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이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결위원님들!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재모 위원님 고맙게 생각하고, 건의에 대해서 혐의 없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최인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인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이정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으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듣고 기획감사실하고 다른 부서는 점심을 먹고 합시다.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자주세입은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인상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22억 원보다 288억 원이 늘어난 1,8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6억 원 보다 280억 원이 늘어난 1,76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4억7,800만원이 줄어든 18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억4,900만원이 늘어난 25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억6,400만원이 줄어든 47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31억5,900만원이 늘어난 75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9억7,500만원이 늘어난 67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42억900만원이 늘어난 1,03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5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17억9,700만원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은 1억600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1,5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2,8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억7,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110쪽부터 137쪽까지와 521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7쪽부터 145쪽까지와 22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와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과 숫자가 안 맞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29억6,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는 29억4,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29억6,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9억4,90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숫자가 맞습니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신태술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34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회 정도는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안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분권추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9쪽에 보면 2005년도 2회 추경을 해서 현재 통장잔액이 이것입니까?

추경과 관계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127쪽 손해배상금에 소송증인 실비배상금이 6,032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7쪽, 202목에 월액여비를 보면 생활민원 불편사항 처리추진여비가 신설인 것 같은데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27쪽 손해배상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측불허를 못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과거의 예를 들어서 기획법무관리에 행정소송에 2,000만원 정도, 녹지관리에 태풍이 오면 소송관계에 250만원, 건설행정에 손해배상 관계가 3,000만원, 주민소득 손실 대항이 75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2,020만원 정도가,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과거의 실적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137쪽에 여비관계는 업무관계 때문인데 기획실에 확인평가계가 과거에는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은 상시 출장자입니다. 순회를 하면서 적치물을 사진 찍어서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매일 실비여비가 아니고 월액여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 온 사항입니까?

업무 자체가 기획실에 넘어온 것입니다.

전년도에 다른 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액 없다가 올해 어떻게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은 사실상은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주변 이웃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경북대학교, 동구문화회관이 생기다 보니 사람도 감소되고 일반적으로 전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수익사업을 해서 돌아갔는데 주변 여건 변화로 수입이 줄고 청소년 본연사업, 청소년문화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1년에 2억 정도는 청소년회관에 지원을 해 주어야 청소년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흑자운영보다 적자운영,

사실상 적자운영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1차 추경에 운영비 6,000만원 했고 2차 추경에 3억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자실 운영하고 주로 홍보차원에서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1년에 쓰이는 돈입니다. 주로 기자실 운영하고 홍보 때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연간 1,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전년도까지는 연간 1,2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써 보니까 1,200만원으로 부족해서 올해 300만원 증액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입니다.

142쪽,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에 따른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상부지침입니까, 아니면 북구의 어린이를 위해서 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부 지침이 아니고 구청 민원실, 의회(의회에서는 모의의회를 하고), 쓰레기선별장,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4군데 견학을 시키는 내용인데 아이들에게 산 교육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를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전체 호수가 24,000호 정도 되고 호별로 단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1.1% 해 놓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표시한 것이고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50%는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6,600만원인데 3,3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아닙니다. 6,6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6,60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약 24,000호입니까, 현재 24,000호입니까?

올해 24,000호 정도 됩니다.

24,000호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 산출금액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삭감이 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올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조사를 연중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정기분 한 번하고 수시분은 6월에 합니다. 그것은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6월에 하면 1차 추경은 그 전에 하겠습니다만 현재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부족분이 생기면 오히려 하다가 그만두어야 된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에 추경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조금 늦게 지급을 해도 1회 추경 때 해도 되겠습니다.

관계없다,

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지금 연합회로 지원되고 있지요?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에 20만원×27개 대에 6,48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연합회에 모든 것을 지원하지요?

예. 자율방범 각 동대별로 매월 20만원씩 운영비조로 지급합니다.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다시 동별로 지원이 되는데 20만원씩 야간에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연합회에 내려주지 말고 바로 각 동으로 하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버스 대체구입 1억3,000만원이 있고 뒷면에 대형승용차 대체구입 3,500만원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바꿉니까?

대형버스는 직원들 통근버스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여러 분야에서, 특히 엔진 브레이크 분야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잦은 수리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안전 때문에라도 내년에는 꼭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었습니까?

예.

몇 년 되었습니까?

(답변없음)

그리고 뒷면에 대형승용차 대체구입은 35인승 입니까?

예.

이것도 올해 꼭 바꾸셔야 됩니까?

예.

고장이 자주 납니까?

예, 특히 대형버스는 장거리도 많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5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8,694만5,000원입니까?

올해는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포함해서 6,480만원과 시설비, 시설비는 각 초소에 보강시설한 것입니까?

보강도 있고 별도의 시설을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순수한 운영비 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만원씩 주는데 매월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연합회로 나갑니까?

예.

최 위원 질의대로 연합회에 주지말고, 연합회에서 몇 % 떼고 주는 모양인데 문제점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바로,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동은 동으로 주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으로 되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각 대에서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동네에서 저해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차별화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차별화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각 대별로 운영비를 20만원씩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제재조치나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되었으면 지적할 수 있는 안을 지침을 마련해야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예산은 우리가 받고 터치는 지구대에서 받으니까 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를 두니까 동하고 서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면 회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가 항목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집단급식소로 허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냉방비는 직원들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입니까?

주민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직원 정보화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방기가 없습니까?

냉방기가 1대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고 작년에 컴퓨터를 늘렸기 때문에 1대로는 과부하가 걸려서 냉방효과가 떨어져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