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익구
여익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정회시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임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예산의 편성이 오로지 46만의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모아졌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해 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셨던 정회시간 동안의 간담회가 우리 예결위원회가 장시간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와 비판이었다기보다는 지역발전과 4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립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예결위원회였다고 평가받고 특히 4대 25명 의원님들께서는 발전과 변화를 지향하는 책임 의정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숙된 마인드가 확립된 의원님들이었다고 평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1,745억원보다 1.8%가 감소된 1,71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5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침체와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1.3%의 2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1억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부담금 등의 지원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587억원보다 1.2%가 감액된 586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계획이 8억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1억 8,00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1억원 등 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금년도 956억원보다 0.7%가 증액된 963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경로당 백미지원 2,9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복지지원 8,000만원,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공개휴게실 건립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128억원보다 21.1%가 감액된 101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동림3지구 재이용시설 4억 9,000만원, 일곡동 아파트단지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소로 14.1%인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1억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료급여사업비 1억3,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15억원, 동사무소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금년도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하여 신규사업 억제와 불요불급한 경상비 억제 일반행정비 절감 등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보다 18.1%, 자체사업예산 22.5%를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며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국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소관 국장 또는 실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병석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6%가 감소한 79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0.2% 감소된 58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조정한 삭감액은 총 1건에 400만원으로써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화정보실 민간이전사업비 등 광주정신계승사업비 1,200만원 중 4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회부터 8회까지 자미축제행사 기간 중 사림문화 정신계승 학술토론회를 총 정리한 종합학술토론회 비용 400만원과 이에 따른 종합책자발간 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 구재정 여건을 봐서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책자비용 발간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긴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박양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양구
박양구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양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감회가 새롭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3억 1,568만원으로 전년도부터 약0.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6억 8,8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각 17억 4,2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7%가 늘어났으며 2억 3,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태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1억 384만원으로 전년도 128억 350만 6,000원보다 26억 9,966만 6,000원이 감액된 21.1%가 축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58억 5,999만 9,000원보다 21.8%가 축소된 12억 7,662만 1,000원이 감액된 45억 8,3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21% 이상이 축소되어 중·장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 상·하수사업예산안 중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 도시국은 경상비를 제외한 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삭감 없이 2006년도 도시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본 위원회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주요쟁점이 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실무 국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자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4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촛불의 밤 행사가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촛불의 밤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촛불의 밤 행사는 금년에 7회차 해온 것으로 매년…….
양구
박양구위원
이 촛불의 밤 행사가 우선 어떤 촛불의 밤 행사입니까? 이 행사가 농민을 위한 촛불의 밤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촛불의 밤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촛불의 밤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12월 28일에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2월 28일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촛불의 밤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촛불의 밤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400명 정도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의 소년·소녀가장을 전부 집합시켜서 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장애인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화합하자는 뜻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뜻으로 촛불의 밤 행사를 몇 년간 했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98년도부터 한 해도 중단 없이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행사내용은 촛불의 밤인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가수 데려다 위안의 밤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청년간부 12기에서 금년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해서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통상적으로 몇 시간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 오신 소년·소년가장이나 장애인들,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날 하루를 즐겁게 하는데 촛불의 밤은 촛불 켜 놓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뜻을 생각해서 촛불의 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행사는 위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행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실무자가, 이 행사의 작년도 행사라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촛불의 행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왕 한 김에 4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의 회의참석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예산제로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우리 북구에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체 평가나 예산학교 운영이랄까 토론회는 인정이 되나 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거기다 회의수당까지 주는, 그것도 회의수당이 7만원이나 8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80명 1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간식비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식사 정도…….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회의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식사라고 줄 수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저녁에 시간 끝나고 하는데 식사하시라고…….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오신 분들 미안해서 이런 부분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계승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키려면 우선 봉사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정신 없이 무슨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운영이나 토론은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인이 되나 오신 시민위원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 보았어요. 이제는 위원이라고 임명되어 있데요. 그 분들이 어떤 소임과 철학과 예산심의에 대해서 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감투 좋아하신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자원봉사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회의수당도…….
양구
박양구위원
봉사정신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회의수당이 아니라 1만원이에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모집할 때 희망자를 찾았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각 동에 연락해서 혹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라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각 동에 회부해서 추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희망하신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자원봉사는 아닌데 자원봉사 성격에 가깝다고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현안사업이나 예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봉사는 아닌데 자원봉사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본인 희망입니다. 그 분들이 낮에 안 하고 밤에 토론회를 한단 말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봉사 아니냐 해서,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라는 뜻은 특히 자발성, 자주성, 혼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야 하고 두 번째 공공성, 공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보수성, 자원봉사의 4가지 특성 중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보수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속성인데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박양구 위원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해서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동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13개 동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년마다 돌아가면서…….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안 한 데는 부분감사 12개 동하고 13개동까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무엇이 지적되었고 어떻게 시정조치 했고 어떤 제제를 가했는가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북구청에서 1,0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로 행해지고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00만원씩 나가지요? 자체 부담도 있지요?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이 넘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넘은 동도 있고 안 넘은 동도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체부담이 없으면 주지도 않지요, 부담하라고 하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자치정책과에서 사업은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에 있어서 감사하실 때 1,000만원 이상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북구 회계법상 맞게 지출이 되고 결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어요? 자치정책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뜻은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인데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를 100만원씩 하거든요. 의무분담금이, 그러면 1,1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그런 의미로 민간자본 보조는 인력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결산서 받아야 합니다. 결산서가 회계법에 맞게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2청사 부지매입 중간지불을 언제 언제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차로 12억원을 했고요. 6월말하고 12월말에 13억원씩 27억원이 나가야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1억원을 우선해 놓았는데 땅도 땅이려니와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법정경비가 급해서 우선 내년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나름대로 다짐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계상하고 앞으로 교부세를 가져오고 저희들이 유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협의해서 재원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팔게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휴동사무소를 많이 처리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만약에 교부금이나 그런 돈이 마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우선 상반기 안에는 유휴동사무소를 매각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경영회계과에서 매각 조치하게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결과적으로 매매하기로 내부결재를 맡았으면요. 그것이 걱정되어서요.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 안 하잖아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14%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4%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어떤 방법이 되든 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과장들을 출석요구해서 대기를 하는데 오라고 해놓고 점심먹으러 간다면 예의가 아니니까 오신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늦게 식사합시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40쪽 변호사 선임료 있지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소송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승소사례금이 되어 있지요? 이것 내역서를 빼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어 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43쪽을 보시면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하고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225만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안 보십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추진했던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42쪽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회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국시장과 기초단체장하고 구청장이 똑같이 400만원 갖다 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똑같이 내야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장단도 일괄적으로 400만원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연회비를 100만원씩 냅니까? 이것도 공식적인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구청협의회도 100만원씩 내라고 하는 공문 있겠네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협의회 규정에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규정에 100만원씩 내라고 하고 400만원씩 내라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400만원씩이나 내고 구청장협의회에 100만원씩 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편성근거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적사항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소하고 일부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주소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락처하고 주소는 되어 있는데 자영업을 한다든지 직업 부분이 없어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문화정보실에 대한 쟁점사항을 토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68쪽 시·도비 보조금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북구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매년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북구문화원 사업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비까지 이양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액수가 정해져서 나온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예,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시비 300만원과 구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 사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구비 확보는 전혀 안 된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문화원 사업은 구비 몇 % 부담인가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시에서 3,475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1,825만원으로 문화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위탁사업에 사회교육 강화라든지 각종 행사, 문화유적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84쪽 광주시민방송 운영비 2,800만원인데 전에 시민방송 설치할 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운영비가 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남대학교와 컨소시엄해서 하기 때문에 설립만 해놓으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고 얘기가 됐는데 2,800만원 예산이 선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억원 예산은 방송국을 개국하기 위한 방송기기 구입이나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고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운영재원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 협찬이나 기부금으로 한다든지 타지역방송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광주시민방송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줘야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단체에서 각각 운영비를 부담해야만 운영이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서울 분당, 마포, 관악, 대구 영주, 나주, 광주 북구, 대구 성서, 8개 시범자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는 거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우리와 똑같습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전파의 장애를 받을 수 있는 고층건물은 전파의 가청권역이 좁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의 경우는 가청권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에서 고층아파트가 있고 고층빌딩이 있는 데서는 가청권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방송법이나 전파법의 출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은가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김호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여단체 운영비라고 북구청 몫이 2,800만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5개 참여단체가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복지회, 북구청, 북구자원봉사센터인데 5개 단체가 공히 2,800만원씩 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 다른데 북구청 40%, 전남대학교 25%, 주민자치위원회 15%, 장애인복지회 10%, 자원봉사센터 10%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1년에 6,9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일반단체도 됩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2005년 2월 1일 법인설립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도 법인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참여한 단체가…….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도 법인이냐고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인이 아니라 거기는 단체이고…….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단체와 법인을 해서 참여단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단체가 법인을 구성했죠.
양구
박양구위원
김호신 위원이 얘기하신 가청권이 1w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치 방죽 넘어가면 안 들리거든요. 한전 넘어가면 안 들려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쪽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시민방송이라는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면 광주북구방송으로 바꾸고요. 북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이라면 전남대학교방송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쓰는 정도의 방송을 가지고 우리 혈세를 2,800만원이나 투여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것이 방송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실장께서 방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방송의 개념이 우리 46만 북구민이 들었을 때 2,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몇 개 동이 듣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듣는 방송으로 보고 아예 전남대학교로 넘겨서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전남대학교 방송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방송을 개국한 이후 북구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북구민을 위한 방송이냐라는 얘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40%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민간적자본보조 용전들노래가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소위 잊혀져간 전통문화계승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전들노래가 전통계승을 지역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역계승 쪽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김동원 씨 연수생인 학원생들로 전통을 이어간다면 김동원 씨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용전들노래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다면 젊은 세력들로 후계자가 교체되고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약간의 돈만 줘버리지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86쪽 향토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향토문화의 거리 정비는 바닥을 정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특별회계로 2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 1억 4,900만원하고 구비 1억 4,9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곤란한데도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이것은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거기는 더 이상 활성화 시킬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여 동안 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방송과 결부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 낭비를,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에 4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다 계속 재투자 하겠다는 의지와 분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87쪽을 보면 향토문화의 거리 표준간판 지원과 문화의 거리 정비, 같은 맥락의 사업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이것은 보상금 차원하고 사업비 차원인데 일단 향토문화의 거리에 총 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원 중에는 중규모 공영주차장이 13억원, 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7억원, 전통미용문화용품에 4억 1,200만원이 들어가서 34억원은 문화기반시설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사성을 포함시키면 40억원이 넘습니다. 넘어요. 묻고자 하는 취지는 7년 전에 그 사업이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정되어 그 해에 중단을 시켰다면 40억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절감됐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10가구 이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됩니다. 그 거리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선에서 중단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구비를 아끼는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시간 관계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조금전에 김희진 실장께서 균특자금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시·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하기 어렵겠다는 선에서 넘어가시죠?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 부분은 예산심사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지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태석
김태석위원
87쪽 갤러리 작품구입비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작품구입 1점도 안 해도 5년 이상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단체장 의지로 하겠다면 여기서 우리가 심사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7,070만원어치가 작품값입니다. 거기에 또 모자라서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74쪽, 75쪽 각종위원회 위원과 강사명단 자료요청할게요. 또 한 가지 74쪽 향토문화의 거리 자문위원 수당, 자미탄재현위원회 자문위원 수당 등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수당을 줍니까?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송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문화정보실장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우리 지산지역에 후백제 견훤의 출생지라고 강조해서 후백제 견훤에 대한 성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반영해야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후백제 성터였다는 것을 복원하려면 정립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정립 후 책자로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문화정보실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모든 뜻이 예산의 편성이 오로지 46만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모아져야 되겠다는 뜻을 중점적으로 말씀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총무과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총무과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유종성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태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가 많이 늘었네요? 114쪽입니다. 정말로 체력증진을 위한 각 종목별 구청장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선심성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동호인들이 많은 팀에서 보조금을 요청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북구청장배 어머니배구대회는 4회이고 축구대회는 17회, 단체장이 바꿔져도 쭉 하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근에 부쩍 많이 늘었어요. 과연 목적과 취지대로, 규정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테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달라고 올라와서 구청에서 선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 쪽에서 올라온 것마다 해주는 것인지…….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올라온 것마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합기도대회 북구청장기를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북구청장기로 육성해서 계속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방침결정을 받아서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협의회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열악한 구정예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경기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해줘버리면 앞으로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경기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협의회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정말로 역사와 전통, 북구민 생활체육에 대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경기에 투입을 해야지 종목 하나씩 무조건 해버리면,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고 많이 돌아갈 때야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2006년도는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너무 뻔한데 열대여섯 개 단체에 적게는 200만원, 크게는 400만원 예산을 줘서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욱이 광주정신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정보실에 광주정신학술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광주정신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사든지 5·18정신을 이어받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실에서도 학술토론회라고 해서 광주정신을 계승하자고 돈을 세웠고 총무과에서도 광주정신마라톤대회라고 해서 2,000만원이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비만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광주농협에서 부상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정신을 계승시키는데 이 열악한 재정에서 마라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유가 있을 때 격년제로 한다거나 4년에 한 번씩 하는 형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제 생각은 북구청장기 대회 소요경비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경비만으로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몇 천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이 489만 6,000원이라면 자부담은 1,000만원 한다든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는 박양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전국마라톤대회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2,900만원 예산하고 참가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총 5,500만원 정도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5·18국립묘역에서 출발하면서 5·18정신이라든가 사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계상을 했겠죠. 제 얘기의 뜻은 민간행사보조에서 이런 경기에 전체 비용을 댄 것도 아니고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입장인데 이런 형태로 불어나면 계속적으로 각 경기 종목마다 다 해줘야 합니다. 소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종목을 결정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생활체육협의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구청에서 소신이 있는 대회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소신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걸맞는 운영규칙을 정해서 규칙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곳에 어떠한 종목이든지 생활체육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곳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의 정서가 이 운동이야말로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많은 인원을 확충해 가면서 구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종목에 지원을 해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라톤대회라는 것은 우리 마라톤대회 아니어도 다른 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신장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광주정신계승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광주정신계승을 하자는 차원은 5·18에서부터 출발하자는 얘기거든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먼저 가신 영령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런 것이라면 학술토론회나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한 것이지, 오히려 일부 금액을 학술토론회나 광주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에 투입해야지 마라톤대회에 투입하는 것이 광주정신을 계승시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91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하고 주차장 주차료 수입 내역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미성년자가 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출입한 과징금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한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주차장 수입은 어디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북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이 금년에 1,800만원 정도 예측되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일곡근린공원사용료는 이용자들한테 받은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팀한테 받은 사용료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영·호남 교류 친선대회는 제가 물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곡성군이나 인근 지역과 교류를 해서 자미축제 때 같이 행사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교수, 사회단체, 구의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여기도 공직자하다가 퇴임하신 분들 있잖아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한 분 들어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분들로 더 활용하시고, 들어가 있습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과별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퇴직공직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닌 분들이 참석해서 회의 때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퇴직공직자들이 이런 데에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송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시간관계 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0쪽을 보면 수영장수질검사 수수료를 우리 북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디 수영장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영장을 지도 감독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현대…….
태석
김태석위원
북구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저희들에게 지도 감도권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북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관리체계는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전체를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지도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수영장 관리문제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영장 수질이 안전한가 검사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해서 폐쇄한다든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여름철에는 월 1회 정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름철에는 월 1회고 동절기에는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수기 때는 주 1회하고 비수기 때는 월 1회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질검사용역은 북구에서 전문성 갖고 있는 업체에 맡깁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수질검사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수영장 지도 감독권이 각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다음에 105쪽을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에 보면 북구미화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충 명시하고요. 지금 많은 폭설이 오다보니까 미화요원들이 추운 날씨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미화요원에게 방한복이라든가 열조끼 피복에 대해서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어디 미화요원을 말씀하십니까? 청내요?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북구 내에 있는 미화요원이요. 북구청에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북구청 내 청소미화요원을 말씀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세우는데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요원들의 방한복이나 피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총무과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107쪽을 보면 안전한 통학로 거리 만들기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5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마무리되고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하지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안전한 통학로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해서 심사료까지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북구 재정이 많아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밑바닥난 재정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자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시설물 측면에서는 정착이 되어간다고 보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5년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질적인 면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정신적인 면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사고의식을 고취해서 안전하게 통학로를 왔다갔다하는데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홍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5년에 정착이 되었다면 앞으로 무슨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관리할줄 알아야 합니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5년 동안 해서 정착이 되었다면 벌써50%는 손봐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글짓기, 그림그리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참고하시고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무등수영장하고 현대백화점 수영장하고 함이스포렉스하고 여름철에는 패밀리랜드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수영장 수질검사를 우리가 수수료를 내서 한다는 것은, 물을 수시로 검사한 대신에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등수영장 같은 것은 시에서 빌려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사해 주고 우리가 수수료 내준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물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해서 수수료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단속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단속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비용은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하데요. 그것 하나마나지요.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이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126쪽, 127쪽 동총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한 달에 얼마 내려줍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동에서 세워놓으면 예산 재배정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예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내려주는 돈입니까, 매월 다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은 저희들에게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서 예산설명을 드렸는데 동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총무과에 세워져 있으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세워져 있어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동예산이지요. 동은 동장들이 대표해서 여기 와서…….
우상
김우상위원
감독 권한은?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총괄예산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동 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동예산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 행정만 지도 감독하는 것이지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참석수당은 예를 들어서 원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급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되냐고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자치정책과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편성은 동총괄에 잡혀 있는데 동은 아무튼 붕 떠서 자치정책과 예산인지 총무과 예산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전의 것은 확인을 못하고 2001년부터 동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자치정책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통장회의수당 있지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127쪽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것도 동에서 집행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에서 집행하는데 관할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한 달에 얼마씩 일정액수를 정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동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에서 지급하는데 돈을 내려주어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자기들이 예산배정요구해서 바로 기획감사실에 예산배정해 주고 그러면 동에서 바로 집행하지요.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배정해 줄 때 일정액을 해줍니까, 월별로 다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요구한 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 그 때 쓰고 다시 배정요구하고 그러겠지요.
우상
김우상위원
통장회의수당 배정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에다 해야 합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 고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답변해 주셔야 하냐면 주민자치위원 600명이지요? 이 명단은 동에서 올린 명단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면 이 600명에 대해서 2만원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90% 해서 7,5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명이라는 수치는 통장단들 하고 달라서 탈퇴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지도 감독권이 어디에 있으며 월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참석해서 2만원을 타가는지 이러한 부분의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127쪽에 통장단들은 인원변경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이 26개 통, 25개 통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하지만 여기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급되어 있는지 지도 감독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점을 김우상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통장수당은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가, 자치정책과나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 명단보고 제대로 위촉이 되어 있을 때 지급이 되었는가 회계감사 때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동감사를 할 때 과연 이런 것이 올라왔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했던 횟수,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라고 한 사실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율이 어떤 때는 40%, 50%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지만 개인에게 2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쓰고 있는 실태이고…….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우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예산심사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출석시켜서 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참고해서 총무과장께서 주무부서에 전할 수 있으면 전하라고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따로 출석시켜서 그것을 따지게요. 저희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예산심사하고 마지막날 기획감사실장 다시 출석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총무과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우리는 이 비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줄 뿐이라고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이것이 내무행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계상해 놓고 우리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요구사항에 수당을 여기에 7건을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수당에 참석유무 현황을, 참석하면 수당을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수당에 대한 내역을 동사무소에 올린 대로 내려보낸 내역이 기획감사실에 있다. 우리는 모른다. 거기에서 올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내려주었을 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7,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든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류가 왔을 때 업무협조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심의는 여기에서 해놓고 돈 내준 내역은 전혀 모른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아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할 것이 아니지요. 이 목을 자치정책과에 돌리든지 기획감사실로 돌리든지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지 여기에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심의합니까? 책임질 소지가 없는 데다 어떻게 심의를 하고 하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횡령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와서 한 것처럼 서류 만들어서 조치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어디에다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분명히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다. 총무과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할 말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예산은 부서편성 위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동총괄입니다. 원칙은 동대표 동장이 와서 예결위원님께 설명해야 하나…….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첫 말이 예산은 부서편성 위주라고 했지요? 그 말을 정리합시다. 예산부서 편성위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자치정책과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자치정책과에 편성되어야지 왜 여기에다 편성해 놓았습니까?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동예산이 총무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예산이지 어떻게 자치정책과 예산입니까? 예산은 부서편성 위주로 한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다 올라와 있지요?
종성
유종성총무과장
명단은 자치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흥2동 예를 들어볼게요. 중흥2동에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이라고 할 때 20명 수당을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내려보내 주었지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발언을 자르겠습니다. 총무과는 각 행정동의 행정적인 지도 감독권이 있고 예산이라든지 감사기능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익구
여익구위원장
참석수당도 관계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개 동의 행정적인 지도 감독권만 총무과에 있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와 별개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총무과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발언을 마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상
김우상위원
기왕에 거론된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재출석시켜서 아까 건 관련해서…….
익구
여익구위원장
다음이 자치정책과니까 그것까지 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계속해서 회의수당인가 월별로 정액보조를 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액보조인 것 같아요. 회의수당은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수당입니다. 참석 안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를 듣던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들어야 할 논의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의견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나왔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아니오. 복사만 하면 됩니다. 갖다드릴게요.
우상
김우상위원
총무과 동총괄 예산심의를 하면서 12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묻다가 다시 실장님을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원래 어떻게 편성했어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총무과 동총괄에 넣었는데 자치정책과에서 2만원씩 100%를 요구했대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떻게 100%가 나와야해서 90%로 계상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기로 이것은 회의참석한 사람에 한하여 주는 회의수당이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회의록에 기록되니까 실장님께서 말하신 것이 확실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율은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2005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자치정책과에서 아시겠네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돈이 구청에서 그때그때 몇 명 참석했다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달이 동에서 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배정요구를 할 때는 100%를 하거든요. 그것은 동장하고 사무장, 총무가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참석한 인원수대로 넘긴다 아니면 안 나왔는데 100% 넘겼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권한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해서 수당을 타내는 것은 안 되잖아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제보가 없는 이상은 상당히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회에서 내가 아침에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감사했던 실적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방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00% 나온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의 도장 받아서 빼준 것을 우리가 특감으로 찾아내면 모를까 일반감사로는 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만일 허위로 한다면 금방 들통날 일입니다. 자치정책과에서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를 주었는가 자치정책과에서 알겠네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자치정책과에서 저희들에게 예산편성할 때 100% 요구한 것을 저희들 직권으로 90%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005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알려면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만일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고 그것은 다시 예산 반납시켜야 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우상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가져갈 때 본인 자필로 90% 이상은 사인을 합니다. 혹시 그것은 아십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사인하고 도장 받고 하지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조금 전에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 받아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100%로 된 것을…….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들 사인이 근거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나온 사람들은 개인이 사인을 못 하겠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겠지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가는 참석했던 회의록의 사인을 파악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사인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직접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면 회의참석해서 참석했다는 용지자료는 기획감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동서류는 언제든지 감사목적으로 제출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출해야겠지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아시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127쪽에 통장들 회의수당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씩 해서 월 2회라고 했거든요. 1회에 2만원인데 지금 통장들 회의가 매달25일 월 1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동마다 다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대개 월 1회로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월 2회로 해서 1만원씩 2만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아니, 한 번에 2만원씩입니다. 4만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 하거든요.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3번도 할 때도 있고 2번도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국이 통일된 수치입니다. 3번 해도 2번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4회를 해도 2회에 한해 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이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데 20명만 참석해서 5명을 동에서 거짓으로 해서 전체를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에요 예산편성은 다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산편성을 다 준다는 것은 예산처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을 세울 때 100% 다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100% 다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이것은 90%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짜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90% 세운다는 것은 100%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익구
여익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머지 보충으로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책과 예산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자치정책과장님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사에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계 조례에 보면 고문이 있는데 고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고문의 역할은 의결권은 없고 나와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조례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발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냐고요? 조례를 지키면서 고문으로서 활동을 해야지요. 맞아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각 동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월별 출석보고서가 올라와 있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월별로 안 받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세우면 분기별로 숫자만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을 해주는 것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보고를 받아야 숫자 파악이 되고 수당을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을 받습니다만 매월 누구누구를 어떻게 지급했다는 사항은 받아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 몇 월에 몇 명이 참석했다는 월별,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출석 사항을 자료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끝나는 대로 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미 다 올라와 있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직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산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정액입니까, 회의참석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회의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자치정책과에서는 돈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위촉되신 분이 계셔서 자꾸만 변동, 저희들은 동별로 분기별로…….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매월 동에서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내려주든지, 언제 내려줍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분기별로 내려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무튼 월별, 동별 위원회 위원 출석사항 자료와 동별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당 얼마씩 보조했어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2005년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특화사업 포함해서 3억 4,000만원 섰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005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당 1,000만원씩, 특화사업에 8,000만원 중 동별로 얼마씩 내려보내 준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더불어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할 때 자체부담이 있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자체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강요는 아니지만 10%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자체부담을 10% 해야 된다고 해야지 실무 과장님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안 하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이 1,000만원이 넘겠네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못 된 데도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자치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명료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처럼 각 동에 분담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어떤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위반해서 가시면 자치정책과의 모든 예산이 저희들 눈에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계연성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 회계규칙에 의하면 1,000만원짜리 이상의 사업은 전자입찰 내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산이 서 있다시피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정산 받은 근거서류가 다 들어와 있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서가 들어와야지요. 대부분 사업은 다 끝났지요? 돈은 내려준 지가 오래 되고, 5월 이전에 다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때그때 올라오면 그것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했을 때 동별로 시기에 따라서 내려보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대부분의 동이 돈이 내려간 지는 상당히 오래 되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하반기 때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서 준공식이라고 떠들썩하게 했었고 일반 자체사업 같은 경우 공사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도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사실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지요.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면서 마무리되어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고 100% 다 안 들어오고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민자치과 문제가 있네요?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동별 민간자본보조 내역서 그리고 결산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회의수당 505만 4,000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총무과에 시키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단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여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치정책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자치정책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직접 주관하고 지침하달하고 사업성격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합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동에서…….
양구
박양구위원
동에서 하다니요? 일단 임명하는 데까지는 동장이 했지만 기구 자체의 일어난 사항들은 전부 자치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505만 4,000원은 어떤 근거로 몇 회에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그냥 추측으로 26개 동이니까 1년에 이 정도 돈들여서 곱하기 몇 해서 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저희들이 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평균 2만원으로 잡습니다. 통장회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26개 동, 26개 위원장이기 때문에 26개 동 × 12개월…….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통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같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회의수당을 통상 2만원 정도 잡고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해당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월 1인당 2만원으로 하고…….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단이니까 위원장은 1일 회의수당이 4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저쪽 회의에서 2만원 나가고 여기에서 2만원 주니까 4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위원장님들은 거기에 참석하지만 이쪽에도 참석하니까 주는 수당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월 1회, 2만원씩 한 번 준다고 하니까 바로가나 모로가나 4만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양구
박양구위원
따집시다. 4만원 가져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워크숍에서도 이 분들이 또 가지요? 다는 안 가지만 또 갈 것이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워크숍도 이 분들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도 이 분들이 다는 아니더라 몇 분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정말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도 작년에 우리 의원들에게 지역균등발전금으로 5,000만원 계상한 것을 2,000만원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서 3,000만원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역균등발전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킬 뿐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의 균등발전입니다. 우리 북구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별로 자치위원들에게 이 사업비를 줘서 사업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선출해서 그 동네에 균등발전금으로 5,000만원씩 써야 될 돈을 3,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을 사용 못 했습니다. 구청에 돈이 없으니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등발전위원회에서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역균등발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선출직으로 했던 25개 동 의원들에게는 1,000원짜리 예산 하나도 없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이 상황에 26개 동에 1,000만원씩 세우는 저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나온 의원의 협의회에서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비를 써야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자치적으로 스스로 십시일반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에 회의수당 회장단수당, 연석회의, 워크숍, 세미나에 돈 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구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시적인 기구로 사용을 하지 말고 주민 자치적으로,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역유지들하고 모여서 해결하라는 차원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도 허리띠 졸라매고 구비가 없어서 국비를 100억원, 200억원씩도 가져오지 못 하고 구비도 없는 성립전 예산을 국비만 가져다 쓰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순수한 구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구비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25%에서 2억원이라면 국비를 얼마든지 가져옵니다. 이런 현실에 꼭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의원이 자체 균등발전사업비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비용까지 계상시켜서 주민자치 위원들 낯짝에 생색을 내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이란 4년 동안 우리 북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잘 살게 만들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해내야 하는 의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정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없고, 또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신다면 왜 지난 번에 문희상이 광주에 왔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원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최고위원이 광주 민심을 달랜다고 왔을 때 왜 주민자치위원이 동원되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은 개인적으로…….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박양구 위원님,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신문에 난 사실입니다. 저는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이 아까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도 정액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 또 그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지금 서류로 보자고 해도 “현재 안 되어 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영수증처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요? 민자보 이전이 아니라 뭣이라도 다 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도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이 12월 15일인데 오늘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송년회만 남았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가 하루에 4개 동 내지 5개 동씩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마쳐졌는데 왜 이 일을 실제로 관장 하시는 분이 사업비 내역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송년회를 참여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사하는 예결위원에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너무 한심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제가 모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5년도 사업이 한 군데라도 보류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는 민자보 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자보이전이라고 해서 돈만 줘버리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 실시한다면 실시가 끝나고 준공되면 영수증처리가 되어서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데가 있어서 정산이 안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이미 나버렸는데 정산은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지금 받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으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한두 군데가 그럴지 몰라도 2005년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사업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26개 동에 1억 8,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자치정책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치정책과장이 생각나는 대로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제정해 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균등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실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일거리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각 25개 동에 의원이 선출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한 표 주라고 호소를 해서 선출했던 의원이 그 지역 그 동네에 사업비로서 단 천원짜리 하나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 어려울 때 계속 세워도 되는 것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 어려울 때 한 해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방법이 없어서 균등발전사업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나는 자치정책과장으로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꼭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현실로 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전국에서 저희 구가 메카가 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정말로 대안을 찾고자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참조하시고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기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여비나 시간외수당까지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아닌지 논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으로 알아두시고 박양구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전국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것을 전국사례라고 하냐면 박정희 정부 때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지붕개량사업, 담장개량사업, 도로골목길 확장사업, 이런 것을 전부 밀가루로 하고 국가적인 재정이 없어서 현물로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각 구의 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총무과에 소관된 계로 했던 것이 전국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과 전국사례라고 해서 표창 받고 전국사례라고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26개 동에 10명씩만 이런 식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원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한 상상도 못 할 일을 만들어 내고 맙니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전국사례라고 하시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주고 수당주고 사업비 주고 워크숍 주고 세미나 주고 교육비 줘서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례가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이 국·시비 빼고 우리 구비만 뽑아볼까요? 이런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 목적이 9가지가 있어요. 거기가 전부 주민복지라니까요. 지방자치가 왜 생겼냐면 주민복지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가져오고 있다니까요. 자치정책과에서 하나만 가지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한 과장님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대한민국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주는 주민자치가 이렇게 우수기관상을 받고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만든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이전에 주민자치가 최초에 생길 때는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구청에서 돈 다 주고 수당까지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 것도 없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저 거기에 들어와서 행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본질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시 찾는데 최선을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국 최고 이야기를 하고 신 과장님이 자치정책과장으로서 정말 명실공히 역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장으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보조하거나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회의참석수당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옛날 관주도 사업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행동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그런 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3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운영 프리젠테이션 녹음기가 8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녹음기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를 매년 한 번씩,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에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해놓았다고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바로 밑에 보면 산책로 따라 떠나는 숲속여행 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산책로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우리 관내에는 8개 산책로에 16개 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따라서 숲속여행을 하면서 애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도 하고 산책로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도 필요해서 장비운영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를 들어 풀벌레를 구경한다면 그냥 맨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숲속여행 운영 물품구입비입니까? 자연학습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자연학습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조그만 벌레는 잘 안 보이니까 관찰할 때…….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기관에서 참석은…….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해당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해당 안 된 동은 말고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135쪽에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3개 동인데 어디어디 동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다시 각 동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태석
김태석위원
2005년도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7개 동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7개 동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신청한 데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올해도 나중에 한 번 하고 싶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신청동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동이 없다고 했을 때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동이 3개 동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 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과적으로 이 3개 동도 신청한 동이 없다면 유명무실하다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만약 없다면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야지요?
태석
김태석위원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전혀 없다면 그렇게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권유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고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3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7개 동밖에 없어서 7개 동하고 3개 동을 못 해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37쪽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여기에는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을 다시 받겠습니다만 올해 받아본 결과 약 2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각종 필요한 물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는 에어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구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2,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3개 동…….
태석
김태석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에어컨…….
태석
김태석위원
안 가져왔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건국동에 700만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700만원 들여서 지금 에어컨이나, 제가 왜 물품구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고자 하냐면 정확하게 7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어디가 없냐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용품구입이라고 했어요.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2,000만원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고요. 700만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시설을 왜 같이 안 하고 별도로 올해 예산에 하냐고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다시 확장하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에 맞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동사무소예요? 각 동에 회의실을 말씀하십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각 동에 회의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회의실 겸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각 동의 회의실에 에어컨 없는 동만 내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쪽 동사무 관련인데요. 주민자치센터 26개 동에 5만원씩 1년에 6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은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동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보수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에 월 5만원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33쪽에 동사무소 전산장비가 주민자치로 올라와 있으며 여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여기는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비롯해서 각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데 왜 이 비용이 주민자치과로 올라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주민등록 총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같은 성격은 아니네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136쪽 평생학습 주민축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각 동이 참석해서 경연대회를 벌이는 주민축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올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적게 계상된 편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치도서관 도서구입은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예, 자치도서관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책 구입비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1억 3,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태훈
김태훈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풀비로 1억 3,500만원을 다 줍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사업비와 상근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도 다 포함해서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했으며 전액 구비입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전액구비이며 올해도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방금 김태훈 위원님이 물어보신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금년에 다 썼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직 봉급까지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안 나간 것은 잔액으로 표시하고 1억 3,500만원의 사용명세서를 내주십시오.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인건비 얼마,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인건비 얼마, 배추 사서 김장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 사모님이 하신 것이지요?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운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소장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책임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 사무장 명단하고 올해 예산집행한 것을 주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신승수 자치정책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사 입자고 하면 잘못되겠지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오로지 46만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모아져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자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신승수 자치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세무과장님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 일부 부서 주요 쟁점사항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참석 요구한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