로변 전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못 하게끔 요즘 보면 특허품인지 그걸 둘러서 상당히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방지판입니다.

김창기위원

불법광고물 방지판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창기위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올해 할 때에도 방지판이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걸 시에서 교부금 받았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전주에다 또 우리 서구문화회관 앞에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현재 시커먼 거 붙여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서구의 로고나 구호를 넣어서 지금 문화회관 앞에 거기는 전부다 그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광고물 부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또 과장님이나 구민들 시민들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손을 대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흉기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울퉁불퉁하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하는 건 매끈하고 안에 그림이 붙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예산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금년에 한 것도 전부 시비로 했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시비로 하고 구 예산은 없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홍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2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이지요,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이게 우리가 헬기를 가지고 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헬기가 소방헬기 이외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소속 헬기가 아니고 임차를 한 것입니다. 임차를 했는데 동구하고 달서구는 독자적으로 5억원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수성구 북구, 중구, 남구, 서구 5개 구청은 합동으로 해서 5억원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임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담금을 매길 때 시비 교부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북구가 산림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북구가 4,797㎡, 수성구가 3,915㎡, 이걸 갖다가 대·중·소로 구분할 때 2개 구청을 대(대)로 구분하고 그 다음 달서구가 2,119㏊입니다. 이걸 중(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 서구가 206㏊, 남구가 686㏊입니다. 이걸 소(소)로 해서 3개군으로 만들어서 대(대)에 속하는 구는 1로 봤을 때 0.3, 그러면 두 개 구청 합쳐서 0.6이 됩니다. 그 다음 달서구가 0.2 중(중), 그 다음에 소(소)가 남구, 서구가 해서 0.1씩 해서 0.2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분류해서 시비 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와 남구는 시비교부금이 1,5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수성구하고 북구는 4,500만원입니다. 이 교부금은 시비 3, 구비 7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5개 구청이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시비 1,500만원, 구비 3,500만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대를 우리 5개 구청이 활용하는데 3대를 가지고 시 전역을 계속 순환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3시 그런 식으로 해서 17시부터 18시까지 공중에서 계속 교대로 선회를 합니다. 계속 선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가 산림면적은 최하위입니다. 전체 1만 1,723㏊ 중에서 우리가 206㏊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1.75%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산림 면적대로 따진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한 8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구비, 시비 합쳐서. 그렇지만 공동 임차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우리 서구로 올 때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계산해서, 물론 산림면적을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런 기본으로 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260만원만 줘도 되지만 1,5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260만원만 부담을 했을 때 5대로 보면 1,300만원 나옵니다. 1,300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구에도 부담금이 한 3,1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3,500만원 구비부담금 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될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 타구에 우리가 누를 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서구같은 경우에 시에서 상당한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박진홍위원

그러면 산불진화헬기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헬기입니다.

박진홍위원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이 나야 헬기가 떠서 불 끄러 다니지, 불도 안 났는데 다닌다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계속 서구 뿐 아니고 북구, 동구 계속 순찰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헬기가 항공에서 순찰할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산불이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떠있어야 초동진화가 가능하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물을 싣고 있다가 바로 초동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빈 비행기로 있다가 거기 그냥 물 넣어서 화재 발생지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계속 공중에 비행하다가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비행을 ...

박진홍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교부금을 산림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일단 분류를 대·중·소로 나눠서 했다. 이걸 나누다보니 분담이 우리가 이만큼 되는데 이걸 안 내면 다른 구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작년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불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 확보했는데 그걸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구청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빨리 헬기를 계약해야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 손을 빨리 써서 전부 헬기를 임차해 가서 저희들 5개 구청에서 그걸 못 썼습니다, 봄에.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되어서 내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67일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하고 내년도 겨울에 계약을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진홍위원

전문적인 헬기 1대가 얼마 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소련제는 엄청나게 비싸고,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3개구 합치면 15억원 아닙니까. 헬기 3대 임차비가 15억원인데 국제금융에 리스금융 이런 데 이용해서 이자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쪽이 자금해결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는 불 안 났으니까 돈 안 낸다고 버텨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수익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거의 타구에도 불은 안 났습니다. 그래도 불 안 난다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활동 안 한다는 그건

박진홍위원

그래야 서로 자치단체가 수익자 부담을 해야 각 단체에서 불을 안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말입니다. 430쪽에서 431쪽인데 물론 도시관리의 고유 업무가 공원 녹지라든지 또 광고, 도시정비 쪽의 업무가 고유 업무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4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 항목에 지금 유지 보수비하고 설치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목이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12번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이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수목가지라든지 잔디깍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 청소행정에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청소행정과는 관계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수위원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혹시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든지, 또 여기 조정된 부분을 알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에서 혹시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다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못 된 부분이 있다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박 위원님 지적하신

김홍수위원

헬기입니까? 됐습니다. 헬기는 불이 나나 안 나나 사전에 계속 물 넣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예방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2,500이 삭감되었으니까 최소한 구에서 3,500해서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다 그 뜻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안 되더라도 삭감을 하더라도 너무, 우리 구비가 3,500인데 1,000만원 놔두고 2,500만원 삭감하는 건 다른 구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과장님 생각엔 최소한 얼마 정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500 떼버리고 2,000만원 더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

2,000만원 더 붙여 주면 좋겠다? 됐습니다.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3대 이렇게 해서 분담하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계절꽃 구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분대 구입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화분대가 줄어들면 계절꽃도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국채보상로에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빨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서로까지 내년에는 전부 다 할 계획인데 한 군데라도 국채보상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액 그대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둘 중에 하나라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두 개 다 해야 융합이 됩니다. 꽃이 들어가야 화분대를 깔고 화분대가 들어가야 꽃을 구입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화분대 구입하고 헬기하고 계절꽃 구입하고. 쌈지공원 조성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가 1,000만원입니다. 10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부서에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형평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0개라고 해도 많은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더 좋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건설과장님, 45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 3번 451페이지 시설물 정밀점검비라고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달서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해놨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달서천 복개도로 구조물 점검하는데 돈이 1,500만원, 그 구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달서천하고 샛강하고 이현천이 하천구조물입니다. 복개를 해서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큰 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자체가 옛날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부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법 규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제 세 군데가 이게 1종 시설물로 해당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복개천하고 또 어디 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달서천하고 샛강, 이현천 이게 하천구조물이고 교량은 연장이 500m 이상인 교량도 1종 시설물인데 우리 관내에는 500m 이상 되는 교량이 없습니다. 지금 평리교라든지 저런 건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종 시설물 교량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천분야는 국가하천 수문이 상리 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1종 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서구 소방서 앞에 달서천 제2수문 그게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설물 자체가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점검 자체가 뭐냐 하면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설물 복개한 구조물 밑에 복개 안에 들어가서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었다든가 이런 걸 장비로써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로써 점검할 수 있는 전문안전 진단 기관이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쉽게 말하면 달서천 복개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 안 있나 그런 기관에서 검사 대행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속에 들어가서 잡아내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잡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조물이 철근이 노출이 되었다든가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었다든가 콘크리트 안에 구조물 자체가 노후화 되었다든가 이런 건 육안으로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장비로 철근 피복이 얇아졌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작년에 2002년 9월 6일부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2004년도에 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2004년도 작년에 복개천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는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는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게 전부다 밑에 누락....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시도로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받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부분에 37쪽에 보면 사용료가 작년보다 줄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줄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게 대구시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는 내시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적다든가 또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산 있는 걸 용도폐지를 하게 되고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그 면적만큼은 주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시도로 사용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때까지 사용료를 공정하게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가 불입을 하면 불입했는 금액에 대해서 50%

태상

임태상위원

50% 내려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줄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도로 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전반적으로 줍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1월부터 10월까지 냈는 금액에 대해서 내주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두 달 분에 대해서 안 받았잖습니까. 그건 내년도 우리 추경 때 다시 반영해 주는 거지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적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됐는 것 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시도로 사용료가 대금이 줄려면 사용하는 면적이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용도가 바뀌어져야 사용료가 주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금년도 10월까지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내시금액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두 달 동안 내시 안 되어 있는 건 추경 때 다시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부족 되는 건. 결과적으로 준다는 건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면적 외에는 줄지는 않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 게 있고, 또 공시지가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겁니다. 크게 줄어드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 부분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서 472쪽을 봐주십시오. 방독면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방독면 보유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만 91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형이 9,300개고 다용도가 1,200개고 또 한국형 이게 321개인데 전부 동사무소에 동에서 관리합니다.

박진홍위원

동에 다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3만 2,900원 이게 일반용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만 2,900원 이건 다용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용도라는 건 전쟁용 독성 화학가스 이런 것으로부터 안면부와 호흡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용도는 거기다가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방사능 분진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용은 사용을 못 하는데 다용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낫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방독면도 직제와 직급에 따라 틀려서 일반 하급직 직원이 쓰는 방독면은 가스 한번만 지나가면 그대로 방독면의 기능을 못 하고, 혹시 신문 본 적이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신문을 봤는데 방독면 지급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장비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는데 한국형 방독면은 분대장급 이상하고, 그 밑에 다용도용은 일반 대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한국형은 얼마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은 7만 4,900원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국·시비 사업으로 배정될 때 이건 한국형으로 구입하라, 이건 다용도로 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용도로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박진홍위원

다용도로 내려왔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하고 2005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안 내려왔는데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 더, 470쪽에 일반수용비에 “나”항에 재난대비훈련용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인데 이건 재난대비훈련용 장비가 뭐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대부분 연막탄입니다.

박진홍위원

연막탄 구입하는데 한 개 얼마 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연막탄만 하면 되는데 600만원씩 돈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재난대비해서 어떤 훈련을 하길래 이런 게 필요한지, 연막탄 같으면 이 정도 돈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용 장비 “가”번하고 “나”번은 국·시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와서 우리는 그 밑에 “다”번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과가 4개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가 있고 또 복구지원계가 있고 지역협력계,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도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외에, 그러니까 이건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예산이지만 일반예산에 넣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박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491쪽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여비라는 게 뭡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실지 491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여비는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을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방이 없으면 우리가 기소중지도 하고, 또 경찰에서 지명수배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할 때는 우리가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체포영장을 판사한테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체포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이 그런 업무를 지금 검찰청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방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멀리 출장 갈 경우도 있고 또 무보험은 관련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차주라든지 그 이후에 보험을 넣은 사람, 그 차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보면 2명씩 30회 같은 1년에 한 60명 정도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게 2명이 한 30일 정도는 출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1년에.

태상

임태상위원

위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우리가 과속측정기에 적발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한 460건이 한꺼번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 건교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빨리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통보 왔는 것이 460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2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 때문에 가는 사람 여비조로 책정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81쪽에 보면 제가 점검한 결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2004년도에는 추진실적이 2개소, 2005년도에는 3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 기준은 10월 말 기준이고, 지금 두 건 정도 더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진하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런 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구지역은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당이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별로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트집이라든지 한옥 같은 건 주차 마당을 내놓고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서구광장이라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우리 경운초등학교 주변에 소방도로에 도로가 좀 복잡하고 이래서 거기 주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많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홍보를 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개설 안 되는 걸로는 생각이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회의서류에도 1년에 두세 번씩 들어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동 서류에 두서너 번 해도 동사무소에 주민이 오는 건 맨날 오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찾아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권유드립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세입 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보면 교통과에서 주차장관리대행 3,500여 만원 세입으로 잡혀있네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김창기위원

거기 사용료하고는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이건 시 소유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를 그대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안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김창기위원

전에 무료로 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유료로 다 전환했잖아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건 세입 어디에 잡아놨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건 앞쪽 3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교통과 2번항에 공영주차장 위탁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영주차장 이게 2,100만원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각 주차장별로 위탁수수료 받았잖아요? 자료 있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걸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지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동네 공영주차장은 위탁료를 얼마 받고 있다는 걸 아시는 대로 한번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세입을 잡은 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원대하고 평리2동하고 비산6동 공영주차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평리4동 공영주차장도 11월에 그걸 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평리2동은 연간 432만원,

김창기위원

평리2동은 주차면수가 몇 개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게 1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또?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1,170만원입니다. 연간.

김창기위원

여기는 면수가?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거기는 2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3개 동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여기는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비산2·3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인동촌 경로당입니다. 시 소유입니다.

김창기위원

시 소유입니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시 소유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입에 안 들어가는 건 평리4동은 그럼 안 들어갔네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평리4동은 11월에 했기 때문에 807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연간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연간 807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여기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우리가 10월 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평리4동 같은 건 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고, 공영주차장 관리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낮에는 주차하는 차량이 시간당 하든지 이렇게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태를 우리 현장에도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월 주차가 지금 좀 많고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주차로 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위탁료가 다른 주차장 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월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경영하는데 크게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원대동에 공영주차장 관리 상태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거기도 일부 낮에 상시로 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월주차라든지 또 위탁자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정도로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김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34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상단에 지적도등본 발급 1,400만원 잡혀있는데, 34쪽에. 세입.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건 예상치로 작년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금년에도 좀 제증명 발급은 이 정도 안 되겠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상치로 올린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모자라면 어쩝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별 차이 없지 싶습니다. 평균이 거의 부동산 투기가 인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지금 서구는 잠잠한 상태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에 세입이 1,400만원 잡혔잖아요, 예상치로.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최저수준에 의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입에 39쪽에 보면 국유잡종재산 매각 3,000여 만원 잡았는데 이 환산법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환산했는지. 1억 5,000 곱하기 20% 해놨네요? 국유 잡종재산 매각으로 3,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잡종매각 재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귀속비율이 국, 시, 구로 해서 77.5%, 0%, 22.5%고, 또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국, 시, 구 비율이 77.5% 7.5% 15%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 또는 신평리아파트 구 소유도로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국유지에 또는 구유지를 매각해서 나오는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이렇게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만한 수입을 잡아도 세입에 차질이 없겠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건 작년에 들어온 것을 계상을 하고 우리가 조서별로 뽑아봤을 때 이 정도로 들어오리라고 본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평리 구 소유도로 매각하는 건 우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0만원인데 한 1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한 60만원 정도 해서, 그러니 평당 한 200만원 되지요. 그래서 세입을 80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세입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과연 이게 이대로 매각이 될 건지 그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신평리아파트 도로 용폐를 시켜서 대지로 업자한테 매각할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평당 200만원이라고 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렇게밖에 안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리아파트는 평당 감정이 결정 되었는데 350만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건 북편에 대도로를 물고 또 동편에 20m 이상 큰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리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중리아파트보다 좁고 조건이 접근성이나 이런 게 못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에 한 30, 40만원 더 올려놨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면 그 가격보다 더 나오지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얼마 전에 수성구에 신문보도 보셨지요? 평당 1,300만원씩, 우리는 한 1,000만원 못 받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왔기 때문에 수성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 면에 땅매각이라는 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물론 욕심껏 받겠지만 땅 국·공유재산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좀 그런 측면에서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안 잡을 수는 없고 하여튼 좀 신경 써서 매각하도록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