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은 전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잉여분과 일반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도로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923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5억2,100만원보다 9.3%인 7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억7,000만원이 증가한 911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왼쪽 부분에 세입부분에서 증액된77억7,000만원의 내용으로서는 먼저 2005년 1월 1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폐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추경 시 재산세 22억4,700만원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 결산추경 시에도 세수감소로 29억7,400만 원을 재차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난에는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세 결손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보조금액 55억원과 봉산동 14-4번지 등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58억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남산1동 대구초교남편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등 총 8건에14억9,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28억5,900만원입니다. 오른쪽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사업축소 등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2억3,2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 금 증가로 4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73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세출예산 잔액 2억2,6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 내용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77억7,0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에서 잉여분 5억7,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인 당초 7명에서 16명으로 증가하여 퇴직금 증가 9억6,800만원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4억4,6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2억3,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3페이지 중간에서 5페이지 상단까지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4,400만원 등 그 밖에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5%인 73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에서 36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용은 8페이지 상단까지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조치한 반면에 유인물 7페이지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에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봉산동 14-4번지에서 23-7번지 도로개설에 10억, 남산1동 대구초교남편 도로개설에 8억, 남산2동 동산양말부근 도로개설에 10억, 대봉2동 천주교 북편 도로개설에 5억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49건에 3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로 향교대성전보수공사 등 3건에 3억1,3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는 복식부기 관련 PC 및 프린트기 구입 등 3건에 1억100만원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 등 26건에 기정예산 대비 15.8% 증가된 34억7,200만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 분야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전용세척차량 구입 1건에 4,2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서문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6건에 7억2,600만원, 건설교통분야에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도로개설 등 3건에 3억8,800만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노숙자의료구호비 등 7건에 1억2,1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사업에 1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2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3,600만원 지출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2,100만원보다 6.3%인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9,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400만원 증가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구입 등에 6,600만원과 반환금 등에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정창용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5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소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