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531쪽 도시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2명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수면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내권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용역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개의 공원이 있는데 아직 2개뿐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는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보완이라든지 교체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공사 사업 5억 3,800만원 이것은 금산읍내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공원을 한군데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이것은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고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도로변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일부하고 화장실 일부 개수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읍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외곽 쪽에 가로등을 신설한다든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에서 대원연립 쪽, 그 다음에 제원사거리, 구경찰서 쪽에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그 공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일부 군청 앞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군청 앞 도로하고 다락원 앞에 일부 지금 거기가 보도개량공사라든지 지중화 사업이 안돼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 5억 4,4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은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부리하고 남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원, 군북, 남일은 정주권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원연립에서 우회도로 연결하는 도로와 대원연립에서 변전소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8개면 16개리가 되겠습니다. 5억 9,600만원입니다. 8개면이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금산읍하고 금성면을 빼고요. 그 다음은 버스승강장 건립은 이것은 사업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건립 2동은 이것은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농로 특색있게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름다운 금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까지 돌아다니면서 거의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요. 읍·면별로 사업비 배분을 고르게 했고요. 내역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엑스포 대비 주요도로변 버스 승강장 정비는 이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슬레이트 블록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106동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주요 도로변하고 부서진 곳, 부실한 곳 이런 곳에 해서 한 54동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500만원은 저희들이 수리계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 6,4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3억 8,500만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게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면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산면이 끝나면 추부면을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억 9,700만원 이것은 제원에 난들양수장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용수를 겸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공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억 9,8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1억 9,800만원 이것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4,500만원 이 사업은 일부 낡은 수리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수해복구사업 3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백암하고 목소 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농경지 매입비로 해서 98억을 받은 사업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집행을 계속해 왔는데 7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26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농경지 복구라든지 작년도에 농경지 매몰복구비용을 일부 지원 받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남은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매입비 자금은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이것은 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유지보수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 신정지구는 용담댐 가는데 그쪽 동네인데요. 이것이 사업을 올해 1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용수를 확보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관로매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반공사 몽리구역에 내에 있는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을 일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기반공사라는 곳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라든지 대행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고요. 701쪽 설계 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 토목직들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직원들한테 설계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금산 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부터는 읍·면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합동작업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을 같이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함께 설계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서 그 자체적으로 설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엑스포 지원도로 불법 광고물 철거 행정예고 표찰제작 2,000만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에 있는 불법 간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행정예고 표찰을 제작해서 붙인 후에 철거토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3쪽 인삼엑스포 노상 적치물 및 잡상인 정리는 저희들이 현재에도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용역비를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억 2,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관리사업 1,6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폐공사업을 한 것이 1,100만원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폐공 신고를 받은 곳이 5개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받은 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공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골재 부존자원조사 용역비 6,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강변하고 봉황천 일부에 대해서 한국부존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부존자원을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육상골재로서 사용 가능한 것이 한 2,000만 루베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 유등천이라든지 조정천 일부 하고 봉황천 일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산군 전체에 대한 정확한 육상부존자원을 조사를 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는 금년부터 이렇게 육상골재 허가를 내 주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법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4쪽은 하천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아직 대상지를 선정은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류지를 조성할 수 있다든지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 2억 9,700만원 이것은 조정천에 대한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천 제방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소하천 정비사업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도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71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600만원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일 황풍에서 창평간 도로포장 공사 1억 9,800만원 이 사업비는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우회도로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완공이 일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수영1리 농어촌도로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일 신동리 교량가설 사업 1억 4,800만원, 진산휴양림 진입로 포장 2억, 군도7호 위험도로 개량사업 2억 9,700만원, 군도7호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이것이 지량리 쪽에 한 90도로 이렇게 꺾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37억 8,000만원 이 사업은 백암선하고 목소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폐지되기 전에 기왕에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량사업 1억 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보면 위험지역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우리 쪽에 낙석이 도로변에 계속 떨어진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도로 부분에서 이렇게 유실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지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지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서 금산읍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산읍에 들어와서 각 기관 군청이라든지 주요 다락원, 엑스포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엑스포 이전에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 2억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읍·면에 1개소씩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학생들 또 기관들이 참석해서 우리 면에서 아름다운 도로가 어디냐 또는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 적당한 곳이냐 이런 것을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탐방관광도로 개설 1억 이것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교에서 방우리 쪽으로 한 8,4㎞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금강변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노선선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육상골재채취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인지구가 건너뛰었는데요. 1,011쪽이 되겠습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부 1,012쪽에 보면 시설비로써 지장물 1동이 아직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5,494만 7천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조성비 10억 8,200만원, 그 다음에 1,013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인지구를 시작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온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채비지를 지정하고 그것을 일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하면 일부 상환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지구는 저희들이 3월 중에 일시용지를 지정해서 소유자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1쪽 중간에 진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 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쪽에서 휴양림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휴양림 들어가는데요?

휴양림 가는 진입로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소에서 휴양림까지요?

예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99년도인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 들여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했었고 또 군수님도 그것을 개인 특혜라고 해서 지양했던 사업인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 사업은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전에도 지원해 줬었어요? 5,000만원,

해 주면서 그것이 휴양림 진입도로 명목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휴양림 도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꼭 특정인을 놓고 보면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럼 99년도에 했지요.

휴양림이라는 그것을 놓고 본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랬으면 99년도에 했다고요. 그때는 1억이면 했었거든 지금은 배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는 자부담을 시켜서 하라고 하지요? 그렇게 아시고, 저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채비지를 내년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평을 단가를 얼마로 해서 30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한 1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아니요. 매각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이 30억이잖아요. 채비지 매각 수입이 30억이잖아요. 몇 평을 어디에 단가를 얼마만큼 해서 30억이 나오냐고요?

그것은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부지,

대략 10,000여평 잡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9,000평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부지 그것은 현재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재 방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가봐야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부 도로변에 있는 일부 채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별도고 나머지 부분이 매각을 하면 30억이 나온다?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현금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30억이 나와서 일반예산에서 다시 전출금으로 잡고 하길래 30억이 현금으로 내년에 당장 어떻게 나오려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아파트 외에 채비지가 있으니까요.

아파트 부지는 대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대물로 할 수도 있고, 매각이 안 되면 대물로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업주 측에서도 대물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각을 언제하냐 이런 건설회사 측의 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매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그전에 계획세운 것을 보면 높아서 매각이 되려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안, 아산 쪽에 비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예!

잘 하시면 좋지요. 발전도 시키고 멋진 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세요.

지금 아파트 부지는 대물변제로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나 있잖아요?

아닙니다. 원칙은 매각방식입니다.

아니 원칙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주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번씩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로 여기를 승낙을 해 주면서 대물변제 쪽으로도 길을 터 준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부지로 그것을 승낙을 해 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일부 그쪽하고,

일반 부지로 안 되니까 일단 아파트 부지로 떼어 놓으면 이것이 대물변제로 해도 업자가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줘서 이게 재계약이 된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풀어 가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30억을 갖다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아직 환지도 안 되어 있고 어디인지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어디로 채비지가 남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충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가격도 그때 가봐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전부 감정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태로는 부동산 상태로 보면 안 팔릴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이게 가격을 우리가 너무나 다운시켜서 팔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면 이게 팔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세입을 갖다 30억까지 잡아 놓은 것은 무리가 아닌가 허수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세입예산을 갖다 잡아 준 것이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충분하리라고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하리라고 봤겠지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앞으로 환지를 해서 어디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절차도 모르고 아무 것도 없는 하나의 실체로서 실체가 없는 허수라든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30억을 세입을 안 잡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안 잡으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일반운영비, 감리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15억이 되겠고요.

그럼 일반 사업비로 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려면 일반사업비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세입은 너무 빨리 잡았다는 얘깁니다. 내가, 이것은 일반 사업비를 갖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허수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팔리면 일반사업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안 팔리면 일반 사업비로 나가야지 어디에서 나갑니까?

아니요. 이제 아인 지구는 어차피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입을 제가 볼 적에는 이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우리 과장님 잡아주셔서 재무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재무과에서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잡은 것입니다.

판단해서 잡은 것이잖아요. 그럼 일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왜 이렇게 한 30억씩 많이 잡았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아니요.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채비지는 내년에 매각을 해야합니다.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예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은 어차피 3월달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에 하반기에 급하게 이렇게 매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봄부터 매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매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억이 일반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쓸 만큼 한 15억만 세워놓지 뭐하려고 한 30억까지 해서 한 것이 예산 부풀리기 사업 쪽으로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노력해서 내년도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면서,

됐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께요. 지금 40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넘어 가냐면 특별회계로 넘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1,0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30억을 잡았는데 여기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냐면 14억 9,818만 7천원이면 거의 사업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이면 되는데 왜 기여 30억까지 잡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도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 준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곳이 있어서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물이 잘 안나오거든요. 수세식인데 그래서 그것을 일부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일부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태고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낭떨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시설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539페이지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어요. 과장님이 너무 음성이 낮아서 잘 못들었습니다. 539페이지에 금산읍 도시계획지구내에 체육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고 어떠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공원 내에 일부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이쪽 비호산하고 남산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비호산하고 남산에 체육시설을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532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인삼엑스포 대비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를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대원연립하고 대원연립에서 제원사거리, 제원사거리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ㅁ자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청 앞에서 아인지구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 입니까? 내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불입하는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25억은 저희들이 보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라 이것이죠?

예!

그럼 이 돈은 한전에 그냥 주는 것이네요?

예!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알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하는데 공사는 어차피 한곳에서 해야 되니까 돈을 그쪽으로 불입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4억을 주면 28억짜리 사업을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부담을 한다. 행정에서만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 533쪽에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이 5개소 내역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 10년 이내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실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산군에는 현재 25개의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2개뿐이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정도를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금산군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얼마였지요?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이었어요?

예!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같은 경우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되고요?

예!

하단부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지요. 사업대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ㅁ자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죠. 한전 불입을 하고 난 후에 보도개량, 가로등 설치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같이 속해 있는 것입니까? 25억 중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25억이 들어 있는데 지금 도시환경 개선사업 이것하고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이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일부 나누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 사업도 한 3억 4,000만원이 있고요. 25억 중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9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이게 정주권 사업입니까?

예! 진산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균특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균특으로 했어요?

이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은 100% 균특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30% 지방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개발 사업은 계속해서 오지개발 대상면이 함께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주권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개 사업이 끝나고 끝나는 중간에 다른 해당 면에 물려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 하단부에 보면 수해복수 사업이 있지요. 수해복구 사업이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백암, 목소에 농경지 매입자금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사실은 매입을 하다보니까 일부 남은 돈입니다. 사실은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새로 군비로 이렇게 세워서 쓰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썼어야 하는데 안 써서 우리 군비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

예!

그럼 반납할 것은 반납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되나? 회계 절차상 반납할 것은,

작년 재작년에인가 복수 쪽에 수해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국·도비를 반납할 것은 안하고 그냥 군비로 전입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회계법에,

우선 이렇게 써 보고 나면 저거하면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글쎄 나는 개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회계법에 뭔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순수하게 수해복구 사업에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수해복구 사업 같으면 회계법상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예비비 아닙니까?

복구 사업도 되고 수해예방 사업비 여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예비비는 항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용잔액, 원칙은 반납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비로 전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고 써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수해복구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포함돼서 우리 군비하고 같이 예산이 서야 되지 않냐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수해복구를 하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것은 설명이 없었으니까 몰랐고,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2004년도에서 이월이 된 것이죠.

이월이 된 것이잖아요?

예!

이월이 되었으면 국·도비 저기해서 반납 안하고 있었으면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일처리를 했어야지 다시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의아심이 가는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원들이 여럿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을 수해복구로 놔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집행하는데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회계연도가 2년인데 이것을 못 쓰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매입관계는 공사하고 틀려서 또 이렇게 원인행위가 이렇게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의도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 군에 반납 안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해복구 사업비는 수해복구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일부 외부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국도비도 없는 예산 썼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편성 보면 2003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외에는 이월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해서 이것을 목을 바꾸던지 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수해복구를 위한 복구비라든지 예방비 이쪽에만 써 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것 거기에 쓰고 혹은 일부 여유가 있어서 수해복구를 위한 또는 수해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에 썼으니까 조금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나오려고 지금 여기에 수해복구로 해서 군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년 지나가고 하면 그냥 군비되는 것이고, 그중에 혹시 걸려서 저거하면,

만약에 완전히 그것이 불 들고 화약창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불요처리 해서 차라리 바꿨어야지 공무원들 다치라든 얘기지 이것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신데 한가지만 700쪽에 제일 위에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두 명입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 번호판제작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로등에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부여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150만원 가지고 가로등 번호판은 제작할지 몰라도 이것을 부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착을 해야지요?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요?

아니 저희들이요.

아니 가로등이 우리 군에 전부 몇 개나 돼요?

한 5,440개 정도 됩니다. 보안등하고 포함을 해서요.

5,400개가 되면 번호판만 하더라도 한 150만원이 더 안 들어가요?

그 중에서 기왕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훼손되었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 그 부착을 하면 넘버를 쭉 부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착되어 있는 것이 넘버가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일련번호 쭉 해서 말하자면 금산읍은 금산 1-얼마로 나가고 금성은 금성 1- 얼마로 나야가야 딱 우리가 전화로 금성 몇-몇 번이 안 들어 옵니다. 하면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15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일부분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가로등 마다 전부 번호가 매겨서 부착이 되겠네요?

2006년도에는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코라고 해서요.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세우고 또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로등 관리 번호라든지 위치를 입력을 해서 관리를 위탁해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5년 내지 10년으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상환을 해 주고 뭐 이런 것을,

아니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 어떻게 되었든 가로등 마다 번호가 부착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여비도 가로등 관계 가지고 한 1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하지요. 내가 보면 예산들이 쓰일 곳은 안 쓰이고 지금 보건소 같은 곳도 한 130일 저기가 여비가 서 있고, 행정지원과 같은 곳도 자연공원 가꾸기 추진여비가 120일이 서 있어요. 3명이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는 2명이 50일 서 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다른 과는 여비는 서 있지만 현장에 안 나가고도 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둘이 나가도 모르면 몰라도 반은 나갈 것입니다. 365일 중에 반은 나가서 살 것인데 50일간 세워놓고 이 여비로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비 같은 것이 설 곳은 안 서고, 안 설 곳은 서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곳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돌아올 수 있는 출장이 아닙니다. 나가면 꼭 어디인가 고치고 와야지 그것도 올라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곳은 50일 섰다 이것입니다. 둘이 그것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다른 곳은 그냥 대충 말로 여비 빼 먹어도 될 곳은 130일 그냥 막 며칠씩 서 있고 아니 이것을 지금 표지판을 번호판을 부착을 안 한다면 그전 식으로 한다면 덜해요. 어떻게 되었든 가로등이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쯤 되는지 잘 몰라서 신고하기가 불편해요. 지금 내가 두어군데 고장난 곳을 알아도 그 번호만 알면 딱 전화해서 지금 어디에 몇 번이 고장 났으니까 와서 수리를 해 주세요.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게 되면 앞으로 고장 신고는 더 많이 들어 온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어렵다 이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때에 드린 얘긴데 그 가로등 마다 표지판이 있어야 신고가 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락에도 음전에 보면 한 20개 되는데 전화를 하면 어디냐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알아듣겠어요. 나야 어느 골목 어디이니까 와라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골목도 모르고 번호가 있어야 그 일련번호를 한 과에서도 쭉 매겨 놓으면 몇 번 하면 어디쯤 이렇게 파악해서 나가야지 서로 두 번 왔다갔다 안하고 하지요. 그 표지판 좀 꼭 해 주시고 여비관계는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길준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용역비인데요. 육상골재 부존자원조사 용역이 금강변하고 봉황천이라고 했지요?

금강변하고 봉황천 일부는 끝났습니다. 유등천하고 조정천, 봉황천 일부쪽, 나머지 금년도에 부존자원 조사를 한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00만원을 가지고 할 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봉황천 일부하고 조정천,

조정천이 어디입니까?

군북 쪽에 있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유등천,

유등천은 어디입니까?

유등천은 복수 쪽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천 일부가 되겠고요.

그러면 금강변에는 하나도 없어요?

금강변에는 금년에 했습니다.

골재채취해서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정확한 것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사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10만이면 10만, 15만이면 15만 정도 허가량을 정해서 허가를 내 주고 그에 따라서 법 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또 농경지 등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리면에 평촌리 앞에 둔천이 하나 있지요. 많이 쌓여 있는데 압수 앞에 거기는 조사 해 보았어요?

거기는 조사를,

타당성 있는 곳입니까?

그쪽은 골재원이 좋습니다.

앞으로 팔아먹는데 타당성이 있냐고요. 사업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자꾸 놔두니까 둔치가 생겨서 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곳은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둔치가 완전히 생기지 않지,

하천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천이요.

이것은 하천은 아니고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예요?

예 농경지입니다.

하천은 거기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 저희들이 하천은 계획을 안 잡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부리면 하천 둔치가 생겼는데 그것을 골재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537페이지 향리환경 개선사업 44억 8,300만원 538페이지도 향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향리환경이라는 뜻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고 어디에 하는 것인지? 향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이름도 향리개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개발계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는데 향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개발보다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아놓은 그런 따뜻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부대비입니다. 앞에는 시설비이고요.

건설도시과에 향리담당이 있잖아요.

김창섭 계장이 향리개발담당입니다.

많은 자본이 투여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환경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지 않습니까? 대상지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것은 목을 이렇게 향리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은 하나로 다 묶어서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것에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예! 이 예산 중에서 사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기 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 수용령을 내리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사업비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때에 말씀 하셨잖아요. 토지 수용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없길래,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예산을 못본 것 같은데 아름다운 도로 10선 선정해서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예산 어디 들었어요?

용역비 들어 있습니다. 용역비 2억이 들어가 있지요.

용역비 2억하고 사업비는 아직 안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용역을 한 후에 내후년부터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예산이 있었던가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711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37억인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의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세수가 천 몇 억이 이렇게 결함이 생겨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업무보고를 보면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10개 읍·면이 있는데 아까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아까 향리 가꾸기, 거기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내 그것이 이것입니까?

예!

됐습니까?

예!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시설비에도 1억이 작년보다 증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밑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따로 서 있는데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풀로 2억 세운 것 말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관계는 내년도에 지원을 일부 직접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면에다 분배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풀 세운 것 말고 별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713쪽 하단 금강 탐방 관광도로 개설사업비 있잖아요? 시설비,

예!

아까 용역비라고 했는데 시설비를 용역비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럼 용역비로 세워야지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비는 보통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세우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요. 사업은 내후년이나 지원이 되는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씩이나 필요해요.

노선이 까다롭고 연장이 길고 해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안 총괄에 대한 자료를 일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2002년도 예산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분권교부세 중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 3억 그리고 운수업체 육가보조금 27억 8,4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등 해서 35억 2,9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기왕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예산 보다 27억 9,400만원이 증가한 64억 1,4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7,400만원이 많은 1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7억 1,9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62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7억 9,400만원이 느는 주요원인은 유가 보조금이 금년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7억 8,400만원 정도가 새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8,400만원이 증가한 34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감된 2억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562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데요. 670쪽을 보시면 2,100만원이 증가된 내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을 살펴보면 기왕에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용 책자발간 1,000만원과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물가안정 생활화 홍보책자 1,000만원 등 2,1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3쪽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각 실과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1,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 부대경비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간식비, 월차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필요 경비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와 공공근로 공원 가꾸기 자재대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7쪽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 1,300만원 그리고 민간경사보조로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대폐차시 들어가는 비용,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폐차비용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비가림 시설인데요. 금년에 6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못한 부분은 약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 개선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253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79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한테 주는 보조금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바 있는데 구 수삼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2006년도 15억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0쪽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수당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지금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1회 기업인대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이렇게 2006년도 업무구상 때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업인 대회를 유치하도록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 시상 사업비인데요. 작년보다 14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시상금을 일부 올릴 필요성이 있어서 시상금을 14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3,3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2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3,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셔틀버스 운행비로 도비로 5,000만원은 도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 된 부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7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5,000만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등 2억 5,000만원을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인데요. 작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고요. 그리고 시설비로서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500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9,000만원 등 작년보다 1,400만원이 많은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0쪽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보수 3,000만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 5,000만원 그리고 방범 CCTV 보강공사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방범 CCTV가 6개소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번호판 식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송방식에 의한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성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되었는데요. 매각 수입이 아니고 분양 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1억 7,700만원 그리고 복수농공단지 매각수입 2억 1,000만원, 복수농공단지 매각수입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복수농공단지 내에 오페수처리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부지 일부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오폐수관로를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수입 1,480만원을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81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 해 놓았고요. 그리고 다음 장 국내여비 144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27억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시켰는데요. 시설비로서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비 계약분양금을 가지고 일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1,7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요. 그리고 부대비로 9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복수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2억 정도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추부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금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상환이자가 1억 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금성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상환금으로 1,4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5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금년보다 2,800만원이 적은 2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유로 주차장 수탁료 600만원하고 군비 전입금 2,800만원 그리고 주정차 등 법규위반 과태료 1억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2,306만원 정도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6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불법 자동차 단속여비 300만원 그리고 1,061쪽 시설비 사업으로 공용주차장 도색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 2,000만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억 5,6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볼께요. 1,051페이지 우리 주차장이 지금 세입세출을 쭉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 1식해서 1억 6,000만원 되는데요. 이 돈을 가지면 수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곳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모자라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용을 다 못한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잖아요. 그때 조금 올려서 그것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시골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에 전출금 할 때에 다른 곳에도 한 1억 5,000만원, 2억씩 많이 받아가요. 이런 것 몇억씩 받아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크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예측해서요. 읍·면장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짤 적에 이런 것은 전입을 받을 적에 그런 수요량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들어온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군비 전입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전입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740쪽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에 대해서 지금현재 2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시내에 돼 있는 것이 시내에 몇 개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교통이 혼잡한 지역 다락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청 주변에 한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크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더 증액할 길은 없어요.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위험한 곳이라든지 복잡한 곳에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선 2대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청 주변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볼 때에는 군정주변 보다도 엑스포를 대비해서는 번화거리 차를 안 세울 곳에 차를 세우는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기어이 군청은 엑스포 때에 거리가 조금 행사장하고 조금 멀잖아요. 그런데 군청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정차 금지지역이 우리 관내에 10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한번 해볼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내년에 행사가 없으면 몰라도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군청보다도 그 외에 엑스포장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인삼엑스포장 설치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요. 주정차 금지지역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엑스포관계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쪽 지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사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 국비 36억원을 지원 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네요. 그때 업무보고 때에 36억,

저희들이 원래는 유가 보조금에는 국가에서 2월경이나 3월경에 예산이 내려와요. 그래서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돼 있었는데요. 세입은 잡고 세출예산은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27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수정예산안 34쪽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서 못 찾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수정예산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3페이지 세입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추부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있지요. 지금현재 몇%나 공정이 돼 있어요?

지금 40%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가요? 공사 중지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공사 시멘트 타설의 공정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사토량이 있어요. 그래서 사토는 동절기에도 반출이 가능하니까요. 사토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도 5월 16일까지 준공 기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각도 다 되겠네요? 완공되면,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언제 분양공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달 내지는 2월달에 공고 예정인데 아마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각 수입이 추부 농공단지 전체 매각수입니까?

아닙니다. 분양 계약금입니다.

분양 계약금이죠?

예!

전체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한 평당 30만원씩 잡아서 한 5만 2,000평 정도 되니까요. 150억 정도 됩니다.

이 31억 이것은 계약금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총 12억 8,86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4,308만 7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1억 4,559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 대비 새해 예산안을 비교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총 예산이 13억 5,941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2005년도 보다 7,074만원을 감소 시켜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감소한 사유로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던 침사지 지붕설치 사업이 올해에 기히 완공되었고 새해에는 지출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기금 지원비가 금년도에는 8억 2,320만원이었습니다만 새해에는 7억 5,821만 6천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금년도 보다 6,498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수계기금이 이렇게 줄은 사유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기금 지원비가 기획예산처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지원되는 지원비가 좀 삭감됨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 금산군에 배정해 주는 수계기금도 자연감소 해서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새해 예산 세부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예산안대로 심의확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저희들 다락원 소관 예산 편성 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다락원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26억 8,786만원 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볼 때 16억 4,647만 7천원 보다 약 10억 4,139만 1천원이 신장된 금액이 63%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 주요 내용을 우선 설명말씀 드리면 우선 2005년도에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있던 복지팀이 내년도에 다락원으로 이렇게 옮겨 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에 올해 계상되었던 예산액이 내년도 2006년도에는 다락원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약 4억 7,201만 9천원 그 내용으로 보면 재료구입비와 프로그램 강좌비가 약 7,000만원 또 복지관 운영 인건비가 1억 7,3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복지관 운영 재료비를 1억 5,317만 5천원입니다. 또 장애인 노인 목욕시설 기능을 보강하는데 따른 물품 취득비가 7,5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 다락원 사업팀에 일반운영비 속에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이 한 1억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 초청기획공연이 올해는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6,200만원으로 약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요. 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때에 보고 드렸지만 숲 올림피아드 행사개최에 따른 민간 보조금이 2억, 금산문화 컨텐츠 제작 민간보조금이 3억, 또한 생명의 집 설비 보강에 따른 신규 보완시설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내용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으로 볼 때에는 올해는 저희들 음향설비라든지 조명설비를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은 했지만 올해 보강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에서 한 3억 4,200만원이 감소를 한 금액으로 총 편성한 것이 저희들이 10억 4,139만 1천원이 증가된 요인으로 보고를 설명을 드립니다. 358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수당, 급식비, 기타직 보수 관련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264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3억 7,342만 7천원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41만 3천원으로 약 1억 2,698만 6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예산 1억과 복지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예산 계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계상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금액이 크다고 하는 금액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저희들 청사관리 소모품에 대한 360만원은 청사 청소도구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정수기 물컵 등 여러 가지에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대한 전문서적구독과 다락원 공연관련 잡지구독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 전문적인 연찬하는 그런 계기로 책자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 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368페이지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망 유지관리는 저희들 우리 다락원 전체에 대한 전화통신망 및 인터넷망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올해 약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이 12월까지 약 1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고 전기요금을 9,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은 전체 현수막 제작, 전단 제작,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은 재료비 성격이고 강사 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20개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복지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도 저희들 복지동에서 운영되는 25개 강좌에 따른 강사비가 계상된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행사홍보용 전단제작에 대한 2,000만원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획공연한 것이라든지 전문련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볼 때 한 16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할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11,000부 이렇게 삽지 또는 홍보전단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6회를 1회에 한 125만원 정도 전단지가 인쇄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야외공연용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 공연은 아직은 계획은 안 되었지만 1회나 2회 정도의 공연이 있을 때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장비 임차에 대한 2회 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일상 인건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사업예산 저희들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4억 701만 9천원인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여성과에서 있던 우리 복지팀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국·도비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저희들 장애인, 노인 목욕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5,419만 1천원과 또 장애인에 대한 발지압방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 의료 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7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는 1억 2,600만원에 대한 행사지원비를 가지고 기획공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보다 좀 우리 군민이 바라는 수준급 있는 공연과 또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1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내년도 우리 군민 문화보급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숲 올림피아드 개최지원에 따른 2억원과 금산문화 상품개발에 따른 제작지원에 3억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 올해는 2,500만원에 대한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 우리 공연장 시설에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과 또는 우리 노인의 집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과 이 시설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올해 3억 7,432만 4천원이었으나 올해는 물품시설비에서 지출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락원 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다락원에 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다락원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락원 운영위원회와 같이 다락원 회원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받나요?

후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회원제 운영을 할 때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 무료회원을 우리가 많이 회원을 확보를 해서 공연하는 데라든지 우리 다락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럼 회비를 납부하고요?

회비는 납부가 안 됩니다. 지금현재는,

안 되는데 그럼 무료관람을,

무료관람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공연에 따른 안내라든지 홍보를 문자 메세지라든지 또는 메일로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다락원 운영 봉사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자원봉사,

봉사는 아니고요. 자원봉사는 아니고 우리 다락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또는 공연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회원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집 객석에 보면 무대 앞 바로 좌석들이 유동적으로 돼서 운영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무대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별도 공연하는 사람들이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의자 맨 앞좌석 한 블록,

대공연장 기계 앞에 객석을 얘기 하시는 것이죠?

예!

그 객석을 지금 탄력적으로 의자를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거기 공간을 좀더 넓혀서,

다용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앞에 두 줄을 떼면 한 60석 정도가 떼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그 좌석을 유동적으로,

무대 설치할 때 보면 비좁은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대가 컸으면 앞으로 그 다락원이 처음 공연장이 개장을 하면서 그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무대가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폭에 한 1/2 가량 앞으로 더 넓혀 줬어야 마음대로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왕 대공연장을 마련하면서 계속 그렇게라도 활용을 했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태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지금 무대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면 한 2m정도 이렇게 폭이 앞으로 나와서 공연을 해야,

아예 무대를 넓히는 시설을 하시든지?

글쎄요. 그 말씀 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있는 야외공연용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우리 다락원에서 가지고 있는 음향기계 가지고는 뭐가 가장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대에 있는 것은 고정시설이 있고요. 야외공연을 할 때 내내 똑같은 음향 조명 무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장비를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외공연장이 현재 있습니까? 우리 다락원에?

공연장은 없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난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락원 생명의 집 뒤에서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의 조명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거기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없는데 왜 이것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야외무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을 때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장애인 발지압 기능보강하고 또 380페이지에 있는 노인의 집 발마사지 타일설치하고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같이 500만원씩 서 있는데?

지금 378페이지 장애인 발지압방에 대한 500만원 예산 말씀 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복지동에 있는 장애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시설이 있는데 발지압방을 별도 설치하는데 기능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8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노인의 집 3층에 발지압 타일을 이렇게 설치해서 걸음을 걸을 때 움직이면서 발 지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네요?

예! 설치가 안 되고 새로운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하단 부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약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월정액 성격으로 해서 다락원 원장을 빼 놓은 15명에 대한 1인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간절한 부탁이자 그렇게 바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외공연장 얘기가 아까 나왔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삼관광농원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금방 안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내지 10년에 갚는 한이 있더라도 인삼관광농원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상설 무대 야외공장 또는 주차장 어차피 지금 다락원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관광농원을 매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공연장, 주차장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깊이깊이 참고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